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의 부추김을 중단하라
-서울 시청역 국가 안보의식 고취행사에 대하여-
2014 년 8월 20일 을지연습을 맞아 서울특별시, 방위사업청, 국방부는 공동주최로 서울 시청역에서 국가 안보 의식 고취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의 일환으로 무기체험 시뮬레이션이 설치돼 지나가던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이 시뮬레이션은 실제 군 사격훈련용이며 모의총기를 가지고 스크린상의 움직이는 사람표적을 맞추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 동안 국방부는 안보의식 고취라는 미명하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살상무기와 살상용 군사장비의 체험을 실시해왔다. 평화, 공존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는 이러한 행태가 시민들의 일상적 공간인 서울 시청역에까지 나타난 것은 우려스려운 일이다. 학교에서의 안보교육, 병영체험 수련회등에서만 실시되었던 군사교육이 그 영역을 점점더 확장해 청소년들에게 살상무기, 전투상황을 더욱 친숙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적 권력에서 약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군사교육은 더욱 반인권적인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크게 비판받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교육의 기본목표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평화 및 관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각국에 아동대상 군사훈련 금지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규범과 권고는 전쟁에 청소년을 징집, 동원하는 것을 막기위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무시하고 아동(유엔 아동권리협약상의 아동은 18세 미만이다.)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이르는 '소년병'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야만적인 행태로 규정되고 있다.
모 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국가 안보 의식 고취행사는 애초에 시도 자체가 대단히 군사주의적인 것으로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행사의 진행을 더욱 신중히 결정했어야만 한다. 공공기관들이 전시에 대비해 훈련을 하는 것과 이런식의 살상무기 전시 및 체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결국 이러한 행사가 의도하는 국가 안보의식은 전쟁무기를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함으로써 살상을 부추기는 것임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명심해야 한다. 사회 전체를 전쟁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청소년을 포함 모든 시민들에게 결코 진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이번 행사와 같은 살상무기 체험, 군사교육의 확장에 반대하며, 더 나아가 중단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