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4. 5. 12. 14:16

표는없어도할말은있다!

경기도청소년들과 교육감예비후보들의 토론마당 (2014.05.17.)




표는 없어도 할 말은 있다
경기도 청소년들과 교육감 후보들과의 토론마당


때 : 2014년 5월 17일 토요일 오후2시~6시
곳 : 아주대학교 종합관 401호



선거권이 없으면 말도 할 수 없나? 청소년도 할 말이 있다!
교육은 바로 우리의 문제! 우리랑 먼저 이야기 좀 하시죠?
청소년들이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을 초청하여 교육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자리!
학교와 교육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 등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표는 없지만" 하고픈 말도 듣고픈 말도 많은 청소년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현재까지 4명의 예비후보들이 참가하겠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주최 : 청소년 '할 말' 기획단
주관 :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참가신청 & 문의 : n_podo@naver.com 메일로 지역 / 이름 / 학교(선택.. 학교를 안 다니시면 안 써도 돼요~)  를 보내주세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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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 10. 8. 16:32

<기자회견문>


학생인권, 아직과 이미 사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해 10월 5일,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지켜보았다. 사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일부 보수 언론과 교육계인사들은 학생인권이 가지는 정당성을 외면한 채 인권조례에 대해 악의적인 선전으로 일관했다.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원인이 인권조례라도 되는 듯 근거 없는 거센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 기나긴 진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어느 덧 학생인권조례가 첫돌을 맞이하였다.

 

  인권조례의 제정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반 인권적인 학교의 모습을 조금씩 지워내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서울, 전북, 강원, 광주 등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전국적인 조례 제정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전국 최초의 인권조례라는 점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시대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제껏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 되어왔던 학생인권에 대하여 활발한 논쟁의 촉매가 되었다.


  그래서 학생인권은 교문을 넘어섰는가. 인권조례의 제정 1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수없이 반문해보아야 한다. 아직도 교문지도와 체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체벌금지이후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벌점제는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를 위해 학생들의 숨통을 조이고만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정착에 누구보다 노력을 해야 할 경기도교육청 역시 안타깝다. 학생인권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학생들이 스스로 인권조례의 시행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생참여위원회’는 교육청의 까다로운 절차와 미흡한 운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언론보도와 교육청 민원게시판에 올라오는 사례들을 통해 아직까지 학교 현장 곳곳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아직 학교 현장 곳곳에 스며들지 못한 채 교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학생인권은 학생인권조례의 제대로 된 정착화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변화와 마주하기까지 진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진통의 시간을 겪고 나서 마침내 학생인권으로 넘실대는 학교를 꿈꿔본다. 가장 억압받는 존재인 학생이 학생인권의 주체로 우뚝 서고, 이들의 옹호자이며 또한 주체인 교사들이 권리를 존중받는 그야말로 존중의 공동체가 만들어 지는 것을 그려본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1주년을 맞이한 이 날이 출발의 또 다른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어려운 탄생의 첫해 동안 고단했으나 수고했고,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자는 의미로 오늘을 축하한다.



2011.10.05.

경기도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1주년 공동기획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기지역모임,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수원지부, 아주대글로벌 인권센터,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다산인권센터, 새누리 장애인 부모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경기복지시민연대,경기시민사회포럼,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YWCA경기도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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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 7. 25. 13:13





학생인권, 밀어서 잠금해제>_<!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10개월…

학생인권의 봉인은 풀렸을까요?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주인공이 되었나요?



경 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지만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하고 홍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이 개선되는 데 힘이 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잘 알고 자기 인권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기에는 아직 50% 부족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현실에서 완성해나갈 주인공은 바로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조례에 관심 있는 경기도 학생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 학생인권의 봉인을 푸는 <밀어서 잠금해제!>

학 생인권조례의 역사와 배경, 내용에 대한 교육, 학생인권의 여러 쟁점에 대한 토론, 인권감수성을 높여주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등… 대부도 바닷가에서 우리 안의 학생인권을 <밀어서 잠금해제> 해보세요!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 학교의, 우리 지역의 학생인권을 <밀어서 잠금해제> 해보아요!



캠프 일시 : 2011년 8월 2일 ~ 4일 (평일이지만 방학 중이니까 괜찮죠? ^^)


캠프 장소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새중앙교회 수양원

(마땅한 장소를 알아보다 새중앙교회 수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수양원이긴 하지만 캠프는 종교활동과는 무관합니다.^^;)


참가 대상 : 경기도 지역 중고등학생 선착순 35명

(초등학교 고학년인 분들도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 괜찮아요~!)



신청 방법 :: 파일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한 후 asunaro@asunaro.or.kr 이메일로 7월 29일(금)까지 보냅니다.^_^

참가비 :: 4만원 (내기 어려운 분들은 참가신청서에 표시해주시면 지원 또는 면제 가능합니다~)


주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기도 인권교육 연구회

문의 :: 010-9916-1461 난다 / asunaro@asunaro.or.kr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경기도 인권교육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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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 6. 1. 22:58




"학생인권조례를 아십니까?"

학생인권시대, 학교의 진짜 주인 학생이 외친다!

일시: 2011년 6월4일(토요일) / 낮2시 
장소: 부천안중근공원(부천소풍버스터미널 근처)

경기학생인권조례까 제정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생들은 교장선생님 훈화말씀 속에서나 학교의 주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으려는 학교,
진짜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외침과 행동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6월4일 학생들의 인권과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시대, 학교의 진짜주인 학생들이 외쳐요!

★ 학생을 기만하는 학칙이 아닌 학생을 위한 학칙을!
★ 학생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라!
★ 상벌점제는 또 다른 인권침해! 대화와 존중과 소통의 교육을!
★ 진정한 학생인권 우리가 직접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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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3. 4. 13:47

경기도교육청은 후퇴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보편적 권리로서의 학생인권을 보장하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의 쟁점 사항들 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6조)와 집회의자유(17조)에 관한 조항을 A안과 B안의 두 가지 안으로 한 최종안을 지난 2월 10일 제출하였다. 그리고 3월 7일의공청회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입법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쟁점 사항인 두발과 복장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학습 선택의 자유, 참여권 보장 등은 이미 헌법과 인권적 원칙에부합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아온 내용으로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부정될 수 없는권리이다. 이를 ‘좌파선동’이나 ‘교권의 추락’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한편의 흐름은 현재 대한민국 학생의 인권 현실을 반증하는것이며, 오히려, 학교현장에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문위가 이미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는 초안의 수준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쟁점 사안에 대해 A안과 B안이라는 두가지 형태의 안을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단호히 끊어내지 못한 것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미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학교장의 제한이나 학교에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어, 초안에서도 여전히 학생을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있고, 학생을 존엄한 인권의 주체로 시작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에도, 비상식적여론몰이 앞에서 후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이며, ‘학생도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명제를 잊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과도한 학습과 경쟁 구조 속에 갇혀,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유보해야만 하는 학생들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잠시 접어두라는 거짓말에 속아 일생을 불행하게 보내야 한다. 미래는 현재의 집합체이며, 현재가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도 결국 행복해질 수 없다.학생 인권의 부정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불행한 일이었다. 학생 인권에 대한 통제와 규제는 학생과 교사의 불필요한갈등만을 양산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의 인격적 만남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교육행정과 열악한 교육환경, 수업 외 업무 부담이라는주요한 원인은 오히려 가려지고 숨겨져 왔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제정은 더 이상 학교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억압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구성원간의인격적 만남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위원회,경기도의회는, 교육현장이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교육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권적 원칙에 한발도 후퇴 없는학생인권조례제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행·재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3월 2일

 

신자유주의 반대! 비정규직 철폐!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지역교육공동투쟁본부(준)

 

 참가단체 : 경기교사현장모임, 경기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대학생사람연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준), 전교조 공립유치원임시강사, 경기평등교육학부모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한신대학생해방공동체(준), 하남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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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1. 6. 18:34

[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공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주, 경남 등지에서 추진되었던 적이 있고, 지금도 광주, 경남 지역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하여 이를 제정할 의지를 가지고 발표한 것은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처음이다. 물론 발표하자마자 학생인권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자유교원조합, 조중동문 등이 학생인권조례에 반발하는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다. “교육황폐화”, “반교육”, “방종”, “면학분위기 저해” 등등의 수사들은 좀 과하다 싶기도 하고, 뭐 그러면 그렇지 싶기도 하다. 어쨌든, 인권에 무개념한 그네들이 어떻게 말들을 쏟아내건 간에,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여러 모로 의미 있는 사건임은 확실하다. 여기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운동의 성과로서의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교육감이 훌륭하고 개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학생인권 운동의, 길다면 긴 역사가 녹아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갔다. 비로소 일상적으로 존재하던 많은 학생인권 침해들이 의미 있는 문제―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 운동은 2005년 이후에야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움직임, 그리고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 등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또한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애초에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공약에 ‘학생인권조례’가 포함되었던 것도 그러한 학생인권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학생인권 운동은 음으로 양으로 참여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에도 학생인권에 관련하여 활동을 해온 인권운동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연구용역팀에도 학생인권에 관한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참여했고, 과거에 연구되었던 학생인권 지침 등이 함께 검토되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참여기획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생생하면서도 인권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학생인권 운동이 지난 세월 동안 문제제기하고 축적해온 사례와 담론들이 있었기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그나마 튼실한 내용으로 초안이 발표될 수 있었다.

위 사진:학생인권조례 관련한 경기도교육청의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

학생인권의 공식적 기준 제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이 제도화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판례, 국제기구의 권고, 인권단체의 주장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에 대한 기준을 통합된 법제의 형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했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학생인권 지침(가이드라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학생인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개인들은 꾸준히 수많은 학생인권들을 주장해왔으나 이러한 주장들이 인권으로 제대로 인정 받지조차 못하고 있던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다. 학생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부실한 한국 사회 실정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최소한의 기준을 공식적으로 확인시키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이처럼 공식 확인된 학생인권의 기준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싸울 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또한 공식적인 규범의 제정은 그 자체로 사회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적 효과가 있다. 학생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일단 경기도지역에만 적용되지만, 간접적으로는 이 조례에 보장된 권리들이 전국에 있는 학교들,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경기도 지역 학생들에게는 희망

물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지역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그 가장 큰 의의이다. 학생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 학생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 등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경기도 지역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부유층 거주 지역, 빈곤층 거주 지역 등이 뒤섞여 있으며, 두발규제, 강제적 자율학습, 체벌 등의 대표적 학생인권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심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열렬한 환영의 분위기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경기도 지역에는 한국 전체 인구의 20~25%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한국의 약 1/4이 그 적용을 받게 될 학생인권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학교를 변화시킬 계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변화의 완성이라기보다는 변화의 한 계기에 가깝다. 학생인권조례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두발자유를 비롯하여 용의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강제적 자율학습, 보충수업의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보장 등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학교 간이나 학생 간 경쟁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유의미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인권을 중심에 둔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와 경쟁적 학교, 통제적인 학교, 독재적․권위적인 학교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 운영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육에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학생들의 참여를 내세우는 짝퉁스런 교원평가제보다는 훨씬 더!) 또한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질 조직과 기구 등은 학생들의 조직화, 세력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률이 아닌 조례이기 때문에

동어반복이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니라 조례이다. 그리고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적이라는 것이다. 막연하게 전국적인 법률과는 달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지역 학생들, 경기도 지역 단체들을 인권조례의 당사자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만들고 있다. 아직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외칠 만큼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체가 명확한 동시에 피부에 와 닿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조례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지역에만 적용된다는 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한계이고, 무엇보다도 학생인권 보장을 강제할 권한상의 한계가 분명하다. 조례로 취할 수 있는 강제적 조치는 기껏해야 과태료인데, 학생인권 문제는 그 내용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적용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여러 복잡한 기구와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생인권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약간은 성급한 추진

김상곤 교육감의 임기 중에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고 논의하여 제정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도 있다. ‘학생참여기획단’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지만, 학생인권과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연구팀도 고작 2개월밖에 안 되는 연구기간 동안에 설문조사, 면접조사, 외국사례조사를 시행하고 조례 예시안까지 만들어 내려다보니 조사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논의하지 못했다. 자문위원회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1달도 못하고 조례안을 내놔야 하는 형편이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사회, 청소년단체, 교육단체 등을 충분히 잘 활용했는지도 의문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 지역의 좌파적/진보적 교육단체들과 시민사회의 지지 속에 당선되었고, 이들과의 어느 정도 공조 속에서 정책들을 추진해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청소년단체나 교육단체들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 공무원들의 센스 없음 탓도 있겠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한계는 이후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힘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위 사진: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행사 모습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될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된 내용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우려스럽다. 경기도 교육위원들 다수와 경기도의회 의원 다수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 학생인권조례 예산 삭감 등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을 막아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학생인권법안,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의 학교운영참여를 포함한) 학교자치법안 등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은 전력이 있다.

굳이 의회 상황을 따지지 않더라도, 학교 관리자, 교사,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들 내부에 존재하는 학생인권에 친화적이지 못한 분위기도 문제다. 연구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 교사, 보호자 등은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에는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벌 금지나 두발자유 등에는 상당히 큰 거부감을 보이거나 반반으로 의견이 갈라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도 체벌금지 등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있다. 무개념 반인권 일부 우파들은 어떻게든 김상곤 교육감을 까고 보려는 욕망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전교조의 음모라는 식의 어이없는 뻘타도 날리고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은 학생인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과정에서도 많은 반발에 부딪칠 수 있으며, 설령 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되기에는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이다.


끝내며 : 학생인권을 위한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뻔한 소리긴 하지만 조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좀 더 거시적인 문제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입시경쟁, 학교서열화, 학벌, 교육예산 부족, 장애차별, 크게는 자본주의․국가주의 등은 ‘도 차원의 조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없이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예컨대 조례가 아무리 학생들의 참여를 규정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는 공교육․사교육에서 심야까지 공부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며 경제력, 성적, 장애여부 등으로 인한 차별도 그 안에 그대로 존재하기 십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한 지역에서 두발자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고 제도화하는 것도 성사시킬 수 없는 사회적 조건과 운동 조건이라면 교육과 학교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후 학생인권을 중심에 두고 학교가 변화해갈 가능성을 여러 가지 면에서 열어두고 있는 조례이며, 그렇기에 학생인권을 위해 충분히 유의미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다른 한편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걸고 있는 좀 다른 성격의 기대도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하여 이를 지키지 않고 학생인권침해를 일삼는 학교들에 맞선 학생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저항과 행동의 불씨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과 무산은 학생들이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참여(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킨 원흉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도)에 나설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어느 쪽이건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것이다.

사실, 내 생각에는 김상곤 교육감이나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도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된 내용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을 것 같다. 이번에 또 무상교육 급식을 전액 삭감한 도의회의 상황 같은 걸 봐도 딱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설령 도교육위나 도의회를 거치면서 무산되더라도 학생인권조례가 완전히 좌초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연구결과가 존재하고,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청에 의해 발표되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학생인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185 호 [기사입력] 2010년 01월 06일 15:24:31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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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12. 22. 18:3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하도 질문이 빗발쳐서
한 번 정리했습니다 -_-;;;;






Q.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A.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두발자유(특히 길이에 대한 제한을 금지함), 체벌금지, 자의적인 소지품검사 금지, 학생들의 복지권, 차별금지 등의 많은 학생인권의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이러한 학생인권의 내용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 의무적인 인권교육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학생인권옹호관(구제기구. 옴부즈퍼슨)  ★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언제 시행이 되는 건가요?

A.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서 초안을 발표해놓은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발표한 것이지요.
도교육청에서 발의한 조례가 제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위원회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례를 발의하면,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이 심의 의결 이후에 경기도의회에서 다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경 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시행이 될지는 경기도교육위, 경기도의회에서 이 조례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기사 등은, 가장 빠르게 이 조례가 도교육위, 도의회에서 통과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Q.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강제성이 없나요?

A. '조례'는 엄연히 법입니다. 법은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뭐 이런 순서로 우열이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법이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보장할 의무를 가진 주체로 교장(또는 학교 관리자), 교사, 교육감, 학생 등등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제성이 없나요?"라고 묻는 것은, 아마도 이 조례를 지키도록 강제할 수단이 있느냐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컨대, 강제이발을 하는 교사는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징계를 받게 되느냐는 것이겠지요. 또는, 두발규제를 심하게 하는 학교는 징계를 받게 되냐는 뜻일 겁니다.

그 러나 안타깝게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법이고, 그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는 교육청이지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해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과태료'뿐입니다. 그 이상의처벌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조례로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발규제 하는 모든 학교에 과태료, 체벌을 하는 모든 교사에게 과태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워낙 어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 일일이 물리고 집행하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일 것이고, 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도청이나교육청의 담당직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과태료를 받은 학교가 반발하여헌법소원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라도 하면 법정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일이 복잡해지면 학생인권 침해를개선하는 것은 한없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실천계획, 인권교육,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학생인권 신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학생인권조례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학생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옴부즈맨, 옴부즈퍼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들이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에 대한 전문가, 인권활동가, 교수 등이 임명될겁니다.)에게 자신이 겪은 인권침해를 상담하면,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사건을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개선하도록 시정권고를 하거나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학교,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그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컨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어긴 사람을 즉각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러나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고 계속 학생인권침해를 일삼는 학교들은 이후에 교육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당장 인권침해를 시정하지는 못하더라도 1년, 2년, 5년 등 길게 보면 충분히 인권 상황을 개선할 강제성을가지는 셈입니다. 덧붙여서 학생인권실천계획을 세우면서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인권상황 개선을 명령하는 지침을 내리는 등 간접적으로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성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강제성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인 개선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일 듯합니다.




Q.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선, 경기도교육위원회나 경기도의회에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꼰대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세요 -_-;)
학 생인권조례는 일단 이대로는 통과될 가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아 역시 안 돼 ㅅㅂ" 이렇게 좌절하고 있어야 할까요?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물론 선거권이 없지만, 우리들도 우리의 인권을 위해 행동하고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행동하고 우리의 힘을 사회에 보여줌으로써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다면 학생인권조례는 더욱 힘을 받아서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가 교육위나 도의회에 상정되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학생들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했다시피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성이 있긴 있는데 그게 그리 쎄지는 못합니다.
학 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자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모이고 행동할 권리,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운영이나 교육정책에 참여할 권리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사실 이건 한국이 가입한 UN아동권리협약 등에서도 다 명시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_- 이거 갖고 설레발치는 신문, 꼰대들이 좀 글로발 스탠다드에 뒤떨어지죠.)

학 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되는 이후에도, 학생들은 이 조례의 내용을 적극 활용하면서 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요구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인권조례가 '죽은 법'이 아니라 현실에서 힘을 가지고 시행되는 법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학 생인권조례는 너무나 심각한 인권침해 앞에, 주저앉아서 "우리 인권 좀 보장해주세요 젭라"라고 울고 있는 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눈물만 닦아줄 수 있을 뿐, 학생들의 인권을 확~ 좋게 할 재주까진 아무리 학생인권조례가 훌륭해도 가지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나선다면, 학생인권조례는 그때 그런 행동과 목소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그럭저럭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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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현유

    감사

    2010.10.28 16:31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10. 16. 11:08

[내 말 좀 들어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 의견을 듣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김상곤 교육감과 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 드리는 제안

하우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육이란 이름으로, 교육의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할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고, 대입이라는 이유로 ‘인권’이라는 말이 저 뒤로 밀려나버린 현실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인 저에게 나름 기대를 갖게 합니다. 조례가 학교의 교칙보다 상위법이니까 온갖 억지를 부리고 있는 교칙들도 수정이 될 수 있고 게다가 학생인권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식도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대를 품고 지난 9월 25일 있었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대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조례제정위원회를 소개할 때 보니 의아한 생각이 들더군요. 위원 중에는 국가인권위에서 일하시는 분, 학교 교장선생님, 고등학교 교사, 인권활동가들까지 계셨지만, 정작 학생대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관련된 분들-선생님부터 인권활동가까지-이 모두 계셨지만 막상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최우선 반영되어야 하니까요.

위 사진:지난달 25일 열렸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조례 추진 계획을 관심있게 듣고 있다. (사진 출처: 교육희망)


그래도 이왕 추진하는 거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끔 제대로 조례가 만들어졌음 좋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의견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바라는 점은 인권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좀 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있었으면 해요.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저희 학교를 예로 들어보면, 여학생들의 바지 착용이 가능하기는 한데 조건이 달려있어요. 다리에 꼭 가려야 할 상처나 흉터가 있어서 의사의 진단서를 끊어온 경우 선생님들이 상처나 흉터 정도를 보고 최종 판단해서 허가해 주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되니 사실상 바지를 입고 싶어도 못 입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만약 정확한 조사 없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런 상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조례에 담긴 조항들이 구체적이어야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 개선 요구를 할 때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선 노력을 할 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학생들의 참여를 위한 방법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글을 올리거나, 학생참여단에 들어가 활동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인권실태조사 중간 집계 결과를 보면,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이 많지 않았어요. ‘아예 모르거나 잘 모른다’는 학생이 ‘안다’는 학생에 비해 6배쯤 많은 걸로 확인된 거죠. 결국 대부분 학생이 조례 제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조례제정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을 봐도, 경기도 학생들이 지난달 25일 추진대회 현장에 가서야 조례가 추진 중이라는 걸 겨우 알았다는 의견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주체가 되어야 할 학생들이 오히려 객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학생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10대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 사진:경기도학생인권조례 홍보 포스터


그리고 ‘학생 참여단’의 영향력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다’ 차원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학생참여단을 만들고 꾸려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대표의 발언과 교장선생님의 발언이 동등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또 다른 의의가 아닐까 생각해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대회에서 나누어준 책자를 보니, 일본 가와사끼 시(市)에서 제정했던 ‘아동인권조례안’이 부록으로 실려 있더라구요. 가와사끼 시(市) 조례안에는 일종의 실행기구인 ‘권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조례안이 그저 종잇조각에 지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런 권리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만들어진 뒤에는 충분한 지원도 필요하구요.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9살 때까지 머리와 옷은 물론 심지어 가방에서부터 신발, 양말, 속옷까지 남들이 정해준 대로 따르던 아이들보고 20살이 되면 땡! 하고 “자, 이제 너는 성인이니까 자유와 책임을 줄께.”라고 말한다고 그 아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끄덕끄덕 맞장구] “시민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

하우 님, 글 잘 읽어보았어요. 저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으로 결합하고 있는 인권활동가에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점들을 요목조목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우 님의 말처럼 자문위원으로 결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학생대표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저 역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여건으로 그 제안은 실현되지 못했답니다. 조례제정자문위원회가 아무리 역할을 잘 해낸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제 몫의 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예요. 저 역시 그 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학생참여기획단’이 곧 구성될 테니까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게요. 하우 님도 학생참여기획단에 꼭 함께하셔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인 나라에서, 지난 5년 사이 성적 비관으로 자살한 학생 수가 4.25배나 증가한 나라에서, 체벌이나 강제야자, 부당징계가 끊이지 않는 나라에서, 분노의 출구를 찾지 못한 학생들이 약자를 찾아 괴롭히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는 나라에서, 학생인권은 여전히 도달하지 못한 꿈입니다. 게다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생인권과는 정반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교육청 차원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는 각별한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교육기본법도, 초중등교육법도 모두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권리가 의미 있으려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적절한 절차와 수단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현재의 법률은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교육청과 학교가 법의 정신을 거슬러 학생인권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려도 이를 막을 재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인 권리 내용과 권리회복절차를 담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자문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 김상곤 교육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안을 만들기까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자문위원회가 다짐한 약속인데...... 아직까지 그 약속에 걸맞은 발걸음이 이어지지 못했네요. 더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학생참여기획단의 본격적인 구성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스페인 오렌세 지방에 위치한 <벤포스타>라는 어린이공동체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시민법 조항을 추가해가면서 어려움을 이겨내 왔다고 합니다. 그 시민법 1조는 “시민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라는 조항이라고 해요. 자유의 공기를 흡입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시민이라면, 권리를 존중받고 제대로 행사해볼 기회를 가진 시민이라면 성숙할 기회를 충분히 누린 결과로서 책임을 질 줄 알겠지요. 학생인권조례가 꿈꾸는 교육의 모습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경기도 의회 통과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학생들의 참여와 활발한 의견 개진은 꼭 필요합니다. 설령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제정 시도가 주저앉는다 해도,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생인권에 관한 관심과 대안 모색의 기운이 후끈 달아오를 수 있다면 결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참고할 만한 선례를 남길 수 있을 테고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나가요.


덧붙이는 글
하우 님은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174 호 [기사입력] 2009년 10월 14일 13:06:06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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