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구속수사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곧 진행될 검찰의 기소로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곽노현 교육감의 운명과는 별개로,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시민의 열망을 받아 안아 진행되어 온 교육개혁 정책이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직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는 부당한 외압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던 지난 8일,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향후 서울시교육감 직무대행을 맡게 될 임승빈 부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 관한 논평 9월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교육청 초안'(이하 교육청안)을 발표했다. 먼저 우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지를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개인의 거취와 무관하게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또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는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후에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청안은 체벌 금지의 범위를 학교 뿐 아니라 학원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학생인권 종결자 『인권, 교문을 넘다 - 학생인권 쟁점탐구』 "두발자유는 머리카락의 자유인가?" 두발규제에 맞서서 두발자유를 외치는 학생들이 아마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말. "머리카락 같은 사소한 거에 신경 쓸 시간에 공부나 해!" 그런 개념 없는 소리에 맞서기 위해 두발자유 시위 때 이런 표어도 나왔더랬다. "잘리는 건 단순히 머리카락이 아니라 인권입니다." 하지만 좀 더 발칙하게, 이렇게 질문으로 답해보면 어떨까? "그게 그렇게 사소한 거면 왜 그렇게 열심히 규제하고 단속하세요?" 새로 나온 학생인권 책, 『인권, 교문을 넘다 - 학생인권 쟁점탐구』(한겨레에듀. 인권교육센터 들 기획. 공현, 박민진, 배경내, 오혜원, 정주연, 조영선 함께 씀.)는 바로 그런 발칙한 질문과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과..

청소년인권, ‘먼저’를 정하는 기준 학생인권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신문을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곤 한다. “학교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있는 걸까?” 교사들의 교권 때문에 학생인권을 눌러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국가경쟁력을 위해, 입시를 위해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교육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 뭔가 심각하게 앞뒤가 뒤바뀌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아, 이게 교과서에서 나왔던 바로 그 “가치전도현상”인가 싶으면서.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교육권은 학생들의 인권 중 하나이며, 교육권을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교권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더 잘 ..

[책의 유혹] 어느새 나도 꼰대랍니다 『인권, 교문을 넘다』, 인권교육센터 들 기획, 2011 기사인쇄 팽 그대들이 지하철 차 바닥에 철퍼덕 앉아 떠드는 모습을 볼 때, 그대들이 북쪽얼굴을 입고 쓰레빠를 질질 끄는 모습을 볼 때, 그대들이 블링블링 빛나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탄 모습을 볼 때, 무섭다거나 두려운 감정들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참, 그대들을 띠꺼워(?)했어요. 생각해 보면, 나이 먹은 사람들에겐 “띠껍다”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군요. 토하고 노상방뇨하고 소리 지르고 때리는 그분들에게도, “띠껍다”라고 표현해본 적은 없는 것 같군요. 게다가 이 분(?)들은 ‘일부’일 거라고 생각해 왔지만, 그대들에게는 “요새 학생들이…”라는 말로 발동을 걸며 싸잡아 비난하곤 했었죠. 사실입..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을 제출한 지 대략 3주 정도가 지났다. 그리고, 물론,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통보는 오지 않은 상태지만, 여기저기서 서명 검증 진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대략 1만명 정도 서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보정기간은 6월 22일 ~ 26일 이번 보정기간 이후에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나는 걸 모두 고려해서 안전하게 1만5천장을 받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 비율로만 생각해보면 1만 2천장이면 될 거 같긴 하지만- 안전하게 성사시키기 위해선 1만4~5천은 필요할 게다.) 요즘 기분은 아주, 참 그렇다. 아직 공식 보정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서명을 받을 수는 없고, 그러나 서명을 몇부 받아야 하는지는 알고, 피가 마르는 ..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84314498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84314498 http://www.yes24.com/24/goods/5217137?scode=032&OzSrank=1 추천사 학생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인권을 위해 - 김상곤 4 학생인권을 넘어 인간으로 살아가기 - 이계삼 6 1부 학생인권의 봉인을 푸는 질문들 2부 학생인권 쟁점 탐구 1 두발자유는 머리카락의 자유인가 - 한낱 머리카락에 학교가 그토록 목매는 이유 36 2 맞을 짓 한 자? 맞아도 되는 자! - 체벌과 폭력 사이 64 3 우아한 거짓말과 구차한 양심 - 양심의 자유, 사뿐이 지르밟고 ..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한다 우리는 오늘,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교육을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한다.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기보다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교육, 체벌․폭언․차별 등 온갖 인간적 모멸이 판치는 교육, 거짓 동의와 거짓 자백이 강요되는 교육, 격려와 소통은 온데간데없고 강압과 지시만이 지배하는 교육이 우리가 떠나온 출발지다. 존중의 기쁨과 자유의 공기를 갈망하는 학생들이 뱃머리에 서서 우리의 항해를 재촉한다. 부당한 규정을 둘러싸고 학생들과 숨바꼭질을 벌이느라 교육자로서 자긍심을 찾을 길 없던 교사들이 함께 승선했다. 가혹한 경쟁과 훈육 시스템에 학생들이 볼모잡혀 있는 사이 자신조차 볼모가 돼야 했던 학부모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가 외려 독재와 차..

"학생인권으로 여는 행복교육의 오늘" 학생인권 시민 연속 특강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서울교육의 희망을 찾다” : 혁신학교-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에 담긴 교육철학, 학생의 인권과 자치 역량 강화가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 3/14(월) 오후 7시 / 서대문구청 강당 ○ 이범희 용인 흥덕고 교장 “혁신학교와 학생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 수업혁신은 물론 학생 생활지도 혁신을 일구어내고 있는 흥덕고의 사례를 통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가능성을 찾아본다. : 3/16(수) 오후 7시 / 숭곡중학교 강당 ○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폭력 트라우마와 체벌 없는 교육” : 학창시절 폭력의 경험이 우리 사회 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폭력 없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