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문
올봄, 축제가 열린다. 피어나는 봄꽃들과 사람들의 소망들이 어우러져 열리는 그 축제는,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함께 지킬 법을 만들 사람들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2016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이다. 그렇다. 우리는 흔히 선거를 가리켜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그러나 그 축제에 참가 자체를 불허당한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라. 바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다.
어른들만의 정치, 배제된 청소년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다. 피선거권도 없다. 그런데 ‘표’가 없는 걸로도 모자라서 선거철만 되면 ‘입’과 ‘손발’조차 묶이게 된다.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따라서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 표시를 하는 것조차 불법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어느 후보의 공약이 청소년들을 위해 바람직한 것 같으니 뽑아달라는 호소조차도 위법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청소년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자신의 생각이나 정치적 의견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조차도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은 ‘미성숙’해서 정치적 의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인권적인 편견만이 이러한 법을 변호하는 유일한 근거이다.
선거와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들은 일상 속에서도 정치로부터 눈을 돌리고 입을 다물 것, 그리고 삶의 온갖 결정들에 참여를 금지당하며 명령에 따르기만 할 것을 요구받는다.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각종 규칙과 사안들을 정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의 일에 대해 뜻을 모아서 의견을 전달하는 이들이나 학교의 문제점을 학교 밖에 알린 이들은 ‘선동’을 했고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를 당할 위험에 처한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거리에서 행동하고자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지도’하라고 학교에 지시했으며, 학교들은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비공식적인 압박과 폭력으로 청소년들을 막아섰다. 많은 언론들은 청소년들에게 집회‧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설들을 부끄러움도 없이 쏟아냈다. 경찰 등 행정기구들도 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침해한 일이 적지 않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민주주의 바깥으로 내몰고 지시에 따르기만 하고 돌봄을 받기만 하는 위치에 묶어놓는 것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다.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오랜 시간 동안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왔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은 비록 나이가 적더라도 청소년도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임을 인정하고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청소년들로부터 시작된 4.19혁명의 결과 선거권 제한 연령은 20세가 되었고, 청소년들도 함께한 87년 민주화운동과 2000년대에 이어진 청소년들의 ‘18세 선거권’ 운동의 결과로 이는 다시 19세가 되었다.
그러나 반복해서 국회와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선거권은 물론이요,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조차도 짓밟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약",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이 불충분"하다는 언사와 함께 청소년의 인권을 부정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권 제한 연령의 문제를 민주주의가 아닌 표의 유불리 계산 문제로나 보고 있고, '18세 선거권'을 거론하여 우리가 일말의 기대를 가지게 했던 때조차도 "고등학생은 제외"한다는 등 청소년을 따돌리는 타협안을 논의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도 무시하고 학교나 경찰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일쑤이다.
그 결과, 2016년의 총선에도 청소년들은 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다. "청소년‧아이들"을 명분으로 삼는 표어는 많지만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치, 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치는 없다. 우리도 함께 말하고 싶다. 우리의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봄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왔지만, 민주주의의 봄과 축제는 청소년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봄이 왔으나 봄 같지가 않은 우리는, 제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우리를 따돌리는 정치의 현실을 고발하고, 평등한 민주주의를 바라며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지지하는 이들 역시 이에 함께한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제한 연령을 낮춰서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라!
1. 나이에 상관없이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기간의 지지와 비판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청소년이 자신의 뜻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를 존중하라!
1. 학교와 국가 등에 의한 청소년들의 정치적 발언과 활동에 대한 탄압을 금지하라!
1.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인정하고 모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
[연명 단체]
청소년운동 총선대응 네트워크
(관악 청소년연대 여유 / 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정의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총선청년네트워크 / 경제민주화와먹고사는문제해결을위한을들의총선연대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 역사정의실천연대 / 4.16연대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진보연대 / 보육연석회의 /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 시민평화포럼 /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 주거권네트워크 / 경제민주화실현및재벌개혁을위한전국네트워크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환경운동연합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북총선시민네트워크 /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서울강동연대회의(준) / 민주주의국민행동 / 민교협 / 민생연대 / 민생국민연대 / 언론연대 / 청년광장 / 서울청년광장 /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의모임(사바모) / 강동촛불 / 강동시민연대 / 강동연대회의(준) / 상지대비상대책위원회 / 촛불을켜는그리스도인들의모임 / 촛불교회 / 예수살기 / 희망정치시민연합 / 대전 기윤실 / 집걱정없는세상 / 인권연대 / 대전충남인권연대 / 인권연대‘숨’ / 한국인권행동 / 상가세입입자연대 / 안전사회시민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사타파 / 서울의소리 / 금융정의연대 /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 용산연대 / 화상도박장반대보령대책위 / 화상도박장반대대전월평동대책위 / 나라살림연구소 / 도박규제네트워크 / 도박피해자모임 / 도박피해자가족모임 /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 미디어기독연대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 통신공공성포럼 / 새로하나 / 강동희망나눔본부 / 강동시민연대 / 이명박박근혜심판행동본부 / 투표소에서수개표실현운동본부 / 전국철거민협의회 / 한국미래연합 / 삶의자리 / 전국개발지역대책연대 /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 한겨레신문부산주주모임 / 한겨레신문부산독자클럽 / 유한킴벌리피해대리점협의회 / 바른불교재가모임 / 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 전국세입자협회 / 서울세입자협회 / 사회연대네트워크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국유족회(재경유족회 / 부산유족회 / 산청유족회 / 거제유족회 / 함안유족회 / 함양유족회 / 통영유족회 / 여수유족회 / 보성유족회 / 장흥유족회 / 나주유족회 / 영암유족회 / 청주청원유족회 / 충주유족회 / 화순유족회 / 오산유족회 / 남양주유족회 / 미신고유족회) / 경제민주화민생연대 /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
교육공동체 나다 / 법인권사회연구소 / 어린이책시민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녹색당 / 청소년참여활동단체 혜욤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한국YMCA전국연맹
[연명 개인] 전체 1242명
청소년 297인
송영진(12) 윤진우(12) 김진서(12) 송서현(12) 황준환(12) 이규빈(13) 임나영(13) 노준엽(13) 김태수(13) 박세훈(13) 이서준(13) 김다은(13) 송민재(14) 박재온(14) 이채린(14) 전지윤(14) 이승윤(14) 김지훈(14) 서건우(14) 김지후(14) 김선혜(14) 김미주(14) 이종은(14) 박경석(14) 유세은(14) 김명준(14) 이호준(14) 강민서(15) 유호준(15) 황채연(15) 곽규빈(15) 김도헌(15) 김지욱(15) 하예린(15) 허다훈(15) 임단비(15) 양현서(15) 강민지(15) 김다빈(15) 이지민(15) 조하나(15) 이희원(15) 김은솔(15) 김민지(15) 양동광(15) 박예빈(15) 허립(15) 양현서(15) 유제민(15) 이주현(15) 이창범(15) 박찬혁(15) 허자은(15) 정재현(16) 라혜민(16) 이주연(16) 이현승(16) 조영제(16) 김진규(16) 김경빈(16) 손희연(16) 박은서(16) 김태희(16) 박상헌(16) 모세연(16) 정하연(16) 최유림(16) 복영준(16) 한지민(16) 박연지(16) 정상운(16) 조예원(16) 박유진(16) 조가은(16) 박서영(16) 김민창(16) 서온(16) 최나은(16) 정재언(16) 한민주(16) 정재완(16) 안민주(16) 신재윤(16) 김재석(16) 류주원(16) 김성태(16) 이승민(16) 민서현(16) 민종현(16) 김유진(16) 이조슈아(16) 김다빈(16) 박재형(16) 정민진(16) 조규원(16) 최윤지(16) 서정화(16) 정보경(16) 전수련(16) 이호현(16) 정성훈(16) 모세연(17) 유은지(17) 김민재(17) 나수빈(17) 조정묵(17) 구예슬(17) 강연진(17) 정우재(17) 이재준(17) 김지원(17) 김주원(17) 안수현(17) 정현흔(17) 김현경(17) 박재현(17) 배희재(17) 김민규(17) 황은지(17) 이태웅(17) 이세림(17) 오하연(17) 문성효(17) 이주희(17) 박혜연(17) 강성모(17) 김현정(17) 전민석(17) 이민혜(17) 김주영(17) 강서희(17) 이현민(17) 김정현(17) 김지연(17) 최여정(17) 박종오(17) 김욱(17) 한 채림(17) 정희원(17) 최민규(17) 김수진(17) 홍혜린(17) 김재인(17) 김덕원(17) 오예진(17) 윤지운(17) 박은주(17) 김진혁(17) 김도현(17) 공준표(17) 우예은(17) 임영규(17) 김도균(17) 민은식(17) 하선민(17) 박금주(17) 이주희(17) 조민(17) 조장희(17) 전진우(17) 이하솜(17) 육재서(17) 강민욱(17) 심재민(17) 김희진(17) 정다연(17) 오다은(17) 이지영(17) 주신원(18) 최지현(18) 노현영(18) 박원영(18) 정미나(18) 김용현(18) 권민재(18) 이정찬(18) 박미현(18) 노유진(18) 서준영(18) 김한률(18) 이하영(18) 이찬진(18) 이경은(18) 김수민(18) 녹갱이(18) 이정우(18) 김민석(18) 최주형(18) 남상백(18) 박주영(18) 왕정훈(18) 강진욱(18) 강진구(18) 위은서(18) 윤쓰리(18) 유태호(18) 홍소영(18) 김범수(18) 이용진(18) 백아름(18) 장어진(18) 남주현(18) 송진욱(18) 이윤형(18) 박민수(18) 김주영(18) 이건우(18) 서동현(18) 전예슬(18) 김창민(18) 서주용(18) 유휘영(18) 정다혜(18) 이보은(18) 김정희(18) 하대현(18) 장은채(18) 전대훈(18) 이예원(7) 한지원(13) 정찬영(13) 노서진(13) 강선우(13) 신시현(14) 함상현(14) 박은지(15) 서주영(15) 손지원(15) 안지우(15) 진현지(15) 임호민(15) 손문성(16) 이예빈(16) 박주연(16) 권예지(16) 김서윤(17) 송현솔(17) 김지영(17) 유진현(17) 고요한(17) 조민수(17) 김지원(17) 김지선(17) 이정민(17) 오유경(18) 이한우(18) 김소이(18) 조찬휘(18) 김태훈(18) 이가연(18) 이예슬(18) 신희승(18) 황용연(18) 김수성(18) 권나연(18) 양정우(18) 김태준(18) 임성훈(18) 김채원(18) 이다영(11) 심예림(13) 김민주(14) 박재훈(14) 김하영(14) 김미주(15) 최세진(15) 김하린(16) 최상인(16) 임규헌(17) 서우열(17) 이승현(17) 김가현(17) 남경진(17) 김주형(17) 진성민(17) 최진(18) 조예림(18) 남종덕(18) 박예원(18) 유진(18) 박지수(18) 장다미(18) 원서영(18) 이주영(18) 박혜민(18) 신은재(18) 김유연(18) 성영준(18) 송민선(17) 박재형(16) 오성용(17) 윤해정(18) 홍시몬(15) 서수현(15)
비청소년 945인
이학인(19) 이종환(19) 김대영(19) 송성윤(19) 김현우(19) 박상현(19) 박예진(19) 차주원(19) 최영리(19) 최준호(19) 윤석웅(19) 함이로(19) 박마리(19) 이시헌(19) 오준승(19) 전주원(19) 조희은(19) 김민수(19) 박원영(19) 김지아(19) 류황원(19) 유진웅(19) 강석현(19) HarryP.Yoon(19) 서청범(19) 이찬영(19) 송승헛(19) 이연주(19) 유길릴(19) 한혜주(19) 장한열(19) 전미란(19) 강민진(20) 정인(20) 박건진(20) 정재환(20) 송은비(20) 타시야(20) 이수림(20) 김재현(20) 김소영(20) 이상희(20) 김다은(20) 김수민(20) 최훈민(20) 김진주(20) 고우리(20) 위영서(20) 정현민(20) 김은빈(20) 강윤정(20) 곽정화(20) 라온범(20) 쥰(20) 조민기(20) 강한새(20) 유승현(20) 김지후(20) 박진희(20) 이다은(20) 이희진(21) 김도균(21) 김정화(21) 장수빈(21) 김유진(21) 김지윤(21) 신재솔(21) 박서연(21) 정연성(21) 연학(21) 서미경(21) 최효재(21) 황혜송(21) 김승순(21) 정지용(21) 김도영(21) 김노엘(21) 정윤서(21) 노현정(21) 민현창(22) 미지(22) 우현길(22) 권우현(22) 양은정(22) 이장원(22) 정상인(22) 김한별(22) 한소영(22) 전누리(22) 정진리(22) 이수민(22) 장옥진(22) 박혜민(22) 이세린(22) 이지숙(22) 정보근(22) 양미리(22) 성수안(22) 이영민(22) 김자유(22) 황희재(22) 김한석(22) 윤동식(22) 손유나(22) 이찬우(22) 윤소영(22) 정소희(22) 윤미희(22) 둠코(23) 강한새(23) 채준열(23) 이현욱(23) 황덕기(23) 서교원(23) 홍수연(23) 조정현(23) 박세원(23) 권순부(23) 박준우(23) 강민구(23) 오탁근(23) 서가원(23) 최혜린(23) 이찬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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