지나가는꿈

답답

공현 2014. 12. 19. 12:57




@ 아담 셰보르스키였던가. "우리가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서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체제"라서 민주주의가 좋다고 말한 것이.


@ 북한에 여행 갔다온 경험을 가지고 토크콘서트를 하던 사람들을 노린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사상의 차이, 입장의 차이가 폭탄-폭발물 투척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결국 가해자가 정국을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일종의 전쟁 상황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가해자 개인이라는 특이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며 상당히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여기에는 폭탄을 던지는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국가가 애초에 피해자들을 처벌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된다.

민주주의가 아닌, 전쟁.


@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 정부 대통령이나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제도권 정당으로 존립하도록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이 입법 활동, 정치 활동 등을 통해 체제를 변화시키거나 견제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은, 기존 체제를 수호하려는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기득권 세력에게 일정한 변화를 요구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들을 모두 날려버리며 끌어들인 '비상상황'이란 논법은 그들도 역시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지 않는다는 것처럼 들린다. 비상상황. 전쟁...

 합법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이 그들의 사상을 뒤집을 수는 없고, 결국 지하-전위-조직이라도 만들라는 소리인가 싶다. 제도권 정당을 금지해버렸으니 변화를 요구하려면 더 '폭력적인' 갈등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가 약화될수록, '서로를 죽이게 될' 가능성은 높아지겠지...


@ 세계인권선언 전문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