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09. 8. 20. 09:17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에 아무 쓸모 없는 헌병,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개념2MB가 만든 무자격인권위원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www.mbout.com 
경고 : 지나친 무개념은 인권에 해가 되며 국민의 반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망신을 유발합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현병철 씨(인권위원장이라고 안 부를 거다.-_-)가 여기저기서 까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공개질의서 보낸 거에 대해 답변 쓴 거에서
(근데, 이 답변은 현병철 씨가 쓴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가 쓰고 현병철 씨에게 인가 받은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거참, 공개질의에 자기가 직접 답변도 못 쓰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라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가 뉴라이트전국연합, 동아일보, 재향군인회 등에게 집중적으로 욕을 먹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국보법과 인권이 무슨 상관"이냐면서 낸 성명서는 큰 웃음을 주신다.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 악법으로 유엔이나 자유권위원회 등에서 수차례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현병철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존치가 소신이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준법을 강조하는 듯한 무개념한 발언을 했다.
(한편,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말로 그런 말한 적 없는데 조선일보가 소설을 쓴 거라면, 인권위에서 정정보도 요청을 하든가 소송을 걸든가 해서 정정해라.)




그래서 접어둔 것과 같은 성명서가 나왔다.



--> 이런 상황을 두고서, 언론들에서는 "샌드위치", "좌우에서 압력" 같은 말을 써가며 현병철 씨가 진보-보수(또는 좌우)의 상반되는 요구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인 것처럼 묘사했다.

 뉴데일리 기사(좌·우 사퇴압력받는 현병철 인권위원장)가 대표적이다.
 프레시안은 비록 현병철 씨가 말을 바꿔가며 오락가락해서 양쪽에서 다 까이고 있다, 라고 쓰면서 주로 인권단체들 입장을 소개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여하간 '좌우에 샌드위치 신세'라는 표현을 제목부터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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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게 바람직한 일일까?

좌우에 샌드위치, 양쪽에서 압력... 등의 표현은  마치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두 진영이 서로 자기 입장을 반영하게 하려고 어느 중립적인 위원장을 사이에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저런 식의 서술은, 한쪽 말을 들으면 다른 쪽이 욕하고, 다른 쪽 말을 들으면 다른 한쪽이 욕하고, 그래서 현병철 씨가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참 힘들겠구나... 같은 느낌을 준다.

(차라리 현병철의 '말바꾸기' '무소신' 등을 전면에 놓는 보도 방식이 더 적절해보일 정도.)



그러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1. 현병철 씨는 (난 인정하진 않지만) '국가인권위원장'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의 편에서 항상 말해야 하는 자리다. 그렇기에 국가보안법 폐지든 촛불집회-준법의 쟁점이든, 국가인권위원장의 포지션은 '인권'이어야 한다. 그게 당연한 거다.
인권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걸 균형감각이 없다느니 하는 건 넌센스다.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있어야 하는 균형점은 인권이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어느 만큼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느냐의 차이 정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본다면 국제인권기준에서든, 인권단체들이 인권의 원칙들을 가지고 구성해온 논리들을 봐서든,
국가보안법 폐지라거나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즉,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진영 사이에 현병철 씨가 끼어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다.

현병철 씨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인권의 입장에 서야 한다.




2.
현병철 씨가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단지 현병철 씨가 조선일보와 저런 인터뷰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병철 씨는 이미 스스로 국가인권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그전부터 드러냈다.


취임식날, 인권위 건물 1층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경찰의 경사로/엘리베이터 봉쇄로 인해 부당한 이동권 침해를 겪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옆을 슥~ 지나간 게 누구였나? 인권침해의 현장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냥 탁상 위원장이 될 게 뻔한데, 인권위원장은 탁상 밖 현장에 대한 '깜'이 있어야 한다.

쌍용차에 대해 낸 성명에다가 테이저건 같은 살인무기를 '경찰규정에 맞게'(세상에, 국제인권규범이나 가이드라인도 아니다. 공권력의 폭력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잔뜩 있는데!! 앰네스티조차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한 게 누구였나? 하긴 뭐 아는 게 있어야 국제인권기준도 갖다 적고 그러지...-_-;;

쌍용차 문제에 대해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방문해서 이야기할 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다른 인권위 직원들이 말하게 하다가 "오늘 말한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 잘 검토해보겠다"라고 내용 없는 두 마디만 한 건?



그밖에도 공개질의서에 대해 보내온 답변 내용이나. 취임식 당일날 있었던 발언 등등 꼬집고 싶은 것들이 이것저것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하자.


여하간 요지는, 국가보안법 등등에 대한 발언도 발언이지만,
현병철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취임 전부터 제기되어온 '무경력' 외에도)
이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에 여러 번 드러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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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것도 없이, 인권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권이 정치적이라는 것이
그것이 기존의 좌-우 또는 진보-보수 프레임과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현병철 씨 문제를 진보-보수의 대립이라고 해도 되는 걸까?
아 뭐 인권단체들은 한국 사회의 상식적인 '분류'상으로는 '진보'에 속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진보-보수의 대립이란 식으로 서술한다면
인권이라는 가치 자체의 정치성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다.

인권은 정치적이다. 그렇기에 현병철 씨 같은 인권위원장은, 없는 게 낫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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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소신이고,<--------- 오타?

    2010.01.25 19:09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7. 21. 21:36


어제, 그러니까 7월 20일 월요일에 현병철 씨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인권단체들의 저지로 무산되었죠.

20일 오후 1시경에도, 13층 위원장실 들어가는 길을 막고 선 인권활동가들로 현병철 씨의 첫 출근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를 비롯하여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위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
"인권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는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가라"
"오늘 아침부터 경찰이 장애인들이 인권위에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 경사로를 막고 엘리베이터도 끊었는데, 이런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옆을 지나쳐서 취임식 하러 들어오는 게 말이 되느냐" 등을 외치며 복도를 막았습니다.

현병철 씨는 인권에 대해 전혀 모르셔서 그런지 거의 말을 안 하고, 옆에 있던 다른 인권위 직원들이 대신 대답을 해주더군요. (-_-)
인권위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고 했는데,
ㅇㅎ 활동가가 "갑자기 물어본 게 아닙니다. 목요일내정 때부터 현병철 씨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토일 지나면서 월요일에 임명장 받을 때까지 현병철 씨는 뭘했습니까? 이런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대화하려고 하거나 입장을 밝혔습니까?"라고 따져 물었고, 그러자 인권위 직원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은 걸로는, 현병철 씨는 1시 13층 앞에서 딱 두마디를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대답할 수 없다. 취임사에서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번째 말(무슨 경찰도 아니고...)에 매우 화가 나더군요 -_-
우리 병철이는 인권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적당히 중립적이고 적당히 온건하게 '대화'하고 걍 서로 '존중'하는 것?



현병철 씨는 13층 위원장실로 가는 걸 포기하고 12층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다른 활동가들이 10층, 13층을 맡고 있어서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평온하고 인권단체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인권위 안에 비해서 1층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사진에 나온 장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입니다... 잘 안 믿어지지만;

오전부터 경사로를 막고 있던 경찰들은 오후가 되고 우리가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임식 전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러 가려고 하자 문을 통째로 틀어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막고 선 경찰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죠.

참 처절했...습니다.

20명도 안 되는 활동가들과 거의 백 명은 되어 보이는 경찰들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 분은 경사로를 막고 못 올라가게 하는 건 우리보고 기어서 올라가라는 거냐고 외치면서 휠체어에서 내려서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경찰들한테 막히고... 막히고... 더위 속에서 실랑이하다가 탈진한 활동가들이 주저 앉아서 경찰들 다리와 방패를 붙잡고 밀고 당기고...

저는 옆길로 돌아서 경찰들 뒤에서부터 같이 길을 트려고 하다가, 그리고 다른 경찰들한테 끌려 나오는 활동가를 도우려고 하다가, 경찰들한테 3번이나 들려서 나갔습니다. 처음엔 바닥에 좀 사뿐히 내려놓더니 세 번째 되니까 바닥에 좀 거칠게 던지던데요 -_-;

밖에서 난리가 나고... 장애인들은 못 들어오고... 그러는데도 현병철 씨는 한 번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인권위 사무총장이 나와서 철수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할 때 경찰이 "위원장도 아니고 일개 직원의 의견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을 때도
현병철 씨가 나와서 경찰한테 철수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경들한테 던져지고 땅바닥을 구르고 무릎에 찌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말만 그럴 듯한 위원장이 될 거란 걸.



금요일엔 경찰도 없고 좀 안 빡셌다고 해서 그냥 저 혼자 오고 다른 활동가들한테 같이 가자고 안 했는데, 좀 후회를 했습니다 ㅠㅠㅠㅠ




그렇게 처절한 싸움 끝에 안에 3명이 공개질의서를 들고 들어갔고,
안에서 13층 10층 등을 지키고 있던 다른 활동가들과 같이 취임식장에서 취임식에 항의하며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어쩌면 인권위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인권단체들이 취임식에 깽판을 놓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밖에서 그런 인권침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랑곳않고(현병철 씨는 한 번도, 한 번도 1층에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직원들 몇 명만 나와서 보고 있었고.) 슥삭 치른 취임식이야말로 인권과 인권운동에 대한 '깽판'이었습니다.
현병철 씨가 인권위원장으로 내정 발표되고 3일만에 임명되고 취임한 게 인권과 인권위에 대한 '깽판'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서 현병철 취임사를 읽어봤습니다.
뭐 별 다른 거 없이 무난하더군요. 아는 것도 없고 무난하게 낙정된 낙하산 인사인데 취임사가 무난한 건 당연하겠거니 싶습니다. -_-
근데 '독립성'에 대해서 행정, 입법,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 같아서 정말 씁쓸했습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인사 절차의 문제 등 깊이 있고 적극적인 고민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인권 현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추상적인 말들로 적당히 모아놓은 것 같은 취임사였습니다.

인권단체들이 항의하고 의견을 밝히고 답변을 요구하는데도 고개 숙이고 조용히 취임사만 읽어내려가던 그 모습이
감히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인권위원장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그냥 현병철 씨. 아님 현병철. 더 열받을 땐 병철이.





추신. 인권위 앞에서 경찰한테 끌려나가고 들려서 던져지고 온갖 고초를 겪은 활동가들의 팔다리에 든 멍.
등이나 허리에도 멍이 심하게 들었지만 찍기가 좀 애매하여서 일단 팔다리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 -_-;; 부끄부끄 -ㅂ-
팔 여기저기 멍이 들긴 했는데 팔 안쪽이 가장 멍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끌고 나갈 때 들고 나갈 때 정말 꽈~악 꼬집듯이 붙들고 끌어내드만요.





관련 프레시안 기사 경찰, 인권위를 접수하다?…"인권활동가는 출입 안 돼"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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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무리

    자유는 점차 줄어들고 통제는 강화된.. 2009년을 살아가는 한국사람들.. 2010년은.. 어떤 통제 어떤 삽질이 이어질지..

    2009.07.21 22:18 [ ADDR : EDIT/ DEL : REPLY ]
  2. 추신2 : 이날은 용산 참사 반년, 유족들이 천구식을 하는 날이기도 해서 인권위에서 온 힘을 소진한 활동가들도, 가까스로 힘을 쥐어짜면서 용산 참사 현장, 쌍용차 현장 등으로 이동해갔습니다. 저는 사회권보고서 쓴다고 사무실로 들어왔지만...

    2009.07.21 2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123

    개한마리등장

    2009.07.22 07:04 [ ADDR : EDIT/ DEL : REPLY ]
  4. 임평택

    사실 그정도는 약과 아니에요..
    이미 우린 그 보다 더 큰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항상 우린 자신이 당하지 않은 일에 너무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내가 당하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일수이지만.
    그것은 막아달라고 해서 생긴게 인권위인데..

    어차피 지금 한나라당 정권 아니 차후 차차후 어떤 한나라당과 그 아류당이 당선되어도 기대하기 힘든거 아니었나요..
    지난 대선때 그렇게들 지들끼리 싸우고 뭐 세상이 민주주의 다된거 처럼 지랄 떨드만 아직도 정신 모차리고 모두들 자기 밑으로 줄세우느라 바쁘죠...

    정당이란 넘들부터 시작해서 인권운동 노동운동 등등..
    특히나 노동운동에서는 아직도 속 못차리는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민노총의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태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고 지랄 떨며 탈퇴하는 노동조합.. 도대체 그들은 줄세우기 말고 할 줄 아는게 없는 넘들같다.

    국민이 좀 신경을 쓰면 통합이 어쩌고 통일전선이 어쩌고 지랄 하다가 좀 한숨돌리고 있으면 또 지들 밑으로 줄세우는 싸움하는 넘들. 그들과 반민족반민주 악랄당과 차이라면 딱하나다. 상대를 패지는 않는다는것 말고 뭐가 다른지..쩝. 국민을 섬기고 민중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지들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줄세우는거 빼고 뭐가 있는지..쩝.

    물론 고생많이 한다는 거 안다 그래도 이렇게 쓴소리 하는것은 진짜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때문에 쓴소리도 하는거 아닌가.. 지발 줄세우기 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도록 하는 수많은 다른 운동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노력하는 운동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09.07.22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줄을 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왜' '어떤' 줄을 만드느냐의 문제라곤 생각하지만요 (아 요새 이런 화법 너무 많이 쓰는데)

      2009.07.26 00:50 신고 [ ADDR : EDIT/ DEL ]
  5. 인권 위원장이 저xx이니 할말이 없네요. 에휴

    2009.07.22 10:25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조

    헐................ ㅠ
    다치지않게 잘해 공현..

    2009.07.25 21:06 [ ADDR : EDIT/ DEL : REPLY ]
    • 벌써 다쳤어 큭 ㅋㅋ 경상이긴 하지만. 앞으로 안 다쳐야지 에구.

      2009.07.26 00:51 신고 [ ADDR : EDIT/ DEL ]
  7. 열받네요./..

    2009.08.09 0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628

    ㅜㅜ

    2012.04.26 03:5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