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전에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나서 내내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이른바 미혼모) 교육권 보장' 조치 기사가 났던 것에 꽂혀 있었다.
처음엔 "이 새퀴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왜 학생인권조례는 태클을 거는 거임?? 너무 진보교육감이 하는 짓은 못 봐주겠다는, 속 보이는 거 아님??" 하는 생각에 꽂혀 있었는데
오후에 교육부가 "권고일 뿐, 학칙 개정은 학교장 자율이다"라는 취지로 '해명자료'란 걸 낸 거 보고 빡쳤다.
'니들한텐 임신/출산한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권리조차도 그렇게 쉽게 물러설 수 있는 사안이란 거지?? 학생인권조례 하나를 까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존 정책도 버린단 거지??'
그때부터 막 학생인권 활동 같이 했던 법대 교수랑 교사 등에게 전화해서 처음 기사엔 '지도'했단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권고'라고 한다, 둘이 차이가 뭐냐, 교육부는 대체 뭔 개소리를 하는 거냐, 등등을 물어보고
막 교육부가 해명자료 내기 전에 원래 교육청 등에 하달한 자료를 찾아 헤매고...
그렇게 뒤지다보니 추측하게 된 건,
1) 교육부가 별 생각 없이 한 거다. 이미 '미혼모 학습권 보장'은 2010년에 국가인권위 권고 받고 시행하기로 했던
정책이다. 그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하고 독촉하는 차원에서 내린 공문이었던 것 같다. 즉 새로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게
아님.
2) 굳이 발표를 안 한 건 별 생각 없이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한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발표했다간 학생인권조례 까는 입장과 모순이기 때문에 일부러 조용히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언론이 찾아내서 기사화하니까
해명자료랍시고 저따위로 낸 거다.
진짜 꽂혀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