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야 그냥 기본이지 학교 정문 앞에 ‘학교폭력 예방’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밑에서 교문지도를 하며 학생들에게 기합을 주고 폭력을 가하는 아이러니한모습이, 서울에선 오는 2학기부터 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는 ‘체벌 전면 금지’를 취할 것을 발표한 것이다. 모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이슈가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일단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를 환영한다. 물론 엄청나게 뒤늦은 조치다.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는 이 정부에선 더더욱 그렇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19조에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해 두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논평이나 보고서..

[인권문헌읽기] 쉽게 쓴 유엔아동권리협약 기사인쇄 류은숙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내전’ 비슷한 것이 시작됐다. 입만 열면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던 아이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어른들과 그 어른들의 애독지가 나서서 아이들더러 ‘홍위병’ 운운한다. 사실 홍위병의 뜻이 뭔지 아는 어른들이 얼마나 될 런지도 모르겠다. 중국 역사 운운하며 이 단어의 뜻을 캘 의욕은 없다. 아무튼 그 단어를 아이들을 대상으로 써댄 어른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각본에 맞는 아이들의 캐릭터를 만들어낸 건 아닌지 묻고 싶다. 그럼 소위 ‘홍위병’들의 요구사항을 보자. 함부로 머리 자르지 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잡듯 훑어내지 말고, 때리지 말고 모욕 주지 말라고, 갖은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함부로 소지품 뺐지 말고, 억지..

[페미니즘인(in)걸?] 왜 소수자들은, 여성/청소년들은, 오지랖이 넓은가 ‘그래도...’의 반복 기사인쇄 난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교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늘 어느 순간 벽 같은 것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신나게 학교 욕, 선생 욕을 하다가도 누군가는 꼭 “너무 우리들 생각만 하지 말고, 선생님 생각도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이를테면 체벌에 대해 수다를 떨 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때리냐? 진짜 그 선생 너무 심하게 때리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에이, 그 선생님이 좀 심하게 때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체벌은 허용되고 그래야, 우리도 스스로를 통제하고 학교도 잘 굴러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친구들의 끄덕거림이 따라온다. 늘 답답..

[연합] 시민단체, 유엔 권고 이행 정부에 촉구(종합) [경향]“경제규모는 세계 12위, 사회안전망은 부실투성이”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특히 용산참사(강제퇴거는 최후의 수단,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일제고사(학교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 시스템 재검토), 한예종(문화적 학문적 자율성 보장) 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번역본 초안은 첨부.. 초안이고 불완전한 번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권고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NGO반박보고서 작성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래는 제가 발언하려고 정리, 메모한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권고사항에 대한 거예요 ^^; 발언 시간 부족으로 다 이야기하진 못..

인권오름 기사 원문 원래 난다가 쓰기로 한 건데, 땜빵으로 이틀만에 써내려간... 글 뭔가 잘 쓴 거 같으면서도,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지 딱 정리하는 부분이 누락된 기분이 드는 글이다. [페미니즘인(in)걸] 괴물들과 공주님들? 아동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공현 ‘몬스터’(우라사와 나오키 지음)라는 만화가 있다. 제목부터가 ‘괴물’인 이 만화에는 진정으로 천재적이면서 잔혹한 살인자, 요한이 등장한다. 그러나 절대악인 요한을 추적하면서 드러나는 진실은, 그 요한조차도 ‘인간병기’를 만들어내려고 한 어른들의 실험에서 비롯된 괴물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 만화에서 요한이 사실상의 자살로 사라진 후, 남겨진 질문은 이것이다. “괴물은 누구인가?” 괴물이 되어버린 가해자 사형, 종신형, 거세, 신상정..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1. 우리는, 성범죄가 특히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반인권적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우리는, 아동의 인권 보장은 사회의 중요한 의무이며, 아동의 권한 강화라는 맥락에서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지와 지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우리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법률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가해지는처벌이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루어지거나,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개별적/개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매우중요..

쉽게 쓰라고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다른 분들이 이 논의에 있어서 구사하는 "짐승만도 못한"이니 "베풀 인권"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는 언어 자체가 제가 이해하기엔 너무나 고난도의 것이기에, 저도 거리낌 없이 저에게 가장 쉬운 언어를 택하여서 짧게 씁니다. @ 인권에는 '인간'이라는 것 외엔 아무 자격도 필요없다 최근에 새로 나온 책인 『인권의 문법』(류은숙) 서문을 보면 '자연권' '시민권' '인권'을 구별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간추려 말해서 자연권이니 시민권이니 하는 것은 그 권리의 '자격'을 따지는 속성이 있지만 '인권'은 자격을 묻지 않는 권리라는 겁니다. 인권은 풀어 쓰면 그냥 '인간의 권리'니까요. 인간이기만 하면 어떤 자격도 묻지 않고 자명하게 인정되는 것이 인권입니다..

사건을 다룬 취재 동영상을 봤는데 피해자의 부모는 가명 처리가 되는데 정작 피해자 본인은 버젓이 실명으로 해서 온갖 언론에서 나XX 사건이라고 불러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동-피해자에게는 자기 이름이 안 드러날 권리도 없나요? 그리고 사건을 왜 자꾸 나XX 사건이라고 피해자의 이름으로 붙이는 건지,,, 이건 뭐 괴상한 피해자중심주의. 정작 피해자가 아니라 뭇 사람들(주로 네티즌)의 자기만족, 공분이 중심에 있는. -_- 피해자인 분과 그 피해자의 가족 되시는 분들도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서 가끔은 나는 저런 파렴치한 놈이 아니야 라는 안도 같은 게 읽히는 거 같을 때가 있는데 그건 역시 나만의 착각이겠지요?) --------------------------------------..

http://www.sc.or.kr/1_sc/06/0601.php?Kind=sc0301&Code=sc03&No=11097&No2=11097&Thread=A&Type=edit&Page=1&Next=view&Category=&mgbn= 천원이 아깝긴 하지만, 세이브더칠드런에 저런 문구를 박아놓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할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장난이나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아동권리협약에는 성(性)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대부분의 국제인권협약들이 그렇긴 한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임. 성폭력이랑 성차별에 대한 규약만 있고, 성소수자나 성적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협약도 선언도 없음. -_-

뭔가 오랜만에? 조-금 맘에 들게 쓴 글이에요. 메시지의 전달과 나라는 개인의 표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다 포착하는 데 약간 성공한 것 같은 글. [페미니즘인(in)걸] 신데렐라이길 거부한다 밤길을 다니고 외박을 할 자유를 공현 기숙사 통금시간은 8시? 10시? 나는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다. 기숙사는 당연히 여남 공용…일 리는 없고 여자 기숙사와 남자 기숙사가 마주 보고 따로따로 있었다. 어느 가을날, 내가 속해 있던 만화동아리는 중간고사가 끝난 걸 축하하며 동아리 회식을 했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레 노래방으로 고고씽. 주구장창 일본음악에 애니메이션 OST를 불러대서 ‘일반인’들과는 도무지 눈치 안 보고 노래방을 즐길 수 없는 인간들이 많았던 동아리 특성상 회식 후 노래방은 나름 필수 코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