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0. 2. 7. 10:41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교사들을 옹호하는 것은 제게는 그리 끌리지 않는 일입니다. 교사들이 뭐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굳이 청소년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나서서 교사들을 편들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교육의 문제점을 교사들에게만 돌리고 교사들을 갈구고 굴리면 된다는 식의 교원평가제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써서 교사들을 옹호해줄 마음은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선생님을 빼앗아 가지 마세요.” 같은 닭살 멘트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권력관계와 대립, 갈등을 무마하는 너무나 순진한 소리가 아닌가요.

  그렇지만, 저는 교사들을 옹호하기 위해 자판을 두드립니다. 좀 더 콕 찝어서 말하면 전교조를 옹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제가 이명박 정부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별로 서고 싶지 않은 위치에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한다는 것. 그 전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좀 심하게 그 빈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 눈치 빠른 분들은 다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눈치 채셨을 줄로 믿습니다. 최근 검찰․경찰 등에서 저지르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정치 탄압’ 이야기입니다. 시국선언을 했다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검경이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를 하고 고발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설치더니만, 이게 잘 안 될 거 같으니까 이젠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네 안 냈네 그러면서 검경에서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난리굿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슬픈 일은, 이런 이야기가 ‘먹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원(교사)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들에서 성실한 분석 기사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는 다른 기사들을 뒤적여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처럼 뭐 시국선언 했으니까 처벌, 후원금 냈으니까 처벌, 이러는 곳이 기껏해야 일본 정도 말고는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교조에 대한 이런 공격들에 근거가 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사실 표현이 좀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원래 ‘교육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 유겐트’ 같은 것들에 대한 끔찍한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개념은 교사들이 정치권력의 탄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뭐 이런 취지였지, 교사들이 자기 신념에 따라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에서는 이 개념이 교사들을 정치권력이 탄압하는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니…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 추적한다면 박정희 정권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어쩌구저쩌구가 헌법에 명시되고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정권 입맛에 맞게 적용되었고… 하는 것까지도 떠들어볼 수도 있겠지만요.

  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이, 교육의 비정치성 비슷한 말로 이해되면서 생기고 있는 많은 폐해들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최근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만 보십시오. 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면서 ‘집회․결사의 자유’ 조항에 딴지거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학교를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키려고 한다.”와 같은 말들이잖습니까?

  이처럼 교육에 심볼처럼 박혀 있는 ‘정치적 중립성’≒‘비정치성’은 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까지 모두 억압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인권활동가로서 굳이 전교조의 정치적 권리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도 바로 그때문입니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와 학생의 정치적 권리는 같은 원인 때문에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촛불집회에 10대 학생․청소년들이 많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들(ex :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말했습니다. “이게 다 전교조 때문이다. 전교조가 애들을 선동한 거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보고도 말하더군요. “전교조가 학교를 운동권 양성소로 만들려고 한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동시에 공격하는 꽤나 효과적인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 정당에 후원금 낸 것을 빌미로 한 탄압도 결국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을 징계하고 고발하는 것의 깊은 곳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교사는 은연중에 (아니면 대놓고)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은 미성숙해서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그래선 안 된다. 그 교사들을 다 내쫓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전교조에게 가해지고 있는 탄압은 우리 청소년들의 자존심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무시이고 모욕이기도 합니다. 참 열 받는 일이죠.
 


우리는 정치적 동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찬찬히 따져보면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행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이번 전교조 탄압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로 이야기하면서 왜 한나라당에 돈 낸 교총은 그냥 두면서 전교조만 표적 수사하느냐, 하는 것도 전교조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 교육은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교조 입장에서야 아무래도 “그래 우리 정치적이다. 왜?” 이런 식으로 나오긴 부담스럽겠지만요.

  지금 당장 검찰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전교조 표적 수사는 뭐 그 절차든 내용이든 너무 몰상식하고 반인권적이긴 합니다.(별건수사, 해킹의혹 등등) 당연히 전교조에 대한 이런 식의 억지스런 탄압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무리한 탄압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걸로는 2% 부족함을 느낍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교사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게 당연시되는 ― 최소한, 용인되는 ―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청소년들이 “우리는 미성숙하지 않다.” “우리는 정치적이다.”라고 외치며 정치적 세력으로 이 사회에 자신들을 증명해 보이는 것 아닐까요? 전교조에 대한 이런 식의 공격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그게 전교조에게도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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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6. 4. 03:24

종로경찰서에서 출석요구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유래국 형사인가 그런 이름이었는데
지능범죄수사팀인가.

유엔사회권위원회에 낼 NGO 보고서 만드는 일 때문에, 화요일에 회의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차원에서 회의에 들어가고 있는데-)

2월 25일에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뭐 한 거 때문에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2월 25일이면 거의 100일 전일 텐데 -_-;; 기억이 바로 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도 빨리 해야 하고 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수요일 낮에 가겠다고 했는데


회의 끝나고 곰곰 생각해보니까
그날 이명박 취임 1년이라고 여러 단체들이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 Say No도 같이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거 같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거기를 안 갔더라구요 -_-;;
그때 다른 일을 맡아서. 그 기자회견 자리를 안 갔었는데.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가 뭔가 가지도 않았던 자리인데 조사 받으러 오라는 것도 신경질 나고 해서리

오늘 전화해서 약속 깬 건 죄송한데,
생각해보니까 갈 이유가 없을 거 같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정 불러야 하면 소환장을 보내든 사유서를 보내든 체포를 하든 하시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담당자인 유모 형사가 전화했을 때 자리가 없어서 다른 형사한테 전해달라고 말했는데
전달을 못 받았는지 4시 5분에 유모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왜 출석 안 했냐고.
그래서 다른 형사한테 말 전해달라고 했는데 전달 못 받으신 것 같다고
나갈 이유가 없는 거 같아서 안 나가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말투가 싹 바뀌면서(그전까지는 경어이다가 갑자기 반말로 ㅋㅋ)
너 그럼 출석요구 불응이다, 출석요구 3차까지 하고서 체포하러 갈 거라고, 내 앞에 수갑차고 끌려와서 울지 마라~?
대충 그러더라구요.
수갑 차고 자기 앞에서 울지 말란 소리는 2번인가 하던데요.

열이 확~ 올라왔는데 지하철 안에서 통화 중이라서 언성을 높이진 않았구요.

정 필요하시면 다시 부르던가 끌고 가던가 하라고 하고,
존댓말 쓰시고,
경찰이 그렇게 저속한 말을 하는 건 불쾌하다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저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꿀 줄 알았으면 녹음 기능이라도 켜놓을 걸 그랬단 생각을 했지요. ^^++++++


경찰들이 요즘 여러 사람들 계속 줄줄이 조사한다고 부르고 출석시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 하나도 최근에 집시법 위반이라면서 출석요구해서 갔더니, 자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인데 채증한 사진 잘못 보고서 부른 거여서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왔었지요.




퍼포먼스든 기자회견이든 집회든 언론이든 영화제든, 말할 기회가 짓밟히고 있는 사회.
가지도 않은 사람한테 출석요구를 하는 경찰.
안 가겠다고 하니까 곧장 반말로 수갑 차고 울지 말라고 협박하는 경찰.


이것 참, 혈압이 올라서 말이죠.
정말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by PD수첩)이네요.
(PD수첩이 적절하게 잘 쳐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잡아가고 보고
무조건 부르고 보고
무조건 불허하고 보고
그런 게 요즘 집회 관련해서 경찰이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추신.
혹시 제가 잡혀가거들랑 면회는 안 오셔도 되어요 @_@
만화책이랑 소설책만 좀 많이 넣어주시길. (???)

하지만 잡아가더라도 어쩌죠.
저는 그때 그자리에 정말 없었기 때문에 증거 사진 같은 게 있을 수도 없어서.
그리고 그냥 기자회견 좀 하겠다는데 그걸 집시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요.
그냥 세금낭비 삽질일 듯.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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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곤양이

    ㅋㅋ난 그때 갔었는데..나한테는 안날라오네.ㅋ

    2009.06.04 12:48 [ ADDR : EDIT/ DEL : REPLY ]
  2. 난다

    팍팍 꽂히는데? 아우 갑자기 또 열오르네-_- 만약 잡혀가면 비올이랑 활동가들이랑 같이 경찰 놀려먹기 놀이를 할게. (?)

    2009.06.04 12:57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열 낼 건 없어. 그냥 닥치면 그때 가서 싸우면 될 일이지-

      2009.06.05 01:31 신고 [ ADDR : EDIT/ DEL ]
  3. 여울바람

    구린 경찰이군요.

    2009.06.04 13:08 [ ADDR : EDIT/ DEL : REPLY ]
  4. 응?

    http://gall.dcinside.com/list.php?id=koreauniversity

    여기에 공현님이 들었다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사람이 있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고대 다니는 고교 동창이 있으신 듯?

    2009.06.04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가보네요. 아니면 제 지인인데 이 블로그에서 보고 쓴 걸 수도 있고.

      2009.06.05 01:30 신고 [ ADDR : EDIT/ DEL ]
  5. 리잔느

    헐. 이군. 아 정말 대한민국에서 로그아웃 하고 싶어짐.

    2009.06.07 23:06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6. 3. 20:56



지난 2, 3월 이전부터 점찍어놓고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에 사용료까지 다 납부해서 사용 허가를 받았던
제13회 서울인권영화제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인권영화제는 1996년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씨가 구속되고 상영장 대여가 금지되는 등의 온갖 탄압을 뚫고서
인권을 옹호하는 영화, 인권을 말하는 영화, 그리고 상영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인 영화들을 상영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무료란 것!? *_*)

사전심의-검열에 반대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고 상영해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작년부터는 심의 없이는 상영관 대여가 안 된다고 하여 마로니에 공원에서 야외 상영을 하면서도
인권영화제는 자신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전심의에 응하지 않고, 상영관을 대여하지 않으면서 청계광장에서 야외 상영을 하려 했는데
이에 대해서 갑자기 이틀 전에 불허 통보가 난 것입니다.


광장에서 집회를 하든 추모를 하든 퍼포먼스를 하든 다 잡아가는 이명박 정부 경찰.

이젠 영화 상영도 안 된다고 막는군요 ㅠㅠㅠㅠ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현재 다른 장소를 알아보면서 긴급 회의 /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부에서 모든 광장, 모든 거리는 경찰 사유지 같습니다.




참세상 기사

인권영화제도 안돼

서울시설관리공단 인권영화제 장소 "청계광장" 불허 통보

안보영 기자 coon@jinbo.net / 2009년06월03일 16시41분

13회째를 맞는 인권영화제가 개막을 코앞에 두고 장소불허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4일 인권영화제 측에 "최근 본장소에 대한 시국관련 시민단체들의 집회장소 활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설보호 필요성이 있어 당분간 청계광장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청계광장 사용을 막았다.
▲  13회 인권영화제 포스터
이번 시설관리공단의 불허 통보는 경찰과의 공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불허 통보 전에 서울시경은 인권영화제 측에 연락해 "장소를 불허해도 영화제 할거냐"고 물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시설관리공단은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하지만 독립적 판단이 아니라 경찰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인권영화제는 상영관으로 일찍이 '청계광장'을 점 찍었다. 이번 인권영화제의 제목 또한 '인권영화제, 촛불 광장에 서다'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의 불허통보에도 인권영화제는 제 날짜에 맞춰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영화제 측은 영화제 장소와 향후 일정 등에 대해 현재 논의중이다.
인권영화제 측은 '영화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나누고 인권의 홀씨를 날린다'는 영화제 취지에 맞게 올해 인권영화제는 "촛불의 광장이던 청계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관객을 만날 것"이라고 했으나 그 여정은 벌써 험난하다.



















인권영화제 주최측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청계광장 강행!
부당한 탄압에 맞서서, 온몸으로 싸우는 영화제입니다.

6월 5일 저녁 7시 개막식입니다!












추추신 :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입장을 번복하여 인권영화제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개막식인데, 오늘 아침부터 경찰의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광장 봉쇄와 방해로 시간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예정대로 인권영화제가 진행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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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쥐에게 인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건 무척 어렵네요.

    2009.06.04 01:35 [ ADDR : EDIT/ DEL : REPLY ]
  2. 완전 쫄았나 봅니다. 제대로 켕기나 봐요

    2009.06.04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