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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시민이다 -《시민의 확장》

청소년은 시민이다김효연, 《시민의 확장》, 스리체어스, 2017 《시민의 확장》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센터 연구원인 김효연이 법학적 관점에서 청소년 참정권과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의 문제를 논한 책이다. 먼저 이 책에는 몇 가지 의의가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다.첫 번째로, 단지 선거권 제한 연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참정권이라는 틀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18세 선거권 자체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슈가 된 문제지만, 국회나 언론 등에서는 그것을 청소년 참정권의 문제로 잘 다루지 않았다. 또한 18세 선거권 외의 청소년 참정권 문제 역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시민의 확장》은 청소년의 권리 문제로서 참정권, 선거권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 기존에 나온 책들과 차별화된다. 두 번째..

흘러들어온꿈 2017.10.29

"법은 법적 미성년들의 성애에 대한 관심과 행위를 부정하고 처벌한다."

"법은 유년의 '천진무구함'과 '성인'의 섹슈얼리티 사이에 놓인 경계를 유지하는 데 특히 흉포하다. 우리 문화는 젊은이들의 섹슈얼리티를 인정하기보다, 그리고 배려하고 책임지는 태도로 그것에 대비하기보다, 지역마다 다르게 지정된, 합법적 성관계 동의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법적 미성년들의 성애에 대한 관심과 행위를 부정하고 처벌한다. 섹슈얼리티에 미리 노출되지 않게 나이 어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랄 지경이다.성 허용 세대sexual generation와의 분리를 보장하는 주된 기제는 '성적 동의 연령에 관한 법들age-of-consent laws'이다. 이 법은 지극히 잔혹한 강간과 지극히 온화한 연애를 구분하지 않는다. 17세와 성적 접촉을 했다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

흘러들어온꿈 2017.10.27

감사와 의무와 보상심리

1시답잖은 이야기부터. 나는 한때 택시에서 내릴 때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자니 내가 문을 열고 내려서 가는 입장 같았고,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자니 택시는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데 계시라고 하는 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도달한 타협점은 바로 ‘감사합니다’였다.‘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참 많이 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는, 서비스나 상품을 교환하는 거래 관계에서 말하게 된다. 일전에 어차피 그 사람들도 일로서 하는 거고 돈을 주고 거래하는 건데 왜 감사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틀린 말이야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에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물론 나한테 필요한 이런 서비스와 상품을 마침 알맞게 팔..

지나가는꿈 201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