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해당되는 글 134건

  1. 2015.07.30 『대학거부, 그 후』 : 행복하냐고 묻기 전에
  2. 2015.02.12 게임 셧다운이 아니라 학습시간 셧다운!
  3. 2014.08.11 한겨레 - [2030 잠금해제] 멸종 위기의 방학 / 공현
  4. 2014.06.02 [논평] 세월호 참사가 교육에 남긴 교훈 - 교육감 선거에 즈음하여
  5. 2014.03.28 교육도 연대도 '평등'에서 시작해야
  6. 2013.12.09 [아수나로 논평] 수능 뒤에도 고3들을 학교에 가둬두라고? 학생들이 노는 게 그렇게 보기 싫나?
  7. 2013.10.15 [성명] 모든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고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나? - 체벌에 희생된, 희생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애도하며
  8. 2013.10.03 [논평] 교육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에 대해
  9. 2013.09.12 [논평] 깔짝대는 식의 대입제도 개선안, 우리에겐 필요 없다
  10. 2013.09.04 [아수나로 논평] 똥 같은 소리라도 말할 자유는 있다! 모두가 입 다무는 학교가 아니라 모두가 입을 여는 학교를 만들자.
  11. 2012.03.16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 학생인권이 교육에 묻다』가 출간되었습니다. (3)
  12. 2012.03.06 라인업 빵빵한, "투명가방끈 콘서트"! 3월18일!
  13. 2012.01.30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3)
  14. 2012.01.21 [인권오름]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15. 2012.01.19 01.25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2)
  16. 2012.01.18 미조직된 시민들의 호응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 (1)
  17. 2012.01.09 [성명]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18. 2012.01.06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 서한을~
  19. 2012.01.06 치안, 정치, 청소년인권운동, 학생간폭력
  20. 2011.12.01 [나의 대학거부] 못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묻지 마라 (1)
흘러들어온꿈2015.07.30 02:22
대학거부 그 후대학거부 그 후 - 10점
한지혜 외 지음/교육공동체벗
『대학거부, 그 후』 : 행복하냐고 묻기 전에

나 역시 대학거부선언에 참여했던 대학거부자이다. "대학거부선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대학을 거부한 이유였고, 두 번째로 많이 들었던 질문은 부모/가족은 어떻게 반응했는지였으며, 세 번째로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다.

"대학거부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혹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으냐"

사람들은 사회에서 정해놓은, 주류의 길을 벗어나겠다고, 아니 단지 벗어나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에게 다들 묻는다. 당신들은 과연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고...

그 질문의 의도는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너네가 잘 살 수 있겠냐는 비웃음과 비아냥의 의미일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묻는 것이리라. 하지만 어떤 의도이든 간에 번지수가 틀렸다. 대학거부선언은 "난 대학 졸업장 없이도 행복하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라는 자신감의 표출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을 거부한다고 선언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학력을, 출신 학교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목적이 대학 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잘못되었으며 우리가 거부하고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대학거부'를 외치는 일이다. 그러므로 대학거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우리 사회가 대학졸업장 없이는 차별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회라는 것을 말이다.


대학거부자들에게 행복하냐고 묻는 것은 여전히 문제를 그들 개인의 몫으로만 돌릴 뿐이다. 그들에게 대학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보라고 은연중에 요구하는 것이다. 대학거부선언이 담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잘라내는 태도이며, 거부선언을 한 입장에서는 벽 앞에 가로막히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대학거부선언은 '말걸기'다. 함께 바꾸자는.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은 그 말걸기에 대한 차가운 거절이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포장도 낭만도 하나 없이

그들은 대학거부자들에게 행복하냐고 묻지 말라고 한다. 사실, 그럼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는 이들은 행복한지부터 물어야 공정할 것이다. 『대학거부, 그 후』는 대학거부 이후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토로한다. 거부자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또 겪어보니 그 이상으로 단단한 사회의 벽에 부딪히며 살아나간다. 고민은 더 많아지고 불안은 더 커진다.

많은 고졸 성공담이나 고졸 청년들의 씩씩한 삶을 주제로 한 책들은 대개 대학을 안 가도 잘 사는, 혹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쓴다. 사회적 차별과 불안한 조건보다는, 그 속에서도 살아나가는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 사람들은 어쨌건 이겨내고 살아나갈 테니.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력, 학벌 차별 속에서, 대학 중심의 사회 속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기록과 고백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는, 예뻐 보이려는 포장이 없다. 차라리 '진솔해 보이려고 하는' 포장이 있을지언정 말이다. 대학거부에 대한 낭만적 태도도 없다. 읽다보면, 뭐랄까, '건조한 슬픔' 같은 게 느껴진다.


『대학거부, 그 후』를 읽고, '역시 대학거부를 하면 힘들게 사는구나' 하고 동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반응일 것이다. 책을 읽다보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더라도, 필자들이 대학거부자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함께하자고 제안하는 것 같다. 여럿이 함께할 때,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말이다. 행복하냐고 묻기 전에, 행복해져 보라고 요구하기 전에, 당신은 대학거부선언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지부터 답해야 한다. 먼저 질문을 던진 쪽은, 자기 삶을 걸고 거부선언을 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http://gonghyun.tistory.com2015-07-29T17:22:240.31010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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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5.02.12 20:53
게임 셧다운이 아니라 학습시간 셧다운!
학생에게도 휴식을…<아수나로>의 다섯 가지 제안
<여성주의 저널 일다> 묵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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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학습 시간 셧다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삶과 권리에 대한 고민과 제안을 담은 이 기사의 필자 묵은지님은 아수나로 활동가입니다. –편집자 주]

 

‘낯섦’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공간, 학교

 

모 든 것이 낯설어야 했다. 0교시 시작 시간에 늦지 않으려 새벽부터 일어나는 것도, 가파른 등교 길을 힘겹게 오르는 것도, 턱없이 짧은 점심 시간 안에 배를 채우려 먹을 것을 꾸역꾸역 밀어 넣는 것도, 지루하기 짝이 없는 수업에 졸지 않으려 제 손으로 뺨을 찰싹 찰싹 때려가며 앉아있는 것도,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교문 밖을 나서는 것도.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공간에 처음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그 모든 것은 낯설어야 했다.

 

하 지만 나에겐 낯섦을 느낄 귄리조차 없었다. 부족한 수면 시간에 하루 종일 눈 밑이 퀭해도, 급하게 먹다 체한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학교는 ‘왜 아직 적응하지 못했느냐’고 도리어 나의 낯섦을 타박했으니까. 결국 신입생들 대다수는 생존하기 위해 모든 것에 순응하며 빠르게 적응해나갔다. 그리고 곧 그들이 처한 모든 부조리에 무심해졌다.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 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못했다. 그 ‘낯섦’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본인이 적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자책을 느끼며 괴로워하거나, 교실 한 구석의 이방인이 되거나,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탈출해야 했다.

 

나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탈학교를 결심해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새삼 학교 안에서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은 ‘학교에 있지 않는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매우 씁쓸하기도 하다. 학교 밖으로 나온다는 건 그만큼 많은 것을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니까.

 

과잉 학습으로 채워지는 학생들의 시간

 

학교가 이렇게 끔찍한 공간이 된 이유 중 하나는, 학교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   2010년 발표된 통계청의 생활 시간 조사 ‘학생의 학습 시간’ 통계  © 아수나로 제공

 

2010 년에 발표된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 ‘학생의 학습 시간’ 통계에 따르면, 한국 고등학생의 평일 평균 학습 시간은 10시간 47분이다. 주말의 시간까지 합쳐 계산하면 학생들은 주당 약 64시간을 오로지 학습만을 위한 시간으로 쓰고 있다.

 

또 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3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연구’에서는 일반/특목/자율고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5.5시간이었다. 이들 중 절반에 육박하는 48.4%가 평일 여가 시간이 1시간이 채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발표됐다.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교조에서 실시한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 조사’   © 아수나로 제공

인 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실시한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 조사’ 결과도 살펴보자.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자주 있다’가 37.8%, ‘가끔 있다’가 16.1%로, 총 53.9%의 학생들이 강제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실태 조사들의 결과를 묶어 요약하면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오로지 학습을 위해서 소비하고 제대로 잘 수도, 쉴 수도 없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학생들은 이를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휴식 시간이 부족한 게 게임과 스마트폰 탓?

 

사실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 런데 기성 세대가 이 문제에 대해 파악한 원인과 해법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학생들의 휴식 시간이 부족한 것은 밤 늦은 시간에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스마트폰 규제 앱을 만들어 학생들을 통제하자는 것이다.

 

학생들이 처한 환경을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해결책이다. 학생들의 휴식 시간이 지켜지기 위해서 규제해야 할 것은 게임도, 스마트폰도 아니다. 바로 ‘과도한 학습 시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는 ‘학습 시간 셧다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입시경쟁 교육 속에서 폭주하는 학습 시간을 사회적으로 규제하자는 운동이다. 노동 시간에 제한을 두듯이, 적절한 학습 시간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만들고 학생들의 시간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아수나로가 주장하고 있는 요구를 소개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진행중인 ‘학습 시간 셧다운 프로젝트’ 

①  오전9시 등교 오후 3시 하교, 하루 6시간 학습!

 

‘별 보고 학교 갔다 별 보고 집에 온다’는 말은 이미 익숙한 문구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학교는 학생들을 하루 온종일 한 자리에 붙잡아 놓고 학습만을 강요한다.

 

2009년 OECD 국가들의 15-24세 평균 학습 시간은 1주일에 33.92시간이었다. ‘하루 6시간 학습’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루 13-14시간을 학교에 붙잡아두는 것이 이상한 일로 여겨져야 한다.

 

②  방학일수 늘리고, 수업일수 줄이고!

 

길어봤자 4주가 조금 안 되는 방학, 그조차도 보충이다 뭐다 하면 방학이 1주일이 채 넘지 않는 학교도 굉장히 많다.

 

방학은 쓸모 없는 시간이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꼭 필요한 기간이다. 법에 정해진 수업일수 역시 현재의 ‘190일 이상’이 아니라 180일~185일로 줄여야 할 것이다.

 

③  보충, 야자, 학원 등 강제 학습 금지!

 

대 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도, 하고 싶지 않은 보충 수업과 학원 수업을 듣도록 강요당한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보다 부모나 교사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시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학생의 시간은 학생의 것이다. 학생의 의견에 반하는 강제 학습은 사라져야 한다.

 

④  야간, 주말, 휴일엔 학생들도 휴식을!

 

밤 10시가 넘어가도 온통 환하게 빛나는 학교 건물들, 주말에도 어김없이 등교하는 학생들…. 이런 풍경들은 부지런함의 상징이 아니라 슬픈 교육 현실의 상징이다. 모두가 쉬어야 할 야간, 주말, 휴일에는 학생들 역시 쉴 수 있도록 학교와 학원의 문을 닫아야 한다.

 

⑤ 과잉 학습으로 밀어 넣는 경쟁교육 개혁!

 

위 의 요구들을 들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한다. ‘학습 시간을 줄인다고 학교를 일찍 마치게 하면 사교육이 더욱 횡행할 것이다’, ‘학습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 입시경쟁 교육, 학력 차별과 학벌 차별, 무한 경쟁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수업을 줄이고 사교육을 규제한다 해도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 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경쟁 교육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목표이다.

 

청소년에게 밤과 휴일의 시간을 보장하라

 

▲  아수나로 광주 지부에서 진행한 캠페인  © 아수나로

< 학습 시간 셧다운 프로젝트>는 사교육과 공교육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교육의 문제에 대해 말할 때는 ‘과도한 사교육’이 단골처럼 불려 나왔다. 그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주된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청소년들의 삶과 학습 부담에 대해 간과한 접근이 아니었을까?

 

공 교육 역시 입시경쟁 체제 속에서 학생들에게 공부할 것을 강요하고, 과도한 학습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시간 셧다운 프로젝트>는 이미 너무 긴 학교 수업 시간과 수업일수를 줄이자는 주장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공교육과 사교육을 막론하고 야간 학습, 휴일/주말 학습을 없애서 학생들이 밤과 휴일만은 자유로운 여가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학 생들에게 더 많은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인 학교, 가정, 사교육 등에서 모든 강제 학습을 없애자는 주장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하루 6시간을 기준으로 학습 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또한 경쟁교육 체제에 대한 문제 의식도 담아서, 과도한 학습 시간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을 함께 개혁해나가자는 메시지 역시 전하고자 한다.

 

<학습 시간 셧다운 프로젝트>는 교육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인 ‘학습 시간’이라는 이슈를 통해, 학생들의 삶을 중심에 둔 교육 운동을 만들어가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누 구나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면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을 낯섦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쩌면 설렘이라고 치환될 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 처음 겪는 것들에 대한 설렘. 지금의 학교는 그러한 감정들이 허용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저 공부만을 쉴 틈 없이 강요하는 학교가 아닌, 제대로 된 여유와 자유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가슴 뛰는 설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꿈꾼다. 우리의 교육 운동이 학교에서의 낯섦을 허용케 하는 순간을. 그리고 상상한다. 그 공간에서의 벅찬 설렘을.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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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4.08.11 00:07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0525.html


[2030 잠금해제] 멸종 위기의 방학 / 공현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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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4.06.02 14:57

[논평] 세월호 참사가 교육에 남긴 교훈
- 교육감 선거에 즈음하여
경쟁교육과의 결별과 학생인권 보장 없이 안전한 학교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한 달 보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그동안 세월호에 과적된 탐욕과 부패만큼이나 무거운, 이 나라의 조직적 무책임과 지독한 반인권성을 목도해 왔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단 하나로 돌릴 수 없듯, 참사로부터 우리 사회가 얻어야 할 교훈이 하나로 수렴될 순 없다. 다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앞 다투어 학생 안전을 책임지겠다 호언장담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교육에 남긴 교훈을 환기해본다.


침몰한 세월호는 침몰해버린, 지금도 침몰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과 정확히 닮아 있다. 이윤을 위해 각종 안전조치를 삭제해버린 국가의 모습은 입시 효율을 위해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장 조치마저 밀어내버린 탐욕의 교육과 겹쳐진다. 심야 학원교습을 제한하는 조례도, 학생인권조례도 불필요한 규제로 공격받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그나마 있던 안전조치마저 깡그리 무시했던 선박회사는 눈치껏 또는 대놓고 학생인권을 짓밟는 학교의 모습이기도 하다. 올해 우리는 세월호뿐 아니라 순천에서 일어난 교사의 체벌로, 진주 기숙사학교에서 일어난 학생통제형 폭력으로, 그리고 모욕과 절망 끝의 자살로 수많은 학생들을 잃었다. 학생들이 갇힌 채 야간학습을 강요당할 때, 대자보가 찢기고 징계 위협이 뒤따랐을 때, 차별과 모욕으로 휘청거릴 때, 세월호에서처럼 국가는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 이것이 흔히들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다고 말하는 '웃음꽃 핀 교실'의 현재 모습이다. 비극적 일상을 내버려두는 한, 비극적 참사는 이미 예비되어 있다. 학교는 과연 안전한가.

이번 참사는 희생자들 중 학생들의 비율이 유난히 높았다. 이는 학생들을 권력위계 속에 편제하는 현 교육의 무능함과 체계적 훈육의 잔혹한 결과를 만천하에 드러낸 모습이었다. 입시를 위한 허약한 공부만이 허락되는 사이, 삶에 대한 지혜와 사회에 대한 통찰을 일깨울 '삶을 위한 교육'은 학교로부터 추방당했다. 전문가나 권위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태도만을 훈육해오는 사이, 정부와 학교가 지시하는 대로 잠자코 가만히 있기만을 강요당해온 사이, 학생도 교사도 질문하는 힘, 판단하는 힘을 빼앗겨왔다. 희생된 학생들은 '어른들의 말만 믿고 얌전히 기다린 착한 학생들'이 아니라, '권위자의 지시와 통제에 무력화된 학생들'이었던 셈이다. 참사 이후 학생들에게는 애도할 여유도, 애도할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다. 교사들의 입과 손발에도 족쇄가 채워졌다. 숨은 붙어 있으되 사회적 생명체로서의 존엄은 빼앗긴 공간, '가만히 있으라'는 통제만 넘실대는 공간, 잘못된 지시와 권위를 의심할 자유를 빼앗긴 공간, 학교는 과연 안전한가.

수학여행을 금지해 학생들의 발을 묶고, 안전 점검과 안전 교육을 아무리 강화한들 비극을 멈출 수는 없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가르쳐준 교훈은 스스로 판단할 자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자유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해병대 캠프 참사 역시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캠프를 거부하고 위험한 지시를 거부할 자유가 보장되었다면 피할 수 있던 사고였다. 안전할 자유, 그것의 다른 이름이 학생인권이다. 교육에 의해 목숨을 잃고 상처받는 학생들의 비극적 일상 역시 진정한 학생 안전 대책이라면 학생인권정책을 포함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범사회적 애도가 학생인권에 대한 지지로 화답되어야 할 이유다.


학생인권 정책에 대한 국가의 악의적 훼방을 여러 해 목도해 온 지금, 국가를 향해 다시금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학교를 제대로 감독하라 요구한들 먹힐지 의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국가의 의무를 촉구하는 동시에 스스로 변화를 일굴 자유와 책임이 있다.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시민들이 일군 결실 가운데 하나다. 경쟁교육과의 결별과 학생인권 보장 없이 안전한 학교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교육에 알려준 교훈이 교육감 후보들을 검증하고 향후 교육정책을 견인해낼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덧붙여 학생·청소년이 아닌 분들을 포함하여 세월호 희생자들 모두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과 생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일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6월 2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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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4.03.28 11:10

http://www.redian.org/archive/68571





교육도 연대도 '평등'에서 시작해야

[반론] 서윤님의 레디앙 칼럼 글에 대한 반론



By   /   2014년 3월 28일, 9:50 AM 



제가 활동하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2014년 3월 21일, “반핵과 탈핵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수나로 인천지부가 3월 20일에 열린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 김익중 교수 초청 탈핵 강연>에서 이 행사의 표어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배포한 전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같은 내용을 온라인에도 게시한 것입니다.


그 뒤에 아수나로의 회원이며 페이스북 녹색당 그룹에도 가입되어 있던 이가 그 글을 페이스북 녹색당 그룹에 올리면서 페이스북에서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글을 행사 주최 단체들 중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YWCA 등의 홈페이지에도 올려뒀습니다.

참고로, 이 글에서 녹색당이 특별히 언급된 것은, 2012년 선거 당시 이 구호에 대해 아수나로가 문제제기한 적이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행사 홍보물 이미지)

(사건의 발단이 된 행사 홍보물 이미지)


이에 대해 서윤님이 이런 글(관련 글 링크)을 레디앙에 쓰셨더군요. 일단 여기에서 교사와 학생 관계를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예시”라면서 끌어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탈핵운동 단체들이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는 관계도 아니구요. 혹시 탈핵운동 단체들이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후덜덜, 무서운 일입니다만. 글 전체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교육 문제를 주로 이야기하고 싶었고 탈핵운동의 표어 이야기가 그냥 예시인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 해당 표어에 대한 논쟁 이야기를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논변이 산만하고 예시가 부적절하며 추상적인 개념에 휘둘린 글이라 하겠습니다.



평등은 교육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하간 해당 글의 가장 주된 논지가 “교사와 학생은 평등할 수 없으며 위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교육을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니 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윤님은 평등이라는 개념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들고 오면 여러 논의들을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글이 상위 개념들을 끌어와서 논의를 거칠게 퉁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윤님은 한편으로는 ‘평등’이나 ‘교육’ 같은 개념을 본인이 생각하는 좁은 의미로만 쓰고 있습니다. 예컨대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도 도대체 무엇이 평등인지, 같게 대하는 것이 평등인지 다르게 대하는 것이 평등인지, 사용할 때 세밀한 정의가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런 논의 없이 ‘평등’을 ‘동일’하거나 ‘등가의 교환(호혜)을 할 수 있는 관계’라는 협소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글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글이 ‘역할’과 ‘위계’를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생은 학교-교육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역할이 다른 것이 곧 상하관계, 위계를 만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역할과 자리의 다름이 교사를 학생의 ‘윗사람’으로 위치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평등한 관계란 건, 내가 보기엔 호혜적 관계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베풂의 질과 양이 거의 동등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라는 주장도 ‘베풂의 질과 양’을 대체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왜 그게 ‘동등’해야만 ‘평등’한 건지, 마치 자명한 것처럼 적혀 있지만 저에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지만 장애인에게 보조를 받는 것은 별로 없으니 장애인과 위계적인 관계를 맺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서로 평등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 안에서도 그다지 서로에게 ‘동등한 질과 양의 베풂’을 주고받지 않고 있는 경우를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관계 안에서 얻는 이익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과 양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약 교사가 학생과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일에서 보람과 기쁨과 삶의 의미를 느끼고 또 그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그 관계에서 교사는 충분히 많은 것을 얻고 그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배움’의 관점으로만 그 ‘호혜’를 평가하려 드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현실 속에서 ‘지적 권위’ 등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같이 고민을 나눠볼 만도 하겠습니다만…. 추상적이면서도 자의적으로 정의된 호혜니 평등이니 하는 말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위계가 없으면 교육도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한 관계 속에서 교육을 이루려는 수많은 학생들과 교사들(또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서윤님에 따르면 후배, 후임자, 자녀 등과 그 상대 역할들)에게는 모욕적으로 다가올 이야기지요.

근본적으로는 ‘교사와 학생’ 관계가 없으면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그렇습니다. 일단 학습자의 경험에 중심을 둔 교육, 무형식 교육 등을 다루는 여러 교육학적 논의들이나 탈학교론의 주장을 깨끗이 무시하는 셈이지요. 혹시 지극히 ‘학교화’된 고정관념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할 수도 있겠군요. 아래 엄기호님의 논의도 역으로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여야 비로소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대화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가. 평등한 관계에서만 대화가 일어나요. 너와 내가 평등하다고 가정할 때만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요. (……) 그런데 지금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평등한가요? 우정의 관계인가요? 여러분도 처음에 교사가 됐을 땐 친구 같은 교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 대학원 논문을 쓰면서 교사들 인터뷰를 해 보면 선한 마음으로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100이면 100 친구 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애들한테 가서 장난치고 떡볶이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친구 같은 교사가 되려고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우정의 관계이고, 우정의 관계는 평등을 전제로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친구 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면서 학생과 교사를 평등한 우정의 관계로 안 바라봤어요. 친구라기보단 ‘큰형님’이 되려 했죠.” (엄기호, 〈당신은 학생에게 얼마나 ‘유용한’ 존재인가?〉, [오늘의 교육 제13호(2013년 3․4월호)])


엄기호님의 주장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첨언하자면, 엄기호님은 이 앞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동등’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평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서윤님이 혹시 이것이 자신의 ‘상징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굳이 덧붙여둡니다.) 그리고 평등해야만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지요.

저는 엄기호님의 논리 전개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런 논의가 교사와 학생 사이의 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성실하게 성찰한 결과이며 ‘들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사와 학생 관계가 평등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평등한 관계에서 교육이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평등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적 평등’에 불과하다구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평등하다는 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평등은 누군가가 더 열등하고 미성숙한 존재라는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역할’의 차이 등을 ‘위계’, ‘상하관계’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등한 관계에서의 만남과 대화와 경험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것입니다.

서윤님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서 들었다는 학생 분의 발언은 아마 그런 생각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아마 청소년운동을 하는 활동가들 사이에 큰 이견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크 랑시에르 등의 논의도 좀 더 붙여보고 싶은 욕심이 들지만 분량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은 보호주의를 반영하고 활용한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이라는 표어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 표어가 아이들에 대한 ‘보호주의’를 활용한 것이고, 탈핵운동 내의 아동․청소년관(觀)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후로는 그냥 ‘청소년’이라고 쓰겠습니다. 10대 또는 0대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해주십시오.)

그 결과 청소년들을 탈핵운동의 주체에서 배제하는 문구가 되었구요. 물론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청소년들이 배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구를 포함해서 탈핵운동,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회 전반의 청소년관 자체가 청소년들을 배제하지요. 이 문구는 단지 그런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예시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청소년이 무력하고 약한 희생자, 어른들이 책임지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존재로 불려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실제로 보호대상 맞습니다.

그런데 비청소년도, 실제로 보호대상이 맞습니다. 이건 누구도 모르지 않을 텐데요. 특히 방사능 물질의 경우, 정도차가 있을지언정 모두에게 해롭고 모두가 보호받아야 합니다. 왜 굳이 “아이들”을 콕 집어서 쓰는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지배적 관념에 편승하는 것은 아닌지 따지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론 서윤님의 말처럼 좀 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위계’ 속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주장 아닐까요? 그것은 보호나 보장을 시혜로 보는 것이니까요. ‘보호’가 위계와 차별의 이유가 되고, 누군가를 주체에서 배제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이유가 되며, 누군가를 보호대상의 자리에만 위치시키는 ‘보호주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A4 1쪽의 짧은 글이지만, 그것으로도 우리의 문제의식이 충분히 전달되리라 믿었습니다. 사회운동을 해온 사람들이라면, 청소년 보호주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더라도, 적어도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차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제기만으로도 전반적인 청소년관을 성찰할 계기가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설명이 참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이 문제제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징후는 실은 2012년부터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2012년 글입니다.


“SNS에서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녹색당’이란 구호가 적힌 작은 손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어떤 청소년 단체에서 이에 대해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보호주의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생겼다. (……) 다음날 아침에는 ‘청소년과 함께 핵없는 세상을’이라고 수정된 손현수막이 사무처에 도착했고, SNS에 바로 사진이 올라갔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깐, 옆자리에 앉아있는 청소년 운동을 했던 활동가가 말을 걸어주었다. 본인도 그 청소년 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껴안고 가야한다고.” (송준규, 〈풀뿌리들의 놀이터〉, [공동선 104호]. (관련 글 링크) 에서 인용.)


“청소년과 함께 핵 없는 세상을!”이라니, 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표어입니까? “아이들에게”를 바꾸다보니까 나온 괴작인 셈입니다. 게다가 “청소년과 함께”라니, 그 ‘함께하는’ 주체에서 청소년이 떨어져나왔다는 문제점은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아이를 청소년으로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어린이’보다는 ‘아이’라는 말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라는 말 자체를 갖고 태클을 걸 생각은 없습니다.)

실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청소년운동도 껴안고(?) 가야 하니까”라는 얕은 발상에서 나온 표어라고 할 만합니다. (옆자리에 앉아있었다는 청소년운동을 했다는 활동가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저랑 면담 좀 하실래요? ^^)


저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뜻한다는 변호가 기만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이라는 표어를 보거나 들었을 때, 수백년이나 수천년 후에 40대, 50대, 60대 모습을 한 미래인을 떠올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나이가 적은, 청소년의 모습으로 떠올릴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따라오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순수함, 무고함, 약함,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 결국 이 표어가 보호주의적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며 청소년을 동정적으로 보는 관점을 활용하고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읽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포스터와 홍보문구에서 보이듯 ‘내 아이’, ‘내 자녀’, ‘우리 아이’를 내세우는 것과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말입니다.


탈핵을 주장하는 분들이 거론하는 것이 주로 2030년 탈핵인 것으로 압니다. 다소 유보적 입장의 정당도 2040년을 이야기하더군요. 독일은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 가까운 것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먼 미래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룰 수 없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저는 실제 내세우는 정책을 봐도 그렇고, 저 표어의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를 가리킨다는 변명은 문제제기를 피해가려는 불성실한 답변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대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이들’이라는 표현으로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아이들’이라는 표현으로만 전달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연대’도 평등에서부터


이 글을 통해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평등’이나 ‘위계’나 ‘교육’이나 ‘아이들’ 등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쓰다가 그것 자체에 경도된 나머지 인정할 부분마저 간과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저는 탈핵운동을 포함하여 환경-생태-녹색운동에 청소년보호주의나 청소년 차별의 문제가 상당히 뿌리 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생태-녹색운동뿐만 아니라 교육운동이나 여러 영역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단체, 환경단체 등이 다수 참여하는 ‘아이건강국민연대’가 청소년 게임셧다운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이 대표적 예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청소년운동과 마찰을 빚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운동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평등’을 요구하겠지요. 교육뿐 아니라 연대 역시 ‘평등’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이번에 간단한 글을 하나 써서 우리의 문제의식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탈핵운동을 하는 분들 등이 청소년운동과 연대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면, 다시 한 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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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3.12.09 11:44
[논평] 수능 뒤에도 고3들을 학교에 가둬두라고? 학생들이 노는 게 그렇게 보기 싫나?
- ‘정상화’를 원한다면 입시교육과 과중한 학습부담을 없애고,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라


11 월 7일, 2013년 수능시험이 있었다. 전국의 수험생들을 경쟁시키고 줄세우고 대학서열구조 속에 밀어 넣는 입시의 과정 중 가장 비중이 크고 상징적인 시험이 11월 7일 치러졌다. 모든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몇 개월, 몇 년을 입시공부 속에 버텨온 고3 학생들 중 수십만 명이 시험을 치러냈다. 그러나 수능이 끝난 뒤에도 고3 학생들은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언론들에서는 고3 교실이 난장판이고 학생들이 학교에 제대로 출석도 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에서는 단축수업을 금지한다고, 정상수업을 하라는 지침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능 일정을 늦추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수능이 끝난 뒤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수능 이전에 많은 고등학교들이 입시를 교육의 목표로 삼아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수능 전부터도 본래 다수의 고등학교들은 교육기관으로서는 ‘난장판’이다. 교육의 목표가 입시에서의 성공과 승리라고 대놓고 말하고, 입시 일정에 맞춰서 무리를 해서라도 교과 진도를 마치며, 그 뒤에는 입시 준비를 위해 문제 풀이에 몰두하는 수업을 한다. 이렇게 입시학원처럼 운영되는 학교를 과연 올바른 교육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연 수능 후의 학교가, 수능 전의 학교보다 더 난장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수능 이후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이처럼 입시기관이 되어버린 학교 교육의 한 측면일 뿐이다. 학생들에게 “수능 때까지만 참아라.”라고 하면서 과중한 공부시간, 입시 스트레스, 학업을 강요하는 것이 입시기관 학교의 운영 방식이다. 그러니 수능이 뒤에는 학교에 붙어서 공부하라고 학생에게 요구하는 것이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수능을 본 고3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능 뒤에도 정상수업을 시키라는 것이 ‘암묵적인 약속’을 어기는 ‘무리수’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 와 같은 입시기관화된 학교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 ‘고3 정상수업’을 강변하는 것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찍 끝나는 꼴, 쉬고 노는 꼴을 보기 싫다는 감정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년에 걸쳐 과중한 학업부담 속에 학생들을 몰아넣으면서, 고작 1-2개월 남짓 단축수업을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니까 화가 날 지경이다. 애초에 한국의 공부시간은 너무 길고 학업부담은 너무 크다. 정규수업을 오후 4시, 5시까지 하는 것이 기본이고,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 등을 하면 밤 늦게서야 하교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고도 또 학원을 가는 등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고3 때는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학교에 나오거나 사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다. 이처럼 과중한 학업부담은 사라져야 하고, 오히려 오후 1~2시 정도면 하교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수능시험이 끝났든 어쨌든 학생은 학교에 8, 9시간씩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과중한 학교의 일정을 계속해서 강요하려는 것은 그저 학생들을 학교에 가둬둬야 안심이 되는 강박관념은 아닌가?


수능 끝난 뒤 고3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입시경쟁교육을 중단하라. 입시에 올인하는 교육을 개혁하고, 입시기관이 되어버린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바꿔내라. 현재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학생들이 감당할 만하게, 학생들의 교육권과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정도로 줄여라. 고3 수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하는 교육당국들은, 과연 입시기관이 되어버린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해본 적은 있는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들을 ‘정상화’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더불어 우리는 고3 학생들을 무조건 학교에 가둬두라는 식의 지침이, 비민주적인 교육정책 결정 탓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 교육청들이 고3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막무가내 억지 정책을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논란이 되자 학생들과 토론을 해보잔 식으로 말을 던졌지만, 실제로 학생들과 제대로 토론을 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게시판을 열어두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학생들의 참여가 없는 비민주적인 교육정책은 그것만으로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 아닌 주체이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학생들이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참여의 길을 열어라. 그래야만 이런 억지 정책이 강행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2013년 12월 9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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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3.10.15 11:22
[성명] 모든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고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나?
- 체벌에 희생된, 희생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애도하며


  폭력은 나쁘다. 누구도 구타를 당하거나 고문을 당해선 안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치관이다. 폭력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지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가장 기초적인 인권의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체를 훼손하고 폭력을 가하는 고문이나 형벌은 두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은 차별의 하나이기도 하기에 더욱 심각한 잘못이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없애야 한다고 하면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것은 결국 청소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단 말과 뭐가 다른가? 체벌이 여전히 정당한 것이라고 계속되고 있는 것, 그것이 한국 사회의 청소년인권의 현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 사회에서 체벌금지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있어왔다. UN아동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에 수차례 학교, 가정, 그리고 사회 전 영역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UN고문방지위원회는 체벌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이고, 고문의 일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체벌금지의 걸음은 굼벵이보다도 더디다. 2011년에야 겨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됨으로써 학교 체벌이 금지됐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 조항에 대해서도 ‘직접 때리지 않는 형태의 체벌은 허용되는 것’이라는 반인권적 해석을 하며 학교 체벌금지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학교 체벌이 실질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체벌금지를 명시한 지역뿐이다. 이런 지역에서도 체벌은 줄어들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가정에서의 체벌 그리고 학원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의 체벌에 대해선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를 제정한 서울만이 가정 체벌 등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마저 제대로 알려져 있지도 않은 형편이다.

  현재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체벌을 겪고 있다.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명이 일상적으로 폭력을 당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한 청소년이 목검으로 체벌당한 뒤 사망에 이른 것은 그런 와중에 불거진 비극적 사건이다. 우리는 그동안에도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죽음에 이른 청소년들이 계속 있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죽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은 청소년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체벌에 대한 언론보도는 잊을 만하면 나고 있고, 그나마 '과잉 체벌'이란 말이 붙을 정도로 정도가 심한 게 아니면 대부분 묻히고 만다.

  학생간의 폭력에 대해서는 그토록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비청소년이 가하는 체벌 폭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이중적 태도는 기괴할 지경이다. 정부는 스스로 금지한 학교 체벌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 언론들도 법적으로 명백하게 금지된 학교 체벌에 대해서조차 ‘과잉체벌 논란’ 따위의 표제를 붙이며 보도하는 둔감함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과잉’ 체벌이 문제이지 체벌 자체는 할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이 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학살이 아니면 한두 명 정도는 살인해도 괜찮다거나, 죽을 만큼 구타하지만 않으면 주먹질을 몇 번 하는 건 괜찮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 ‘체벌’이란 이름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고문이자 폭력인 행위가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체벌을 금지하라.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학원에서도, 사회 그 어떤 경우에라도 청소년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라. 교육이나 훈육을 내세우더라도, 설령 진심으로 선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더라도, 체벌이 폭력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교육을 위해서 폭력이 필요하다는 사고방식, 그것이 불행이 반복되는 원인이다. 폭력 말고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상상력의 부족이 폭력의 폐해 중 하나이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는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자를 가르치기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를 체벌해서라도 체벌금지를 시키라고 가르치고 싶은 심정이다. 청소년은 맞아도 된다고 하고 있는 정부라면 자신도 맞을 각오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청소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체벌이 폭력일 뿐이며, 교육적이지도 않음을 잘 안다. 그러므로 정부를 체벌하는 데 도전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간곡히 말하겠다. 절실하게 외치겠다. 정당한 체벌은 없다. 체벌은 폭력이고 범죄이다. 체벌을 금지하라.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학원에서도, 그 어떤 경우에라도 청소년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라. 체벌을 금지한 후 체벌이 없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 그것이 청소년도 사람임을 인정하는 필수 코스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013년 10월 13일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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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3.10.03 21:22


[논평] 교육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에 대해


  교육부가 학교에서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칙, 연애(소위 "이성교제")나 신체접촉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학칙 등을 개정하도록 점검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당연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학생의 사랑과 교제에까지 학교가 간섭하고 강제하는 것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짓밟는 반인권적․반교육적인 행태라고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학생 비혼모 등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차별 문제도 여러 차례 개선 권고가 있었다. UN아동권리위원회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각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차별과 교육권 박탈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도 임신․출산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었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학칙을 점검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더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다.


"학생인권조례 반대" 입장과의 자가당착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교육부의 모순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소송까지 강행하는 등 온갖 시비를 걸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내용 등을 들며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대 이유 중 하나로 거론했다. 그러나 비혼모 학생 등 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는 꼭 필요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은 바꿔야만 한다는 것을 교육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음을 이번 조치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임신 조장'이라는 황당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 앞장서서 차별금지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 교육부가 그동안 소위 '진보교육감'을 깎아 내리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편견과 억지에 편승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한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장의 학칙 제개정권을 제한하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정하도록 할 수 있어야 옳다. 학칙 제개정권이란 인권과 교육의 기준 안에서, 상급기관의 감독에 따라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절차를 따라서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다. 인권 보장의 원칙이 학교의 자율성에 우선하는 것임은 당연하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청이 학교들을 감독․지도할 근거를 제공하는 법일 따름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을 자유가 있다는 말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리한 소송을 취하하고, 자가당착적인 억지 부리기를 중단해야 한다.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언론에 보도되자 <설명자료>를 내며 "권고하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처음에 보낸 자료 어디를 살펴보아도 권고한다는 내용은 없다. "학생 미혼모 등 학습권 보장 관련 점검을 실시"하라고 하며 "징벌적 학교규칙 제·개정 실태 점검"을 학교별로 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라고만 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꼭 필요한 인권 정책에 관해서 언론보도 뒤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교육부의 소극적인 <설명자료>를 보면서,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무리하게 공격하며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과 인권보장의 의무를 포기하는 길을 택한다면 이는 심각한 주객전도일 것이다.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연애를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학칙의 개정' 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인권 보장 조치이다. 교육부가 눈치를 보며 권고만 하고 말 사안이 아니다. 차별 없는 교육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은 교육부부터 학교까지, 교육기관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리한 제동 걸기를 철회하고, 학생인권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공식 인정해야 한다. 그 뒤에 한시라도 빨리 교육청, 학교 구성원, 시민사회 등과 함께 힘을 모아 학생인권 보장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2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 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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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3.09.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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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깔짝대는 식의 대입제도 개선안, 우리에겐 필요 없다

-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


 

   지난 8월 27일,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일단 이게 도대체 몇 번째 개선안인지, 또 이번 대입제도는 과연 몇 달이나 갈지, 궁금함이 앞선다. 야심차게 도입했던 수준별 수능도 1년만에 폐지를 한다고 한다. 온갖 베타테스트를 타의에 의해 당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선, 도대체 교육부는 제도를 도입할 때 충분한 준비를 하긴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건지 실험을 하는 건지 짜증이 난다. 또한 이번 개선안 역시 기존에 나왔던 무수히 많은 동족들과 마찬가지다. 지금의 입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내용이 전혀 아니고 학생들이 입시경쟁 때문에 겪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들만 눈에 띈다.

 

1. 먼저 우려스러운 점 중 하나는 2017년 수능부터 현재의 문·이과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수험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전부 치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입시본위제도 아래의 대다수 고등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과목은 물론 시간표마저 수능에 맞춰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수능의 문·이과 구분 폐지는 고등학교의 문·이과 구분 폐지로 직통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고등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전과목을 다 배워야 한다면, 안 그래도 공부 부담이 큰 학생들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더 늘리는 것밖에 안 된다. 게다가 일괄적으로 모든 과목을 배우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선택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처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대다수 과목들은 학교가 정해주는 대로 수강해야 하는 불합리한 교육체제에서 더욱 퇴보하는 것일 뿐이다.

현행 문·이과 구분은 문과와 이과라는 구분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를 배울 기회를 제한하는 등 문제가 많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문·이과의 선택은 실제로는 입시에 종속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문·이과 구분 폐지는 학생들이 더 자유롭게 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문·이과 가릴 것 없이 수학, 사회, 과학 등을 모두 다 배우도록 하는 것은 개악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문·이과 구분 폐지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일 방안과 함께, 학생들의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는 점 역시 좋게 평가해줄 수 없다. 애초에 '한국사 필수화/강화' 논의부터가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국의 역사를 국가가 정한 내용으로 배워야만 한다는 소리와 다름 없다. 이는 곧 국가가 교육을 통해 의무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국․자민족 중심주의, 국가가 보는 대로의 역사관을 심어주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인 양 생각되고 있지만, 사실 이는 대단히 국가주의적인 정책이다. 역사를 교양이나 비판적 시민의식의 성장을 돕는 지식으로 배우게 하지 않고 ‘애국심’과 ‘국가관’ 등을 주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국사 교과서'에 비해 많이 덜해졌다고는 하나 현재 한국사 교과의 내용은 자국․자민족 중심의 역사관을 상당히 담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한국사 교육을 반드시 배워서 반드시 수능 시험을 치게 만들겠다는 정책을 반길 수가 없다.

  게다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역사 지식을 달달 외우고 있느냐가 아니다.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배우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는지 하는 것이다. 한국사를 수능에서 필수적으로 치르게 한다는 것은 한국사를 시험용으로 ‘암기’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일 뿐이다. 이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역사를 알게 되고 바람직한 역사의식을 가지게 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덜컥 집어넣는 것은 단순히 여론에 밀려 내놓은 대책으로 보이며, 이는 학생들의 부담만을 늘릴 뿐이다. 과연 이런 결과가 수험생의 선택의 자유마저 침해하면서 얻을 만큼 가치가 있는가?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서 시험을 통해 학생들이 강제로 배우게 하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교육의 수단으로 시험과 경쟁과 줄세우기밖에 모른다고 고백하는 꼴이다. 역사 교육의 제대로 된 모습은 학생들이 역사를 우리의 현재와 삶에 연관된 문제로 이해하고 의미 있게 공부하여 삶과 사회에 대한 지혜를 기를 수 있게 돕는 것일 터이다. 죽은 지식, 시험용 암기 과목으로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이다.

 

3. 물론 이번 개선안이 수험생 및 학생의 편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특히, 기존의 수천 개에 육박하는 수시 종류를 수시 4개, 정시 2개로 제한한 점과, 수시에서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것을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는 나름 환영할 일이다. 적어도 뭐가 뭔지 잘 이해도 안 가는 복잡한 전형들 때문에 돈을 들고 입시 컨설턴트의 문을 두드려야 할 일은 줄어들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입시 전형이 줄어들면 조금 덜 골치가 아파지고 약간 더 간편해지긴 하겠지만 학생들이 입시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다. 지금보다 대입제도가 더 단순했던 과거에도 입시경쟁교육은 학생들을 옥죄고 있었다.

 

 

  이번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은 학생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본 것인지 의심스럽다. 특히 이번 개선안 역시 지금의 입시경쟁교육의 병폐를 해소할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 대입제도 개선은 입시경쟁교육을 없애고 학생들이 자유롭고 즐겁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그저 긴 대입제도 변천사에 몇 글자를 더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런 개선안은 학생들에게는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우리나라 교육은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과 좌절감만을 심어줄 것이다. 대입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깔짝대는 것은 학생들을 놀리는 짓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커다란, 근본적인 변화다.

 

  경쟁적인 교육은 교육이 아니며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학서열화를 없애 대학을 평준화해야 한다.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대학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아가 대학을 굳이 안 가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등수를 매기기 위한 모든 시험들은 전혀 교육적이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교육은, 무늬만 교육인 채로 여전히 학생들을 괴롭히고 줄세우고 차별하는 제도로 남아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수박 겉핥기식 개선안을 내놓은 것으로 안주해선 안 되며 입시경쟁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그 노력의 첫 걸음은, 학생, 교사, 시민 등 여러 사람들이 교육정책 결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일 것이다.

 




2013년 9월 11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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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3.09.04 14:47

똥 같은 소리라도 말할 자유는 있다!


모두가 입 다무는 학교가 아니라 모두가 입을 여는 학교를 만들자.


- 평택 박모 교사의 '종북척결' 활동 사건 등에 대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입장. -

 


평택의 박모 교사가  “종북척결” 등의 주장과 활동을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서 공개적으로 펼치고, 학생들이 “종북척결, 종북검사구속, 촛불총장구속” 같은 문구의 피켓을 든 인증샷을 올리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교사와 학생들이 정치 활동을 한 것이므로 징계 또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교육청이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우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청소년,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그와 관련해서 교사 등의 정치 활동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의 정치 활동의 자유 역시 ‘미성숙한 학생들이 정치적 의견에 노출되면 안 된다’는 식의 핑계로 금지당하고 있는 까닭에서다. 따라서, 우리는 박모 교사의 견해가 아주 문제가 많고 비판받을 만하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박모 교사에 대해 정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자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평택의 박모 교사의 언행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문제점이 한두서너 가지가 아니다. 우선 그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 여럿을 함부로 “종북빨갱이”라 이름 붙이며 국가정보원이 “잡아 반 죽여서 보안법으로 처형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하는 등, 도저히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바람직한 시민이라고 할 수 없는 반인권적․반민주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의 SNS계정에 게시된 만화에선 “얘들아, 정의를 위해서 쓰는 주먹은 폭력이 아니다! 국가의 적과 싸우지 않는 자는 이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는 국민이다! 잊지 마라!! 특히! 남자는 비겁하게 살면 안됀다! 그건 남자가 아니다!”와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발상, 폭력에 대한 부당한 옹호, 가부장적 성역할 의식 등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디서부터 비판을 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청소년들도 뭘 알겠느냐. 알고서 했다면 인정을 해줘야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몰려나간 것이다. 아이들의 생각이 아닌 어른들이 생각을 뒤집어씌운 것이다.”라고 밝히는 등,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꼰대성을 드러냈다. 자신과 같이 “종북척결” 등의 문구를 들고 사진을 찍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과 다른 의견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뭘 알겠느냐.”라고 하는 편리한 이중잣대는 비웃어주고 싶을 만큼 비겁하다. 또한 그가 자신의 활동을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안보교육, 정체성 교육, 국가관 확립, 애국활동 등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자신의 활동이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는 은연중에 자신의 의견을 절대적인 가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참으로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반인권적․반민주적인 데다가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에도 부정적이고 자신의 활동을 정치 활동으로 생각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정치 활동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떨떠름한 노릇이다. 논평을 내면서도 입맛이 씁쓸하고 뒷목이 땡긴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박모 교사에 대한 징계나 처벌에는 반대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단지 정치적 의견을 밝히고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에 반대한다. 그를 조사하고자 한다면 그가 “종북” 낙인을 찍고 막말을 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차별의 문제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가 학생들과 정치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어떤 강요나 강압은 없었는지를 살피는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다. 박모 교사와 같이 인증샷을 찍고 활동을 한 학생들 역시 정치 활동을 이유로 어떤 징계나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 학생과 청소년은 물론이요, 교사 역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각종 정치 활동의 자유를 인권으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물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좌파적인 의견을 밝히고 관련된 활동을 한 교사들은 징계를 받고 처벌을 당하는 현실에서, 형평성을 들며 박모 교사 등 정권에 우호적이고 우파적인 활동을 하는 교사들도 징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모두가 징계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공평한 침해’는 학교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모두 없애 버리고, 만들어진 교육 체제와 교과서만 따르는 교사들과 학생들만을 용인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저항은 “쟤도 못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게 보장하라!”라는 자세로 이루어져야 옳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시국선언 등을 했다거나 정치적 활동, 발언을 했다고 징계하고 처벌한 모든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징계와 처벌을 취소해야 하며, 교사와 학생 등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생각과 자세를 고쳐먹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정치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정치적 의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활동을 할 자유는 이 사회에 사는 누구나 당연한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학교라고 해서, 교사와 학생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제외되어선 안 된다. 오히려 학교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이 오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육해야 한다. 모두가 입을 닫는 학교보다는, 교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이 오가는 것이 바람직한 학교라 할 것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와 문화를 만듦으로써 이룰 일이다. 이렇게 제대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뿌리 내린 교육 속에서는 박모 교사처럼 반민주적․반인권적 의견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많은 반론에 부딪혀 억제될 것이다. 학생들 역시 자율적인 경험과 토론을 통해 스스로 세계관과 정치적 생각을 확립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학교를 침묵의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시끌벅적한 교육의 광장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위해 그리고 서로 좀 말이 통하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2013년 8월 3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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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03.16 15:35


제가 공저/필자로 참여한 책이 현재까지 5권.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 ㅋㅋ - 청소년인권 이야기』 (공저)
『2008 인권선언 -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필자)
『집은 인권이다 - 이상한 나라의 집 이야기』 (필자)
『청소년 인권 수첩 - 개인의 자유와 지구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인권 교과서 (세상이 보이는 지식 시리즈)(3) 』 (공저)
『인권 교문을 넘다 - 학생인권쟁점탐구』 (공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문학동네가 같이 기획했던 성교육 책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ㅠㅠ

여하간 여섯번째 책으로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 학생인권이 교육에 묻다』가 출간되었습니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6603457


이 책은 교육공동체 벗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여의 경험과
그밖에 학생인권조례에 관련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과 실험과 경험과 이론들을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인권조례와 연관된 여러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필자 중에는 교사들이 많고, 교사 아닌 활동가들 등등도 좀 있고 그런 구성이에요




아래는 출판사 제공 책 소개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어느 날 인권이 교문 안으로 들어왔다. ‘뜻밖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쓰면 좋은 것인지 잘 모른다. ‘인권이 교육을 망친다’는 보수 세력의 공격은 매서운데, 교육운동을 이끌고 있는 전교조조차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미적지근하기만 하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광주와 서울에서도 각각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선포된 지금 학생인권은 학교현장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학교 안에서 교육과 인권의 가치는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가. 이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 학생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책은 학생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온 현장교사, 인권운동활동가, 연구자들이 함께 쓴 ‘학교인권 생태 보고서’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평범한 진리이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자장 교육적이다.”

1부 - 혼란을 통한 성숙


1부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체벌 금지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촉발된 학생인권 논쟁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학생들과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담아내고 있다. <학교 안으로 들어온 학생인권>은 서울시교육청 체벌 금지 조치 이후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의 모습을 현장교사의 눈으로 섬세하게 그려 냈다. ‘체벌 금지 이후, 학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조영선)는 ‘체벌 금지 이후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증가했다’, ‘교육을 포기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는 세간의 의문에 대해 사례를 통해 폭력으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은폐해 왔던 진실을 드러내 보인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 학교는 지금’(오혜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추적한다. 체벌 대신 성찰 교실, 상벌점제를 통해 학생들을 징계하고 걸러내는 현실은 비교육적이라는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비판하며 학생인권을 실천하는 일은 결국 학교를 배움의 공간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임을 강조한다. ‘인권의 언어, 교사의 언어’(이정희)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1년 동안 교사의 인권의식을 인터뷰한 글이다. 학생인권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교사조차 왜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실천하는 일을 힘들어하는지에 대해 ‘인권의 언어’와 ‘교사의 언어’라는 개념을 빗대 설명한다. 교사들의 인권의식이 상황에 따라 이중적 양상을 보이는 것은 교사가 학생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학생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교사로서 체험 속에서 형성된 관점에서 해석/실천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며 제도의 변화만큼이나 주체들의 의식 전환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학교를 모르는’ 이들이 쓴 학교인권 생태 보고서>는 학생인권과 관련해 늘 제3자로 취급받으며 ‘현장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인권운동활동가들의 눈으로 바라본 학교인권의 현실을 담았다.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배경내, 한낱)은 같은 사건을 교사와 학생이 얼마나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통해 학생인권의 가장 큰 적이 입시 경쟁이 아니라 교사들의 의식과 실천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절반만 뿌리내린 학생인권 이야기’(공현)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와 학생들이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최소한의 신뢰와 상호작용도 없었던 비교육적인 학교의 모습을 비판한다.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여러 학교의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지금의 혼란이 ‘체벌 금지/인권 보장 시대의 첫 모습’이 아니라 ‘체벌/인권 침해 시대의 끝물’이라며 희망을 씨앗을 이야기한다.

2부 - 교육과 인권, 그 사이


2부에서는 학교 안에서 교육과 인권의 가치가 어떻게 긴장하고, 충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육과 인권, 그리고 교사의 딜레마’(최형규)는 학생인권과 만난 한 ‘평범한’ 교사가 어떤 딜레마와 변화를 겪었는지 고백한다. 교실 안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상황 속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과 교사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던 장면들을 통해 교육과 인권의 가치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역설한다. ‘학생의 탄생과 인권의 유보’(이혁규)는 근대교육과 함께 탄생한 ‘학생’이라는 존재와 한국적 문화 속에서 학생의 위치가 어떻게 규정돼 왔는지를 이야기한다. 인권이 문제시될 정도로 학생들의 현재를 유예시키며 영위해 온 학교는 이제 훈육의 공간으로서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배움의 공간으로서 학교로 재탄생하는 길밖에 없다. ‘왜 ‘학생’의 인권인가’(오동석)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실태를 고발한다. 군인, 교도소 수용자와 함께 ‘특수신분’인 학생의 인권을 왜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지, 교권이 과연 학생인권과 대립하는지, 학교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명쾌하게 풀이해 냈다. ‘인권의 한계가 교육의 한계다’(정용주)는 학생인권이 결국 ‘범생이’들만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지 지적하며 인권의 문제는 늘 주변과 경계에 선 주체들의 문제였음을 강조한다. 학교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사고와 행위를 강제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이상 교사는 권위가 아니라 폭력과 강제적 처벌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며 필자는 ‘인권의 한계는 곧 교육의 한계’임을 강조한다.

3부 - 인권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3부에서는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언을 담았다. 두려움과 혼란을 위해 학생인권이 학교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앞서 실천한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한다. ‘‘가르치는’ 인권을 넘어’(한낱)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의무화된 학교 내 인권교육의 한계와 그럼에도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한다. ‘비인권’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인권’교육은 불가능하기에 인권교육이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 될 수 있는 진짜 힘은 ‘내부’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임동헌)는 공교육 안에서도 가장 열악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 기록을 담았다. ‘교육’이 아니라 ‘징벌’에 불과했던 생활지도를 생활교육으로 바꾸어 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를 통해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준다. ‘학생인권 원론 넘어서기, 질문 새롭게 하기’(이수광)는 이우학교 사례를 통해 자치와 자율이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의 주체로 성장시키는지를 이야기한다. 학생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것은 지知정情의意체體 각 요소가 중층적으로 결합하는 전인적 성장 과정이기도 하다.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박복선)은 학생인권이 ‘교육 불가능 시대’에 ‘학교의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임을 이야기한다. 모든 학생이 국가경쟁력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학교가 바로 교육 불가능의 시대에 우리가 꿈꾸어야 할 학교라는 것이다.

에필로그 - 세상은 1㎝씩 움직인다
: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기까지


에필로그에서는 치열했던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 뒷이야기들을 담았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배경내)에서는 파란만장했던 경기도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생생한 르포이다. 특히 곽노현 교육감 부재와 보수 세력의 총공격이라는 악재 속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가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학생인권은 왜 우리를 뜨겁게 하지 못했나’(조영선)는 이른바 ‘전교조 키드’ 교사가 바라본 참교육과 학생인권에 대한 이야기이다.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 학교 현장, 특히 전교조 교사들조차 왜 그렇게 싸늘했는지에 대한 통렬한 성찰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착한 어른들의 선물이 아니다’(공현)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배경과 역사를 학생들의 저항과 행동과 연관 지어서 설명한다. 학생인권조례가 단지 김상곤 교육감이나 곽노현 교육감의 업적이나 착한 어른들의 선물이 아니라 학생들의 작지만 꾸준한 저항과 직접행동이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용 설명서’(이형빈)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경험을 통해 이야기한다. 필자는 당장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요란함은 무질서가 아니라 잔치라고 말한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침묵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체로 성장할 것이며, 교사 역시 통제 구조 속의 톱니바퀴가 아니라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 사용법이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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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2.03.21 17:02 [ ADDR : EDIT/ DEL : REPLY ]
    • 댓글을 지금 봤네요 날 밝으면 문자 하나 드리죠... 그런데 제가 병역거부로 4월 중순-말 사이에 수감될 듯해서, 만나시거나 하시려면 더 일찍 만나야 할 겁니다

      2012.03.25 01:16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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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1 01:39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2.03.06 16:30




투명가방끈 콘서트 참가제안서


3월 18일 6시 홍대 클럽 FF

http://cafe.daum.net/wrongedu1



수신 : 경쟁에 쳇바퀴 위에서 죽을때까지 달려야 하는 당신께
발신 : 투명가방끈 콘서트 팀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입시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입니다. 투명가방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희는 대학입시거부/ 대학거부자 그리고 그 움직임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뤄진 모임입니다.

제안서를 쓰면서 ‘거부’라는 표현이 무겁게 다가가면 어쩔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대학이 상징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는 것과 제도권을 벗어나는 것의 급진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대학을 거부 하려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조리와 잘못 된 편견을 ‘거부’하고 나아가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중 고등학교는 대학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초등학교 혹은 그 이전부터 사회가 원하는 상품이 되어갑니다. 대학은 대기업 혹은 안정된 고수익직종이 되어 사회의 주류계층에 편입하기 위한 취업양성소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학생들은 끝없는 줄 세우기로 인해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버립니다. 조기 교육된 경쟁은 심장 속에 깊숙이 박혀 공부보다는 오히려 성적에 따른 우월감 혹은 자기비하를 가르칩니다. 배움의 과정 자체도 폭력적입니다. 토론을 통해 서로의 다양한 주장과 가치관을, 다름을 이해하는 과정이 아닌 하나의 정해진 답을 외우고 시험지에다 옮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과정자체도 권위주의 적입니다.

매년 수백 명에 이르는 고교생들이 자살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의 힘’과 1%만이 가질 수 있는 ‘성공신화’ 가 아니라 진정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배우도록 선택할 수 있는 환경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사회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안티수능페스티벌', '입시폐지대학평준화페스티벌' 등의 문화제가 열려왔고 많은 뮤지션들이 함께 해왔습니다. 이 같은 문화제들 처럼 대중 들에게 좀 더 편하게 다가가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명가방끈 멤버 중에 음악을 하고 있는/음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끼리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어느새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육과 경쟁의 모순들을 다시 한 번 문제제기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경쟁을 벗어난 삶, 꼭 승자가 아니더라도 매순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안합니다.당신이 콘서트에 함께 해주실 것을!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청년들에게 위로를 넘어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에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셨으면 합니다. 학업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 인한 고교생들의 자살. 등록금을 내지 못해 목숨을 끊은, 취직을 하지 못해 세상을 등진 우리의 청춘을 위해서.

잘못된 교육과 환경이 그들의 삶과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검은 싸인 펜은 끝없이 OMR CARD 위에 자살자 숫자를 마킹할 것입니다.

함께 만듭시다. 가방끈의 길이를 잴 필요 없는 투명가방끈의 세상을 !



* 콘서트 후원계좌 : 제일은행 577-20-127407 김동혁 (투명가방끈 콘서트)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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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01.30 14:23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2012.01.30.


많은 분들이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곳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단 두 곳뿐이다. 그나마도 경기도가 2010년 10월에 공포되어 1년여 시행됐으며, 광주의 경우는 바로 며칠 전인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서울이 얼마 전 공포가 되었는데, 교과부가 법원에 이를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시행령을 개악하는 등 태클을 걸려고 기를 쓰고 있다. 그밖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추진 중이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다른 어떤 것(교육공동체인권조례, 학교인권조례, 대구교육권리헌장 등등)을 추진하고 있거나, 아예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지역들이 대다수이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라는 형태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거나 논란 중인 지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왜 "학생", "인권", "조례"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왜 학생의 인권만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냐는 것이다. 주로 교사의 인권은 그럼 없다는 거냐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학부모/보호자의 인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런 말에 혹해서 "교육공동체인권조례"나 "학교인권조례" 같은 형태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지역이나 교육청․단체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이기 때문에 가지는 의미가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간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현실을 직시하고, 그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또는 아동/청소년)을 제대로 된 인간으로 보지 않고 미성숙하고 인간이 덜 된 존재로 보고 각종 인권을 전방위적으로 억압, 규율, 침해하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학생인권운동(또는 아동/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와 관점 속에서 탄생한 제도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인권이 있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학교를 교육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가장 권력과 권리가 없는 존재였던 학생들에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안의 지형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교사의 인권은 그럼 없냐는 식의 이야기는 마치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라고 했더니 비장애인 인권은 없냐고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추측건대 이는 학생들의 인권 보장 자체가 기존의 질서에 대해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위협적으로 느끼고, 그 느낌을 학생 인권 보장이 그 질서 안의 다른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 "학교인권조례"나 "교육공동체인권조례"로 만들겠다는 것은, 마치 겉보기에는 더 나아간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운동의 관점에서 제안되었고 만들어진 것을 외면하며, 학생인권 보장의 역사적 사회적 요구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도 교육공동체/학교인권조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교육공동체/학교인권조례는 대체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소위 교육3주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사의 인권은 (주로 정치적 권리나 노동권 등이) 한국의 여러 법률적 문제나 교육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거나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조례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또한 교사에게 필요한 인권이 무엇인가, 또는 교권(이는 교사의 인권과 다른 개념임에도, 교육공동체/학교인권조례에서는 함께 다루는 경우가 있다. 교권으로서의 권리와 교사의 인권을 혼동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이 무엇이며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 없이 피상적으로 구색 맞추기로만 들어가기도 한다. 학부모의 인권으로 가면 더욱 모호하다. 학교에서 보장해야 하는 학부모의 인권은 정확히 무엇이며,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무슨 효과가 있는가? 결국 교육공동체/학교인권조례라는 형식은 학생인권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무마시키기 위해 교사, 학부모를 동원해서 생색을 내고 있을 뿐 아닌가? 이는 오히려 교사, 학부모들이 분개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그밖에도 교육공동체/학교인권조례는 ▲ 학교구성원들 중 학교 직원(교사가 아닌 학교의 여러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배제하기도 하고 ▲ 학생인권조례에 비해서 학생인권의 문제를 학교 안의 문제, 소위 교육3주체만의 문제로 한정시키기도 하며 ▲ 학생의 인권을 학교나 교육공동체라는 관념의 틀 때문에 제한하기도 한다. 더 조화로운 공동체/학교를 지향한다는 착각 속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불충분한 보장이나 제한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학생을 대등한 인간으로 보지도 않으면서 무슨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이기 때문에 가지는 의미가 있다. 그것이 실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일부 한계나 문제가 있더라도 학생인권조례가 그나마 환영받고 정당화되는 이유이다. 교사나 학부모의 권리 문제 그리고 학교공동체의 문제는 학생인권을 요구해온 것과는 역사도 맥락도 차원도 다른 문제이며, 별도의 연구와 운동과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공동체/학교인권조례를 추진하는 이들은 그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이런 의미와 이유를 축소시키고 훼손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따로 정당화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만을 보장하므로 문제가 있다. 아동·청소년인권조례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일부 있다. 청소년인권이 학생인권으로 한정되지 않고, 더 폭넓게 생각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그런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아동·청소년인권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라는 공교육기관 안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에 처해있는 다수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학교와 교육청이 그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이 되는 것이고,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어온 상황,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운동이 벌어져온 맥락 위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학생인권이 먼저 제기되는 이유가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으로 한정해서 다루고 보장함으로써 생기는 구체성과 장점이 분명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인권조례라는 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영역 어떤 분야의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이며 어떤 기관이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 없이, 학생인권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동·청소년인권조례를 만들자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다. 또한 만약 아동·청소년인권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제도를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가정, 학교, 일터, 문화, 정치, 기타 각 분야를 넘나드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조례라는 형식 역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 실업자, 임금노동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는 왜 얘기하지 않느냐고 하지는 않지 않는가?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인권 전반을 어떻게 신장시킬지 논의하고 운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아동·청소년인권조례를 만들자"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다.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다음 문제제기는 왜 "인권"만 보장하냐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일 수 있는데, 하나는 "학습권"과 "인권"을 대립하는 걸로 보고 왜 "인권"만 보장하고 "학습권"은 보장하지 않느냐는 식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왜 "인권"만 명시하고 "의무"는 명시하지 않느냐는 뜻이다.

첫 번째, "학습권"과 "인권"을 대립시키는 논리는 일단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읽지도 않은 경우가 많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중에 교육권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학습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습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구체적 기준들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면 이 역시 학생인권조례의 구제 절차 등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청 등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환경을 개선시킬 의무를 진다. 만일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학생들이나 학교에서는 이를 충분히 제지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그 학생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며 비폭력적이고 합리적 방식으로 제지․징계․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다. 학습권은 다른 인권과 같이 인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되는 것이고, 다른 인권에 비해서 더 우위를 가지거나 할 이유도 없다.

학습권을 입시 공부 또는 그 동안의 수업방식 유지라는 매우 한정적인 의미로 이해하거나, 또는 권리가 아닌 학생의 '의무' 비스무레한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태클을 걸곤 한다. 마치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보충수업 등을 강제로 하지 않고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떠들거나 수업에 흥미를 잃고 반항하는 학생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입 다물게 하고 닥치게 하는 것 정도를 학습권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의 학습권(제대로 된 학습권이라 하기 어렵지만!)이라면 이미 우리 사회나 학교에서는 이를 지겹도록 강조하고 집착해왔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비롯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것이며, 학습권의 의미 역시 다시 한 번 인권의 관점에서 새롭게 짜야 할 것이다.

두 번째의, 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의무"는 권리만큼 명시하지 않느냐는 식의 비판은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인권은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며, 근대 이후 만들어진 현대 국가에서 국가의 존재 목적은 1차적으로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그 때문에 처벌을 받고 인권을 제한당하더라도, 이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박탈한다는 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인권에 있어서는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보장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공동체에게, 때로는 개인에게)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논리가 적용된다. 즉, 인권이 먼저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 마음대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라는 형태로 기본적인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명시하고자 한 것이다. 반면에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의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매우 많았다. 이러한 의무 부과 역시 학생의 인권이 먼저이고, 그 인권의 기준을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며, 학교 안에서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이나 지켜야 할 의무 등은, 학교마다 다른 상황과 여건과 경험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치적 자율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에게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에 인색했던 우리 사회에 익숙해진 이들이 학생인권조례에 의무가 없다고 길길이 뛴다. (정확히는 학생의 의무(타인의 인권 존중이라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거나)에 관한 내용도 일부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장애차별금지법은 왜 장애인들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만 보장하고 장애인들의 의무는 명시하지 않았냐고 물을 셈일까? 세계인권선언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냐고 물을 셈일까? 의무보다 인권이 먼저라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지가,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 왜 의무의 명시를 인권 항목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라는 식으로 요구하는지가,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노릇이다.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마지막으로 왜 학생인권"조례"여야 하냐는 비판이 있다. 이 역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므로 "법률"로 하여 전국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례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헌장 같은 선언적 내용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을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이 조례의 형태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막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권은 말 그대로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법률로 이를 보장하는 것도 부당한 것이고 전세계에 통용되는 뭔가로만 만들어야 한단 말인가? 아니다. 반대로, 각 국가와 지역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장려해야 할 일일 것이며, 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와 지역을 변화시켜야 할 일일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운동은 학생인권법(학생인권의 내용을 포함시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운동했던 적이 있고, 또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의 장점도 있다. 조례는 지역 사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역 교육청과 학교 등에 더 구체적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오히려 법률로 선언적 내용만 들어간다면 제대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지 않을 법한 내용들이 조례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교육청과 지역사회를 통해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에 관한 법률과 조례, 두 가지 다 필요하고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애초에 학생인권법의 제정 필요성을 옹호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어째서 일부 언론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학생인권을 조례가 아닌 헌장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솔직히 인권을 옵션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소리다. 학생인권조례는, 비록 과태료 부과처럼 직접적인 처벌조항은 없지만, 조례의 형식이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 같은 행정기관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학생인권옹호관과 같은 구제 기구의 설치도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비록 형법 같은 것에 비해 강제성은 약하지만 나름대로 조례의 수준에서 학생인권을 점진적으로 개선, 실현시켜갈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헌장으로 만들게 되면 그러한 개선을 위한 제도와 장치들을 둘 수 없으며, 단순한 말의 성찬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적지 않다. 일부 기구가 추진한 헌장 등의 형태로 만들게 되면, 조례가 가지는 지역사회의 자치법규로서의 의미도 상당 부분 퇴색해버린다.



학생인권조례라는 우리 시대의 과제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조례"여야만 한다. 그것이 학생인권을 요구하며 운동해온 역사와 맥락에도, 학생들의 현실에도, 학교와 교육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실효성에서도 필수적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하려는 사람들(특히 대구의 "교육권리헌장" 같은 -_-)은 답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학생인권을 반대하거나 부담스러워 하는 것인지. 학생이 인간이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인지.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인지. 학생인권조례 이상으로 학생인권 그리고 청소년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는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넘어서고 시행하고 정착시켜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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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글을 오마이 E뉴스에 소개 했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삭제 하겠습니다.

    2012.01.30 15:35 [ ADDR : EDIT/ DEL : REPLY ]
  2. 짜오잉

    좋은글 잘봤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하네요.

    2012.11.01 02:38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2.01.21 11:39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⑦

공현

2011년 12월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다. 2010년 9월 경기도, 2011년 10월 광주광역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입법기관에서 가결된 것이다. 비록 그 뒤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의 요구를 하면서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지만,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것 자체의 의미도 결코 작지 않다. 이날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만든 주민발의안에 교육상임위 시의원들이 일부 수정을 가한 안이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어떠한지, 내용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두발자유의 보장, 그러나 복장의 한계

우선 학생인권운동이 가장 오랫동안 제기해온 이슈 중에 하나이자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두발자유”, 나아가 용의복장에 관한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에 대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강력하게 천명함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두발자유에 관해서 길이 외에 다른 부분은 규제할 수 있다는 듯이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두발자유 등 개성 실현권에 관해서 완전하게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되는 과정에서 이 조항에도 단서 조항이 붙었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다. 교복폐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도 두발의 경우 완전한 보장을 하려 하지만, 복장에 관해서는 “교복을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조문이 더 문제가 많다. 광주에서는 교복을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을 뿐, 교복 외의 용의 복장 부분이나 교복의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복장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매우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복장 규제가 가능하게 되어버렸다. 물론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상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장은 여러 자의적 용의복장 규제들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심각한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진보된 학습권 조항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비교적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 중 하나가 학습권에 관련된 조항이다.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는 주민발의안에 들어갔던 내용에 더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자문위원회가 냈던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있던 것을 합하여 보완하여 수정된 내용이다. 주민발의안 원안은 아니더라도 더 진전된 수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는 학습권을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로 명시하고,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안전과 학습권 및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담았다. 또한 부당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학습권으로 포함시켰고, 과도한 경쟁이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한국 정부에 교육권에 관련해서 권고했던 것이 일부 반영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학습권 침해로 보고 금지했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과정에 맞는, 적절한 시간을 들여 배울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학습권 조항은 다소 개략적이고 추상적으로 “배울 권리”, “학습에 참여할 권리”, “공부할 권리”로만 학습권을 파악하던 풍조에서 벗어나서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상대평가․경쟁․선행학습 등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학습권(교육권) 침해를 다룬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다만 학생들이 학습에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배제당하거나 학교에서 쫓겨나는 등의 문제에 관해 명확하게 학습권의 차원에서 보장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일이다.

국내 학생인권조례 최초로 명시된 집회의 자유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확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제17조 의사 표현의 자유”이다. 이 조항에서는 국내 학생인권조례 최초로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09년에서 2010년에 걸쳐, 경기도에서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도 집회의 자유 조항은 큰 논란이 되었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논란이 된 집회의 자유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안을 발의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항에서 의사표현의 방법 중에 집단적 표현으로서 집회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를 놓고 “학생들 교내에서 집회 못한다”라고 표제를 뽑아서 보도하는 등 사람들 사이에서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식의 인식이 퍼졌다.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말이 맞긴 하다. 만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취지가 학생에게 집회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다면,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위법 위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례로 이를 재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항에서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이러한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했다. 여기에서 집회의 자유는 교내에서 집회를 열 권리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집회에 참여할 권리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되고 말았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은 것이다.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안전 등의 문제로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는 일견 합리적인 듯 보인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집회를 규제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학교 안의 어디에서 열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니까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집회를 금지한다면? 좀 더 명확한 조건 명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 행사에 실질적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꼼꼼하고 촘촘하게 구성한 권리들

그밖에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사례들과 연구들을 반영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기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애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순히 종교의식을 드리는 수업에 대한 선택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및 각종 차별 등을 포함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명시하였다. 또 다른 예로 자치활동에 관한 권리가 있다.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에서는 학생자치조직과 학생회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임원 선출, 회의 개최, 예결산 등을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학생자치조직들이 말뿐인 자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치를 보장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세심한 연구와 고려가 엿보이는 조항이다.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항에서도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비해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더 많은 신경을 썼다. 이 조항에서는 8개 항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으로만 예시하고 있는 데 비해, 서울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라고 하여 좀 더 많은 예시를 들어 조금 더 촘촘한 권리 보장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현재 서울학생인권조례 중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서는 성소수자에 관해 이런 조항이 있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본래 보호자/친권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 동의 없이 알릴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보호자/친권자에게 알리는 것이 성소수자 학생들을 더 많은 폭력과 차별에 노출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내 자식이 동성애자인 걸 부모인 나한테도 알려선 안 된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의 반발을 의식하여 결국 “보호자는 제외한다”라는 조문을 넣고 말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각계에서의 사례들과 연구들을 반영하여 최대한 꼼꼼한 권리 보장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후퇴는 더더욱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 증진 및 구제 제도 개선

경기도․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비교해봤을 때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학생인권의 증진에 관한 부분과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부분이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난 1년간 시행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실효성 있게 규정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 역시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원회가 공들여 만든 부분에서 많은 부분 가져와서 더 나아지도록 교육상임위가 수정한 부분이다.

우선은 인권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생인권옹호관 등이 할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해도 준비가 부족하여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은 현실 속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분이다. 홍보에 관해서도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조례는 “교육감은 …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나, 서울의 조례는 이에 더해서 조례 전문을 알리도록 하고 학생인권옹호관 역시 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라는 기구의 설치를 통해서 학생인권에 관한 정책 추진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 업무, 위상을 좀 더 명확히 했다. 이는 경기도의 시행 경험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주체가 교육청에 따로 없고 기존의 장학사 등 교육 관료들은 학생인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왕왕 보이며, 학생인권옹호관의 교육청 안에서의 위상이 다소 불안정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나아가서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대해서 상세한 의무, 조건, 절차, 권한을 명시한 것은, 학생인권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도록 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정개정심의위, 학생의 규정 개정 참여 문제

마지막으로, 내가 서울시의회를 최종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문제이다. 이 위원회는 경기도․광주광역시의 학생인권조례에서 모두 두고 있는 기구인데, 서울에서만 제외되고 대신에 학교운영위원회 밑에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주민발의안 원안에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교육상임위에서 수정된 안이다. 아마도 기존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 및 위상 설정이 애매하다는 법적 의견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는 이러한 수정이 규정개정심의위원회냐 학교규칙소위원회냐 하는 이름의 차이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본래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학생 대표와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규칙 개정을 학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고 학생들이 규칙 개정에 반드시 의미 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이러한 학생 대표의 참여에 관한 명문화된 부분이 없다. 학교규칙소위원회를 어떤 구성원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도 없다.

물론 경기도의 경우에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조례가 명시한 대로 제대로 꾸리지 않은 학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학생 대표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 규칙 개정에 의미 있는 존재로 개입할 길을 확보한 의미는 있었다. 서울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학생 참여를 명시하지 않아서, 결국 규칙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제출이 들러리만 서는 게 될 위험성을 안게 되었다.

조례는 지렛대일 뿐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서울시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만여 명의 참여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시민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도 두발의 완전한 자유와 집회의 자유 명시 등,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분명 10~15년 가량 이어온 학생인권 운동의 커다란 성과이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는 과정 역시 어렵고 고비가 많았던 만큼 의미가 있었다. 동성애자, 임신·출산한 청소년 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려 하고 차별 금지에 반대하는 강력한 반인권적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했던 것이다. 비록 경기도나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있었으나, 이 조항은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서울에서 반인권적 공세를 이겨내고 통과됨으로써, 차별 금지 조항은 역설적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차별금지와 관련된 쟁점이 과잉 부각되면서, 앞서 언급한 학습권 부분을 포함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한층 더 나아간 내용들이 잘 부각되지 못한 것이나, 규정개정심의위 삭제 문제 등 심각하게 수퇴된 부분들을 놓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좀 서글픈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잘 뿌리내릴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미 만으로 1년이 넘게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해본 경기도를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온전하게 입학한 게 아니라 널리 알려진 일부, 두발 길이 자유화나 체벌금지, 자율보충학습 강제 금지 등만 그나마 힘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풍부한 내용들이 모두 다 반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사들 등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에도 학생인권에 관해서 복장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등 학교에서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한계들이 군데군데 있다. 이는 결국 교육청이 조례에 관해서 해설하여 전달하는 지침,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역량과 의지에 의해 좌우될 부분들이다. 물론 조례의 개정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예컨대 보호자에게는 성소수자 학생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아웃팅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 규정개정심의위와 관련된 것도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아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버리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일 수도 있어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하나의 지렛대일 뿐이다. 그 지렛대를 눌러서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다. 이 경우에 지렛대를 움직일 사람은 첫 번째로는 학생들일 것이고, 두 번째는 교직원 및 보호자일 것이며, 세 번째로는 교육청과 지역 사회의 시민들일 것이다. 그런 지렛대 하나 놓으려고 주민발의를 하고 재의를 해서 다시 의결을 해야 하는 등, 여러 파란만장한 드라마를 겪고 넘어야 하니 참으로 한숨이 푹푹 나온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생해서 놓은 지렛대를 이렇게 꼼꼼하게 찬찬히 뜯어볼 때면 좀 뿌듯한 것도 사실이다. 학생인권, 이제 또 다른 출발점이다.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작성에도 참여했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에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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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제 283 호 [기사입력] 2012년 01월 18일 13:18:16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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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01.19 12:16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모십니다.

 

다시금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전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빌미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발언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학교폭력’(학생간 폭력)의 개념을 확장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해법에 다가서는 접근방식들을 근본적으로 재점점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집담회는 참석자 전원이 상호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문제, 차별과 폭력 문제, 인권과 교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오신 단체들이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담회 기획안]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 때: 1월 25일(수) 오후 2시~5시

■ 곳: 흥사단 강당

■ 공동주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명화․김형태 의원실, 전교조,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 구성

: 집담회는 참석자 모두가 심층적인 분석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

: 간략 발제를 요청한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참석자들의 의견과 상호 토론을 통해 퍼즐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

 

- 사회 : 배경내(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1부. [진단] 학교 안 폭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괴물인가? 누가 왜 표적이 되는가? 학교 안 힘의 위계질서와 차별이 낳는 폭력, 그리고 그 폭력의 악순환을 진단한다.

: 집담회 참가자들의 진단을 들어보면서 ‘학교폭력’(학생간 폭력)에서 ‘폭력 학교’(폭력적 학교구조와 학교문화)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중요함을 살펴본다.


1)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경쟁교육, 폭력적 학교문화 진단

- 이희진(교사, 대구학생인권연대)

2) 폭력학교를 피해 짐을 싼 사람들

- 문한뫼(학교폭력 피해 학생)

3)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 ‘도가니’와 대전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을 중심으로

- 최석윤(서울장애인부모회)

4)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폭력 : 아웃팅과 집단폭행, 자살에 내몰린 청소년 성소수자

- 호림(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차별사례팀)

5) 국제결혼가정, 이주가정 학생에 대한 폭력

-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6) ‘학교 실적’이 만들어낸 피해자들 : 학교 실적을 위해 죽음의 공장으로 내몰린 현장실습생들(학생 운동선수 인권문제와의 유사성도 포함)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교조실업위원회)

 


2부. [해법 모색을 위한 쟁점토론] ‘폭력의 학교, 죽음의 학교’를 넘어서기 위하여

: 학교폭력 문제의 해법을 찾는 접근방식의 근본적 관점을 점검하는 쟁점토론을 위주로 집담회를 진행한다.

: 입시경쟁교육의 문제, 폭력적 사회문화가 학교폭력의 밑불이 되고 있음은 전제로 하고, 그 이상의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다.

: 사회자가 쟁점별로 먼저 말문을 열어줄 사람을 초대해서 입장을 들어본 다음, 전체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주요 쟁점

1. 학교폭력에 대한 침묵과 방관, 악순환 구조, 어떻게 깰 것인가

2. 가해자 처벌 위주의 해법과 피해자(잠재적 피해자) 지원 중심의 대책은 어떤 차이를 만드나

3. 학교폭력 해법에서 교사, 학생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4.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무력한가

5. 학교를 넘어선 지원망 확충과 성찰적 사회문화 어떻게 만들까

 <각 쟁점별 토론을 열어주실 분들>

◯ 이영탁(전교조 참교육실)

◯ 문재현(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 둠코(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김선혜(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 김영삼(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

◯ 이정희(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 유정은(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아동청소년인권센터)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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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가비

    참가비가 있나요? 그리고 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2012.01.20 01:41 [ ADDR : EDIT/ DEL : REPLY ]
    • 참가비는 없습니다.
      참가 자격은, 음 글쎄요 학생간 폭력과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 ^^;

      2012.01.20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2.01.18 03:23

미조직된 시민들의 호응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

-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의 경험



  2011년 12월 초,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운동을 하던 경남에서, 주민발의에 필요한 숫자인 2만5천여명을 훌쩍 넘긴 3만6천여명으로 서명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아수나로 경남중부지부의 사람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되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쉽다고 했다. 서울 주민발의처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호응을 얻으면서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보다 더 안정적으로 주민발의를 성사시킨 경남을 부러워하고 있던 나로서는 새로운 관점의 평가였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험난했던 과정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과정은 험난 또 험난했다. 처음 주민발의를 시작할 당시에는, 전교조 서울지부 활동가가 내놓은 낙관적인 전망을 믿었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조례 주민발의 당시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주민발의 서명을 모을 계획을 내놓았었고, 그에 따르면 2011년 1월까지 3~4만명 정도는 모을 수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2011년 1월,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참담했다. 주민발의 기간 6개월의 반이 지났는데도 모여 있는 건 고작 6000명 남짓의 서명이었다. 서울시 투표권자의 1%, 최소 8만2천명을 모아야 하는데… 3개월만에 7만6천명을 더 모아야 할 판이었다.

  사실 처음에도 친환경무상급식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비슷한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적이 있었다. 교사인 전교조 조합원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조례와 학생인권조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청소년운동에서 반복적으로 던졌던, "왜 우리 사회는 '애들 밥 먹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면서 '학생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에는 소극적, 부정적인가?"라는 질문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비해서 청소년들, 학생들을 시혜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주제였다. 결과적으로 전교조 교사 조직을 비롯하여 처음에 계획했던 '조직서명'은 충분히 움직이지 못했고, 2011년 2월부터는 '거리서명'이라는 방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 거리서명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 주요한 서명 방식으로 생각되지 않았었다. 12월에 2차례 해봤지만 추운 날씨에다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적어야 하는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의 특성상 3시간을 해도 40~50여명의 서명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다. 조직으로부터의 서명을 기대할 수 없다면 발로 뛸 수밖에. 2월 들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 풀타임 거리서명을 개시했다. 목표는 하루 200명. 남은 3개월동안 하루 200명씩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면 3만여명을 거리서명으로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이 매일 거리서명에 나선 사람들은 주로 청소년활동가들이었다. 첫날에는 6시간을 했는데도 100명밖에 못 받았지만, 점점 요령이 붙고 어느 지역이 잘 되는지 정보가 축적되면서 하루 200명씩 받아내는 게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감동적이었던 시민들의 호응

  2, 3월은 매일 아침 9시에 모여서 그날의 서명 일정을 정리하고, 11시부터 5시나 5시30분까지 거리서명을 한 뒤(3월이 되어 날이 따뜻해지자 저녁 6시까지 서명을 연장한 날도 비일비재했다.), 저녁에는 온갖 행사나 강연이나 다른 단체 총회에까지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호소하고 받아내고, 밤 8, 9시쯤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날 받은 서명을 다 세고 정리하고 서명 물품을 정리한 뒤에 11시가 넘어서 집에 가면 바로 쓰러져 자는 생활로 2개월을 보냈다. 노동시간으로만 따지면 하루 12~13시간이 넘었고, 무거운 앰프와 가판대와 전단지와 서명용지를 들고 옮기고 추운 날씨에 6시간 동안 서명을 받으러 서있고 돌아다니는 육체노동과 거리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서명을 받아내야 하는 감정노동이 골고루 섞인, 강도 높은 노동의 나날이었다. 처음에는 쉬는 날 없이 하다가 한 명 한 명 몸살로 쓰러져서 쉬는 일이 속출하면서 그제야 한 사람당 1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의무적으로 쉬기로 했다. 2, 3월의 그 지옥 같았고 이를 악 물고 보냈던 시간들, 단순한 노동강도로는 말할 수 없는 울분과 절치부심의 시간들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4월 11일, 이제 주민발의 기간은 원래대로라면 보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 되었다. 서울시에서 중구청장, 강남구의원 등 재보궐선거가 있어서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주민발의 서명이 금지되어, 금지되었던 기간만큼 그 지역만 연장이 되어서 서명 최종 마감일은 5월 10일로 미뤄져 있었지만, 어쨌건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이었다. 그때 모인 서명은 3만2천명 남짓. 그 중 2만명 넘는 숫자가 거리서명으로만 모은 숫자였다. 조직서명은 여전히 당초 목표의 반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11일 중간보고 기자회견 전까지 최소한 절반, 4만명은 모으고 발표하려 했던 소기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4월 11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언론에 소식이 알려진 뒤, 그리고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였던 홍세화 씨가 한겨레에 자신의 칼럼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소식을 전한 뒤, 시민들의 호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홍세화 씨 칼럼이 실린 날에는 서울본부 전화로 어떻게 하면 서명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수십 통 걸려왔다. 홈페이지에 올려뒀던 우편서명용지를 시민들이 다운로드하면서 홈페이지가 트래픽 초과로 다운, 리셋시켜 복구하는 일이 반복됐고 결국 홈페이지 트래픽 용량까지 늘렸다.

  나는 아직도 그때가 생각난다. 4월 26일, 원래대로라면 주민발의 서명이 마감되었어야 할 날, 그 날은 아무 조직에도 속해 있지 않은 어느 서울시민 분들이 한 명 한 명 보내준 우편 서명만 800명이 넘게 들어왔다. 어느 분은 4월 26일에 바로 제출해야 하는 건 줄 알고 혹시라도 늦을까봐 자기 서명 한 장을 퀵으로 보내오시기까지 하셨다. 비록 4월 26일에도 서명은 7만명에 못 미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날과 그 다음날만큼은 밀려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우편서명에 즐거워할 수 있었다. 학생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이만큼이나 많았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거리서명 역시 날이 좀 풀리고 우리도 요령이 붙으면서, 그리고 주민발의 막바지가 되어 다른 단체들도 거리서명에 힘을 집중하면서 더 놀라운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어린이대공원에서는 평균적으로 주말마다 하루 500명, 최고 기록을 세운 날은 하루에 900여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부모들의 호응이 높았다. 학생인권이 자기 아이가 곧 겪을 문제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펜을 들고 서명에 참여해주는 부모들의 힘으로 어린이대공원 서명은 성공적일 수 있었다.

  5월 10일, 주민발의 서명을 마감한 날, 모인 서명이 8만 5천명으로 집계되자 서울본부는 울음바다가 되었다. 사실 5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는 주민발의 무산을 점치며 우울해하고 있던 차였다. 아무리 쥐어짜봐도 3천~5천명의 서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서명을 각계각층에서 서울본부 소속이 아닌데도 힘을 보태준 단체들, 그리고 예상 이상으로 몰려든 시민들의 자발적인 우편서명이 채워주었다.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등에 거리서명이 중구와 강남구에서밖에 못 받았는데도 대박이 터졌던 덕분도 있었다. 기쁨도 잠시,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주소 기재 오류로 7만2천명밖에 유효 서명이 없다고 하여 보정기간 5일만에 1만여명의 서명을 더 받아야 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때도 태풍 속을 뚫고 거리서명을 받고 또 많은 서울시민들의 계속되는 호응과 참여로, 총 약 11만명의 서명, 최종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된 97,702명의 서명으로 주민발의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


미조직 대중과 조직 대중 사이 어디쯤

  서울에서 마지막에 대략적으로 서명을 집계해봤을 때, 굵직굵직했던 것은 거리서명으로 모은 게 약 3만, 전교조 서울지부 7~8천,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명이 1만4천, 대한불교청년회가 1만2천, 우편서명이 6천 등이었다. 그런데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1만4천명 중에서도 8천명 이상은 거의 담당 활동가 2명이 매일 따로 거리서명을 뛴 결과였기에,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노조 조직 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7천명 남짓이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에서는, 절반 이상을 거리서명, 우편서명 등 미조직 시민들로부터 받은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경남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에서는 거리서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서명수의 20% 미만이다. 3만6천명 중 1만명 이상을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받았고, 전교조 경남지부도 5천명 이상 받았다. 학부모단체들과 어린이책시민연대, 그리고 지역운동을 하는 단위들도 많은 수의 서명을 모아왔다.(중간까지는 각 단위별 목표 서명과 달성한 수가 공개되어 있었으나 최종 마감 이후 공개되지 않아서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

  이런 차이는 지역특성이나 그 지역에 지역조직, 노조 등 대중조직들의 조직화 정도 차이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또는 경남은 학생인권조례 운동을 2008년 무렵부터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조직 대중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이 더 우호적이기 때문인 걸 수도 있다. 아니면 서울 주민발의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미리 수임인 교육이나 조직을 통한 서명 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세운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서울에서 주민발의에 학을 뗐던 청소년활동가들은 경남처럼 조직 서명의 힘으로 주민발의를 성사시킨 것을 보고 매우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때문에 경남의 활동가에게서 서울의 주민발의를 부러워하는 듯한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서울이었기 때문에 더 이슈화가 됐고 그래서 더 많은 미조직 대중들이 알고 호응하고 참여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거리서명과 우편서명으로 턱걸이 하듯이 피 말리는 기분 속에 겨우 성사시킨 주민발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미조직 서울시민들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호응이 예상 이상으로 높았던 것이고 그것 역시 우리가 감동할 일이었고, 또한 우리가 지난 수년간 학생인권운동을 해온 성과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조직 대중들의 호응으로 성사시킨 주민발의는 너무나 취약하기도 하다. 우리는 원래 각계각층의 조직된 대중들, 특히 교사들에게 학생인권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의 목표 중 하나로 잡았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좌파적․개혁적 시민사회운동에 조직 대중들 사이에서도 학생인권이 별로 통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 등의 대중조직들 역시 그런 사회적 의제를 자신의 조직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할 만한 조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특히 전교조 안에서의 의식 차이는, 간부들 사이에서도 심각할 정도로 컸다. 미조직 대중들에 크게 의존하여 주민발의를 성공시켰지만, 당초 기대했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 학교 안에서 변화를 돕는 주체로서 교사․학부모 등을 만들어내는 계기로서 주민발의는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학생인권조례 운동은, 비단 주민발의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조직 대중과 미조직 대중, 그 둘 모두를 향해 전개되어야만 할 것이다. 아마도, 서울과 경남 주민발의 사례의 중간 어디쯤에 적절한 균형점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일단 나는 청소년활동가이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절대다수가 미조직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미조직된 초중고등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더 조직화해내기 위한 계기이기도 하다. 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 지금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학칙개정 대응 메뉴얼 발간'과 개별 학교 대응 등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당시에 있었던 학칙개정에 대한 여러 경험들로부터 배워서, 좀 더 면밀하게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서 학칙개정에 참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조직화해낼 수 있는 계획을 고심 중에 있다. 주민발의는 어쨌든 끝났다. 거리에서 '비청소년'들에게 청소년,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서명을 해달라고 구걸해야 했던 끔찍했던 시간도 끝났다. 비청소년들도 이렇게 많이 학생인권에 대해 호응해주는구나 하는 감동도, 분노와 억울함도, 모두 가슴에 남겨두고. 이제 다시 청소년운동으로 돌아올 때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곧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힌다. 흑흑.)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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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냥

    흑흑흑
    (같이 울자 흑흑흑)

    2012.01.18 12:08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2.01.09 15:15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이 오늘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는 서울시의회에 다시 한 번 심의․의결을 하라는 것으로, 이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민주적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공포와 시행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록 예상했던 행보이기는 하나 끝끝내 정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접하니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감출 길 없다.

학생인권의 보장은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히고 자발성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며, 교육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여러 장치를 통해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차별과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의 신장은 물론 민주적 학교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폭력과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필수적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이대영 부교육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약속인 인권은 물론, 교육의 기본적 목표와 가치까지도 거부한 반교육적 행위를 선택한 셈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재의 요구는 10만여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로 발의되고, 시의회에서 숙고를 거쳐 제정된, 가장 민주적이고 적법한 조례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지난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략적 이익을 위해 무상급식 시행을 거부하고 서울시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보다도 더한 무리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번 재의 요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허용한 재의 요구의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 행위다.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상위법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을 때만 재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내부의 법률 검토에서도 법리적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난 바 있다. 또한 공익을 오히려 드높이는 학생인권 보장 조례가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것 역시 중대한 오독이다. 지난 1월 3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역시 서울시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이대영 권한 대행은 어이없는 주장을 내세운 무리한 재의 요구로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하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이대영 부교육감이 내세운 재의 사유가 논리적으로라도 타당한지 살펴보자.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의 사유로 ▲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 ▲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 ▲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에서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우려가 있음 등을 들었다. 그러나 각각의 논리들은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가장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학칙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학칙이 지켜야 할 기본 선을 제시하는 것뿐이다. 근거 조항으로 들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8조 역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생인권조례는 전혀 상위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빈약하다. 근거로 든 헌법 제117조 1항이나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살펴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란 조항이 있을 뿐인데, 학생인권조례는 주민(학생)의 권리 보장,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기관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업무를 자문․보조하는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 등은 충분히 존중되고 있다. 경기도 등에서 이미 이러한 기구들이 설치되어 잘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다.

그밖에 이대영 권한 대행이 든 재의 요구의 이유들은 모두 인권에 대한 무지와 시대착오적 거부감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집회의 자유, 차별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개성실현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우려된다는 건데, 이러한 권리들은 국제인권협약 및 국제인권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들이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체벌금지, 두발자유,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허용, 학내 집회자유 보장 등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집회의 자유가 경기도와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재의를 요구할 이유가 전혀 되지 못한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의 경우에도 교육청 자문위원회가 논란 끝에 제외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외려 교육청 자문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친 이후 성적 지향을 명시한 최종안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는 반교육․반인권․반민주의 전형이라 할 만한 이번 재의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번 이대영 부교육감의 결정 뒤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끊임없이 제동을 걸어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버티고 있음을 확신한다. 오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이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우리는 이같은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환영하며, 설령 재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다시금 가결될 것임을, 그것도 더 높은 찬성표를 받아 가결될 것임을 믿는다.

이대영 부교육감은 정략적 소모전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올 신학기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의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만약 철회하지 않을 시 우리는 이대영 부교육감의 사퇴 요구를 포함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공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단호히 밝힌다.

 

2012년 1월 9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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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01.06 17:58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2012년 1월 3일

허광태 의장님께


지난 201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여 서울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게 된 바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가 그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성적 기호(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 한민국의 학교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이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권리의 명시적 보호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 향후 성적 기호(성적 지향)를 이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국가차원적인 채택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닦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시 시민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으신 의장님과 서울특별시의회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해니 메걸리
중동아주국 
현장지원 및 기술제휴부 대표




근데 '참조'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랑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네요 ㅋㅋㅋㅋ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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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01.06 15:59

치안, 정치, 청소년인권운동, 학생간폭력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치안’과 ‘정치’를 구별하며 대립적인 개념으로 정립합니다. (저도 번역된 책 하나 안 읽고 소개하는 글들만 읽은 잘 모르는 자크 랑시에르의 개념들을 여기서 무리해서 설명할 생각은 없지만... 감히 자크 랑시에르의 논의의 중요한 부분을 다 생략해버리고(?!) 개략화해서 이용해보겠습니다.) 자크 랑시에르에 따르면 치안은 이미 합의된 것 속에서 공백, 보충, 불일치를 제거하는 것이고, 정치는 지금의 사회와는 불일치를 일으키는, ‘몫 없는 자들’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보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거칠게 요약하면 치안은 현재 사회의 ‘합의’ 속에서 지금의 사회를 유지하는 작용이고, 정치는 ‘불일치’를 일으키며 지금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작용입니다.


자크 랑시에르는 인권 역시 마찬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성문화된 인간의 권리’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자신들 또한 인간이며 그 권리가 자신의 권리임을 주장할 때, 그 실천과 불화 속에 인권의 의미가 있고 그러므로 인권은 곧 정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랑시에르는 인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권은 자신들이 가진 권리를 가지지 않고, 자신들이 갖지 않은 권리를 가진 자들의 권리”라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포함한 청소년인권운동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은 인간의 권리로 성문화되어 있는 것들이 어째서 현실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보장되지 않는지 질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청소년은 어째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을 당해도 그것을 폭력이라 부를 수 없지? 청소년은 어째서 자기 사생활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지? 청소년은 어째서 학교 운영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지? 청소년은 어째서 공부해야만 하는 존재로만 생각되고 놀 시간도 여가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지? 이처럼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당하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서 배제당한 청소년들이 권리를 주장하며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청소년인권운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청소년인권운동도 분명 ‘정치’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집중적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소위 ‘학교폭력’ 문제, 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학생간 폭력․차별․괴롭힘’(너무 기니까 앞으로 그냥 ‘학생간 폭력’이라고 부르겠다.)은 청소년인권운동의 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반은 그렇고 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학생간 폭력’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학생간 폭력’은 폭력이고 범죄이며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지요. 그리고 ‘학생간 폭력’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거나 하는 과정 역시 이미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합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학생간 폭력’에 국가․사회가 대처하는 것은 현재 합의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치안’ 활동이며, 정치와는 반대되는 활동이고, 청소년인권운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학생간 폭력’에는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학교폭력’이라는 명명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부터(“왜 ‘학교폭력’은 ‘학교에 의한 폭력’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아니고 ‘학생들에 의한 학생에 대한 폭력’만을 뜻하는가?”), ‘학생간 폭력’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학교가 은폐하는 문제, 피해에 대한 구제의 미흡함, 그밖에 학생간 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이나 관행의 문제점 등), 또는 ‘학생간 폭력’ 중에서도 장애․성소수자․이주민․경제력 등 다른 사회적 차별의 요소가 포함된 경우들, 그리고 ‘학생간 폭력’의 성격을 규정하고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등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쟁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쟁점들은 초중고등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일반의 사회적 조건과 권리 문제와 연관되어 있거나, 또는 그 안에서도 다시 또 다른 소수자인 이들이나 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에 속합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국가가 ‘학생간 폭력’ 문제를 ‘치안’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면, 청소년인권운동의 차원에서는 비교적 ‘학생간 폭력’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인권운동은 ‘학생간 폭력’의 문제가 치안의 방식만으로 해결 불가능하며 (치안 역시 필요하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역설합니다. 조악한 비유를 들자면, 예를 들어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면 국가는 그 범죄를 제거하고 처벌하고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고, 좌파나 빈민운동 단체 등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구조적 해결책(부의 재분배나 빈곤층, 노동자계급의 권리 문제 등)을 이야기할 텐데, 그와 대충 비슷한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학생간 폭력’ 문제가 모두들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듯해서 ‘학생간 폭력’ 문제를 접할 때마다, 어줍잖게도 자크 랑시에르의 ‘치안’과 ‘정치’ 개념이 떠오르는지라 적어보았습니다. ^^;; 운동 단체에 ‘치안’적 역할을 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날 때가 있는가 하면, ‘정치’ 차원에서만 학생간 폭력 문제에 접근하는 게 너무 공허해보일 때도 있지요. 사안을 정리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학생간 폭력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활동가 분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올리고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매우 짧은 지식으로 쓴지라 호...혹시 자크 랑시에르 공부하신 분께서 태클을 걸어오셔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글이니;; 랑시에르의 개념 자체을 가지고는 '지적질'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ㅠ)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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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12.01 16:43

[나의 대학거부] 못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묻지 마라

공기


내가 대학거부를 생각하게 된 시점은 아마 중3 때(2008년) 촛불집회를 겪고 일제고사반대‘Say-No(세이 노우, 아니라고 말해요)’라는 활동을 하게 되면서부터인 것 같다. 그냥 미국산 쇠고기가 먹기 싫었고, 돈 많은 사람들은 한우 먹으면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젤라틴이 들어간 많은 제품들에 노출되기 때문에 꼭 막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무엇인가 바꿔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등교를 거부하고 나서

하지만 촛불은 그렇게 식어들었고 나에게 새로운 활동이 다가왔다. 그때 나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던 평범한 중학생이었고, 일제고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거부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중학교 3학년 애매한 시점에 전학을 간 나는 공부에 대한 의욕도 없고, 내가 왜 이런 걸 주구장창 암기식으로 외워야 할까 지루함의 끝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막상 등교거부라는 행동을 할 때엔 겁이 나서 선생님에게 병결 처리를 받고 그렇게 기자회견장으로 갔다.

그렇게 등교거부라는 것을 치루고 다음날 학교로 돌아가 오엠알(OMR)카드에 ‘Say-No’로 표시하고 신나게 자고 있는 와중에 채점하는 선생님이 나에게 다가와 태클만 걸지 않았어도 그 해에 일제고사는 꽤나 무난하게 지나갔을 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선생님은 학생부장 선생님을 불러와 나와 대화를 시도했고 결국 담임의 귀에까지 들어가 상담을 받게 되었다. 여기까지 읽은 사람들은 뭐가 대학거부와 이어지는 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날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공기(별칭입니다)야, 너가 이 사회를 바꾸고 싶다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바꿔야 하는 거지 이런 식의 행동은 옳지 못해. 지금 이 제도를 만들어낸 국회의원들 교육감 교육의원들 등등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사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나를 지킬 무기가 없었다.

잘 살고 있었다

나를 설득할 수 없었기에 선생님도 설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오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즉 내가 경험한 것)이나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실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 것이었다.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의 신념이랄까 가치 있는 것이랄까 그걸 두고 움직이고 행동하려는 모습들이 나는 잘못된 것, 이 시기에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즉 선생님이 나에게 던진 말은 너도 똑같이 경쟁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권력자)가 되어 사회를 바꾸라는 말인 건데 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이만 줄이지만 선생님이 내던진 이 말 한마디가 당시 나에게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해 11월 입시폐지대학평준화라는 슬로건으로 ‘대학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이란 건 나와 멀어보였고 내 주변 친구들은 이미 그 경쟁의 레이스를 뛰고 있었다. 나는 그 시기에 많은 것을 결정했다. 고등학교를 가지 않겠다는 것과 대학을 가지 않겠다는 두 선택 중 하나는 좌절이 되고 이후에 실현되었지만 대학을 가지 않겠다는 이 선택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 지금도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라며.

사회의 시선들

하지만 대학을 안 간다는 것은 여러모로 이 사회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결정으로 보는 시선이 있고, 대학을 안 간다는 것이 배움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연상시키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러한 연상과 시선들은 아마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은 곧바로 노동현장으로 간다는 그 다른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공부 못하면 공장 가서 일해야 한다(공순이 된다)’거나 ‘기술이라도 배워야 먹고 살 수 있다’거나 하는 말들이 이미 이런 경로를 전제하고 있다. 돈 주고 공부하기 싫으면 기술이라도 배워서 사회를 유지시키는 노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내가 대학을 갈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등록금을 낼 형편도 안 되며, 학자금을 빌리더라도 갚을 처지도 되지 못하는 형편 때문이었다. 그렇게 빚쟁이로 몰락해버리면 도저히 나 자신을 건져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이라는 시스템의 부당함에서 온다. 그것은 정말로 자기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온다는 환상과 무관하다. 소위 스카이(SKY)라고 불리는 상위권 대학을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외고나 특목고를 다니고 강남과 청담 일대에 있는 비싸고 질 높은 학원들에 다닌다. 이미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집에 돈도 없고 ‘빽’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일찍이 이 사회의 대학진학률이 80퍼센트를 넘어가고 있지만 포기하는 게 더 빠를 지도 모르겠다. 이쯤 되면 나에게 대학거부란 거부가 아니라 못 가는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네가 못 가는 걸 왜 거부란 말을 쓰며 거창하게 그러냐?’라는 말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난 지금의 대학,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대학을 원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문제만이 아니기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요구해보려고 한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자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바라며 대학을 가지 않아도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지 않는 그런 삶을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을 요구하면 좋겠다. 나는 이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 또한 발 빼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도 나의 목소리를 애써 용기내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못 가더라도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바란다. 그러기 위해 행동했고, 앞으로도 당신들과 직접행동으로 이 사회에 문제를 던지고 싶다.
덧붙이는 글
공기 님은 아직은 하고 싶은 것, 재미있는 것을 더 하고 싶고 추구하고 싶답니다. 대학도 꿈도 스펙도 없는 그냥 그런 사람, 청춘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라는 소개를 보내주었습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277 호 [기사입력] 2011년 11월 28일 17:39:39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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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 read out your interesting and informative post.Thanks for sharing this....

    2011.12.16 16:2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