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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15 교원평가제 관련 자료와 제 의견입니다. (1)
걸어가는꿈2009. 4. 15. 15:59


추적60분 인터뷰 요청 때문에, 거기 참가할 학생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모은 자료.

학부모단체 성명서 안에 법안 자료 포함되어 있으니 그걸 먼저 보시길...

그리고 전교조대안이라고 쓴 파일은 2006년에 전교조에서 교원평가제 정부안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자료. 현재 입장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2006년에 발표한 교원평가제 관련해서 청소년-학생인권 관점에서 접근한 성명서와 토론문이 핵심입니다만 ㅎㅎ 학부모단체 성명서도 내용이 그리 나쁘진 않네요.






일단 제 개인 의견을 첨부하자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제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 민주화와 교육과정에 학생참여라는 맥락에서.
(그런데 교육과정에 학생참여나 교육감선거에 학생의견 반영 등의 장치 없이 교원평가제 하나만 달랑 얘기하는 걸 보면, 그리고 법안을 보면, 정부-한나라당 안은 전혀 그런 맥락은 아님.)
그리고 주로 교장과 교감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근무평정을 없애면서 학생들 중심의 교원평가제가 자리잡는 건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에서 낸 안을 보면 교장과 교감, 동료 교사들도 평가 주체로 되어 있고... 아무래도 근무평정제도와 엮이면 교감과 교장, 교육청에 의한 교사 통제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흐를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 리고 교원평가제가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의 실질적인 소통을 보장하기보다는 점수화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만족도 0.9점. 학생존중 2.4점. 이런 식으로 된 평가서를 받게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교육에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는 게 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학생서열화 학교서열화에 이어 교사서열화까지 시키는 셈인데요 =_=;
현재 인사(승진 등)에는 반영 안 할 거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수 등이 필요하면 강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인사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 셈이고, 이후 인사 반영을 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워낙 뷁스런 교사들한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저런 교사는 인사 반영해서 불이익을 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학생인권을 많이 침해하는 교사들은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는 교원평가제가 아니라 인권침해가 고발되는 즉시 조사해서 징계하는 게 맞습니다. 교원평가제 할 때까진 그냥 맞고 성폭력 당하고 지내란 겁니까? -_-;
교원평가제는 좀 다른 맥락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적격 교사' 어쩌구 하는 데 휩쓸리지 말구요.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할 권리, 민주적인 교육을 만들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이런 문제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들한테 점수 매기는 건 학생들 입장에서 쾌감일지도 모르지만 (ㅎㄷㄷ) 그리 실익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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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인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2009.05.25 23:2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