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

시민들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찰․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시민들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찰․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2012년 3월 29일, 바로 어제 대법원 3부는 평화적 플래시몹에 대해 과잉 대응한 경찰의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11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회원 및 누리꾼 10여명이 "3분간 잠시 멈춤" 플래시몹을 진행할 때 일어났다. 이 플래시몹은 별다른 피켓 등도 없이 3분 동안 10여명이 인도에서 자유로운 자세로 멈춰있는 평화적이고 짧은 플래시몹이었다. ..

걸어가는꿈 2012.03.30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구속수사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곧 진행될 검찰의 기소로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곽노현 교육감의 운명과는 별개로,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시민의 열망을 받아 안아 진행되어 온 교육개혁 정책이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직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는 부당한 외압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던 지난 8일,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향후 서울시교육감 직무대행을 맡게 될 임승빈 부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걸어가는꿈 2011.09.13

이명박 정부 이후 고문이 부활한 건 아니고

경찰의 고문 사건이 터졌다. 막나가는 경찰, 불심검문에서 고문까지 안 그래도 최근에 양철북 출판사에서 의뢰받은 원고로 고문, 자의적 체포 등 신체의 자유에 대해 글을 쓰고 있었는데 사건이 -┌;; 그런데 이런 고문이 '이명박 정부 들어 부활'했다는 식의 언술에는 다소 어폐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2002년에도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물고문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피의자가 죽음에 이른 사건이 크게 공론화되었던 적이 있다. 수사 중에 폭행을 했다,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은 잊을 만하면 1-2년에 한 번씩은 제기되는 문제였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받는 사람에게 잠을 재우지 않거나, 모욕을 가하는 문제 등은 반복해서 '고문'의 일종으로 쟁점이 되었던 수사 '관행' 중 하나였다. 그래서 잠을 재우지 않고 장시간..

걸어가는꿈 2010.06.16

지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

1318virus에 기고....;; (솔직히 좀 날림이다...) 지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 [칼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활동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교사들을 옹호하는 것은 제게는 그리 끌리지 않는 일입니다. 교사들이 뭐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굳이 청소년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나서서 교사들을 편들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교육의 문제점을 교사들에게만 돌리고 교사들을 갈구고 굴리면 된다는 식의 교원평가제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써서 교사들을 옹호해줄 마음은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선생님을 빼앗아 가지 마세요.” 같은 닭살 멘트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권력관계와 대립, 갈등을 무마하는 너무나 순진..

걸어가는꿈 201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