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72018.html
[2030 잠금해제] ‘비국민’의 두려움 / 공현
"사상을 가지고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색깔론은, 이제는 ‘국적론’으로 변신한 것 같다. 사상이 아니라 국적, 조국을 묻는 것이다. “종북”이라는 단어는,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 네 나라 아니냐는 의심이자 비난이다. 나처럼 국민의례도 거부하고 애국심과도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처지다. ‘조국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자’이든 ‘조국이 없는 자’이든, 하나의 조국만 갖기를 요구하는 입장에선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일 것이다. 나라를 위한 희생을 거부하거나 국민의 의무라 이름 붙여진 것에 충실치 않아도 자칫하면 ‘비국민’의 자리로 추방당한다. 그러면, 통합진보당이 그러하듯, 시민의 권리 자체를 박탈당하거나 위협받는다."
"조국"의 문제는 복잡한 것이다.
어떤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북한이 정말 조국일 수도 있고,
어떤 민족주의자들에게는 통일된 남북한이라는 가상의 존재가 조국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남한만을 조국으로 삼으란 요구와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병역거부자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의 국가는 정의롭지 않으므로 더 정의로운 국가 - 사랑할 조국을 요구하는 병역거부자가 있을 수 있다.
/ 개인이 감히 국가를 평가하며 조건부로 의무를 거부하니 마니 하는 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사람들이 많다. "어쨌건 의무는 다하라"는.
하지만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며 남한이 더 좋은 나라니까 남한을 따르라는 식의 흔한 논리 역시, 본질적으로 국가를 개인이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에 따라 무언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전제를 갖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