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최저임금은 거의 모든 서민들(부유층 외의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규들을 놓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체 기본급을 정할 때도 기준이 되지만 재난·사고 피해자나 사회변동 희생자, 서민, 사회적 약자 등에 정부가 돈을 지급할 때도 기준이 된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주요 법률은 14개, 사안별 제도는 20개로 모두 34개의 법제도에 적용된다." ( [참세상]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당신의 삶 )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은 대체로 고령 여성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대다수가 청소노동자이고 민주노총 여성연맹 소속 조합원들인 경우가 많은 이 분들은..

경향신문 - [사유와 성찰]개인 삶을 희생하는 진보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한 민주노동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중앙당 및 지역조직 상근자 등, 이른바 진보정치를 직업으로 삼게 된 사람들에게 평균 127만3000여원의 월급을 줬다.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 국회의원과 보좌관 급여는 당이 환수했다. 이 모든 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받는다”는 논리로 이루어졌는데, 그 후 약간의 증액은 있었지만 그 원칙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지켜지고 있다. (1) 소위 '좌파'나 '진보'로 분류되는 안에서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 요청일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체적인 자원(무엇보다 돈 -_-)이 부족한 운동의 현실 때문일 때가 더 많다고 생각..

버거세트 값도 안 되는 청소년 시급 마음 따로 얼굴 따로…“항상 웃어야” [짱돌토크] 10대들의 ‘알바’ 뒷담화…“우리도 노동자예요” 겨울방학과 본격적인 아르바이트 시즌을 앞두고, 이번 ‘짱돌토크’는 10대 청소년들의 ‘알바’ 이야기를 준비해봤다. 주변을 둘러보면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이들은 왜 알바를 할까.이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은 어른들의 문제에 가려져, 잘 조명되지 않았던 청소년들의 노동현실을당사자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해봤다. 이야기꾼으로 참석한 ‘짱돌’들은 현재 ‘커피숍 알바’를 하고 있는 김해솔양(17세)과 ‘패스트푸드점 알바’ 등의 경험이 있는 윤혜진 양(18), ‘옷가게 알바’ 등을 해본 한소영 양(17)이다..

과연 경제학은 현실/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가? 대학교 1학년 때 경제원론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맨큐의 경제학 책을 가져다놓고 수요 공급 균형가격 완전경쟁시장 고정비용 가변비용 기업의 퇴출, 담합... 뭐 그런 것들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었다. 그리 모범생은 아니어서 수업 들은 내용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중에 교역의 필요성에 대해 배우는 챕터에서 절대우위-비교우위를 설명하던 날은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절대우위는, 영희(男)가 하루에 인형 10개를 만들거나 지갑을 2개 만들 수 있고 철수(女)가 하루에 인형 4개를 만들거나 지갑 9개를 만들 수 있다면, 영희는 인형만 만들고 철수는 지갑만 만들어서 교환하는 게 둘에게 더 이득이 된다는 소리다. 절대우위야 직관적으로 이해가 갈 테니 넘어..

청소년노동인권과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 0. 청소년노동인권 침해, 청소년노동 경시 청소년노동인권이 침해당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청소년노동이기에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노동이기에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노동이라면 대부분 겪게 되는 착취나 차별, 소외, 폭력 일반이 있고, 청소년노동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가 있다. 청소년노동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는 대개 청소년노동을 경시하고 평가절하하는 인식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단순한 ‘편견’은 아니다. 이는 가족임금제(가부장 한 명이 일해서 가족을 부양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가부장 남성의 임금이 높아진다. 임금이 높아지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성과 아동의 임금이 낮아지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