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4

[한겨레21 노땡큐] '학생조합'과 민주주의

http://h21.hani.co.kr/arti/COLUMN/15/31508.html 원래 내가 붙여서 보낸 제목은 "학생회와 노동조합과 민주주의" 였는데 흠. 무엇보다도 분량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짤렸다. 이처럼 '자치'가 이뤄지질 않으니, '참여'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동등한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길은 거의 전무하다. '노동자들의 기업 경영 참여'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행동을 통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계나 과거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최근엔 민주통합당에서도 "노동자경영참가법"을 논한다. 비교적 사적 성격이 강한 기업에서도 이럴진..

걸어가는꿈 2012.03.09

학생회는 학생 '조합'!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권력을!

학생회는 학생 '조합'!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권력을! 학교에 민주주의가 있긴 한가? 모든 사람은 자기결정권을 가집니다. 자기결정권은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오늘 점심밥으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은 제 권리입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혼자서' 하는 결정이라는 건 별로 없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문제를 결정할 기본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관련되어 있는 공동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에 자기결정권은 '참여권'이 됩니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반영하는 등, 여러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인 거죠. 일종의 집단적인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

걸어가는꿈 2011.08.12

어김없이 쌀쌀한 수능날입니다. 어김없이 수능거부입니다.

어김없이 쌀쌀한 수능날입니다. 그래도 작년 수능날보다는 많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문득 세어보니 제가 수능을 본 지도 4년이 흘렀습니다. 4년동안 이 입시경쟁의 현실 위에 뭘 해놓았나, 최소한 이 우울한 입시경쟁의 현실에 타격을 줄 만한 근거지라도 꾸려놓았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올해도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에서 수능날에 입시경쟁의 현실을 비판하고 입시경쟁교육 폐지 대학평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도, 안티수능(입시즐)일 때부터 세어보면 4번째네요. 입시폐지로는 3번째고...) 원래 이번에는 수능거부 학생이 없을 것 같았는데, 수능 바로 전전날에 간디학교에서 꾸려진 수능폐지 1인시위 모임의 고3 학생 분들이 연락이 와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입시경쟁..

걸어가는꿈 2009.11.12

사회권 NGO 반박보고서 작성 중....ㅠ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차원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NGO반박보고서를 작성 중. 아동권 쪽(여기서 아동은 만18세미만임. 유엔사회권규약 제10조)이긴 한데 아동 노동, 성적권리(성매매,성폭력,성교육,비혼모 등), 지역사회아동지원(결식,빈곤 문제 등), 가출청소년과 대안주거, 학교와 가정에서 아동학대(체벌 등), 문화적 권리, 아동의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빡세;;; 노동이랑 체벌 쪽을 바람이 쓰고... 난다가 문화권 쪽 썼고. 난 방금 막 아동의 참여 부분을 다 썼다; 어디까지나 초안이라서 다 수정하고 조정하고 다듬어야 하지만. (사회권인데 참여 이야기가 들어가는 이유는, 정부보고서에서 청소년의 권리증진이라면서 자랑스럽게 청소년 참여를 증진시킨 제도들을 썼기 때문. 사회권위원회에서..

걸어가는꿈 200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