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할 한국의 사회권 NGO반박보고서를 쓰고 있다.
그중에서 맡은 파트는 아동권.
다른 '주거권'이나 '물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 등과는 달리
아동-청소년 권리(제10조, 여성(+임산부)과 아동과 가정 등에 대한 조항에 해당)은 좀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는 느낌...
'아동 노동' '청소년 성매매' '비혼모와 성교육' '탈가정 청소년' '청소년의 참여' '결식.빈곤 아동'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 '아동-청소년 문화적 권리'...
아무래도 아동-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가진 여러 사람들에 관하여 관련된 사회권을 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산만할 수밖에 -_-;;
그래서 걱정한 게, "아동권 파트에서 핵심적으로 끌어내고 싶은 권고는?"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충 1차 초안을 쓰고 나니까 뭔가 공통된 권고 요구가 보인다 ㅋㅋ
'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득 보장/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게 교육권 쪽이랑 문화적 권리를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쓰고 나서 생각한 게 "역시 기본소득제로...?;"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역시 기본소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였나
다만 사회권반박보고서는 아무래도 UN사회권위원회의 다른 권고 수준들을 보면서 요구하는 걸 조정할 수밖에 없어서 전체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 등을 대놓고 요구할 수 없는 게 아쉽긴 하다.
빈곤, 결식 아동 파트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조금 다루긴 했는데,
최근의 경기도에서 촉발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반영해서 논리를 구성해야겠다 싶다.
무상급식도 분명히 필요하다.
사실 무상급식이냐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급식'이냐 하는 논의 또한
무조건적 소득 보장이냐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냐 하는 논의와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는 듯?
'무조건적인 소득 보장'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3차NGO반박보고서(청소년)1차초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