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4

[프레시안 기고] "무식한 '조중동' 덕에 우리가 떴습니다"

"무식한 '조중동' 덕에 우리가 떴습니다" [기고] 청소년들이, 청소년운동이 봉으로 보이나 (전략) 맨날 전교조, 민주노총 들먹이는 게 약발이 잘 안 먹힌다 싶을 즘, 청소년단체인지 뭔지가 튀어 보이니까 그 떡밥에 달려드는 심정이야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청소년들을 봉으로 보고 함부로 대해서야 곤란하다. 어차피 언론이야 각각 자기의 관점과 논조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켜야 하는 선은 있다. 그동안 계속 활발하게 활동해온 단체를 갑자기 교육감과 연관지어서 교육감 까는 소재로 이용해먹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비트는 건 그런 선을 넘은 것이다. 아아, 조선일보가 촛불 2주년 기사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에게 저지른 짓을 보면, 이들에게 그런 선을 지켜주기를 기대하는 건 확실히 무리였을지도..

걸어가는꿈 2010.07.08

[참세상] 교원평가, 막을까? 말까? 경쟁을 폐기할 새로운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교원평가, 막을까? 말까?[연속기고(4)]경쟁을 폐기할 새로운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하병수 (경기 토평중 교사) / 2010년01월21일 16시54분 교원평가가 처음 거론된 것은 95년 5월31일 김영삼 정부가 교육시장화 정책을발표하면서부터다. 교육시장화정책 계승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는 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에 교원평가를 포함해 공식적인 논의를시작하였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교육개혁의 주도권이 무기력하게도 시장 세력에게 넘어가면서 교원평가논의는출범초기부터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중심이 되어 교원평가 연구안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2005년에대대적인 여론화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여론전에서 일정한 승리감을 맛본 시장 세력과 교육 관료들은 48개 교원평가시범학교를강..

걸어가는꿈 2010.01.22

MB edu(이명박 교육정책) 탐구 활동

공부모임에서 기초자료용으로, 최대한 가치판단이나 논평을 줄이고 정리한 자료 (뭐 역시 은연중에 가치판단은 들어가있지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공부모임 용 MB edu 탐구 활동 학교자율화 학교운영에 있어 각 시, 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앙 정부가 지침으로 결정하거나 규제하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육감이나 교장이 결정하게 해준다는 것. 지역과 학교의 여건,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학교자율화의 목표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폐지한 지침 29개 중 몇 개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학업성적관리 대책”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 “방과후학교 운영계획”(0교시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는 수업에 대한 규제 포함)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걸어가는꿈 2009.11.08

교원평가제 관련 자료와 제 의견입니다.

추적60분 인터뷰 요청 때문에, 거기 참가할 학생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모은 자료. 학부모단체 성명서 안에 법안 자료 포함되어 있으니 그걸 먼저 보시길... 그리고 전교조대안이라고 쓴 파일은 2006년에 전교조에서 교원평가제 정부안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자료. 현재 입장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2006년에 발표한 교원평가제 관련해서 청소년-학생인권 관점에서 접근한 성명서와 토론문이 핵심입니다만 ㅎㅎ 학부모단체 성명서도 내용이 그리 나쁘진 않네요. 일단 제 개인 의견을 첨부하자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제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 민주화와 교육과정에 학생참여라는 맥락에서. (그런데 교육과정에 학생참여나 교육감선거에 학생의견 반영 등의 장치 없이 교원평가..

걸어가는꿈 200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