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정 의견서는 청소년시국선언 2차 수정안이 나온 시점에서 써서 보낸 것입니다.
최종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 수정의견서가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이 과연 공정했나'라는 문제의식이 받아들여져서 언론이 공정했다는 이야기는 빠졌고, 우리는 이념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려서 거짓 속에서 진실을 보기 힘들지만, 뭐 이런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백색의 종이" 같은 표현이랑, 청소년들은 학교에 있는 게 당연한데 지금이 매우 특수하고 막장스런 상황이라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용, 하는 뉘앙스의 표현들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발표 바로 전날밤에 의견서 보내서 뭐하는 짓이냐고 하는 소리가 많았는데,
그럼 시국선언 바로 6일 전에 제대로 나온 선언안도 없이 제안하는 건 뭔가 하는 질문부터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
단체라는 게 대개 그렇게까지 긴급하게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2009 청소년시국선언문에 대한 수정 의견서
0/ 먼저 우리는 청소년들의 적극적 정치․사회 활동으로서의 청소년시국선언 운동의 의의를 긍정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애통하고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있어선 안 될 일들에 비추어 볼 때, 시국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또한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게시되어 있는 청소년시국선언서의 내용이 반드시 고쳐져야 할 점들과 아쉬운 점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국선언은 이 ‘시국’에서 그것이 담고 있는 커다란 방향성, 맥락, 유효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현재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이후 이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 또한 담고 있는 것이며, 이후 이 ‘시국’을 극복하고 변화시켜나가는 사람들의 실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시국선언의 내용이 더 나은 방향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는 청소년시국선언문의 내용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비정치성에 대한 관념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관념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어려 거짓 속에서 진실을 보기 힘들지만” “우리는 이념이 뭔지 모릅니다. 아직 정치적 색을 띠지도 못한 그저 백색의 종이일 뿐입니다.” 등의 표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시국선언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스스로의 비정치성, 또는 정치에 대한 무지를 말한다면, 이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해왔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시국선언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사회에 대한 참여 의지를 표현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정치․사회 참여를 이 ‘시국’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규정하는 뉘앙스를 보인다면, 이는 오히려 반민주, 반인권적인 생각입니다. 청소년시국선언은 청소년들의 정치성을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시국선언문에 나와 있듯이, “청소년들은 이 사회나 민주주의와 유리된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덧붙여서, 민주주의든 자유주의든 인권이든 권위주의든 복지국가든 그것은 분명히 이념이며 정치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비정치성으로 포장한다면 이는 오히려 왜곡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문제 해결과 사회․정치의 발전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2/ 우리는 청소년시국선언문의 내용에서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교육 속에 갇혀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1번항에서 언급한,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에 대한 참여를 이 ‘시국’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규정하는 뉘앙스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과 직면하고 있기에 무거운 학업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무엇이 우리를 학교에서 뛰쳐나와 이 길에서 민주주의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까?” “그저 부모님이 주신 밥을 먹고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았던” “우리는 지식의 요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따라”와 같은 표현들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있어야 하며 공부(학업)를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이라는 생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교과서가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그리 훌륭한 텍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과서가 성전(bible)이라도 되는 듯이 청소년시국선언문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주신 밥을 먹고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면” 같은 표현에서는 빈곤 청소년이나 한부모 또는 무부모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없음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은 입시경쟁과 폭력이 판치는 학교에서 뛰쳐나올 수 있으며, 굳이 지금처럼 절차적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은 ‘무거운 학업의 짐’(특히 입시경쟁, 취업경쟁 때문에 강요받는 학업)을 잠시가 아니라 영영 내려놓고 집어치울 수도 있습니다. 굳이 정부가 7, 80년대 권위주의 독재정부로 회귀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은 정치․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도 있고 거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가르친 내용대로 세상이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더 많은 권리와 다른 사회를 상상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그 문제의식과 수사적 표현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발상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재 청소년시국선언문의 이러한 표현들이 청소년들의 활동을 예외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상적인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지지하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우리는 청소년시국선언문에 보이는 이명박 정부 이전의 사회에 대한 과대평가를 경계합니다.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민주주의’ 가 무너졌음을 느끼고” “한때 자유의 공간으로 인식되던 인터넷 세상은, 이제 잡혀갈까 무서워 쓰고 싶은 글도 못 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공정한 것만을 보여주고 들려주던 언론이, 우리의 소리를 대변해주던 언론이 ‘미디어법 개정’이라는 명목 아래 서서히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인민(people)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지배, 피지배자와 지배자의 일치, 주권재민 등의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의 온전한 이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대로 작동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권리침해신고(블라인드), 인터넷 실명제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축소되던 것은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우리에게 공정한 것만을 보여주고 들려주지도 않았고, 우리의 소리를 대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면 ‘이명박만 물러나면’ ‘한나라당만 없으면’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언론이 개혁되고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거라는 잘못된 진단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많은 인권을 위해서는 ‘이명박만 물러나면’ ‘한나라당만 없으면’을 넘어선 활동과 실천,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우리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을 미화하고 있는 청소년시국선언문 첫 번째 문단에 대해서도 우려를 느낍니다. 과연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 민주주의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철거민들의 죽음, 한 화물노동자의 죽음은 민주주의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애도하고, 그 과정에 있었던 부당하고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것들을 마땅히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 다른 죽음들과는 다른 특별한 죽음이며, 마치 민주주의의 붕괴를 상징하는 단 하나의 죽음인 것처럼 표현되는 것에는 그 자체로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노무현 전대통령이 말한 ‘사람 사는 세상’은, 대통령이든 철거민이든 노동자든 청소년이든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죽음을 애도받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노무현 전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던 시기에 했던 정치가 과연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정치였는지에 대한 고려도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과 민주주의 문제를 연관지을 때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이 ‘시국’이고 무엇은 ‘시국’이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시국선언문이라면 당연히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언론의 자유 탄압,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은 ‘시국’이면서, 강화되는 입시경쟁 속에서 늘어만 가는 청소년들의 죽음, 일제고사나 자사고를 비롯한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 경쟁 강화, 그린마일리지나 강제야자 등 학생인권 문제, 청소년노동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최저임금 삭감,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청소년들의 증가 등등 청소년들의 문제는 ‘시국’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청소년시국선언이라면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겪는 ‘시국’의 문제들 또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현실, 청소년들의 ‘시국’을 반영하지 못한 선언이 과연 청소년들의 시국선언으로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표적으로는 학생인권과 교육의 문제를 비롯하여,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요구사항으로 청소년시국선언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6/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청소년인권과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의견은 어쩌면 숫자상으로는 소수의 의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시국선언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단체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은 수정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청소년시국선언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모임,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활동모임 푸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