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0. 7. 8. 11:47



"무식한 '조중동' 덕에 우리가 떴습니다"

[기고] 청소년들이, 청소년운동이 봉으로 보이나




(전략)

맨날 전교조, 민주노총 들먹이는 게 약발이 잘 안 먹힌다 싶을 즘, 청소년단체인지 뭔지가 튀어 보이니까 그 떡밥에 달려드는 심정이야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청소년들을 봉으로 보고 함부로 대해서야 곤란하다. 어차피 언론이야 각각 자기의 관점과 논조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켜야 하는 선은 있다. 그동안 계속 활발하게 활동해온 단체를 갑자기 교육감과 연관지어서 교육감 까는 소재로 이용해먹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비트는 건 그런 선을 넘은 것이다. 아아, 조선일보가 촛불 2주년 기사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에게 저지른 짓을 보면, 이들에게 그런 선을 지켜주기를 기대하는 건 확실히 무리였을지도 모르겠다. 청소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보수언론들인 것이다.

(후략)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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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1. 22. 11:37

하병수 (경기 토평중 교사)  / 2010년01월21일 16시54분



교원평가가 처음 거론된 것은 95년 5월31일 김영삼 정부가 교육시장화 정책을발표하면서부터다. 교육시장화정책 계승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는 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에 교원평가를 포함해 공식적인 논의를시작하였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교육개혁의 주도권이 무기력하게도 시장 세력에게 넘어가면서 교원평가논의는출범초기부터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중심이 되어 교원평가 연구안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2005년에대대적인 여론화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여론전에서 일정한 승리감을 맛본 시장 세력과 교육 관료들은 48개 교원평가시범학교를강제하면서 사실상 교원평가를 학교개혁의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곰비임비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늘린 결과 전국 1만개 학교 중에3164개교(09년 현재)가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건 시범학교가 아니다. 교원평가의 단계적 적용이라 보면 된다.
법안마련을 위한 6자협의체 구성제안(10월12일)과 교원평가 강제실시를 위한 시・도별 교육규칙 제정을 위한교과부자문회의(1월8일)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들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의 성격상 늦은 감이 있기도 하다. 촛불정국이시기를 늦춰놓았을 것이다. 다만, 교원평가를 진행하려는 자들의 시나리오에 국민들뿐 아니라, 경쟁교육에 비판적인 단체들도 중심을잃은 채 서서히 포섭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원평 가에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문제(평가주체), 수업 외 평가지표 추가문제(평가영역), 인사와 보수와 연계문제(평가결과) 등다양한 문제에서 부침의 과정이 있긴 했으나, 95년 애초 교원평가를 도입하려던 시장 세력들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건재함을자랑하며 정권의 배후에서 또는 전면에서 시장화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표면적인 교원평가 도입목적은“교원의 질을 높여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교원평가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솔직한(?)이명박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성격이 분명해진다. “학생도 경쟁하고 학교도 경쟁하는데 교사만 경쟁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교원평가도입목적을 가장 간명하게 표현한 말이다. 교원평가도입은 “경쟁하는 교사의 모습”을 기대하게 만든다. 현재로서는 교원평가가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을 일류학교로의 진입에 더 경쟁적으로 노력하게 만들 것이다. 교원평가를 바라보고, 대하는 모든 주체들도현재의 입시교육시스템 속에서 교원평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선 “학생, 학부모, 학교장”은 보다 좋은 학교로의 진학목표를 도와줄 교사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이 입시교육에 밀려난 지 오래다. 당장의 학교교육에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도 ‘철밥통 교원’을 깨고 ,저마다 한 자락씩 간직하고 있는 ‘추억속의 못난이 교사들’을 단칼에 자를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 결과가 약간 부정적이라하더라도 철밥통은 사라졌으면 하는 것이고, 이상한 교사는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교원평가를 찬성하게 만든다. 당사자인“교사”들은 무기력할 뿐이다. 학생들과 입시 경쟁 속에 허우적거리면서도 야자보충을 거부하지 못한다. 경쟁신화를 깨지 못하고 있는교사는 자신에게 강요되는 경쟁에도 무기력할 뿐이다. 현재 무기력한 교사들을 번뜩이게 하고 선명한 길로 이끌어가야 할 교원노조조차 교육시장 세력의 시나리오에 스멀스멀 먹히고 있다. 대중조직이니, 대중의 생각과 대세에 따라야 하는 듯 말이다.


경쟁교육이 만들어낸 비참한 한국교육의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입시경쟁교육의 질적인 비약에 결정타가 될 교원평가를막고 경쟁을 폐기할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오랫동안 다듬어지고 단단해진 시장 세력들의 시나리오에 대적할 만한 것으로말이다. 교원평가도입의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국민들의 경쟁신화를 부추기고, 교사들의 무기력과 패배감을 만연시킬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개혁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조건을 만들게 될 것이다.

입시경쟁에 지쳐있던 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남한산초등학교 등 공중파를 탔던 혁신적인 학교들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시장 세력들의 표면적인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교사가 노력해야 학교가 변할 수 있다.”
하 지만 교사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극과 극이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낸 혁신학교의 공통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생회를 만들어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형식화 시키지 않고 자기자녀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함께 아우르는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의 학교참여를 이끌어낸 점, 교사들은 교육과정 운영에온전한 권한이 부여되고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권한을 갖고 협력하는 것이다. 또한학생들의 성적경쟁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자기평가와 일상적인 활동평가를 중심으로 평가본연의 역할을 가게 만들었다. 일체의 경쟁을비교육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자기주도성을 신뢰하고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일관성 있게 만들어가고 있다.
교원평가는 이러한 노력과 상호모순적인 수밖에 없다. 일제고사와 입시경쟁교육과 어울리는 정책이다. 경쟁교육의 강도를 드높이고 있는정책입안자들은 교원평가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려고만 하게 만든다. 다소간의 긴장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전부다.오히려 좋은 정책이 끼어들 틈조차 막은 채 학교를 정체시키고 후퇴시킬 뿐이다. 철밥통을 깨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면교원평가 정책은 맞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철밥통을 깨려하는가를 더 생각해보자. 직업과 신분의 안정은 교직뿐만아니라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자기 직업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바탕이다.


한 낱 교원평가를 놓고 아웅다웅 할 때가 아니다. 현재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이 살아 숨 쉬는 학교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1만 여개의 모든 학교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미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하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정책으로 만들 주체들이바뀌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다. 주체를 바꾸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그것은 권력을 바꾸는 문제이기에 당장 쉽지 않다. 현재교육개혁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이전 정권에서도 세력을 행사해왔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교육시장화를 주도하는 세력에게 엄청난 힘을실어주고 있을 뿐이다. 교원평가를 둘러싼 싸움은 경쟁교육을 심화시키는 사람들과 경쟁교육을 반대하고 인간화교육을 추구하는 사람들간의 다툼이다. 인간화 교육프로그램은 충분히 있으니, 이를 현실화 시킬 시나리오를 짜고 당장 무기력에서 떨쳐 일어나길 희망한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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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11. 8. 11:06
공부모임에서 기초자료용으로, 최대한 가치판단이나 논평을 줄이고 정리한 자료
(뭐 역시 은연중에 가치판단은 들어가있지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공부모임 용

MB edu 탐구 활동


학교자율화

학교운영에 있어 각 시, 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앙 정부가 지침으로 결정하거나 규제하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육감이나 교장이 결정하게 해준다는 것. 지역과 학교의 여건,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학교자율화의 목표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폐지한 지침 29개 중 몇 개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학업성적관리 대책”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 “방과후학교 운영계획”(0교시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는 수업에 대한 규제 포함)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고교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전문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이후 이러한 지침들은 각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지침 자체가 폐지된 지역도 있고 수정되거나 그대로 유지된 지역도 있다. 대체적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각 학교 학교장들의 권한이 더 많아졌다.



그린마일리지

2010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상벌점제를 도입한다는 것.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체벌의 대안이라고도 말한다. BP(상점) RP(벌점) GP(벌점 깎아주는 회복점수) 세 개로 이루어진다. BP는 흔히 ‘선행’이나 교사의 일을 도와준 경우에 받는다. RP는 학교 규정을 어기거나 지각을 했거나 수업시간에 떠들었거나 복도에서 뛰었거나 급식실에서 줄을 안 섰거나 우유를 남겼거나 흡연을 하다 걸렸거나 다른 학생과 싸웠거나 다른 학생을 폭행했거나 주차장에서 놀거나 교사에게 반항할 경우 등등에 받는다. GP는 RP와 연관하여 변화가 있었거나 반성을 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봉사활동을 했거나 할 경우 받는다. BP가 많이 쌓이면 표창장을 주고, RP가 많이 쌓이면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RP가 또 쌓이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GP를 받으면 RP를 그만큼 깎아준다. 보호자에게 문자로 상벌점을 받을 때마다 통보해주는 서비스, NEIS(국가교육정보시스템)와 연동하여 초중고 누적 관리하는 방식, 학생자치법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정책이다.


교원평가제
교사들을 평가하여 그 평가에 따라 교사들에게 특정한 능력치를 더 레벨업 할 것을 요구하거나 교사에게 인사상 조치(해고, 징계, 승진 등등)를 가하거나 교사가 수업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 부적격 교사 퇴출 또는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들을 업그레이드 하여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 평가 주체와 평가방식, 인사반영 여부나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이 존재한다.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1년에 1번 정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항목별 평가 점수에 따라 직무 연수를 받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라는 표현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 주체가 되는 것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PD수첩 보도 등에 따르면 학생들의 경우 미성숙하고 전문성이 없으므로 평가 주체에서 배제하거나 참고 자료 정도의 만족도 조사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에서 강하다고 한다. 전교조 등의 단체들은 학교 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학부모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지 교사들에게 점수를 매기고 서열화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들은 현행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며 대안적인 올바른 교원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고교다양화 300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기숙형공립고 등의 학교를 300개 설립한다는 정책.(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자율형사립고는 정부 지원금을 별로 안 받으면서 교육과정 구성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는 사립고등학교이며, 학생 모집을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체와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군복무 혜택을 주고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등 좀 더 럭셔리해진 전문계고이다. 기숙형공립고는 농산어촌 지역에 기숙사를 짓고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소외 지역을 배려하는 고급화된 학교. 고등학교를 다양화함으로써 학생들,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고교 입시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금 특목고, 자사고가 수가 적어서 경쟁이 생기는 것. 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줄어든다.”라고 답했으며, 학비가 너무 비싸진다는 지적에 대해 저소득층에게는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다.


※ 국제중 : 외국에서 살다온 학생, 외국어 잘하는 학생 등이 공부하는 학비가 좀 비싼 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정책.


일제고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이제 일제고사란 이름이 더 익숙하다. 전국 동시에 모든 학교에서 같은 학년인 학생들이 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는 것.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골고루 본다. 학생들의 전국 성적과 석차 등은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학교별 평균 성적은 2010년부터 공개된다. 정부에서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시행하는 등 학력을 올리기 위해 이 시험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성적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기 이전부터 미달 학생 수를 가지고 지역교육청들끼리 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대입자율화(3불정책 폐지)
학생부 및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을 자율화하고, 동시에 입학사정관제 등을 추진. 단계적으로 수능 응시 과목을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축소해나가며,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을 폐지하여 대학 입시를 완전히 대학 자율로 맡긴다. 대학별 정책과 이념,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입시 전형을 가지고 학생들을 자유롭게 선발하게 된다.


※ 입학사정관제 : 입학업무 전문가 ‘입학사정관’을 두고, 이 입학사정관이 대학 신입생을 뽑는 제도. 입학사정관은 수능성적이나 내신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 환경, 성장 환경, 특기, 대인관계, 창의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학생을 선발한다. 대안적 입시 방식이라는 주장이 있는 한편 형평성 논란 등등이 존재.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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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진중권 블로그'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창틀에 걸린 꿈들'이 연관 검색어로 검색되는, 뭔가 웃긴 상황?ㅎㅎㅎ

    윤종씨, 잘 지내시죠?

    2009.11.08 21:36 [ ADDR : EDIT/ DEL : REPLY ]
    • 누구신지 ㅎㅎ;
      그러게요 저도 검색해봤는데 연관검색어로 뜨네요 -_- 왜 그러지????

      2009.11.10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09. 4. 15. 15:59


추적60분 인터뷰 요청 때문에, 거기 참가할 학생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모은 자료.

학부모단체 성명서 안에 법안 자료 포함되어 있으니 그걸 먼저 보시길...

그리고 전교조대안이라고 쓴 파일은 2006년에 전교조에서 교원평가제 정부안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자료. 현재 입장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2006년에 발표한 교원평가제 관련해서 청소년-학생인권 관점에서 접근한 성명서와 토론문이 핵심입니다만 ㅎㅎ 학부모단체 성명서도 내용이 그리 나쁘진 않네요.






일단 제 개인 의견을 첨부하자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제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 민주화와 교육과정에 학생참여라는 맥락에서.
(그런데 교육과정에 학생참여나 교육감선거에 학생의견 반영 등의 장치 없이 교원평가제 하나만 달랑 얘기하는 걸 보면, 그리고 법안을 보면, 정부-한나라당 안은 전혀 그런 맥락은 아님.)
그리고 주로 교장과 교감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근무평정을 없애면서 학생들 중심의 교원평가제가 자리잡는 건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에서 낸 안을 보면 교장과 교감, 동료 교사들도 평가 주체로 되어 있고... 아무래도 근무평정제도와 엮이면 교감과 교장, 교육청에 의한 교사 통제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흐를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 리고 교원평가제가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의 실질적인 소통을 보장하기보다는 점수화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만족도 0.9점. 학생존중 2.4점. 이런 식으로 된 평가서를 받게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교육에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는 게 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학생서열화 학교서열화에 이어 교사서열화까지 시키는 셈인데요 =_=;
현재 인사(승진 등)에는 반영 안 할 거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수 등이 필요하면 강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인사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 셈이고, 이후 인사 반영을 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워낙 뷁스런 교사들한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저런 교사는 인사 반영해서 불이익을 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학생인권을 많이 침해하는 교사들은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는 교원평가제가 아니라 인권침해가 고발되는 즉시 조사해서 징계하는 게 맞습니다. 교원평가제 할 때까진 그냥 맞고 성폭력 당하고 지내란 겁니까? -_-;
교원평가제는 좀 다른 맥락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적격 교사' 어쩌구 하는 데 휩쓸리지 말구요.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할 권리, 민주적인 교육을 만들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이런 문제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들한테 점수 매기는 건 학생들 입장에서 쾌감일지도 모르지만 (ㅎㄷㄷ) 그리 실익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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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인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2009.05.25 23:2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