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2. 4. 28. 12:34



인권을 똥으로 아는 국가보안법 러쉬 중단하라!

- 제2의 SNS 국보법 사건에 열받는다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이기는 한 건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다시 한 번 일어났다. 2012년 4월 26일, 검찰․경찰은 야우리 씨(트위터 아이디 @yawoori, 주민등록상 이름 권용석)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이유로 가택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야우리 씨를 조사했다. 검․경은 야우리 씨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북한 계정의 내용을 리트윗하거나 북한에 관련된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들이대고 있다. 그들은 지난 1월부터 야우리 씨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사회적 활동 등을 조사해왔다고 한다. 야우리 씨는 과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도 잠시 활동했던 적이 있고 그외에도 몇 사회운동에 연대·참여하고 있는데, 검․경은 북한 찬양고무와는 무관한 아수나로 및 여타 인권․사회운동에 관한 자료들까지 모두 압수해갔다.

  이번 압수수색 사건은 박정근 씨 사건에 이어서, SNS로 북한 관련해서 풍자, 농담, 기타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한 두 번째 사건이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소년이 트위터에 북한의 노래 가사를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훈방 처리된 사건도 작년에 있었다. 국보법 러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박정근 씨와 야우리 씨는 모두 북한 체제에 비판적 생각을 갖고 있으며 문제된 트윗 내용 중 다수가 북한 체제를 풍자하고 비꼬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SNS 이용 방식과 농담·풍자도 이해 못한 검·경의 삽질이란 말인가? 설령 박정근 씨와 야우리 씨가 그 트윗을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의도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SNS나 인터넷상에서의 의견 표명, 리트윗 등을 이유로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인권침해인 것은 확실하다.

  누구도 그의 생각을 이유로 처벌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거나 구체적·직접적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표현을 이유로도 처벌되어선 안 된다. 국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설령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의견이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다. 이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말, 글, 읽는 책 등을 이유로 마음대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처벌하는 국보법은 이미 국제인권기구 등이 공인, 없앨 것을 권고한 반인권적 악법이다. 국보법으로 인터넷과 SNS를 탄압하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는 우리의 손가락을 입을 머릿속을 모두 감시 하에 두고자 하는 욕망을 아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국보법이 청소년들의 인권도 짓밟았던 1994년 '샘 사건'을 잊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청소년문화활동을 하던 청소년단체 샘을 국가보안법상으로 탄압했으나, 이 사건은 후에 공안기관이 조작한 사건으로 드러났다. 그밖에도 우리는 정부가 국보법으로 사람들에게 가한 수많은 폭력들을 알고 있다. 국보법은, 마치 애매모호하게 써있으며 일부 교사들 입맛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데 쓰이는 교칙과 마찬가지다. 정권 입맛대로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들먹이며 사람들의 표현을 폭넓게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래서야 남한 정부나 북한 정부나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권을 똥으로 아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표현의 자유를, 인권을 짓밟지 않아도 국가 안보는 지킬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라는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 때문에 무너질 만큼 나약한 사회는 아니지 않은가. 국가 안보란 무엇인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삶을 외부의 간섭과 폭력없이 주체적으로 꾸려나가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국가 안보의 길인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정부는 국가 안보 실현을 말하며 인권을 보장하긴커녕 자신들에게 눈엣가시로 보이는 자들을 잡아넣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정부에 불만과 불신을 품게 하고 사회를 아래서부터 불안하게 하며,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의 삶을 침해하며 안보에 역행하는 꼴이다.

  국보법이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는 것은 지난 역사가 그리고 박정근 씨와 야우리 씨에 대한 무리한 탄압이 증명하고 있다. 국보법이 이토록 사람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한,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도 민주주의도 역시 제대로 보장될 수 없는, 복불복 상태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농담이든 진담이든 간에 말이다. 그것이야말로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의 절대적 요건 중 하나일 것이다. 인권을 똥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기본으로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경은 야우리 씨에 대한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야우리 씨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1. 검찰 및 사법부는 당장 박정근 씨 등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을 짓밟힌 사람들에 대한 기소·재판을 중단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1.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얼른 폐지하고,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과 모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라!


2012년 4월 28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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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erfect job! The article is really workable and helpful! I am looking forward for your development of this issue.

    2013.02.08 03:38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8. 14. 21:55

검찰, 오세철 교수 ‘물증없는 기소’ (경향)





그냥 이런 거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럼 이 사건을 가지고 재판이 열리면 재판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폭력 혁명을 일으키자고 선동/주장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당당하게 "우리는 자본주의를 뒤엎기 위해 폭력 혁명을 일으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뭐,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이긴 하니까요. 자본주의보다는 자유롭고, 민주적이죠.)
어차피 소수 테러리즘도 아니고 다수 인민이 거기에 동의하고 행동에 나섰을 때 자본주의를 뒤엎는 혁명이 가능한 걸 텐데, 그렇게 다수의 인민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면 인민주권 원리상 당연히 체제가 바뀌는 게 맞잖아요?


여하간 아래는 사회당 덕후위원회에서 나온 논평이네요.
사실 저도 이런 식으로 논평 많이 써보고 싶었지만 지금껏 못해왔는데 쿨럭. ㅠㅠ

[사회당 덕후위원회 논평] 엔드리스 사노련
이상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인터넷 뉴스를 클릭하며 왠지 모르게 쌍용차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있으려니, 역시 왠지 모르게 사노련이 기소당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니 기분이랄까, 데자뷰랄까.
예감은 적중. 곧 사노련이 국가보안법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뉴스로 올라왔다.
그래, 그리고 검찰은 이런 말을 한다.

"증거는 없지만 상관없습니다."




2009년 8월 14일
사회당 덕후위원회





추신 : 아 나는 국가보안법으로 안 잡아가주나 쫌 -_- 병역거부 걱정할 거 없이 한큐에 징역 받고 면제 ㄱㄱ.... 라는 식으로 뭔가 타의적으로 대충 매듭이 지어지길 바라는 비겁한 마음.

추신 2 :  어쨌건 국보법 폐지 좀. 쉣.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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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한나라당유격전투쟁단대장

    검찰놈들 바보구나!

    사노련단체가 북한제 무기를 밀수했냐?

    그들이 테러 한번 저지른것 본적 있냐?

    없으면 말하지마라 정권의 바보앞잡이 검찰놈들아!

    2009.12.17 00:59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8. 2. 8. 16:26

차라리 강정구 교수를 손가락질해라

(2005년에 한창 국가보안법과 강정구 교수 사건이 이슈가 될 때 썼던 글)

 강정구 교수 사건이 말썽이 된 지도 꽤 되었다. 강정구 교수의 글을 두고 검찰이 사법처리 입장을 내놓은 것도 충분히 말썽거리였건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또 한바탕 정치권이 격동하고 있다. 일부 보수 신문들은 열린우리당측이 검찰 중립성 문제가 핵심인데 논지를 흐리고 있다며 비판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국가정체성을 꺼내가며 논지를 흐리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결국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는 여야 이념대결로 치닫고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중립성 문제가 아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렸지만, 강정구 교수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의 진짜 핵심은, 강정구 교수의 글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여부다. 그리고 몇 년을 끌어온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다. 애초에 이 문제가 이념대결로 비화할 수 있었던 것은 강정구 교수의 발언 내용이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사상·이념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관해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존 스튜어트 밀의 이론에 기대어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규제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중앙일보에는 또 민교협의 입장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 교수인 송호근씨의 칼럼이 실렸다. 과연 강정구 교수의 글이 학문적 자유를 방패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강정구 교수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특히 다른 부분은 어찌어찌 동의하거나 최소한 인정할 수 있다 해도 당시 국민의 77%가 사회주의를 원했다는 통계자료는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 자료의 내용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통계의 신뢰도가 문제란 이야기다. 그래서 "혹시, 어떤 실없는 미국인이 전쟁 중에 전국 조사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와 같은 반문을 송호근 교수 등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다. 강정구 교수는, 신뢰도도 떨어지는 편향된 통계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예견했어야 했다.


 헌데 그런 점이 강정구 교수를 학문적 자유의 방패막이 밖으로 밀어낼 이유가 될까? 잠시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보자. 미국의 모 언론들은 1987년 중앙아메리카 평화조약이 서명된 직후,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니카라과가 엘살바도르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냈다. 미국 정부가 그런 주장을 하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한 적도 없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미국 정부가 내놓은 증거들을 모두 기각했다는 사실은 쓰지도 않은 채. 중앙아메리카 문제에 대한 그런 식의 편파적인 왜곡 보도는 하나둘이 아니었다. 사실 자체를 반대로 보도한 경우조차 있었다. 그러나 그 보도들은 미국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언론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촘스키의 말을 빌려와보자. "당신이 강령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증거를 제시하며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당신 기분대로 말하면 그만이다. 그것이 교조체제에 순응한 덕분에 당신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당신이 표준화된 견해를 비판하자면 매 구절마다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이 한국에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득권자들의 이해관계, 기존 '상식', 혹은 정부의 의도와 맞아 떨어지는 내용 ― 여하간 힘을 가진 집단의 이해관계와 맞는 주장을 발표하면 그 안에 아무리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용어가 사용되었더라도, 아무리 신뢰도가 의심스러운 통계조사가 인용되었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에 대한 비판은 일각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사법적 문제까지 가는 경우는 당연히 없다. "침략전쟁"이나 "통일전쟁"이나 모두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 ― 이념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 용어이지만("내전"이란 용어가 그나마 좀 더 객관적인 것 같다.) 전자는 문제가 되지 않고 후자는 문제가 된다. 송호근 교수는 "역사를 바라보는 예의"를 말했지만, 그렇다면 강정구 교수와는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념적 용어를 듬뿍 써가며 편향된 역사관을 퍼뜨려온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예의를 제대로 지켰다는 이야기인가? 가끔씩 접하게 되는 왜곡 투성이인 '반공교육' 자료들에 비하면 차라리 강정구 교수의 글이 중립적인 것처럼 보인다.


 학문이 최소한 사실에 대해서만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이야기이고 바람직한 이야기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학문의 객관성을 따져서 처벌하는 법이 절대 아니며, 학문으로서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근거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국가보안법과 학문적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객관성이니 예의니를 따지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부터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을 근거는 객관성이 아니다.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강정구 교수의 주장을 가리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라. 차라리 강정구 교수의 글에 오류가 있다고 손가락질하라. 다만, 제발 법을 휘둘러 학문의 장을 상처입히는 짓은 하지 말아달라.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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