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안에서 청소년 참정권과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인하에 대해 썼던 글이 생각나서 뒤적여 보니까, 그때 18세 이하로의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인하나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는 우선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적었었다. - 먼저, 4.19 혁명 이후 1960년에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이 인하되었고, 2005년 법 개정도 1987년 시민혁명 이후 지연된 민주화 이행 과정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1987년 6월 항쟁후 보수적 이행을 거쳐 2004년 이후에야 정치적-제도적 민주화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어쩌면 만18세 이하로의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인하는, 1987년에 준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사건이 있어야 가능할 수도 있다고. (*물론 선거권 제한 연령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