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기본소득 블로그 선언 / 기본소득에 대한 내 포지션

공현 2010. 4. 16. 12:15
http://stcat.egloos.com/2440207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선언자가 추가되고 있다. 참여하고 싶은 블로거 분들은 여기에서 댓글을 다시라.



기본소득 블로그 선언



이 도시에 남은 것은 성장주의 체제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과시적 통치 뿐이다. 이 나라의 모든 도시는 외환위기와 금융자본주의의 과도기를 지나며 저마다 상표가 붙여졌고, 모든 공기업은 공공성이 아닌 매출액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든 개인의 주거권, 사회권, 참정권은 물론이고 목숨 그 자체마저도 손익률에 기준해 평가되는 지금, 모든 도시민 역시 성장연합의 상업적 소유품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수탈 체제는 모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마저 갉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탈당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 뿐만이 아니다. 고작 1년 동안, 100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금융채무자라는 굴레를 덮어썼다. 우리의 미래는 점점 더 빠르게 수탈당하고 있다. 아비규환의 땅 위에서 정권은 이 나라가 선진국의 국격을 이룩했다며 축배를 들고, 우리가 쌓아올린 것은 언제나 우리의 것이 아니다. 가당치 않게도 민주공화국이란 상표로 포장된 이 나라에서, 우리는 정치경제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모두는 오로지 자산이고, 자원이며, 상품일 뿐이다.

생계를 잇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쌓여가는데도 지배자들은 우리에게 더 양보할 것을 요구한다. 파업하지 말고, 투쟁하지 말고, 노동조합조차 만들지 말고, 눈을 낮추고, 일하라고 외친다. 그러나 우리에겐 일할 자리도 없다.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공공재도, 어떠한 자연적 유산도 허락하지 않는다. 교통과 역사를 자본에게 넘겨주고, 강과 산을 개발산업에게 제물로 바치고, 급기야 사람마저도 생산하려 든다. 자녀를 생산하지 않은 게으른 부모에겐 복지를 제한하고, 지하철 역사에는 자녀를 많이 생산하지 않은 자를 죄인으로 묘사하는 광고를 붙이고 있다. 우리에겐 사회권도, 주권도, 생존권도, 그 어떠한 인격도 없다. 경제적으로 배제된 모든 이들은 인간사회로부터도 배제되었다.

봉쇄된 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배제된 인격에게는 등가교환의 시장적 권리마저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에게 ‘법과 원칙’이라는 칼날을 들이대지만, 있는 자는 법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지난해 정권에 의해 단행된 이건희의 단독특별사면은 만인이 법 앞에 불평등하다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사실을 역사에 각인했다. 만민의 자유를 탈취한 자들은 스스로에게 자유주의라는 기만적 명분을 휘장 삼아 두른다. 그 휘장 아래에서 빈민의 자유는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사상의 자유는 법적으로도 통제당한다. 그들은 심지어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지키자고 주장한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는 지배할 자유이며, 착취할 자유이고, 수탈할 자유다. 피지배자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통제당하는 그들만의 사회에서, 물질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그 어떤 누구도 법의 주인이, 국가의 주인이, 사회의 주인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법의 주인, 국가의 주인, 사회의 주인, 자신의 주인이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같은 공화국의 국민이기에.

공화적 자유는 타인의 지배와 간섭 위에서는 보편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사회의 오랜 역사가 이를 실증해 왔고, 오늘날 정권이 노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용산 남일당에 몽둥이와 방패를 들고 난입한 경찰과 용역들은 지배자들 본인이었던가? 아니다.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과 맞서 싸운 구사대는 자본가들 본인이었던가? 아니다. 침략전쟁에 나선 파병군인들은 관료들이었던가? 아니다. 모두가 빈민, 부자유한 자, 그리고 노동자였다. 상처를 주는 역할도, 상처를 받는 역할도 부자유한 자들의 몫이다. 부자유한 우리는 점점 더 악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 모습이 아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일 뿐이다. 물질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들에게 지배와 간섭은 일상이다.

수탈당한 자유와 권리는 구걸로 돌려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흥정으로 돌려받을 수도 없다. 애시당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수탈당한 우리가 흥정할 자산이 어디에 남아있는가? 수탈당한 모든 것을 돌려받을 방법은 역수탈 뿐이다. 이윤으로 전환된 모든 개인의 삶, 기여 없이 증식하는 자본가치, 이 모든 것은 보편적 개인이 돌려받아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은 강제적 환수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사회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삶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부자유는 오직 ‘탈취의 부자유’ 뿐이다. 오직 우리가 같은 공화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1조는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규정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나라이며,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실질적 자유를 가지는 나라이다. 국민주권은 국민 모두의 복지라는 사회경제적인 기본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보편적이고 충분한 복지는 민주공화국의 기초적 토대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모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노동이나 자산, 가족관계나 그 어떤 것도 민주공화국의 복지를 위한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공화국의 복지는 보편적이며, 조건이 없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모든 국민은 그들이 실질적인 주권자가 되기 위하여 물질적 독립을 보장받아야 한다. 기본소득은 모두의 억류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요구이며,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요구이다. 억류된 자유를 해방하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라.


2010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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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불만은...
 '블로그 선언'인데 정작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_-;;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내 입장은 다소 애매하다.

기본소득이 생산관계를 말하지 않고 있다느니 노동계급의 투쟁 과제가 아니라느니 개량적이라느니 하는 비판에는 별 관심이 없는 편이긴 하다.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중요한 대안 구상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있다.
노동과 소득을 분리한다는 점에서, 노동과 무관하게 생계를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건 내가 청소년인권활동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냥 생계가 곤란한 룸펜스런 활동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본주의의 폐지-혁명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은 체제 내적이고 자본주의를 갈아 엎는 데는 큰 소용이 없는 대안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자본주의의 폐지-혁명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고,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해서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다른 사회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청소년인권의 개선에 있어 기본소득은 꽤 유효한 전략이다. 당장 먹고 살기 빠듯한 나에게 유효한 전략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현재 운동에서 적극적으로 과제로 제시될 수 있는가,
또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정책으로서 정당이나 정치인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어떤 운동세력이 기본소득 운동을 자신의 핵심 과제로 떠안고 운동화할 수 있는가, 와 같은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그다지 고민하지도 않고 있고 대답을 내놓지도 않고 있는 이상 나는 기본소득 운동을 진지하게 사유하고 실천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빈민,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 실직자.....?)

단적으로 말해서 청소년운동이 기본소득을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지향한다고 밝히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내가 기본소득에 대해 취하고 있는 포지션이 딱 거기인 거지.
개인적/의식적/담론적으론 지지하지만 우리 운동의 과제로 적극 제시하고 떠안기엔 좀 어려우니 (운동 상황 때문이건 뭐건) 거리를 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