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3

[성명] 인권을 똥으로 아는 국가보안법 러쉬 중단하라!

인권을 똥으로 아는 국가보안법 러쉬 중단하라! - 제2의 SNS 국보법 사건에 열받는다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이기는 한 건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다시 한 번 일어났다. 2012년 4월 26일, 검찰․경찰은 야우리 씨(트위터 아이디 @yawoori, 주민등록상 이름 권용석)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이유로 가택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야우리 씨를 조사했다. 검․경은 야우리 씨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북한 계정의 내용을 리트윗하거나 북한에 관련된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들이대고 있다. 그들은 지난 1월부터 야우리 씨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사회적 활동 등을 조사해왔다고 한다. 야우리 씨는 과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도 잠시 활동했던 적이 있고 그외에도 몇 사회운동..

걸어가는꿈 2012.04.28

사노련이 국보법으로 기소당함

검찰, 오세철 교수 ‘물증없는 기소’ (경향) 그냥 이런 거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럼 이 사건을 가지고 재판이 열리면 재판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폭력 혁명을 일으키자고 선동/주장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당당하게 "우리는 자본주의를 뒤엎기 위해 폭력 혁명을 일으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뭐,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이긴 하니까요. 자본주의보다는 자유롭고, 민주적이죠.) 어차피 소수 테러리즘도 아니고 다수 인민이 거기에 동의하고 행동에 나섰을 때 자본주의를 뒤엎는 혁명이 가능한 걸 텐데, 그렇게 다수의 인민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면 인민주권 원리상 당연히 체제가 바뀌는 게 맞잖아요? 여하간 아래는..

걸어가는꿈 2009.08.14

차라리 강정구 교수를 손가락질해라

차라리 강정구 교수를 손가락질해라 (2005년에 한창 국가보안법과 강정구 교수 사건이 이슈가 될 때 썼던 글) 강정구 교수 사건이 말썽이 된 지도 꽤 되었다. 강정구 교수의 글을 두고 검찰이 사법처리 입장을 내놓은 것도 충분히 말썽거리였건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또 한바탕 정치권이 격동하고 있다. 일부 보수 신문들은 열린우리당측이 검찰 중립성 문제가 핵심인데 논지를 흐리고 있다며 비판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국가정체성을 꺼내가며 논지를 흐리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결국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는 여야 이념대결로 치닫고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중립성 문제가 아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렸지만, 강정구 교수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

걸어가는꿈 200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