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의 3

UN인권이사회에서 병역거부권 인정, 병역거부자 석방 결의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3797&LangID=E 1. 어제인 9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며, 모든 정부는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결의했네요. 2. 재미있는건 이 만장일치에 한국 정부도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표결 전에 한국은 징병제이며 법으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이 결의를 온전하게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결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찬성한다는.. 3. 이 소식을 전했던 메일은 이렇게 끝나네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없이 평화로운 사회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4. It is not possible to live in a..

걸어가는꿈 2013.09.29

‘19세 미만’은 왜 ‘미성년자’가 되었나

다 쓰고 나서도 세상에 뭔 캠프 자료집으로 A4 7페이지짜리 글을 쓰나... 싶었던a 그냥 혼자 쓰다가 불 붙어서 마구 써버린... ‘19세 미만’은 왜 ‘미성년자’가 되었나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2회) “별을 낚다!” 청소년들에게는, 법적으로 붙어 있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름이죠.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사실상 연20세) 미만, 공직선거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등등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으세요? 미성년자라는 말은 ‘아직 성년이 아닌 사람’, ‘아직 완성된 나이가 아닌 사람’, ‘미성숙한 나이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마치 장애인을 “비..

걸어가는꿈 2009.08.06

여성주의 저널 앤 창간호에 바치는 비평

모두에게 고민거리들을 던져줄 수 있는 언론이길 바라며 여성주의 저널 앤 창간호에 바치는 비평 윤종 군사주의 비판과 여성주의라는 조합에 대해 “여성주의+병역거부는 참 최악의 조합인 듯” 모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병역거부, 군사주의,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세미나 홍보 글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 병역거부만으로도 온갖 욕을 먹는데, 거기에 여성주의라니! ‘사회부적응자’들과 ‘꼴페미’들이 합쳐지는 것에 불편해하는 마음을 참으로 간명하게 드러낸, 쓴 웃음 주시는 댓글이 아닐 수 없다. 오, 이런. 그리고 그런 ‘최악의 조합’을 성공회대 여성주의 저널 n[앤]이 창간호(통권2호)에서부터 들고 나왔다. 누군가에게 ‘최악’인 조합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조합이 되기도 한다. 일상이 자명하고 불편하지 않..

흘러들어온꿈 2008.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