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모임에서 기초자료용으로, 최대한 가치판단이나 논평을 줄이고 정리한 자료
(뭐 역시 은연중에 가치판단은 들어가있지만;)
(뭐 역시 은연중에 가치판단은 들어가있지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공부모임 용
MB edu 탐구 활동
학교자율화
학교운영에 있어 각 시, 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앙 정부가 지침으로 결정하거나 규제하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육감이나 교장이 결정하게 해준다는 것. 지역과 학교의 여건,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학교자율화의 목표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폐지한 지침 29개 중 몇 개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학업성적관리 대책”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 “방과후학교 운영계획”(0교시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는 수업에 대한 규제 포함)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고교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전문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이후 이러한 지침들은 각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지침 자체가 폐지된 지역도 있고 수정되거나 그대로 유지된 지역도 있다. 대체적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각 학교 학교장들의 권한이 더 많아졌다.
그린마일리지
2010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상벌점제를 도입한다는 것.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체벌의 대안이라고도 말한다. BP(상점) RP(벌점) GP(벌점 깎아주는 회복점수) 세 개로 이루어진다. BP는 흔히 ‘선행’이나 교사의 일을 도와준 경우에 받는다. RP는 학교 규정을 어기거나 지각을 했거나 수업시간에 떠들었거나 복도에서 뛰었거나 급식실에서 줄을 안 섰거나 우유를 남겼거나 흡연을 하다 걸렸거나 다른 학생과 싸웠거나 다른 학생을 폭행했거나 주차장에서 놀거나 교사에게 반항할 경우 등등에 받는다. GP는 RP와 연관하여 변화가 있었거나 반성을 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봉사활동을 했거나 할 경우 받는다. BP가 많이 쌓이면 표창장을 주고, RP가 많이 쌓이면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RP가 또 쌓이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GP를 받으면 RP를 그만큼 깎아준다. 보호자에게 문자로 상벌점을 받을 때마다 통보해주는 서비스, NEIS(국가교육정보시스템)와 연동하여 초중고 누적 관리하는 방식, 학생자치법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정책이다.
교원평가제
교사들을 평가하여 그 평가에 따라 교사들에게 특정한 능력치를 더 레벨업 할 것을 요구하거나 교사에게 인사상 조치(해고, 징계, 승진 등등)를 가하거나 교사가 수업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 부적격 교사 퇴출 또는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들을 업그레이드 하여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 평가 주체와 평가방식, 인사반영 여부나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이 존재한다.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1년에 1번 정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항목별 평가 점수에 따라 직무 연수를 받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라는 표현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 주체가 되는 것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PD수첩 보도 등에 따르면 학생들의 경우 미성숙하고 전문성이 없으므로 평가 주체에서 배제하거나 참고 자료 정도의 만족도 조사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에서 강하다고 한다. 전교조 등의 단체들은 학교 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학부모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지 교사들에게 점수를 매기고 서열화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들은 현행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며 대안적인 올바른 교원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고교다양화 300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기숙형공립고 등의 학교를 300개 설립한다는 정책.(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자율형사립고는 정부 지원금을 별로 안 받으면서 교육과정 구성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는 사립고등학교이며, 학생 모집을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체와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군복무 혜택을 주고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등 좀 더 럭셔리해진 전문계고이다. 기숙형공립고는 농산어촌 지역에 기숙사를 짓고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소외 지역을 배려하는 고급화된 학교. 고등학교를 다양화함으로써 학생들,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고교 입시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금 특목고, 자사고가 수가 적어서 경쟁이 생기는 것. 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줄어든다.”라고 답했으며, 학비가 너무 비싸진다는 지적에 대해 저소득층에게는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다.
※ 국제중 : 외국에서 살다온 학생, 외국어 잘하는 학생 등이 공부하는 학비가 좀 비싼 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정책.
일제고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이제 일제고사란 이름이 더 익숙하다. 전국 동시에 모든 학교에서 같은 학년인 학생들이 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는 것.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골고루 본다. 학생들의 전국 성적과 석차 등은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학교별 평균 성적은 2010년부터 공개된다. 정부에서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시행하는 등 학력을 올리기 위해 이 시험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성적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기 이전부터 미달 학생 수를 가지고 지역교육청들끼리 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대입자율화(3불정책 폐지)
학생부 및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을 자율화하고, 동시에 입학사정관제 등을 추진. 단계적으로 수능 응시 과목을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축소해나가며,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을 폐지하여 대학 입시를 완전히 대학 자율로 맡긴다. 대학별 정책과 이념,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입시 전형을 가지고 학생들을 자유롭게 선발하게 된다.
※ 입학사정관제 : 입학업무 전문가 ‘입학사정관’을 두고, 이 입학사정관이 대학 신입생을 뽑는 제도. 입학사정관은 수능성적이나 내신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 환경, 성장 환경, 특기, 대인관계, 창의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학생을 선발한다. 대안적 입시 방식이라는 주장이 있는 한편 형평성 논란 등등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