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10

『소수의견』, 법, 재판

2010년 12월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부터 『소수의견』(손아람)을 읽었다. 대개의 독서가 그렇듯이 특별한 의미를 두고 정한 날짜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은, 돌이켜보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었다. 내 눈 앞 책 속에서는 사람이 죽고 재개발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조금 들자, 내 눈 앞, TV 화면 속에서는 교황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억압자들을 비판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었다. 12월 28일, 『소수의견』을 다 읽었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지나친 관악구 신림동에는, 여전히 철거민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새겨진 벽들이 헐벗고 있었다. 용산참사 국민법정에 갔을 때를 생각했다. 두발규제를 헌법소원을 내자는 청소년들의 ..

흘러들어온꿈 2010.12.28

크리스마스가 '깜깜'한 사람들은 많다... 안티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과연 얼마나 행복한 날일까요? 모두들 크리스마스를 즐거운 축제, 따뜻한 날, 사랑의 날로 기억하고 싶어하지만, 크리스마스에도 현실은 참 @$!%%%합니다. ㅠ_ㅠ 『가난뱅이의 역습』을 봐도, 크리스마스의 상업주의를 비판하면서 크리스마스 분쇄집회를 하는 에피소드가 소개되죠 ㅋㅋ 아직 그렇게 거창한 '크리스마스 분쇄 집회' 수준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크리스마스에 문제제기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행사라기도 좀 그런가요? 그냥 작은 캠페인 규모의 행동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안티크리스마스' 행사네요/ (원래 용산 참사 현장, 명동성당이나 남일당 등에서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쪽 자체 행사가 잡혀 있어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주년이 다가오는 용산 참사도 어서 잘 해결되어야 할 텐데, ..

걸어가는꿈 2009.12.22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공현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서 인권활동가들에게 “2009년 10대 인권뉴스”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9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답한 결과, 2009년의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2009년 10대 인권뉴스★ 망루에 오른 용산 철거민, 경찰 과잉진압으로 5명 사망 ... 재판부, 철거민들에게 중형 선고 ★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에 이어 인권 문외한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 인권단체들과 국제인권기구의 항의 이어져 ★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장기간 옥쇄 투쟁과 경찰의 살인 폭력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집시법 개정..

걸어가는꿈 2009.12.09

MB정부,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 이행하세요 ^^

[연합] 시민단체, 유엔 권고 이행 정부에 촉구(종합) [경향]“경제규모는 세계 12위, 사회안전망은 부실투성이”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특히 용산참사(강제퇴거는 최후의 수단,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일제고사(학교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 시스템 재검토), 한예종(문화적 학문적 자율성 보장) 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번역본 초안은 첨부.. 초안이고 불완전한 번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권고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NGO반박보고서 작성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래는 제가 발언하려고 정리, 메모한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권고사항에 대한 거예요 ^^; 발언 시간 부족으로 다 이야기하진 못..

걸어가는꿈 2009.11.25

학생의 날, 학교와 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제2의 시국선언

이제 내일이 11월 3일,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지만 사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는 명칭에는 좀 문제가 있지요...)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중고생 절반 주당 한차례 이상 체벌경험" 뉴시스 기사 청소년인권단체 "학생인권 악화되고 있다" 1318virus 기사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악화돼"... 경향신문기사 등교 당겨지고 하교 늦어지고… 중고생 ‘수면 부족’ 기사 내용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곧 교육희망 등에도 기사가 날겁니다 @_@ 학생의 날, 이라면서 기념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정작 학생들을 위한 정책,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학생의..

걸어가는꿈 2009.11.02

용산국민법정 짤막한 후기

용산국민법정에 가서 속기를 했다. 원래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 속기로 섭외되어서 -_- 속기는 매우 빡셌다... ㅎㄷㄷ 왜이렇게 말들을 빨리 해 ㅠㅠ 보면서 좀 데자뷰가 들었는데, 2007년에 갔었던 YMCA 시민법정 2회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YMCA 시민법정 오마이뉴스 기사 (2007.09.21.) 그때도 검사측을 맡은 사람들의 주장은 주로 "현행법대로 하자" 였는데 이번 용산국민법정 역시 거의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증인 분들이 가끔씩 너무 흥분하셔서리 --; 말을 잘 못알아들으시는 경우가 생겨서 답답..하다기보다는 속기하는 입장으로서 괜히 불필요하게 말을 주고받게 되는 거 같아서 손가락이 ㅠㅠ 예를 들어 "망루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망루 주변에 옥상에 공간이 있으니 발을 ..

지나가는꿈 2009.10.19

10.18 용산국민법정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10.18 용산국민법정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배심원은? 국민들이 기소 내용과 법정공방을 지켜보면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국민들의 참여로 평범하고 상식적인 재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10월 5일(월)~11일(일) 자 격 10월 18일 국민법정에 출석해 심리를 지켜보고 평결을 할 수 있는 시민 인 원 배심원 5배수 (총 250명) 선정방법은? - 모집이 완료된 후 250명 중 50명을 무작위로 선정 (당일에 못나오게 될 사람을 고려해 예비배심원을 일정 수 선정) - 공정한 배심원 선정을 위해 재판부의 주관 아래 기소대리인과 피고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 - 장애(10%이상)와 성별(여성이 절반 이상)을 먼저 고려하고, 연령대를 고르게, 직업군은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선정 ※ 이를 위해 배심원 신..

흘러들어온꿈 2009.10.02

용산-철거민 투쟁과 청소년[인권]운동의 만남 지점 모색

1. 주체 접근 : 철거민 중에서 아동-청소년 주체들의 경험을 아동-청소년의 위치에서 깊이있게 파고 조직화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철거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특별히 다른 경험을 할지는 의문. 하지만 도전해볼 가치는 있다.) 2. '인권'으로 환원하여 접근 : 철거민을 살해한 용산 사건 같은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도 인간이다. 인간을 하찮게 보는 이 사회에 맞서 싸우자. 우와아아앙.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사실 난 논리적으로도 오류가 있다고 보지만) 뭔가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음. 말로서의 설득력은 있지만 구체적 연대의 지점은 잘 안 보임. '촛불'삘의 사람들에게라거나, 이런 접근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내 ..

걸어가는꿈 2009.09.27

우리는 언제쯤 용산참사가 매듭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5월14일 목요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이후에 있을 위원장과 위원 인선 문제,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의 관계 설정, 감시-견제-협력-지원 등등 복잡한 것들)에 대해 어찌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를 하러 용산 참사 현장 농성장에 갔었습니다. 갔던 소감은 따로 길게 적진 않겠습니다. 그냥 사진으로 대신하렵니다. 이날 아침에는 검찰에서 비공개하고 있는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법원 앞에서 하다가 유족 분들과 변호사 분 등이 연행당하기도 했습니다. 용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 마나 한 말일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우리는 언제쯤 '용산 참사'라는 사건이 매듭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될까요. 이 정부, 이 경찰, 이 사법부, 이 국회에서는 요원해..

걸어가는꿈 2009.05.15

용산, 전철연, 비타협성과 전투성

용산에서 6명이 돌아가신 일을 두고, 주위가 시끌시끌하다. 같이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들이랑 회의 시간도 조정해야 하고, 지난 주에는 7시 이후면 다들 집회 가느라 뭘 같이 일하지도 못했고, 전날 밤 늦게까지 용산 집회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회의나 다른 토론 자리에서 졸거나, 몸살이 나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나도 집회를 한 번 참가했고.... 하지만 어쨌건 난 청소년인권활동가 포지션에 스스로를 두려 노력하고 있고, 철거민 문제에 관해서 청소년인권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발언해야 할지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그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다. '주거권' 문제로 접근하면 할 말이야 많고, 철거민 중에 청소년 분들도 있겠지만, '용산 참사'와 같은 구체적인 사건(특히 경찰폭력과 용역깡패업체들의..

걸어가는꿈 2009.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