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2 14:30 :: 흘러들어온꿈
10.18 용산국민법정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배심원은?
국민들이 기소 내용과 법정공방을 지켜보면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국민들의 참여로 평범하고 상식적인 재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10월 5일(월)~11일(일)
자 격 10월 18일 국민법정에 출석해 심리를 지켜보고 평결을 할 수 있는 시민
인 원 배심원 5배수 (총 250명)
선정방법은?
- 모집이 완료된 후 250명 중 50명을 무작위로 선정 (당일에 못나오게 될 사람을 고려해 예비배심원을 일정 수 선정)
- 공정한 배심원 선정을 위해 재판부의 주관 아래 기소대리인과 피고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
- 장애(10%이상)와 성별(여성이 절반 이상)을 먼저 고려하고, 연령대를 고르게, 직업군은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선정
※ 이를 위해 배심원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에 △성별 △장애/비장애 △연령 △직업을 쓰도록 함
공개 추첨 : 10월 13일 화요일 (장소는 추후 공지)
신청 방법
배심원 신청은 이메일, 우편,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용산국민법정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9일(금)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합니다.
전화 : 02) 310-9076 메일 : court@jinbo.net
홈페이지 : mbout.jinbo.net/court
주소 :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2층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웹자보 초안입니다
배심원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부탁으로 날림으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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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 2009/10/05 10:53 | DEL
8개월 째 용산참사와 2009 세계주거의 날 살인개발과 주거빈곤에 신음하는 한국사회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5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다. 올해 2009년 세계 주거의 날의 주제는 "우리의 도시 미래, 우리가 그린다(계획한다)"로, 그간 도시계획이 일부 개발세력에 의해 개발이익 중심으로 진행된 것을 도시의 미래-계획에서 소외되었던 가난한 이들이 원하는 살 수 있는 도시를 당당히 요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디스토피아MB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