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3. 9. 13. 15:02



http://cafe.naver.com/asunaro/50268



[성명] 우리는 두렵다, 그래서 말한다.
- 국가정보원 발, 우리 사회에 퍼져가는 ‘종북몰이’ 탄압에 대해



  정말이지 말 그대로 시절이 수상하다.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이 선거 때 온라인에서 여론 조작을 벌여온 것이 드러나자 ‘종북세력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종북세력’을 막기 위해서란 명분만 있으면 법이 정한 권한을 벗어나도 된다는 생각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던 국가정보원은 지난 8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 등이 “내란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통합진보당 당원들 등을 체포했다. 그 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에서 거의 광속(狂速)으로 통과되었고, 이석기 의원은 구속된 상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이후다. 극우언론들은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도 ‘종북’일 수 있다고 몰아간다. 극우단체와 반공주의자들은 폭력과 협박까지 감행한다. 입건된 이들과 관련된 사람․단체에 대해서는 각종의 혐오발언, 위협, 차별 등이 가해지고 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강의를 한 사람이 신고당한 사례도 있다. 청소년 시국선언을 한 단체가 운영상 비청소년 개입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극우언론은 ‘청소년은 정치에 물들어선 안 된다’라는 논조를 깔고서 이 사건을 ‘<이석기 키즈>를 만들기 위해 종북세력이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이용하려 한 것’이라고 갖다 붙인다. 심지어 충북교총은 학생인권조례도 내란예비음모와 연관된 것 아니냐며, 조례 초안을 작성한 사람을 수사하라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사람들은 묻는다. 혹시 너도 종북 아니냐, 거기 연관된 것 아니냐고. 그 중에는 두려움 때문에 묻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혹시나 너나 나도 ‘종북’으로 낙인찍히고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말이다.


우리는 두렵다


  그렇다. 우리는 두렵다. 이것이 누구나 ‘종북 아님’,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 체제에 동의함’을 인증해야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노골적인 폭력과 차별의 시작일까 두렵다. 극우언론 등은, 저들은 이미 유죄이고 저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면 너도 유죄가 될 것이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이러한 전개는 우리 사회 전체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사람들이 변화를 상상하고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있다.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만 쩌렁쩌렁 울리고, 체제를 어떤 식으로든 바꾸려는 목소리는 작아지게 하고 있다.

  청소년운동도 예외는 아니다. 청소년들의 주체성이나 정치적 권리 문제는 신경도 안 쓰면서 ‘종북세력’들이 <이석기 키즈>를 만들려 한다는 언론들을 보라. 학생인권조례가 내란과 연관되어 있는지 수사하라고 하는 교사단체의 성명을 보라. 청소년들의 시국선언이 불온세력에게 조종당한 거라고 말하는 꼰대들을 보라. 우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청소년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한다. 나이에 따른 위계와 차별, 나이주의를 비판한다.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학생들을 죽음과 불행으로 내모는 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청소년을 억압하는 국가주의․자본주의 등을 반대하고 청소년의 해방과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우리는, 충분히 불온하고 위험하게 보일 수 있다. 체제 전복 세력이나 ‘종북세력’으로 몰릴 수 있고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 때문에 우리의 활동을 망설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우리에게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1995년, 청소년단체 ‘샘’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그때도 공안당국 등은 ‘샘’이 이적단체를 결성했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다고 했다. 결국 이적단체 결성은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고, 민족문화의 일환으로 택견을 배운 것이 무장세력 양성이었다고 했던 것 등 공안당국의 개드립은 웃음거리로 남았다. 그렇지만 ‘샘’ 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적 조항인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당시의 청소년단체들은 탄압에 시달려야만 했다. 지금은 과연 다를 것인가? 우리 아수나로도 뚜렷한 근거 없이 언론과 온라인 등에서 ‘전교조가 길러낸 홍위병’이라는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 중국 공산당이 배후에 있다는 이상한 음모론도 들어봤다. 근거 없는 비난과 억측에 불과해서 무시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실체를 가질지도 모른다. 정부와 극우언론 등의 합작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의 ‘다른’ 이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그것을 가능케 할 것 같아 보인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두려움을 알고서도 맞서 싸우는 것이 용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두려움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말라고, 그래선 안 된다고 말하려고 한다.

  만약 정말로 이석기 의원 등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거나 전쟁을 대비한 무력 활동을 논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 역시 평화를 지향하며 보편적 인권을 지지하기에,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나 남북한의 군사주의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또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만약 인권 침해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뭇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사람들이 낙선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현할 문제다.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를 옹호하고 군사주의를 선동하는 다른 수많은 정치인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겠지만 말이다.

  정말로 내란을 예비했다면, 이는 폭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므로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다. 맞는 말이다. 지금 내란예비음모죄로 입건된 사람들의 유무죄만 논할 때는 말이다. 그 문제에서는 섣부른 피의사실 공표나 적법절차의 문제 같은 게 중요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란예비음모죄라는 무리한 죄명을 들이댄 것은 아닌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등 반인권적 독소 조항은 어떻게 폐지할지, 그런 것들도 이야깃거리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시작되어 온 사회로 퍼져 나가고 있는 흐름은, 이석기 의원 등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입장이나 군사주의적 사고방식만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정보원이 시작했지만, 국가정보원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사회 전체의 경직성의 문제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며 체제를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빨갱이 사냥’의 문제이다. 주류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다른 주장을 하고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혐오·배제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가고 있다.

  입건된 사람들이 유죄냐 무죄냐와 무관하게, 그들과 생각이 같으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상과 정치를 위해 이야기하려 한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말한다. 다른 존재, 위험한 존재라고 섣불리 낙인을 찍은 뒤 돌을 던져도 된다고 하는 우리 사회의 폭력성을 극복하기 위해 말한다. 정부와 국가정보원은 ‘종북’을 들먹이며 사람들을 감시하고 탄압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공작을 중단하라. 극우언론․단체 등은 ‘종북’몰이와 낙인찍기, 혐오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청소년인권 등 사회 전영역에 반공주의와 탄압의 잣대를 들이대는 짓을 그만둬라. 청소년을 포함해 모두에게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자유, 변화를 위해 상상하고 활동할 자유를 보장하라!



2013년 9월 13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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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 4. 28. 12:34



인권을 똥으로 아는 국가보안법 러쉬 중단하라!

- 제2의 SNS 국보법 사건에 열받는다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이기는 한 건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다시 한 번 일어났다. 2012년 4월 26일, 검찰․경찰은 야우리 씨(트위터 아이디 @yawoori, 주민등록상 이름 권용석)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이유로 가택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야우리 씨를 조사했다. 검․경은 야우리 씨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북한 계정의 내용을 리트윗하거나 북한에 관련된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들이대고 있다. 그들은 지난 1월부터 야우리 씨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사회적 활동 등을 조사해왔다고 한다. 야우리 씨는 과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도 잠시 활동했던 적이 있고 그외에도 몇 사회운동에 연대·참여하고 있는데, 검․경은 북한 찬양고무와는 무관한 아수나로 및 여타 인권․사회운동에 관한 자료들까지 모두 압수해갔다.

  이번 압수수색 사건은 박정근 씨 사건에 이어서, SNS로 북한 관련해서 풍자, 농담, 기타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한 두 번째 사건이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소년이 트위터에 북한의 노래 가사를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훈방 처리된 사건도 작년에 있었다. 국보법 러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박정근 씨와 야우리 씨는 모두 북한 체제에 비판적 생각을 갖고 있으며 문제된 트윗 내용 중 다수가 북한 체제를 풍자하고 비꼬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SNS 이용 방식과 농담·풍자도 이해 못한 검·경의 삽질이란 말인가? 설령 박정근 씨와 야우리 씨가 그 트윗을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의도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SNS나 인터넷상에서의 의견 표명, 리트윗 등을 이유로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인권침해인 것은 확실하다.

  누구도 그의 생각을 이유로 처벌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거나 구체적·직접적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표현을 이유로도 처벌되어선 안 된다. 국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설령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의견이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다. 이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말, 글, 읽는 책 등을 이유로 마음대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처벌하는 국보법은 이미 국제인권기구 등이 공인, 없앨 것을 권고한 반인권적 악법이다. 국보법으로 인터넷과 SNS를 탄압하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는 우리의 손가락을 입을 머릿속을 모두 감시 하에 두고자 하는 욕망을 아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국보법이 청소년들의 인권도 짓밟았던 1994년 '샘 사건'을 잊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청소년문화활동을 하던 청소년단체 샘을 국가보안법상으로 탄압했으나, 이 사건은 후에 공안기관이 조작한 사건으로 드러났다. 그밖에도 우리는 정부가 국보법으로 사람들에게 가한 수많은 폭력들을 알고 있다. 국보법은, 마치 애매모호하게 써있으며 일부 교사들 입맛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데 쓰이는 교칙과 마찬가지다. 정권 입맛대로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들먹이며 사람들의 표현을 폭넓게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래서야 남한 정부나 북한 정부나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권을 똥으로 아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표현의 자유를, 인권을 짓밟지 않아도 국가 안보는 지킬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라는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 때문에 무너질 만큼 나약한 사회는 아니지 않은가. 국가 안보란 무엇인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삶을 외부의 간섭과 폭력없이 주체적으로 꾸려나가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국가 안보의 길인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정부는 국가 안보 실현을 말하며 인권을 보장하긴커녕 자신들에게 눈엣가시로 보이는 자들을 잡아넣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정부에 불만과 불신을 품게 하고 사회를 아래서부터 불안하게 하며,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의 삶을 침해하며 안보에 역행하는 꼴이다.

  국보법이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는 것은 지난 역사가 그리고 박정근 씨와 야우리 씨에 대한 무리한 탄압이 증명하고 있다. 국보법이 이토록 사람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한,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도 민주주의도 역시 제대로 보장될 수 없는, 복불복 상태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농담이든 진담이든 간에 말이다. 그것이야말로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의 절대적 요건 중 하나일 것이다. 인권을 똥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기본으로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경은 야우리 씨에 대한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야우리 씨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1. 검찰 및 사법부는 당장 박정근 씨 등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을 짓밟힌 사람들에 대한 기소·재판을 중단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1.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얼른 폐지하고,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과 모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라!


2012년 4월 28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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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erfect job! The article is really workable and helpful! I am looking forward for your development of this issue.

    2013.02.08 03:38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나가는꿈2010. 5. 10. 02:13

출처는 올인코리아

다함께 만들어본 좌우익 구별법 44가지

적을 눈앞에 두고 하는 민주주의는 망국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거기 트래픽 올려주긴 싫지만 이건 원문을 꼭 보셔야 해서!



 7.우익은 아침 눈을 뜨면 父母를 생각하여 전화기를 들지만 좌익은 부모보다 김정일 장군의 安否(안부)부터 묻는다.

8.우익은 정정당당하게 정면에서 좌익을 꾸짖지만, 좌익은 뒤에서 몰래 고발하거나 作黨(작당)을 하여 음해한다.

9. 우익은 '보수꼴통'이라고 해도 덤덤해 하지만, 좌익은 '빨갱이'라 하면 게거품을 물고 대든다.

41. 좌익은 하늘을 두려워 할줄 모르나 우익은 하늘을 두려워 할 줄 안다.






.... 우월하다. 이렇게 우월한 아스트랄함은 처음이다...

자유교원노조라는 데가 이런 데... 인 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나 한밤중에 너무 웃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읽는데 윤성호 감독의 「우익청년 윤성호」가 생각났다.

"남자랑 하는 놈도 빨갱이고 여자랑 하는 놈도 빨갱이고 안 하는 놈도 빨갱이다."

「우익청년 윤성호」는

이리로 들어가셔서 보시라

http://toxicalice.tistory.com/1089



이 글을 읽다보면 어쩔 수 없는 마초성- '좌우익'을 '남성'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43번 항목에서 읽을 수 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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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0.05.10 14:04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 너무 아스트랄해서 정신이 대략 멍해지는군요. ㅡ,.ㅡ;;

    2010.05.11 13:33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8. 20. 09:17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에 아무 쓸모 없는 헌병,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개념2MB가 만든 무자격인권위원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www.mbout.com 
경고 : 지나친 무개념은 인권에 해가 되며 국민의 반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망신을 유발합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현병철 씨(인권위원장이라고 안 부를 거다.-_-)가 여기저기서 까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공개질의서 보낸 거에 대해 답변 쓴 거에서
(근데, 이 답변은 현병철 씨가 쓴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가 쓰고 현병철 씨에게 인가 받은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거참, 공개질의에 자기가 직접 답변도 못 쓰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라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가 뉴라이트전국연합, 동아일보, 재향군인회 등에게 집중적으로 욕을 먹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국보법과 인권이 무슨 상관"이냐면서 낸 성명서는 큰 웃음을 주신다.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 악법으로 유엔이나 자유권위원회 등에서 수차례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현병철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존치가 소신이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준법을 강조하는 듯한 무개념한 발언을 했다.
(한편,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말로 그런 말한 적 없는데 조선일보가 소설을 쓴 거라면, 인권위에서 정정보도 요청을 하든가 소송을 걸든가 해서 정정해라.)




그래서 접어둔 것과 같은 성명서가 나왔다.



--> 이런 상황을 두고서, 언론들에서는 "샌드위치", "좌우에서 압력" 같은 말을 써가며 현병철 씨가 진보-보수(또는 좌우)의 상반되는 요구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인 것처럼 묘사했다.

 뉴데일리 기사(좌·우 사퇴압력받는 현병철 인권위원장)가 대표적이다.
 프레시안은 비록 현병철 씨가 말을 바꿔가며 오락가락해서 양쪽에서 다 까이고 있다, 라고 쓰면서 주로 인권단체들 입장을 소개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여하간 '좌우에 샌드위치 신세'라는 표현을 제목부터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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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게 바람직한 일일까?

좌우에 샌드위치, 양쪽에서 압력... 등의 표현은  마치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두 진영이 서로 자기 입장을 반영하게 하려고 어느 중립적인 위원장을 사이에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저런 식의 서술은, 한쪽 말을 들으면 다른 쪽이 욕하고, 다른 쪽 말을 들으면 다른 한쪽이 욕하고, 그래서 현병철 씨가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참 힘들겠구나... 같은 느낌을 준다.

(차라리 현병철의 '말바꾸기' '무소신' 등을 전면에 놓는 보도 방식이 더 적절해보일 정도.)



그러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1. 현병철 씨는 (난 인정하진 않지만) '국가인권위원장'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의 편에서 항상 말해야 하는 자리다. 그렇기에 국가보안법 폐지든 촛불집회-준법의 쟁점이든, 국가인권위원장의 포지션은 '인권'이어야 한다. 그게 당연한 거다.
인권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걸 균형감각이 없다느니 하는 건 넌센스다.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있어야 하는 균형점은 인권이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어느 만큼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느냐의 차이 정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본다면 국제인권기준에서든, 인권단체들이 인권의 원칙들을 가지고 구성해온 논리들을 봐서든,
국가보안법 폐지라거나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즉,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진영 사이에 현병철 씨가 끼어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다.

현병철 씨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인권의 입장에 서야 한다.




2.
현병철 씨가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단지 현병철 씨가 조선일보와 저런 인터뷰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병철 씨는 이미 스스로 국가인권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그전부터 드러냈다.


취임식날, 인권위 건물 1층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경찰의 경사로/엘리베이터 봉쇄로 인해 부당한 이동권 침해를 겪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옆을 슥~ 지나간 게 누구였나? 인권침해의 현장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냥 탁상 위원장이 될 게 뻔한데, 인권위원장은 탁상 밖 현장에 대한 '깜'이 있어야 한다.

쌍용차에 대해 낸 성명에다가 테이저건 같은 살인무기를 '경찰규정에 맞게'(세상에, 국제인권규범이나 가이드라인도 아니다. 공권력의 폭력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잔뜩 있는데!! 앰네스티조차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한 게 누구였나? 하긴 뭐 아는 게 있어야 국제인권기준도 갖다 적고 그러지...-_-;;

쌍용차 문제에 대해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방문해서 이야기할 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다른 인권위 직원들이 말하게 하다가 "오늘 말한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 잘 검토해보겠다"라고 내용 없는 두 마디만 한 건?



그밖에도 공개질의서에 대해 보내온 답변 내용이나. 취임식 당일날 있었던 발언 등등 꼬집고 싶은 것들이 이것저것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하자.


여하간 요지는, 국가보안법 등등에 대한 발언도 발언이지만,
현병철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취임 전부터 제기되어온 '무경력' 외에도)
이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에 여러 번 드러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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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것도 없이, 인권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권이 정치적이라는 것이
그것이 기존의 좌-우 또는 진보-보수 프레임과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현병철 씨 문제를 진보-보수의 대립이라고 해도 되는 걸까?
아 뭐 인권단체들은 한국 사회의 상식적인 '분류'상으로는 '진보'에 속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진보-보수의 대립이란 식으로 서술한다면
인권이라는 가치 자체의 정치성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다.

인권은 정치적이다. 그렇기에 현병철 씨 같은 인권위원장은, 없는 게 낫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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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소신이고,<--------- 오타?

    2010.01.25 19:09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8. 14. 21:55

검찰, 오세철 교수 ‘물증없는 기소’ (경향)





그냥 이런 거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럼 이 사건을 가지고 재판이 열리면 재판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폭력 혁명을 일으키자고 선동/주장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당당하게 "우리는 자본주의를 뒤엎기 위해 폭력 혁명을 일으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뭐,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이긴 하니까요. 자본주의보다는 자유롭고, 민주적이죠.)
어차피 소수 테러리즘도 아니고 다수 인민이 거기에 동의하고 행동에 나섰을 때 자본주의를 뒤엎는 혁명이 가능한 걸 텐데, 그렇게 다수의 인민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면 인민주권 원리상 당연히 체제가 바뀌는 게 맞잖아요?


여하간 아래는 사회당 덕후위원회에서 나온 논평이네요.
사실 저도 이런 식으로 논평 많이 써보고 싶었지만 지금껏 못해왔는데 쿨럭. ㅠㅠ

[사회당 덕후위원회 논평] 엔드리스 사노련
이상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인터넷 뉴스를 클릭하며 왠지 모르게 쌍용차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있으려니, 역시 왠지 모르게 사노련이 기소당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니 기분이랄까, 데자뷰랄까.
예감은 적중. 곧 사노련이 국가보안법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뉴스로 올라왔다.
그래, 그리고 검찰은 이런 말을 한다.

"증거는 없지만 상관없습니다."




2009년 8월 14일
사회당 덕후위원회





추신 : 아 나는 국가보안법으로 안 잡아가주나 쫌 -_- 병역거부 걱정할 거 없이 한큐에 징역 받고 면제 ㄱㄱ.... 라는 식으로 뭔가 타의적으로 대충 매듭이 지어지길 바라는 비겁한 마음.

추신 2 :  어쨌건 국보법 폐지 좀. 쉣.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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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한나라당유격전투쟁단대장

    검찰놈들 바보구나!

    사노련단체가 북한제 무기를 밀수했냐?

    그들이 테러 한번 저지른것 본적 있냐?

    없으면 말하지마라 정권의 바보앞잡이 검찰놈들아!

    2009.12.17 00:59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8. 2. 8. 16:26

차라리 강정구 교수를 손가락질해라

(2005년에 한창 국가보안법과 강정구 교수 사건이 이슈가 될 때 썼던 글)

 강정구 교수 사건이 말썽이 된 지도 꽤 되었다. 강정구 교수의 글을 두고 검찰이 사법처리 입장을 내놓은 것도 충분히 말썽거리였건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또 한바탕 정치권이 격동하고 있다. 일부 보수 신문들은 열린우리당측이 검찰 중립성 문제가 핵심인데 논지를 흐리고 있다며 비판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국가정체성을 꺼내가며 논지를 흐리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결국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는 여야 이념대결로 치닫고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중립성 문제가 아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렸지만, 강정구 교수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의 진짜 핵심은, 강정구 교수의 글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여부다. 그리고 몇 년을 끌어온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다. 애초에 이 문제가 이념대결로 비화할 수 있었던 것은 강정구 교수의 발언 내용이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사상·이념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관해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존 스튜어트 밀의 이론에 기대어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규제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중앙일보에는 또 민교협의 입장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 교수인 송호근씨의 칼럼이 실렸다. 과연 강정구 교수의 글이 학문적 자유를 방패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강정구 교수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특히 다른 부분은 어찌어찌 동의하거나 최소한 인정할 수 있다 해도 당시 국민의 77%가 사회주의를 원했다는 통계자료는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 자료의 내용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통계의 신뢰도가 문제란 이야기다. 그래서 "혹시, 어떤 실없는 미국인이 전쟁 중에 전국 조사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와 같은 반문을 송호근 교수 등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다. 강정구 교수는, 신뢰도도 떨어지는 편향된 통계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예견했어야 했다.


 헌데 그런 점이 강정구 교수를 학문적 자유의 방패막이 밖으로 밀어낼 이유가 될까? 잠시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보자. 미국의 모 언론들은 1987년 중앙아메리카 평화조약이 서명된 직후,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니카라과가 엘살바도르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냈다. 미국 정부가 그런 주장을 하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한 적도 없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미국 정부가 내놓은 증거들을 모두 기각했다는 사실은 쓰지도 않은 채. 중앙아메리카 문제에 대한 그런 식의 편파적인 왜곡 보도는 하나둘이 아니었다. 사실 자체를 반대로 보도한 경우조차 있었다. 그러나 그 보도들은 미국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언론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촘스키의 말을 빌려와보자. "당신이 강령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증거를 제시하며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당신 기분대로 말하면 그만이다. 그것이 교조체제에 순응한 덕분에 당신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당신이 표준화된 견해를 비판하자면 매 구절마다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이 한국에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득권자들의 이해관계, 기존 '상식', 혹은 정부의 의도와 맞아 떨어지는 내용 ― 여하간 힘을 가진 집단의 이해관계와 맞는 주장을 발표하면 그 안에 아무리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용어가 사용되었더라도, 아무리 신뢰도가 의심스러운 통계조사가 인용되었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에 대한 비판은 일각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사법적 문제까지 가는 경우는 당연히 없다. "침략전쟁"이나 "통일전쟁"이나 모두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 ― 이념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 용어이지만("내전"이란 용어가 그나마 좀 더 객관적인 것 같다.) 전자는 문제가 되지 않고 후자는 문제가 된다. 송호근 교수는 "역사를 바라보는 예의"를 말했지만, 그렇다면 강정구 교수와는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념적 용어를 듬뿍 써가며 편향된 역사관을 퍼뜨려온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예의를 제대로 지켰다는 이야기인가? 가끔씩 접하게 되는 왜곡 투성이인 '반공교육' 자료들에 비하면 차라리 강정구 교수의 글이 중립적인 것처럼 보인다.


 학문이 최소한 사실에 대해서만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이야기이고 바람직한 이야기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학문의 객관성을 따져서 처벌하는 법이 절대 아니며, 학문으로서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근거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국가보안법과 학문적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객관성이니 예의니를 따지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부터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을 근거는 객관성이 아니다.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강정구 교수의 주장을 가리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라. 차라리 강정구 교수의 글에 오류가 있다고 손가락질하라. 다만, 제발 법을 휘둘러 학문의 장을 상처입히는 짓은 하지 말아달라.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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