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6

[아수나로 성명] 우리는 두렵다, 그래서 말한다. - 국가정보원 발, 우리 사회에 퍼져가는 ‘종북몰이’ 탄압에 대해

http://cafe.naver.com/asunaro/50268 [성명] 우리는 두렵다, 그래서 말한다. - 국가정보원 발, 우리 사회에 퍼져가는 ‘종북몰이’ 탄압에 대해 정말이지 말 그대로 시절이 수상하다.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이 선거 때 온라인에서 여론 조작을 벌여온 것이 드러나자 ‘종북세력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종북세력’을 막기 위해서란 명분만 있으면 법이 정한 권한을 벗어나도 된다는 생각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던 국가정보원은 지난 8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 등이 “내란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통합진보당 당원들 등을 체포했다. 그 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에서 거의 광속(狂速)으로 통과되었고, 이석기 의원은 구속된 상태이다..

걸어가는꿈 2013.09.13

[성명] 인권을 똥으로 아는 국가보안법 러쉬 중단하라!

인권을 똥으로 아는 국가보안법 러쉬 중단하라! - 제2의 SNS 국보법 사건에 열받는다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이기는 한 건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다시 한 번 일어났다. 2012년 4월 26일, 검찰․경찰은 야우리 씨(트위터 아이디 @yawoori, 주민등록상 이름 권용석)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이유로 가택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야우리 씨를 조사했다. 검․경은 야우리 씨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북한 계정의 내용을 리트윗하거나 북한에 관련된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들이대고 있다. 그들은 지난 1월부터 야우리 씨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사회적 활동 등을 조사해왔다고 한다. 야우리 씨는 과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도 잠시 활동했던 적이 있고 그외에도 몇 사회운동..

걸어가는꿈 2012.04.28

우월한 좌우익구별법 44가지

출처는 올인코리아 다함께 만들어본 좌우익 구별법 44가지 적을 눈앞에 두고 하는 민주주의는 망국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거기 트래픽 올려주긴 싫지만 이건 원문을 꼭 보셔야 해서! 7.우익은 아침 눈을 뜨면 父母를 생각하여 전화기를 들지만 좌익은 부모보다 김정일 장군의 安否(안부)부터 묻는다. 8.우익은 정정당당하게 정면에서 좌익을 꾸짖지만, 좌익은 뒤에서 몰래 고발하거나 作黨(작당)을 하여 음해한다. 9. 우익은 '보수꼴통'이라고 해도 덤덤해 하지만, 좌익은 '빨갱이'라 하면 게거품을 물고 대든다. 41. 좌익은 하늘을 두려워 할줄 모르나 우익은 하늘을 두려워 할 줄 안다. .... 우월하다. 이렇게 우월한 아스트랄함은 처음이다... 자유교원노조라는 데가 이런 데... 인 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지나가는꿈 2010.05.10

현병철의 문제가 진보-보수(좌우) 샌드위치 상태라서일까?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에 아무 쓸모 없는 헌병,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개념2MB가 만든 무자격인권위원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www.mbout.com 경고 : 지나친 무개념은 인권에 해가 되며 국민의 반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망신을 유발합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현병철 씨(인권위원장이라고 안 부를 거다.-_-)가 여기저기서 까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공개질의서 보낸 거에 대해 답변 쓴 거에서 (근데, 이 답변은 현병철 씨가 쓴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가 쓰고 현병철 씨에게 인가 받은 거라는 이야기가 ..

걸어가는꿈 2009.08.20

사노련이 국보법으로 기소당함

검찰, 오세철 교수 ‘물증없는 기소’ (경향) 그냥 이런 거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럼 이 사건을 가지고 재판이 열리면 재판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폭력 혁명을 일으키자고 선동/주장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당당하게 "우리는 자본주의를 뒤엎기 위해 폭력 혁명을 일으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뭐,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이긴 하니까요. 자본주의보다는 자유롭고, 민주적이죠.) 어차피 소수 테러리즘도 아니고 다수 인민이 거기에 동의하고 행동에 나섰을 때 자본주의를 뒤엎는 혁명이 가능한 걸 텐데, 그렇게 다수의 인민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면 인민주권 원리상 당연히 체제가 바뀌는 게 맞잖아요? 여하간 아래는..

걸어가는꿈 2009.08.14

차라리 강정구 교수를 손가락질해라

차라리 강정구 교수를 손가락질해라 (2005년에 한창 국가보안법과 강정구 교수 사건이 이슈가 될 때 썼던 글) 강정구 교수 사건이 말썽이 된 지도 꽤 되었다. 강정구 교수의 글을 두고 검찰이 사법처리 입장을 내놓은 것도 충분히 말썽거리였건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또 한바탕 정치권이 격동하고 있다. 일부 보수 신문들은 열린우리당측이 검찰 중립성 문제가 핵심인데 논지를 흐리고 있다며 비판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국가정체성을 꺼내가며 논지를 흐리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결국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는 여야 이념대결로 치닫고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중립성 문제가 아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렸지만, 강정구 교수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

걸어가는꿈 200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