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0. 4. 20. 20:42


23일에 있을 토론회에서 발제할 원고입니다...................
교육운동 활동가들에게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을 좀 설득하는 느낌으로 썼어요.





(거창하고 밋밋하게)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현황과 쟁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운동의 성과로서의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내가 꼭 붙이곤 하는 이야기가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교육감이 훌륭하고 개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학생인권 운동의 역사가 녹아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갔고 비로소 일상적으로 존재하던 많은 학생인권 침해들이 의미 있는 문제―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 운동은 2005년 이후로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그리고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 등의 형태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밀어왔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또한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다. 뭐 따지고 보면 애초에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공약에 ‘학생인권조례’가 포함되었던 것도 그러한 학생인권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인권 운동은 음으로 양으로 참여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에도 학생인권에 관련하여 활동을 해온 인권운동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연구용역팀에도 학생인권에 관한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참여했다. 과거에 연구되고 발표되었던 학생인권 지침, 결정 등이 함께 검토되었고, 광주 학생인권조례안이나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그리고 학생인권법안 등은 중요한 참고자료였다. 또한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참여기획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생생하면서도 인권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학생인권 운동이 지난 세월 동안 문제제기하고 축적해온 사례와 담론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튼실한 내용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될 수 있었으리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1 : 청소년인권운동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청소년인권운동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대두된 배경은 사실 아주 단순하다. 청소년인권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고 또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의 조직력은 미미한 수준이고 앞으로 그 갈 길은 멀다. 그러나 청소년운동의 특성상 그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는 면이 있고,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는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ㅠ_ㅠ” 같은 패배적 분위기가 해를 넘길수록 널리 확산되고 있다. 10년이 넘게 끌어온 학생인권에 관한 운동은,(또는 ‘대중’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성과에 목말라 있다. 그토록 많은 저항과 논쟁이 있었음에도 아직 학생인권에 대한 강제성 있는 보장 제도는커녕 공식적 기준, 가이드라인조차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6년에 발의되었던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그러한 운동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2008년에 선언적인 학생인권 보장 의무 조항 한 줄을 신설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학생인권법 운동을 추진하기에는 현재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상황이 너무 암울한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 경남 등지에서 학생인권조례 운동이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진행됐고, 경기도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했다. 2008년 촛불집회와 일제고사 투쟁 등을 넘기고, 2009년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이 학생인권법 외에 학생인권 제도화를 실현시킬 모델을 보여준 셈이다.
  덧붙여서, 나는 학생인권조례는 다소 선언적이었던 학생인권법과는 달리 교육청을 확실한 책임부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례라는 점에서 권한상의 한계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막연하게 전국적인 법률과는 달리 그 지역의 학생들, 지역의 단체들을 사안의 당사자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운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2 : 교육운동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학생인권조례는 무상급식에 이어 교육 분야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뭐 사실 꼭 학생인권조례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교육청의 권한을 이용하면 학생인권 보장에 여러 모로 기여할 수 있으니 학생인권 보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일련의 정책들을 학생인권조례라고 부르도록 하자.) 학생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교육’이나 ‘경쟁교육’이라는 것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전선을 형성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구제해주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교와 학생의 관계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인권 보장은 교육운동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학생인권 보장은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불만을 상당 부분 누그러뜨리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조건이며, 학생들의 불만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교육제도의 문제점에 좀 더 눈을 돌릴 수 있게 할 조건이다. “언제까지 학생들이 두발자유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본 학부모에게 교장이 “두발자유로 독립운동을 안 하고 다른 걸로 독립운동 할까봐 무서워서라도 두발규제를 해야 합니다.”라고 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학생인권 침해가 지금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예를 들면, 지금 ‘교원평가제’에 학생들 상당수가 찬성하는 것은 교육제도와 학교의 폭력과 통제를 구현하는 존재로 보이는 교사들을 견제하고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학생들의 욕망을 이용하여 실제론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교원평가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평가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노동통제’, ‘교원평가제는 학생, 교사, 학부모를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제도’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막연하거나 낭만적이다. 교원평가제가 도입되기 전부터도 이미 학생, 교사, 학부모는 어느 정도 갈등관계가 아니었던가? 학생들의 요구가 왜곡되어 교원평가제에 대한 지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요구를 건강하게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학생인권 보장을 이루어야 하고 학생들의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또는 거시적으로 볼 때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육에서 변화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두발자유를 비롯하여 용의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강제적 자율학습, 보충수업의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보장 등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학교간․학생간 경쟁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유의미한 견제장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을 중심에 둔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와 경쟁적 학교, 통제적인 학교, 독재적․권위적인 학교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 운영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육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v또한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질 조직과 기구 등은 학생들의 조직화, 세력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운동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들이 나왔었고, 또 잘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광주나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었었다. 개중에는 “학생들이 머리를 알록달록하게 물들이고 다니면 면학 분위기를 해치게 된다.” 같은 류의 참 반박하기도 애매한 뻘타도 많았다. 특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조항 중에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강제자율․보충학습금지, 휴대전화허용, 집회․결사의 자유, 양심․사상의 자유 등이 쟁점이 되었었다. 사실 이는 학생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주체적인 인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통제하고 다스리고 가르쳐야 할 미성숙한 대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인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쟁점들로,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안들 외에도 반복적으로 쟁점이 되는 교권 실추에 대한 우려 등은 분명히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것을 꺼려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교육청에서 최근에 추진 중이라고 밝힌 교권보호헌장도 학생인권조례를 한다고 하니까 “교권 실추가 우려스럽다. 교권도 강화해라!”라고 외치는 목소리에 밀려서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실제로 연구용역팀에서 나온 초안은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며 학교관리자들과 교육청에 대해 교사들의 권리, 신분 보장을 확실히 하는 쪽으로 나왔지만. ㅋㅋ)
  학생인권 보장에 대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거부감을 모두 해소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불안감과 거부감을 모두 해소하는 타협안이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최소한 교사나 학부모 등이 가지고 있는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두려움, 오해 등은 일정 부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쟁점들을 돌파해나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컨대 학생인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교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며, 교사의 노동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아지는 면도 많을 것이라는 점, 학생인권 보장은 교육을 포기하거나 학생들을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더 평화적․합리적으로 대화하고 교육하겠다는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 학부모들에 맞춘 설명과 함께,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가 어떤 모습일지 교사와 학부모의 이익의 관점에서도 설명한 통합적인 비전 제시가 요구된다.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힘있게 추진되게 하기 위해

  현재 청소년인권운동은(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속해 있는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하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알리고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서명을 모으고 행동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동시에 경기도 지역 단체들을 설득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계속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전주 등등의 지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모아서 발표하고, 전국 교육감 후보들에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약속하라고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의 초안 발표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논쟁은(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전부터 준비해오던 광주, 경남이 서운하겠으나, 광범위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킨 것은 경기도니까,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인 쟁점이 되어가는 낌새다. 울산, 전남, 경남, 전북 등의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하겠다고 하는 교육감 후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선거 쟁점이 된다면 그 자체로 결코 작지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초중고등학생들은 만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이 없으며 심지어 초중고등학생들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반면에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일제고사 폐지 등의 일정하게 인권적․복지적, 반(反)경쟁교육적인 정책에는 찬성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는 주저하는 어른들(유권자들. 학부모들. 교사들 등등.)은 분명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공론화하는 교육감 후보들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례로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가 학생인권 보장에 관련된 공약을 두루뭉실하게 얼버무린 것으로 대체한 것도 ‘표 깎아먹는다’라는 선거운동본부 내의 우려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레 학생인권조례 또는 학생인권 보장 공약이 교육감 후보들에게서 나올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교육감 후보들이 이를 내세우도록 활동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걸었던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감에 당선된다고 해서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경기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인권조례는 그 추진 과정에서 많은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학생인권에 대한 여론의 추이나 학생들의 행동, 지역시민사회의 활동, 지방의회의 구성 등 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표하지 않았었던 많은 지역단체들, 교육운동조직들, 학생들을 불러내고 일으켜 세우는 작업,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운동을 만들어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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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2. 5. 17:55


아수나로 이야기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웹소식지

2010년 2월 5일 발간 (4호)


《 인삿말 》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입니다. 소식지가 참 띄엄띄엄'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활동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라고 너그럽게 봐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좀 요상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소식지도 엄연히 활동의 일부인데 말이죠. 변명일 뿐입니다. 예 저희는 활동에 게으릅니다. 흑흑.
하지만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준다면 참 더 잘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는, 주변에 혹시 노는 집-방-건물이 있어서 아수나로 사람들에게 활동 공간을 안정적으로 내줄 만한 갑부는 없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 새해 인사를 드리며 1월 초 정도에는 보내드릴 예정이었는데, 담당이던 분이 장대하게 펑크를 내버리셔서 총회보다도 더 늦게나가게 되었습니다. 전국 총회가 1월 15-17일이었거든요. 참고로 이번 총회는 수원에서 했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아니지만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번 소식지에 들어간 각 지부별 활동 소식 등은 12월 말까지의 활동들이라는 겁니다. 차마 다른 지부들에소식지 담당이 펑크를 내서 내는 게 미뤄졌으니 다시 써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더라구요. 이번 소식지 담당인 서울지부야 뭐 그냥 좀갈구면 될 일인데. (소식지는 각 지부들이 돌아가며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설날도 다음주고 하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사람들이 1월 1일에 새해 복 많이받으라거나 새해 어쩌구 하는 인사를 보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는 설날 때 또 할 텐데, 라구요.)
2010년에는, 2009년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는 아수나로...는 되기 어렵겠지만, 2009년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고 청소년인권운동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아수나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지에는 2009년 10월 말 ~ 2009년 12월 중순즈음까지의 활동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수나로 카페를 통해 받은 회원들의 송년 겸 새해인사

캐롤라인
저는 경기도에 사는데요~ 요번에 경기도 교육감께서 학생인권에 대한 초안을 내셨어요 ^^
그래서 그게 확정이되면 내년부처는 체벌금지, 복장 두발규제 금지, 핸드폰수거금지, 야자 보충수업 자율선택권 등이 주어진데요. 올해 꼭 확정이 되서 학교에서 정말 말뿐이 아닌 진짜 인권을 누려보고 싶네요 ^^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와플
2009년이 저물어가고 2010년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이번 해도 모두 인권 활동과 시위로 수고하셨고 다음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해에는 꼭 청소년 인권을 누렸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서휘
새해가 다가오고있군요,
가면 갈수록 점점 나아가는 세상이 눈에 들어오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기 저를 포함한 모든 아수나로분들과, 아수나로의 '생각'을 가지신 모든 분들은 점점 늘어날테니까요,
세상은 즐거워야합니다. 세상은 아름다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201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용
오랜만에(?) 의미있는 한해였어요. 아수나로를 알게 됐고, 나와 학교,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고, '소수'의 아픔을 생각하게 됐거든요.(이것들이 학교에서 배운 몇 년치 지식보다 훨~씬 값지다고 확신함.)
그리고 고마워요. 내가 삐뚤어진 게 아니라 사회가 그렇다는 걸 가르쳐준 모든 사람들에게^^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모두 함께하는 행복한 저항을 꿈꾸며..

꿈꾸는나무
인권조례가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방금전에 학부모단체가 반대한다는 뉴스읽고왔는데 마음이 착잡하네요...요번한해는 참많은일이 있었던것 같네요..내년에는 좋은일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
아수나로 여러분들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본ㅇ라예ㅃ
말뿐인 학생 인권조례가 아닌 실질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발의되길 기원해봅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아수나로 지부들 소식~


아수나로 경남중부지역모임 소식

10월
31일  전교조마산중등지회가 주관한 학생의 날 행사에 아수나로 경남중부 활동가들도 함께했어요.
밤의마왕이 전교조 교사분과 함께 공동사회를 맡아서 1부 행사를 진행했고, 1부 전체행사에서 아수나로가 만든 '그린마일리지' 동영상을 상영했어요. 2부 개별 행사에서는 교실 하나를 빌려서 그린마일리지, 휴대전화조례와 학생인권에 대해 마산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트로 풍선맞추기 게임을 진행했는데, 사람들이 문제를 맞히는 것보다 상품으로 나온 초코바에 더 눈독을 들였었죠ㅎㅎ;
그린마일리지, 휴대전화조례 등 좀 지루하지만 매우 공감하는 내용들을 재밌게 다루려고 노력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공한 것 같다는 평가를 해봅니다.

11월
14일  수능이 끝난 지 이틀째인 놀토에 전교조 마산중등지회와 함께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기원하는 자전거행진을 했어요. 마산 경남대학교에서부터 창원대학교까지 약 20여 km를 달렸어요.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안전교육이 좀 미흡했던 점이 아쉽긴 하지만 시민들에게 입시폐지대학평준화라는 걸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21일  진주에서 있었던 전교조 경남지부 서부지역 참교육실천대회에 밤의마왕 활동가가 갔다 왔어요. 원래 참교육실천대회가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의 행사인데 밤의마왕님이 갔던 학생자치분과에는 교사 세 분, 청소년 열 몇 분 정도 있었어요. 그나마 교사 세 분 중에 두 분은 도중에 가셨고 청소년들이 점거한 상황에서 교복, 휴대전화, 그린마일리지 등 학생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밤의마왕님이 참교육실천대회 때문에 진주에 가있던 동안 포알, 비를사랑한소금인형님은 부활을 꿈꾸는 부산지부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갔었어요. 부산지부의 새로운 얼굴들을 보며 좋았다가 모임 장소였던 '민들레영토'의 후덜덜한 차값과 상술에 움찔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22일  좀 많이 늦은 가을소풍을 마산 팔용산으로 다녀왔어요. 팔용산이 낮아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다들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무슨 극기훈련이라도 간 것 같았달까. 어쨌든 정상을 넘어 내려가다가 그 유명한 수 백 수 천 개의 돌탑들을 보면서 내려왔죠. 그리고 맛있는 아구찜을 함께 먹었답니다.
그 후로 절대 소풍은 산으로 가지 말자는 결의를 했었다죠 ㅋㅋㅋㅋ

12월

5일  전교조 경남지부 중부지역 참교육실천대회에 술달, 밤의마왕님이 놀러갔던(?) 것 말고 딱히 다른 활동은 없이 잠시 동안의 휴식기를 보냈어요. 27일에 있을 송년회 겸 송별회 겸 신년회 겸 생일인 활동가 생일축하 겸 시험붙은 활동가들 축하 겸 등등 이런저런 일들을 기념하는 경남중부지역모임 1박2일 총모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체력을 보충하는 중이지 않을까요?




아수나로 광주지역모임 소식
아수나로 광주지부는 왜 사람이 안모일까요?
1. 광주의 어느 도시보다 심한 교육열
2. 비정기적인 모임
3. 박고형준 활동가의 무책임?

방긋! 한 해가 저물어가도 변함없이 굴러가는 광주지부입니다.
요즘은 격주1회 정기모임을 갖지며, 다시 발을 뒹굴고 있어요.
올해는 제발 개인 활동가가 독식하지 않고 지부로서 당당히 활동해야 하는데 힘을 주시길 바라고 바라며, 2009년 10~12월동안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일들을 적어봅니다.

10월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 무등산 의재 문화 유적지 다녀왔어요. 일제고사 안보고 학교 안가는 것도 좋았지만, 무등산에서 짜장면 시켜먹었는데 왕 good~~

11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선전활동 - 매년 수능 즈음, 한국사회 고리타분한 입시문제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행사인데, 올해는 유난히 춥기도 하고 사람도 많이 안 나오고 안타까웠지요. 하지만, 대학평준화 되는 그 날까지 2010년에도 파이팅 할거예요.

학생의 날, 학생인권실태조사 기자회견 및 행사장 테러 - 11월3일은 학생의 날, 8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에서 기념식을 열었어요. 당일 11시 광주일고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실태조사 기자회견을 갖고, 재빠르게 기념행사장으로 가서 안병만 장관을 향해 학생인권 민원을 건내려고 하는데 전경들에게 가로 막아 몸싸움을 벌렸는데요. 결국 안병만 뒷문으로 도망가고, 다른 공무원에게 우리 의견을 전달해줬다는…

12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 2005년 즈음, 전국에서 광주가 제일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앞장섰지만, 실패의 맛을 보았죠? 다시 광주에서 아수나로를 중심으로ㅋㅋㅋ 그 이하(시민사회단체) 모여 학생인권조례 운동을 펼치고 있고, 12월 22일 두 번째 공청회를 가졌답니다. 아마 2월말, 장휘국 위원께서 시교육위원회에 발의할 예정랍니다. 경기도와 함께  관심 가져주세요.





아수나로 부산지역모임 소식



11월
21일 모임 : 이날은, 경남 <부산지부활성화> 이후 첨으로 신입회원님들, 경중지부님들과 안건토의 보다는 처음 오신 분들과 친목도모를 하자는 취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능 끝난 후 돌아온(?) 기존회원들도 참석을 했구요.
28일 모임 역시, 별다른 안건 없이 다음 모임 날짜와 자기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까진 다들 어색한 분위기 였구요ㅋ 덕분에 침묵의 시간이 길었던......

12월
12일 모임에서 원래는 “죽은시인의사회”를 보고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했지만, 오시기로한 분들이 오시지 못한관계상, 생략 ----> 바로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필요한 담당이 여러개 있지만  우선, 참여인원중에서 공금담당을 정했습니다.
경남부산 공부모임을 "오픈공부모임" 형식으로 해보자고 건의 했구요.
(1월~2월사이에 하기로 다음 모임때 안건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소식

11월
<2008년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활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활동가들에게 이 활동에 대해 물어보면, 모두들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는 실태조사 사업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_;
 8월 말부터 아수나로가 제안해서 다른 청소년단체들과 같이 진행한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이명박 정부 이후라고 하려다가 좀 그래서 일단 2008년 이후로 했다는. 그리고 '학생인권 실태조사'이긴 했는데 참여자들이 딱 3명 빼고 중고등학생이었고, 질문 내용도 좀 중고생에 맞춰진 부분이 있어서, 중고등학생인권실태조사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아수나로 서울지부 사람들 대부분이 2달간 이 실태조사의 늪에 빠져 살았지요.(설문지 제작, 전국적으로 도와줄 사람들 섭외,배포, 회수, 결과 입력, 분석, 토론회 준비 등등) 청소년단체들의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생인권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현실을 어른이 해석해준 게 아니라,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조사하고 분석해서 해석, 발표한 거니까요.
  동시에, 돈 없는 단체에선 왜 실태조사 사업을 대규모로 하면 안 되는지 절절히 깨닫기도 했습니다. 설문결과를 엑셀과 SPSS에 코딩하는 작업이 장난이 아니더만요. 그 짓을 2000장 가까이를 했더니… 인간으로서 뭔가 중요한 것이 소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노동자들이 다 이렇게 살지 …근데 우리는 임금도 없잖아!" 뭐 이런 기분이었죠. 심지어는 그 시기에 새로 들어온 신입 분들은 모두 다 실태조사 입력부터 했습니다. 그나마 경남지역 조사는 경남지역에서 따로 업체에 맡겨서 해줘서 회원 누구 죽이지 않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돈 없는 단체가 어떻게 회원들을 노동으로 쥐어짜는지 보여준 나쁜 사례입니다.
  그래도 노동한 보람이 있어서 11월 1일에 토론회를 열며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는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상황은 '호러블(horrible)'을 외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두발규제는 90% 이상이 존재한다고 응답, 체벌은 60% 이상이 높은 빈도로 경험, 고등학생의 경우는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이60% 정도가 강제…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이후로 입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답이 많았고, 2008년 이후로 학생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느낀다는 응답, 현재 정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전부터 안습이었던 학생인권 상황이, 이명박 정부 이후 더 안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실증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청소년인권운동에 차곡차곡 쌓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인권 보장 7대 요구 민원> 제출
 11월 1일에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냥 발표만 하고 마려니까 좀 아쉽잖아요? 물론 정부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에귀를 기울이고 알아서 신문도 좀 보고 모니터링해서 대책을 세울 의무가 있지만, 이 정부가 어디 그런 쪽으로 부지런하던가요. 삽질하는 데만 부지런하지.
  그래서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과 함께, 친절하게 지난 9월부터 모아온 학생인권보장 요구 민원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냈습니다. 우리 참 착하죠? ^^* 학생의 날 하루 전날인 2일,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강제야자중단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7대 요구를 담아 교육부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 509명이 이 집단민원에서명하여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뜨거운 학생의 날> 행사 진행, 선언 발표(11/3)
 야심찬 기획과는 동떨어지게 어렵사리 준비된 학생의 날이었습니다. 아수나로에서는 나름 하반기 활동으로 야심차게 학생의 날에 전국청소년단체, 청소년인권 지지 단체, 청소년들 등을 모아서 선언을 발표하려고 했는데요. 준비가 늦어졌다거나 다른 단체들에서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원래 행사하려고 한 날에 비가 왔다거나, 여하간 이래저래 일이 겹치고 꼬여서 그냥 작은 규모로 진행했습니다.
  뭐 어쨌건 날이 갈수록 암울해져가는 현실 속에, 학생의 날을 맞아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80년 전학생들이 저항했던 것처럼,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뜨거운 외침이 필요한 사회 아닙니까? 명동 거리를 풍물패와 함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가진 후,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에 대한 요구와 언론악법 폐기, 교육예산 확충, 4대강 삽질중단 등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를 담아 ‘80주년 학생의 날 선언’을 발표했답니다.



제3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전국 행동 "경쟁의 벽을 넘어 당당한 반란을"


 재작년, 작년에 이어 어김없이 돌아온 수능에 맞서 거침없이 입시폐지를 외치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문화제>를 서울 보신각에서 진행했습니다. 아수나로 청소년들이 발언도 하고, 입시경쟁에 휘둘리는 한국 교육의 끔찍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수능날에는 수능의 문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지요. 간디학교의 학생 몇 분들이 수능반대 1인시위를 했습니다.
 교육운동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듯이,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도 제대로 힘이 실리질 않습니다. -_- 교육운동 교통정리를 아수나로가 나서서 좀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이 제대로 된 운동이 아니라 무슨 수능 맞이 캘린더 사업처럼 되어가는 건 좀 짜증나는 일입니다.
  아참참. 보신각에서 문화제를 하기 전에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했습니다. 3분 정도 가만히 멈춰서있는 플래시몹이었는데요. 경찰이 이 플래시몹이 불법집회라면서 몇몇 사람들을 연행해가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 서울지부의 공현 활동가가 함께 행사를 준비한 다른 활동가와 함께 연행되었고, 청소년 활동가들은 매우 열 받았습니다. 크와앙-! 플래시몹 하느라고 종 한 번 치고 가만히 멈춰 서있었다고 잡아가는 이 더러운 세상, 구세군은 맨날 종 치는데 왜 안 잡아가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벌금이 나오면 특별 후원을 모아야 될지도?


교육정책팀 공부모임 (11/28)
 교육정책팀에서 원래 11월달에 2번의 공부모임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11월 초에 준비한 것은 노동자 대회랑 겹치고 하면서 참가자가 저조해서 파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11월 말에 11월 초에 하려고 한 것 등을 합쳐서 진행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 학교자율화, 고교다양화300, 대입자율화, 일제고사 등 교육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 교육정책의 효과에 대해 짧은 상황극으로 표현하면서 재밌게 놀듯이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육이 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길 바라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공부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정책팀에서는 그밖에도 탈학교론이나 대안교육, 교육사회학의 재생산 이론 등을 공부하고 아수나로가 바라는 교육의 모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뭐, 그건 내부 아수나로 회원들이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요.


<교원평가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11/30)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 중 하나가 ‘교원평가제’입니다. 학생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원평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사실상 교사들을 교육청, 교장교감 입맛대로 통제하고 경쟁시키기 위한 제도에 가깝습니다. 학생들이 교원평가제 도입을 바라는 건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좀 더 교육이나 수업에 대해 참여하고 잘못된 교사도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교원평가제로는 그런 긍정적 효과를 내기가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아수나로는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로 교사들에게 점수나 매기는 교원평가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구성에 참여하고,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참여권과 권력을 가진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원평가제 대응을 고민하는 교육단체들의 연대체에 아수나로도 참여했는데요. 거기에서 첫 활동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아수나로에서도 아즈 활동회원이 토론자로 나가서 교원평가제에 반대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을 요구하는 뭐 대략 그런 요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건 링크한 글을 읽으세요. ㅎㅎ

 교원평가, 청소년인권의 감수성으로 까칠하게 바라보기 (아즈)


12월

<인권소금> 선정 (12/10)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등 인권단체들이 2009년 한 해, 인권을 추락시킨 #$%^#3*@ 같은 녀석들에게 주는 ‘인권추락상’, 그리고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을 발표했는데요. 이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일명 ‘인권소금’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받았어요! *_* 아수나로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올 한 해 동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열심히 활동해온 여러 단체, 개인들에게 수상의 영광이 함께 했답니다. 토닥토닥 잘했다고 주는 상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상장과 화분도 받아왔는데 놓을 사무실이 없어서 슬퍼요 ㅠㅠ
  참고로 ‘인권추락상’ 수상은 ‘인권밉상’에 이명박, ‘인권울상’에 현병철(현 국가인권위원장)이 받았다고 하네요. 뭐 당연한 일이지요.


12월 일제고사 반대 활동
 10월에도 일제고사 때문에 고생했는데, 금세 12월 일제고사가 돌아왔습니다. UN사회권위원회에서 일제고사를 중단하라고 권고까지 내려온 상황에, 학교/학생 간 경쟁을 조장하고, 성적으로 줄세우기밖에 더 하는 일이 없다고 이미 알려진 일제고사는 지겹게또또또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일제고사 날은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전전날…. 더군다나 이날은 서울지부와 수원지부를오가며 활약(??)하고 있는 난다 활동회원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2년 연속 생일에 일제고사 크리를 맞고 있죠.
  아수나로서울지부는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 Say No,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민모임 등에서 같이 일제고사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2월 17일, 해직교사 해직된 지 딱 1년 되는 날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이 집단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에서 국가인권위가 제대로 활동을 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민감한 사안을 선정해서 기획 진정을 하는 활동으로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일제고사 때문에’ 당한 구체적 인권침해들을 가지고 이것이 인권침해이니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진정을 하면서 했습니다. 일제고사 성적이 좋지 않다고 강제보충 시키거나,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또는 체벌 등을 겪었거나 등등 일제고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10건 가량 모아서 아수나로 회원들 중에서 모았지요. 이후에도 일제고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많으면 2차로 더 많이 모아서 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해서 일제고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자율권을 보장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걸 지킨 학교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를 경기도지역에서 간단하게 몇 학교나마 조사해보기도 했구요.
  이번 일제고사에서 홍보 아이템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일제고사 당당한 오답을!”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시험 보는 것도 싫은데 컴퓨터용 수성사인펜까지 새로 사거나 하면 짜증날 테니… ㅋㅋ 오답 사인펜을 들고 오답을 찍어보자는 거였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다음에도 또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후원회원 분들에게 하나씩 보내드릴까요?

  23일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일제고사’에 맞서서 서울지역수백개의 중학교들 앞에서 1인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턴 체험학습을 선택한 학생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 개장한 스케이트장에 ‘일제고사 No'라고 적힌 발랄한 헤어밴드를 하고서 스케이트도 타고, 영화도 보고, 문화제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광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데 무슨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거라서 입장할 수 없다”고 해서 한참 싸우고… “정부시책에 찬성하는 사람만 스케이트 탈 수 있는 더러운 세상!”???? 추워서 실내에서 한 문화제에서는 해직된 지 1년이 넘은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의 이야기도 듣고, 청소년들이 발언도 하고 공연도 하고… 2년째 온 일제고사 반대 활동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년이나 해오니까 일제고사 투쟁도, 일제고사 있을 때마다 체험학습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이상 별 의미가 없는 것같습니다. 일제고사 때마다 대응하는 활동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한국 교육의 경쟁과 차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 방법을 아수나로가 고민해서 만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간 참 빵꾸똥꾸 같은 일제고사이고 빵꾸똥꾸 같은 이명박 정부이고 한국 교육입니다.





아수나로 수원지역모임(준) 소식

 *프롤로그
멀더 : 여러가지 가시적인 증거로 판단해봤을 때, 수원지역 첫 모임은 2009년 9월 5일에 했던 게 확실해.
스컬리 : 맞아요. 여기, 9명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9월 12일 모임 땐 4명밖에 안 왔다죠?
멀더 : 그래, 확실히 그들 기분은 이랬을거야.

*나름 본격(9월)
그래도! 두 번째 모임에 이어 세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모임인 9월 19일엔 6명이 왔어요.(햇빛반짝)
이 때까진 처음 만난 분들과 인사하고, 학교 욕하면서 친해지고, 수다 떨고... 이렇게 했었죠.   
9월 27일에는 서울지부에서 진행한 '학생인권 공부모임'에도 참가했었답니다.


*이제 10월
<일제고사 거부 경기문화제> 참가
꽤 공식적인 오프라인 활동은 10월 7일, 일제고사 거부 경기문화제였어요. 매주 수요일에 수원역 광장에서 수원촛불 문화제가 진행되는데 이 날 주제가 '일제고사 반대 문화제'였다죠.
이때 참 오질나게 추웠어 아흑. 그나저나 난다사마는 해금을 켜다니 취향도 고급스러워요, 참.
- 원더러 : 이렇게 신문지를 말아서 불 붙이면 불이 안꺼져요
- 하우 : 전단지 날라간다 ㅠ

일제고사반대 수원역 선전전(10/11)
10월 14,15일에 강제로 치러진(-_-..) 줄세우기 무한경쟁 대략 망할 '일제고사'에 맞서기 위한 캠페인 했어요.
경기지역교육공동투쟁본부(일명 '공투본') 활동가들과 함께 일요일 아침, 수원역에서 피켓팅도 하고, 전단지도 나눠주고, 구호도 외치고, 그랬어요. 일제고사를 향해 거침없이 하이킥
- 자유 : 자 우리 이제 외칩시다. 일.제....(이 부분은 사정상 검열되었어요 죄송해요)

대략 네번째 모임(10/17)

17일 합정역 카페에서 네 번째 모임. "커피를 처음 먹어보다니, 역시 넌 4차원이었어"(라고 난다가 모람에게 얘기함.)
청소년인권강좌를 열어서, 수원지역 청소년들을 더 만나보자!*_*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청소년, 인권의 빗자루를 타고 날다>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청소년강좌를 열어보려 했지만, 조금 미뤄졌다고 합니다.
겨울 방학이나 내년 새학기 중에 수원지역 청소년들 대상으로 고고씽해보면 어떨까~ 하고 요리조리 준비 중이니, 기대해주세요~

학생인권 실태조사 발표&토론회 참가(10/25)
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결과를 몇 달 간 고생한 끝에 이 날 발표했습니다. 수원지부에서도 결과를 발표하면서 열린 토론회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11월

11월 1일, 처음으로 '다산인권센터'란 곳에서 모였어요. 앞으로 다산인권센터에 많이 붙어있을 듯... ('난방 잘 안들어오는 크레타섬 미궁'이라고 모람은 표현했어요.)
곧 학생의 날이 다가오니, 수원역 광장에서 학생의 날 행사를 해보자! 뚝딱뚝딱 준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뜨거운 학생의 날' 촛불문화제 진행(11/4)

학생의 날을 주제로 수원역 광장에서 84차 수원촛불을 진행했습니다. 광장 주변에다 미리 만들어놓은 전시물도 전시하고, 아수나로에서 만든 '학생의 날 선언'도 발표했어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문화제> 참가(11/14)

11월 14일, 서울 보신각에서 진행된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문화제>에 참가했어요.


*12월(캬하)

12월 5일 다산인권센터에서 모임.
12월 19일 또 다산에서 모임.. 주구장창 모임...
 

*에필로그
 ....자, 지금 여러분이 보셨듯이 수원은 아직 쓸게 그리 많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한 모임도 기틀잡는 거였구, 자체적인 활동도 없었구. 그래도 3개월간 이렇게 지속된게 신기하지 않으시나요? 앞으로 기대해볼만 한 듯 ㅋ
아 맞다 참. 또 있어요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학생참여기획단에 몇몇 활동회원이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 통과될 수 있게,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청소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해나가려 하구요.
   - 슬슬 (준)자를 떼고 정식 지부로, 앞으로 어떤 활동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등등에 대한 논의를 하는 내부 워크샵(1/30)을 진행할 예정입니당.
앞으로도 쑥쑥 성장할 수원모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수나로 인천지역모임 소식
 
- 아수나로 인천지부는 11월 이후로 그다지 활동이 없었어요.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부를 정비하는 게 좀 오래 걸려서 ^^; 이제 다시 2010년부터 인천지역 학생인권실태조사라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구요~~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__^


1. 대전지부울산지부가 활동할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활동이 줄어들면서 휴면 위기입니다. 대전지부와 울산지부를 살려보겠다, 대전/울산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을 해보겠다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경북 구미에서 지부를 만들고 싶다는 분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싶은 분들, 도움줄 수 있는 분들 찾아요~


2. 『2008인권선언 -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가 새로 출간되었습니다. 사람생각이라는 인권 관련 책을 주로 출판하는 작은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구요. 2008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서 이루어진 '2008인권선언운동'의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 중에는 청소년인권선언도 있으니 한 번 구해서 읽어보세요~


3. 이번 제6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총회에서 2010년 활동 계획 등이 이야기되었습니다. 2월 졸업시즌 '두부퍼포먼스', 3-4월에 학교들을 찾아다니며 학생들을 만나고 여러 학생인권 문제들을 학교 현장에서부터 싸워나가는 활동, 6월 지방선거를 생각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활동 등등이 있습니다.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4. 아수나로 카페 대문, 지겹지 않으세요? 대문을 개편해나가는 과정에서 대문 새 디자인 공모를 실시합니다.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래요~~ 이곳 클릭!


5. 용돈에 대한 보고
: 이번 총회에서 전체용돈에 대해 간단한 보고를 소식지에 드리기로 했는데요. 다음엔 좀 더 보기 좋은 틀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CMS 후원 수입
: 205,680원 (10월) / 191,395원 (11월) / 205,900원 (12월)
-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 ㅋㅋ> 인세 수입 : 1,000,000원 (12월)

- 정기적 지출로 매달 45,000원이 아수나로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활동회원들 중 교통비 등이 꼭 필요한 활동회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정기적 지출로 매달 30,000원이 아수나로 내부 게시판과 그밖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계정비(진보넷)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번 총회를 하면서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390,750원을 썼습니다.
- 그밖에 학생의 날, 토론회 등을 비롯하여 각 지부들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데 지출이 있었습니다.

 



  아수나로에서 발표하거나 참가한 성명서, 논평, 선언 등

:: <선언> 80주년 학생의 날 선언문  (2009/11/03)

:: <논평> 인권위 축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 유엔 한국 사회권 심의에서 주요 이슈로 제기되어 -  (2009/11/11)

::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입시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2009/11/12)

:: <기자회견문> 세계인권선언 61주년,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2009/12/10)

:: <논평> 실효성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통과․시행되어야 한다 (2009/12/17)





  아수나로, 하실래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기다립니다. 인권을 찾고 싶은 청소년 분들은 대환영이고,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환영입니다. ^^ 
아주 자주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수나로 모임에 나오고 다양한 활동에 가능한 만큼만 참여해주시면, 세상은 생각보다는 금방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수나로 지역모임이 있는 곳에서는 지역모임에 참가를, 없는 곳에서는 지역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 지역모임을 만드는 게 어려우시면 지역모임 없이라도 활동을!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여길 참고!


아수나로에서 여건상 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돈은 매달 몇천원이라도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수나로에 후원을 해주세요.
매달 정기적으로 같은 액수를 후원하는 CMS를 해주실분들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은행 ▲액수 ▲이메일 ▲연락처 ▲주소를 적어서 onlyasunaro@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이메일, 연락처, 주소 등은 아수나로 활동 소식과 변동사항을 알릴 때, 또는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때 필요합니다.)

정기후원을 하고 싶은 분은 여길 참고!

아니면 아수나로 전체용돈계좌(076-018904-02-039 기업은행 최경한 / 곧 변경 예정...)로 직접 입금해주셔도 됩니다. ^^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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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국은 네가 만들었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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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5 22:38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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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22 10:29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생각없네 쯧쯧

    2010.11.18 01:58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1. 22. 11:37

하병수 (경기 토평중 교사)  / 2010년01월21일 16시54분



교원평가가 처음 거론된 것은 95년 5월31일 김영삼 정부가 교육시장화 정책을발표하면서부터다. 교육시장화정책 계승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는 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에 교원평가를 포함해 공식적인 논의를시작하였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교육개혁의 주도권이 무기력하게도 시장 세력에게 넘어가면서 교원평가논의는출범초기부터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중심이 되어 교원평가 연구안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2005년에대대적인 여론화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여론전에서 일정한 승리감을 맛본 시장 세력과 교육 관료들은 48개 교원평가시범학교를강제하면서 사실상 교원평가를 학교개혁의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곰비임비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늘린 결과 전국 1만개 학교 중에3164개교(09년 현재)가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건 시범학교가 아니다. 교원평가의 단계적 적용이라 보면 된다.
법안마련을 위한 6자협의체 구성제안(10월12일)과 교원평가 강제실시를 위한 시・도별 교육규칙 제정을 위한교과부자문회의(1월8일)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들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의 성격상 늦은 감이 있기도 하다. 촛불정국이시기를 늦춰놓았을 것이다. 다만, 교원평가를 진행하려는 자들의 시나리오에 국민들뿐 아니라, 경쟁교육에 비판적인 단체들도 중심을잃은 채 서서히 포섭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원평 가에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문제(평가주체), 수업 외 평가지표 추가문제(평가영역), 인사와 보수와 연계문제(평가결과) 등다양한 문제에서 부침의 과정이 있긴 했으나, 95년 애초 교원평가를 도입하려던 시장 세력들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건재함을자랑하며 정권의 배후에서 또는 전면에서 시장화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표면적인 교원평가 도입목적은“교원의 질을 높여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교원평가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솔직한(?)이명박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성격이 분명해진다. “학생도 경쟁하고 학교도 경쟁하는데 교사만 경쟁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교원평가도입목적을 가장 간명하게 표현한 말이다. 교원평가도입은 “경쟁하는 교사의 모습”을 기대하게 만든다. 현재로서는 교원평가가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을 일류학교로의 진입에 더 경쟁적으로 노력하게 만들 것이다. 교원평가를 바라보고, 대하는 모든 주체들도현재의 입시교육시스템 속에서 교원평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선 “학생, 학부모, 학교장”은 보다 좋은 학교로의 진학목표를 도와줄 교사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이 입시교육에 밀려난 지 오래다. 당장의 학교교육에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도 ‘철밥통 교원’을 깨고 ,저마다 한 자락씩 간직하고 있는 ‘추억속의 못난이 교사들’을 단칼에 자를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 결과가 약간 부정적이라하더라도 철밥통은 사라졌으면 하는 것이고, 이상한 교사는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교원평가를 찬성하게 만든다. 당사자인“교사”들은 무기력할 뿐이다. 학생들과 입시 경쟁 속에 허우적거리면서도 야자보충을 거부하지 못한다. 경쟁신화를 깨지 못하고 있는교사는 자신에게 강요되는 경쟁에도 무기력할 뿐이다. 현재 무기력한 교사들을 번뜩이게 하고 선명한 길로 이끌어가야 할 교원노조조차 교육시장 세력의 시나리오에 스멀스멀 먹히고 있다. 대중조직이니, 대중의 생각과 대세에 따라야 하는 듯 말이다.


경쟁교육이 만들어낸 비참한 한국교육의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입시경쟁교육의 질적인 비약에 결정타가 될 교원평가를막고 경쟁을 폐기할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오랫동안 다듬어지고 단단해진 시장 세력들의 시나리오에 대적할 만한 것으로말이다. 교원평가도입의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국민들의 경쟁신화를 부추기고, 교사들의 무기력과 패배감을 만연시킬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개혁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조건을 만들게 될 것이다.

입시경쟁에 지쳐있던 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남한산초등학교 등 공중파를 탔던 혁신적인 학교들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시장 세력들의 표면적인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교사가 노력해야 학교가 변할 수 있다.”
하 지만 교사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극과 극이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낸 혁신학교의 공통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생회를 만들어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형식화 시키지 않고 자기자녀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함께 아우르는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의 학교참여를 이끌어낸 점, 교사들은 교육과정 운영에온전한 권한이 부여되고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권한을 갖고 협력하는 것이다. 또한학생들의 성적경쟁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자기평가와 일상적인 활동평가를 중심으로 평가본연의 역할을 가게 만들었다. 일체의 경쟁을비교육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자기주도성을 신뢰하고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일관성 있게 만들어가고 있다.
교원평가는 이러한 노력과 상호모순적인 수밖에 없다. 일제고사와 입시경쟁교육과 어울리는 정책이다. 경쟁교육의 강도를 드높이고 있는정책입안자들은 교원평가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려고만 하게 만든다. 다소간의 긴장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전부다.오히려 좋은 정책이 끼어들 틈조차 막은 채 학교를 정체시키고 후퇴시킬 뿐이다. 철밥통을 깨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면교원평가 정책은 맞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철밥통을 깨려하는가를 더 생각해보자. 직업과 신분의 안정은 교직뿐만아니라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자기 직업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바탕이다.


한 낱 교원평가를 놓고 아웅다웅 할 때가 아니다. 현재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이 살아 숨 쉬는 학교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1만 여개의 모든 학교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미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하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정책으로 만들 주체들이바뀌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다. 주체를 바꾸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그것은 권력을 바꾸는 문제이기에 당장 쉽지 않다. 현재교육개혁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이전 정권에서도 세력을 행사해왔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교육시장화를 주도하는 세력에게 엄청난 힘을실어주고 있을 뿐이다. 교원평가를 둘러싼 싸움은 경쟁교육을 심화시키는 사람들과 경쟁교육을 반대하고 인간화교육을 추구하는 사람들간의 다툼이다. 인간화 교육프로그램은 충분히 있으니, 이를 현실화 시킬 시나리오를 짜고 당장 무기력에서 떨쳐 일어나길 희망한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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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12. 19. 21:0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교육정책팀에서 만들고 있는 소책자에 들어갈 글 내용.








  교원평가제라는 건 풀어서 설명하면  ‘교사들을 평가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교원평가제라고 하면 학생들은 학생들이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교사들을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학생들 막 대하고 수업 대충 하고 이런 교사들을 학생들이 직접 낮은 점수 줘서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정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교사에 대해서 정해진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일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친권자, 보호자 등)는 참고자료 삼아 ‘만족도조사’만 하고, 교장, 교감, 다른 교사들만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참. 학생들을 학교의 주인, 교육의 주체로 만드는 제도라기보다는 그냥 만족도 점수만 몇 점 매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제도인 셈입니다.

  교원평가제는 달콤한 독약일 수도...
  정부에서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공교육의 질 향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대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뭐죠? 보통은 입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사교육을 대신하려면, 학교에서 입시 성적을 잘 올리는 수업을 하게 되는 거가 ‘공교육의 질 향상’이겠군요! 이런, 그러면 학생들에게 보충수업 빡세게 시키고, 학생들을 때려서라도 성적을 올리는 교사들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겠네요?
  물론 교원평가제를 하면, 그냥 수업 들어와서 자습서 펴고 줄줄 읽는 몇몇 교사들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손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입시경쟁은 더 빡세지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교장, 교감의 평가 권한이 강하고 학생들은 들러리 취급하는 교원평가제로는요. 자율학습 많이 시키는 교사, 일제고사 성적 많이 올리는 교사,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교사, 교장 말 잘 듣고 학생들 용의복장단속 잘 하는 교사가 좋은 점수를 받기 쉬울 거라는 겁니다.
  사실 학교교육 자체가 입시경쟁과 차별에 찌들어 있고 교육예산은 부족하고 교사들은 교육부, 교육청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짤리는 상황에서 교사들만 평가하면 교육이 나아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교육부장관, 교육감들은 학생들이 평가 안 하나요? 참 이런 식의 교원평가제라면 학생들은 성적과 상벌점(그린마일리지;)으로 줄 세워지고 경쟁하고, 교사들은 교원평가점수로 경쟁하고, 학교들은 일제고사 성적과 대입 실적으로 경쟁하는 무한경쟁 점수 매기기 교육이 완성될 뿐일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참여권을~ 학교를 민주화하면 되는데?
  사실 교원평가제를 학생들이 환영할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수업에, 학교운영에, 교육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 아닌가요? 그렇다면 경쟁시키는 교원평가제 말고 아예 좀 더 확실하게 합시다. 학생들이 ‘만족도 조사’란 이름으로 1년마다 교사들을 점수 매기는 요상한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직접 징계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교육정책 결정, 교육감 선거,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교장 독재 학교가 아니라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면 됩니다. 학생들에게 참여할 권리, 정당한 권력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왜 이런 요상한 교원평가제를 하려고 할까요? 더군다나 학생회는 아무 권한도 없고, 학생들이 교육정책에 대해 학칙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다 때려잡으면서 말이죠. 정부에서 삽질한다고 교육예산도 깎았던데 정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의지가 있는 걸까요?? 설마... 교사들을 더 잘 통제하고 말 잘 듣게 해서, 학생들을 더 빡세게 공부시키고 잡으려는 음모인 건 아니겠죠?? ^^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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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원평가 자체가 문제란건지, 교원평가를 Peer survey로 한다는데에 문제가 있는건지?;

    2009.12.21 09:52 [ ADDR : EDIT/ DEL : REPLY ]
    • 항목에 대한 점수 평가 식으로 1년마다 하는 교원평가는 반대임.
      차라리 사전에 학생들의 수업과정, 교육과정 편성, 학교운영 참여와 수업에 실시간으로 피드백하고 폭력 등이 심각한 교사는 즉각 징계 요구하는 시스템을 원하지 @_@

      2009.12.21 10:51 [ ADDR : EDIT/ DEL ]
  2. 학생한테 교사를 평가한다는거 자체가 잘못됬다고 봐요

    2010.02.18 00:55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4. 15. 15:59


추적60분 인터뷰 요청 때문에, 거기 참가할 학생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모은 자료.

학부모단체 성명서 안에 법안 자료 포함되어 있으니 그걸 먼저 보시길...

그리고 전교조대안이라고 쓴 파일은 2006년에 전교조에서 교원평가제 정부안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자료. 현재 입장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2006년에 발표한 교원평가제 관련해서 청소년-학생인권 관점에서 접근한 성명서와 토론문이 핵심입니다만 ㅎㅎ 학부모단체 성명서도 내용이 그리 나쁘진 않네요.






일단 제 개인 의견을 첨부하자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제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 민주화와 교육과정에 학생참여라는 맥락에서.
(그런데 교육과정에 학생참여나 교육감선거에 학생의견 반영 등의 장치 없이 교원평가제 하나만 달랑 얘기하는 걸 보면, 그리고 법안을 보면, 정부-한나라당 안은 전혀 그런 맥락은 아님.)
그리고 주로 교장과 교감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근무평정을 없애면서 학생들 중심의 교원평가제가 자리잡는 건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에서 낸 안을 보면 교장과 교감, 동료 교사들도 평가 주체로 되어 있고... 아무래도 근무평정제도와 엮이면 교감과 교장, 교육청에 의한 교사 통제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흐를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 리고 교원평가제가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의 실질적인 소통을 보장하기보다는 점수화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만족도 0.9점. 학생존중 2.4점. 이런 식으로 된 평가서를 받게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교육에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는 게 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학생서열화 학교서열화에 이어 교사서열화까지 시키는 셈인데요 =_=;
현재 인사(승진 등)에는 반영 안 할 거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수 등이 필요하면 강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인사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 셈이고, 이후 인사 반영을 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워낙 뷁스런 교사들한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저런 교사는 인사 반영해서 불이익을 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학생인권을 많이 침해하는 교사들은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는 교원평가제가 아니라 인권침해가 고발되는 즉시 조사해서 징계하는 게 맞습니다. 교원평가제 할 때까진 그냥 맞고 성폭력 당하고 지내란 겁니까? -_-;
교원평가제는 좀 다른 맥락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적격 교사' 어쩌구 하는 데 휩쓸리지 말구요.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할 권리, 민주적인 교육을 만들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이런 문제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들한테 점수 매기는 건 학생들 입장에서 쾌감일지도 모르지만 (ㅎㄷㄷ) 그리 실익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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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인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2009.05.25 23:2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