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5

(거창하고 밋밋하게)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현황과 쟁점

23일에 있을 토론회에서 발제할 원고입니다................... 교육운동 활동가들에게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을 좀 설득하는 느낌으로 썼어요. (거창하고 밋밋하게)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현황과 쟁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운동의 성과로서의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내가 꼭 붙이곤 하는 이야기가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교육감이 훌륭하고 개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학생인권 운동의 역사가 녹아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갔고 비로소 일상적으로 존재하던 많은 학생인권 침해들이 의미 있는 문제―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 운동은 2005년 이후로 광주 학생..

걸어가는꿈 2010.04.20

소식지 : 아수나로 이야기 네번째 (2010년 2월)

아수나로 이야기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웹소식지 2010년 2월 5일 발간 (4호) 《 인삿말 》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입니다. 소식지가 참 띄엄띄엄'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활동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라고 너그럽게 봐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좀 요상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소식지도 엄연히 활동의 일부인데 말이죠. 변명일 뿐입니다. 예 저희는 활동에 게으릅니다. 흑흑. 하지만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준다면 참 더 잘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는, 주변에 혹시 노는 집-방-건물이 있어서 아수나로 사람들에게 활동 공간을 안정적으로 내줄 만한 갑부는 없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 새해 인사를 드리며 1월 초 정도에는 보내드릴 예정이었는데, 담당이던 분이 장..

걸어가는꿈 2010.02.05

[참세상] 교원평가, 막을까? 말까? 경쟁을 폐기할 새로운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교원평가, 막을까? 말까?[연속기고(4)]경쟁을 폐기할 새로운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하병수 (경기 토평중 교사) / 2010년01월21일 16시54분 교원평가가 처음 거론된 것은 95년 5월31일 김영삼 정부가 교육시장화 정책을발표하면서부터다. 교육시장화정책 계승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는 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에 교원평가를 포함해 공식적인 논의를시작하였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교육개혁의 주도권이 무기력하게도 시장 세력에게 넘어가면서 교원평가논의는출범초기부터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중심이 되어 교원평가 연구안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2005년에대대적인 여론화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여론전에서 일정한 승리감을 맛본 시장 세력과 교육 관료들은 48개 교원평가시범학교를강..

걸어가는꿈 2010.01.22

학생들이 교원평가제가 띠꺼워야 하는 이유-랄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교육정책팀에서 만들고 있는 소책자에 들어갈 글 내용. 교원평가제라는 건 풀어서 설명하면 ‘교사들을 평가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교원평가제라고 하면 학생들은 학생들이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교사들을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학생들 막 대하고 수업 대충 하고 이런 교사들을 학생들이 직접 낮은 점수 줘서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정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교사에 대해서 정해진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일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친권자, 보호자 등)는 참고자료 삼아 ‘만족도조사’만 하고, 교장, 교감, 다른 교사들만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참...

걸어가는꿈 2009.12.19

교원평가제 관련 자료와 제 의견입니다.

추적60분 인터뷰 요청 때문에, 거기 참가할 학생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모은 자료. 학부모단체 성명서 안에 법안 자료 포함되어 있으니 그걸 먼저 보시길... 그리고 전교조대안이라고 쓴 파일은 2006년에 전교조에서 교원평가제 정부안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자료. 현재 입장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2006년에 발표한 교원평가제 관련해서 청소년-학생인권 관점에서 접근한 성명서와 토론문이 핵심입니다만 ㅎㅎ 학부모단체 성명서도 내용이 그리 나쁘진 않네요. 일단 제 개인 의견을 첨부하자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제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 민주화와 교육과정에 학생참여라는 맥락에서. (그런데 교육과정에 학생참여나 교육감선거에 학생의견 반영 등의 장치 없이 교원평가..

걸어가는꿈 200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