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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01 성숙·선거권·권리 등 관련 짧은 생각 메모
  2. 2009.09.17 나이차별 4문4답 (1)
걸어가는꿈2012. 4. 1. 18:42




선거권에 관해서 "성숙/미성숙" 논리 문제가 종종 많이 제기되곤 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은 미성숙하므로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뭐 좀 더 포괄적으로 권리를 제한해도 좋다, 라고 해도 별 무리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할 때 흔히 나오는 게
열여덟살(또는 열여섯이라거나 열일곱)이면 충분히 성숙하다, 라거나...
뭐 다른 법률에서는 대개 18세나 17세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 라기도 하죠
(-->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성숙하다, 라는 식의 근거... 아니면 단순한 법익 균형 논리가 되겠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법률에 성년 나이를 올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결국 성숙/미성숙의 기준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사실 사람은 스무살이 넘고 마흔살이 되어도 미성숙하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스물다섯살밖에 안 먹긴 했지만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많이 보고 하면서 느낀 건
그냥 사람은 몇 살이 되든 미성숙하단 겁니다.
독립적이고 합리적이고 현명한 인간 같은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독립적이고 합리적이고 현명하고... 뭐 그런 게  꼭 '성숙'한 건지도 모르겠고....

즉 선거권/권리란 건 그다지 '성숙도'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다,
'성숙'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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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개인이 미성숙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그 개인의 관계라는 식으로 봐야 하는 거죠.


결국 연령 문제라는 건 사회적 소통에 사용되는 기호 같은 수단들(언어 등)을 습득했냐이거나
충분히 기존 사회에 덜 위협적일 만큼, 기존 사회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사회화가 됐느냐에 따른
편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라는 건, 그 '아이'에게 '미성숙'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존의 사회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고 기존의 사회체제에 익숙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회에서 그 사람을 온전히 체제 내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흔히 금치산자 판정 등을 받게 되는 일부 '지적 장애인'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문제는 개인과 기존 사회 사이의 관계나 또는 사회 쪽에 있는 거지
개인의 '미성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간 선거권 연령을 비롯해서 권리 제한이
'성숙/미성숙'에 따른 자연스럽고 당연한 제한이라는 식이 아니라,
지금 사회 상황에 따라 사회화 정도나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기존 사회 쪽의 편의에 맞춘 것임을 인정해야지만,

즉 그런 '성숙/미성숙'이라는 개인의 속성에 따른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식의 이데올로기를 걷어내야만,
그 다음에야 선거권 연령이나 권리 제한 등은 어느 정도여야 되냐는 논의가 제대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뭐 물론 그런 식의 적정 선거권 연령 논의라는 것은 허구적인 것이며,
현실에서는 어디 논문에서나 나올 법하겠죠.
기존의 법 논리 같은 데서 받아들여질 리도 없고

현실에서는 선거권 연령은 사회적 힘과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받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나 민주주의 문제에서
사실 더 중요한 건 선거권/피선거권처럼 연령이나 법적 요건 같은 형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 권리 문제보다는
좀 더 일상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자치와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제도들의 도입일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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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국가별 선거연령 문제와 사회상황, 교육제도 등에 대한 비교 뭐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 생각이 떠오른 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봤습니다.

"우리도 성숙하다고!" 라는 식의 말보다는 더 낫지 않겠어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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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꿈2009. 9. 17. 02:51



 

1. 당신은 연애 상대로 몇 살 차이까지 커버 가능한가요?

에-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대충 20살 정도까진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나이를 어디까지 커버하냐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22살인데 2세나 4세인 분을 좋아하거나, 50세인 분을 좋아할 자신은 없네요...



2. 당신이 생각하는 '나이값'은 무엇인가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들을 충분히 잘 써먹을 수 있는 것, 일까요?

아니면 자기 삶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법을 익히는 것일까요....

그도 아니면 자기의 상처를 인정하고 극복하고 끌어안는 것일까요...


3.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어서든 늙어서든 고생은 하기 싫어요.

그게 이미 '고생'인 이상은.

고생이 아닌 dicipline


4. 현재 나이 때문에 불안한가요? 혹은 좋은 점이 있다면?

군대 문제 때문에 불안해요 ㅋㅋ

흠 그리고 지나치게 혈기왕성한 것 같기도 하고 -_-;;

청소년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해한해 늙어가는 자신을 느낀답니다. 아직 22인데. 아앍!!

좋은 점은...

아직은 라면과 술을 많이 먹어도 될 것 같다?



 





릴레이 나이 4문 4답을 하는 방법은요!


 ① 질문에 답을 하신 후 내 블로그에 올려주세요. (이 웹자보도 같이- 잇힝) 
 ② 릴레이를 통해 대답을 듣고픈 지인의 이름과 블로그도 소개해주시면 OK!
 ③ 쓰신 다음, 해당 글을 반차별 블로그로 트랙백(엮인글) 보내주시면 캄사캄사!:D

 

대답을 듣고픈 지인
- 혜민(바람)...;
개굴은 블로그 안하겠구나.
따이루? -_-;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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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와와- 릴레이 문답 고맙습니다 :)
    그런데 왜 정말 트랙백이 아니 되는 것인지... ㅠ

    2009.09.17 11:2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