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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만’ 비친고죄? 국회의원들과 여성가족부의 꼼수를 비판한다!

[널 붙잡을 논평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만’ 비친고죄? 국회의원들과 여성가족부의 꼼수를 비판한다! 지난 3월 31일 과 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시급히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되고, 보다 내실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글쎄. 내놓은 대책을 봐도, 그 아래 깔려있는 철학을 살펴도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은 요원해 보인다. 개정된 법률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걸어가는꿈 2010.04.12

미성숙한 사람들만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 섹스북에서 )

이건 분명 언짢고 신경 거슬리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에는, 또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는 얘기를 안듣고 지나가는 날이 없으니 말이죠.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하면 해당되는 법조문까지 증거로 제시하면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어른인 우리는 이 일을 해도 되지만 청소년인 너는 아직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합니다. 어른들은 그걸 '청소년 보호'라고 부르며 그런 법조문은 '미성년자 보호법'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서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주 입씨름을 벌입니다. 이때 부모님 쪽에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고 보살필 권리'라고 설명하고, 자녀 쪽에서는 '부모의 폭력'이라고 비난합니다..

흘러들어온꿈 2010.04.12

대만 두발자유화 사례와의 비교 + 운동 이야긔

일단 대만과 한국의 차이 대만 두발자유화 사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첨부해둡니다. 2005년 내용입니다. 4월 23일 中華民國學生反髮禁自治協會 ; 중화민국학생반발금자치협회 설립 (반 발금 = 두발규제(발금) 반대) (협회장 北市成功高中升高三的李建緯和創會會長 ; 이건위, 타이페이 성공중고교 고3학년) 反髮禁自治協會 , 인터넷 사이트 오픈, 회원수 9만6천명 확보 6월 19일 타이페이FM101.7, 中華民國學生反髮禁自治協會 회견 7월 19일 "我的頭發自己管" (아적두발자기관 = 내 머리는 내가 결정한다) 구호 홍보동영상 제작, 인터넷 배포 [동영상보기] 7월 19일 오후 1시, 타이페이 교육부 청사 앞 첫 시위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타이페이 교육부 청사 앞 시위 전격 결행 대만 남부..

걸어가는꿈 2010.04.12

[인권오름]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기사인쇄 김민혜정 3월 31일 우여곡절 끝에 288차 국회 2차 본회의가 끝났다. 최근 부산 김00 성폭력 사건의 여파로 시급히 정리된 성폭력관련 법률개정안의 ‘대안*’은 찬반투표를 곤혹스럽게 했다고 전해진다. 이질적이고 방향도 철학도 제각각인 개정 내용들이 세트로 한데 묶여 있었다. “전자발찌가 확대되어 환영하는 입장이지요?” “징역상한이 높아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하도 많이 듣는 질문이라 옆구리를 찔린 채 그냥 절이라도 해볼까 싶지만, 반복해서 말해왔다, 사실과 다르다. 다시 말해야겠다, 그렇지 않다고. 극형주의는 성폭력을 외면한다 가해자를 극형에 처하면 피해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할 거라는 가정. 사형을 다시 집행하거나, 전자..

흘러들어온꿈 2010.04.08

[레디앙] "야간 교대제 근무는 발암물질"

"야간 교대제 근무는 발암물질" 국제암연구기구 전문가들 정의…"납 성분과 같은 등급" 간혹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석면은 1970년대까지 미국의 공사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던 절연 물질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석면이 폐암 혹은 악성 중피종이라는 복잡한 이름을 가진 암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만, 당시의 건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매일같이 만지고 사용하는 물질이 암을 유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거예요. 교대제 근무가 발암물질인 이유 불안하면서도 ‘설마 이렇게 다들 사용하는데 이걸 만진다고 암이 생기겠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석면만이 아니었겠지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고무 공장에서 벤젠을 만지던 노동자들도, 크롬으로 도금하던 노동자들도 모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흘러들어온꿈 2010.04.05

옛날에 녹음한, '이 얼음 같은 세상을 깨고'

녹취 풀기가 싫어서 (앍!) 옛날 MP3 하드 안에 들어 있는 파일들을 뒤적거리다가 내가 녹음했던 것들을 들어봤다 (무려 무반주!) 부르다가 삑사리나서 중간에 끊고 부르다가 가사 틀려서 중간에 끊고 아 놔 ㅋㅋㅋㅋㅋㅋ 이건 그나마 성공한 삑사리 덜 낸 거라고 해놓은 건데 뭘 이렇게 열창을 해댔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근데 마지막 후렴구에서 틀렸었네 가사 -_-;;; 그래도 꽃다지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예요. mms://mms.plsong.com/plsong/labor/01/Track1.wma 원곡은 여기서 들어요. plsong 링크임. 원곡 이 얼음 같은 세상을 깨고 노래 : 꽃다지 작사 : 유인혁 작곡 : 유인혁 편곡 : 이승완 얼음장같은 이세상 나..

소리나는꿈 2010.04.04

쿨럭

우습기도 하고 뒤숭숭하기도 한 꿈을 꿨다. 깨고 나니 웃고 싶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하고.... -_-;; 꿈을 직역하면- 어쨌건 한 번 만나야 하긴 하는데,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건 계속 내 쪽이다. 너무 바빠 -_-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건 최근에 계속 생각거리(고민이라고 할 정도도 아니고)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환유적 성격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나저나 이런 잡담 포스팅 말고도 여러 가지 블로그에 올려야지, 한 게 있었는데, 역시 시간이 안 나. 우와아앙----------

지나가는꿈 2010.04.04

채권 기록부

Pㅇㅇ 에게 130,000원 (이건 Pㅇㅇ이 잠수 타서 이미 받는 거 포기했지만.) OO에게 50,000원 XXXX에게 31,000원 (이 중 21000원은 뭐 업무상 쓴 돈이니 공금 청구해야 하나?) EEE에게 75,890원 쯤? (이 중 34,400원의 수도세는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DD에게 5,000원 아수나로에서 59,000원 받아야 할 채권으로만 20만원이 넘어가는 위용.... -_- 뭐 Pㅇㅇ에게 받을 걸 제외하면 20만원 정도지만. 녹취 푼 걸로 받을 돈이 현재 9만원 정도 되고, 이번주에 또 일하고 해서 받을 돈이 6만원쯤?

지나가는꿈 2010.04.03

2010.03.31. 비.

오늘 어쩌다가 일정이 비어서 수업 외엔 아무것도 없게 되어서 좀 쉬고 있(지만 사실 할 일은 산더미)다. (연락처 정리, 지부 문제, 금요일에 있을 회의 준비, 인천 쪽 제안 들어온 거 전달, 오승희 12호 편집 등등등...) 귀찮을 때 대충 밥 해먹기 스킬 발동 중. 최근에 깨달은 것 중 하나는, 김치랑 빵, 김치랑 치즈가 꽤나 잘 어울린다. 김치 토스트 같은 거 뭔가 맛있을 거 같아.

지나가는꿈 2010.03.31

[진보넷] 개인정보 보호하자면서 전자주민증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개인정보 보호하자면서 전자주민증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전자주민증을 재추진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의 확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12년 이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행안부는 새로 도입될 주민등록증에 스마트칩의 삽입을 고려하고 있다. 논란 많았던 이른바 '전자주민증'의 부활이다. 전자주민증은 1999년 개인정보침해와 예산낭비 논란 끝에 폐기된 사업이다. 그러나 전자주민증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와 업계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계속하여 시도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스마트카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업..

흘러들어온꿈 201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