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인권문헌읽기] 쉽게 쓴 유엔아동권리협약 기사인쇄 류은숙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내전’ 비슷한 것이 시작됐다. 입만 열면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던 아이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어른들과 그 어른들의 애독지가 나서서 아이들더러 ‘홍위병’ 운운한다. 사실 홍위병의 뜻이 뭔지 아는 어른들이 얼마나 될 런지도 모르겠다. 중국 역사 운운하며 이 단어의 뜻을 캘 의욕은 없다. 아무튼 그 단어를 아이들을 대상으로 써댄 어른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각본에 맞는 아이들의 캐릭터를 만들어낸 건 아닌지 묻고 싶다. 그럼 소위 ‘홍위병’들의 요구사항을 보자. 함부로 머리 자르지 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잡듯 훑어내지 말고, 때리지 말고 모욕 주지 말라고, 갖은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함부로 소지품 뺐지 말고, 억지..

[널 붙잡을 논평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만’ 비친고죄? 국회의원들과 여성가족부의 꼼수를 비판한다! 지난 3월 31일 과 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시급히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되고, 보다 내실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글쎄. 내놓은 대책을 봐도, 그 아래 깔려있는 철학을 살펴도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은 요원해 보인다. 개정된 법률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페미니즘인(in)걸?] 왜 소수자들은, 여성/청소년들은, 오지랖이 넓은가 ‘그래도...’의 반복 기사인쇄 난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교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늘 어느 순간 벽 같은 것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신나게 학교 욕, 선생 욕을 하다가도 누군가는 꼭 “너무 우리들 생각만 하지 말고, 선생님 생각도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이를테면 체벌에 대해 수다를 떨 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때리냐? 진짜 그 선생 너무 심하게 때리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에이, 그 선생님이 좀 심하게 때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체벌은 허용되고 그래야, 우리도 스스로를 통제하고 학교도 잘 굴러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친구들의 끄덕거림이 따라온다. 늘 답답..

[연합] 시민단체, 유엔 권고 이행 정부에 촉구(종합) [경향]“경제규모는 세계 12위, 사회안전망은 부실투성이”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특히 용산참사(강제퇴거는 최후의 수단,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일제고사(학교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 시스템 재검토), 한예종(문화적 학문적 자율성 보장) 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번역본 초안은 첨부.. 초안이고 불완전한 번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권고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NGO반박보고서 작성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래는 제가 발언하려고 정리, 메모한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권고사항에 대한 거예요 ^^; 발언 시간 부족으로 다 이야기하진 못..

인권오름 기사 원문 원래 난다가 쓰기로 한 건데, 땜빵으로 이틀만에 써내려간... 글 뭔가 잘 쓴 거 같으면서도,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지 딱 정리하는 부분이 누락된 기분이 드는 글이다. [페미니즘인(in)걸] 괴물들과 공주님들? 아동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공현 ‘몬스터’(우라사와 나오키 지음)라는 만화가 있다. 제목부터가 ‘괴물’인 이 만화에는 진정으로 천재적이면서 잔혹한 살인자, 요한이 등장한다. 그러나 절대악인 요한을 추적하면서 드러나는 진실은, 그 요한조차도 ‘인간병기’를 만들어내려고 한 어른들의 실험에서 비롯된 괴물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 만화에서 요한이 사실상의 자살로 사라진 후, 남겨진 질문은 이것이다. “괴물은 누구인가?” 괴물이 되어버린 가해자 사형, 종신형, 거세, 신상정..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1. 우리는, 성범죄가 특히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반인권적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우리는, 아동의 인권 보장은 사회의 중요한 의무이며, 아동의 권한 강화라는 맥락에서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지와 지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우리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법률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가해지는처벌이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루어지거나,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개별적/개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매우중요..

쉽게 쓰라고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다른 분들이 이 논의에 있어서 구사하는 "짐승만도 못한"이니 "베풀 인권"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는 언어 자체가 제가 이해하기엔 너무나 고난도의 것이기에, 저도 거리낌 없이 저에게 가장 쉬운 언어를 택하여서 짧게 씁니다. @ 인권에는 '인간'이라는 것 외엔 아무 자격도 필요없다 최근에 새로 나온 책인 『인권의 문법』(류은숙) 서문을 보면 '자연권' '시민권' '인권'을 구별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간추려 말해서 자연권이니 시민권이니 하는 것은 그 권리의 '자격'을 따지는 속성이 있지만 '인권'은 자격을 묻지 않는 권리라는 겁니다. 인권은 풀어 쓰면 그냥 '인간의 권리'니까요. 인간이기만 하면 어떤 자격도 묻지 않고 자명하게 인정되는 것이 인권입니다..

http://www.sc.or.kr/1_sc/06/0601.php?Kind=sc0301&Code=sc03&No=11097&No2=11097&Thread=A&Type=edit&Page=1&Next=view&Category=&mgbn= 천원이 아깝긴 하지만, 세이브더칠드런에 저런 문구를 박아놓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할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장난이나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아동권리협약에는 성(性)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대부분의 국제인권협약들이 그렇긴 한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임. 성폭력이랑 성차별에 대한 규약만 있고, 성소수자나 성적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협약도 선언도 없음. -_-

다 쓰고 나서도 세상에 뭔 캠프 자료집으로 A4 7페이지짜리 글을 쓰나... 싶었던a 그냥 혼자 쓰다가 불 붙어서 마구 써버린... ‘19세 미만’은 왜 ‘미성년자’가 되었나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2회) “별을 낚다!” 청소년들에게는, 법적으로 붙어 있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름이죠.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사실상 연20세) 미만, 공직선거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등등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으세요? 미성년자라는 말은 ‘아직 성년이 아닌 사람’, ‘아직 완성된 나이가 아닌 사람’, ‘미성숙한 나이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마치 장애인을 “비..

청소년인권 서평대회, "세상의 중심에서 청소년인권을, 너도 한 번 외쳐볼래?" 기억하시는지요 ^^: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말"이라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헷갈리실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건 8월 1일 지나고 나면 더이상 접수 안 받을 거예요. 아직까지 3명 정도 참가해주셨는데요. ㅋㅋ 뭐 참가자 분들이 적으면 그만큼 1명에게 돌아가는 상금도 많아지고 총 상금 액수도 좀 줄여도 되고 그러니까 주최 입장에선 그리 나쁘진 않은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참가해야지"했는데 참가 못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참가하셔서 참가자 수가 10명을 넘지 않게 되면 참가상으로 5만원을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_@ 낚시낚시) 더 자세한 참가 방식 등은 카페에서 확인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