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0. 4. 26. 18:28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반대 성명입니다~~

이것들은 툭하면 금지하고 시간제한 걸고...

그 열정으로 두발규제랑 체벌이랑 입시경쟁을 좀 금지해봐라 ㅋㅋ




[성명]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제한하고, 문화적 표현물을 이중 규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철회하라!



지난 4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청소년보호법의 개정 법률안은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청소년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친권자가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때 시간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한할 수 있으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의 청소년 게임 이용을 의무적으로 금지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청소년회원가입자의 친권자에게 게임의 특성, 등급, 결제정보, 이용시간을 통보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은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법적인 규제 조처로 볼 수 있다. 물론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청소년의 자아형성과 다양한 문화 활동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지만, 이번 청소년보호법의 개정법률안은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을 ‘과몰입과 그 부작용’의 잣대로만 대입하여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임 과몰입이 단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여러 연령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이 여러 사건을 통해 증명되어왔다. 게임 과몰입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갖고 있지 못한 현대 사회의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회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문화를 즐길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이와 같은 조치는, 청소년들을 미성숙하다고 간주하고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발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와 정부가 이 문제의 중요한 당사자들인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는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거치기는 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게임은 가장 중요한 놀이문화 중의 하나이다. 게임을 통한 청소년의 놀이문화 형성이 모두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게임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고 치열한 입시 교육에 받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건전한 오락물로 존재해온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게임을 즐길 문화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누려야할 문화적 기본권과 그들만의 놀이문화의 형성을 일부 게임 과몰입 현상에 따른 불미스러운 사회문제로 환원시켜 철저하게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게임이용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문화적 주체로서의 청소년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 청소년보호법의 개정법률안이 확정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에 대한 자율적 권리는 사실상 박탈당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임이용 시간을 강제로 제한당하고, 게임이용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제당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에 대한 자기 권리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람들의 지나친 게임과몰입을 조절하고 건전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있도록 게임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번 청소년보호법의 개정법률안은 게임이용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점은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안이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지나친 이중규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현재 게임이용에 대한 규제는 전적으로 문화적 표현물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게임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와 게임 기업들의 자발적인 규제조치를 통해 서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게임사들 스스로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청소년보호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규제 법률과 장치들을 무시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규제안을 제안한 것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묻고 싶다.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대한 사회적 접근은 ‘청소년보호론’의 관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게임이용을 위한 자율규제와 공적인 등급제도 존재한다.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배타적이고 강압적인 청소년보호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의 자율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이번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기 바란다.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의 진정한 해결은 이러한 법적인 규제를 관철시키려는 방식보다는 청소년들의 문화를 좀 더 내밀하게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문화교육을 통해서만, 그리고 청소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다양한 놀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적 인프라를 만듦으로써만 가능하다. 현행 법제도 속에서도 해당기관인 게임등급위원회의심의 강화와 해당 기업인 게임사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청소년의 자율성을 전면 부정하는 무리한 규제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불합리하다.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대한 강제 규제를 밀어붙이기보다, 청소년들이 문화적 권리와 행복한 삶을어떻게 하면 제대로 누릴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담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2010년 4월 26일

관악동작학운협, 교육공동체나다,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범국민교육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학부모회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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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중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그냥 규제 자체가 문제인것 같지만...?
    -제목이 혼동을 일으킨달까. 내용은 그렇지 않다만

    2010.04.26 22:16 [ ADDR : EDIT/ DEL : REPLY ]
    • 내가 지은 제목이 아니라...(응ㅇ????) 애초에 청소년단체에서 썼다면, 이중규제나 이런 건 논의의 초점이 될 수 없지

      2010.04.27 00:40 신고 [ ADDR : EDIT/ DEL ]
  2. …만화는 진흥법 제정마저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 광경을 카페에서 직접 목도했죠. 가관이었습니다.) 결국 계속 청보법의 늪으로. 휴우.

    2010.04.27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8. 11. 30. 17:53
[문화연대 성명]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


보건복지가족부는<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이어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청보법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하겠다는 법률 제안 취지와는 달리, 이번 <청보법개정안>은 기존 <청소년보호법>이 가졌던 문제점은 전혀개선하지 못한 채 청소년의 문화권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킬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이번 <청보법개정안>은 입법예고 이전에 파기되는 것이 옳다.

청소년에 대한 규제와 관리만 더욱 강화하는 <청보법개정안>

보 건복지가족부가 준비 중인 <청보법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만 19세미만의 자를 ‘아동청소년’이라 하되 매체물에 대해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청소년’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미입법예고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5세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이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가짐으로써 타법률 및 정책과의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개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동청소년’ 개념이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임과 동시에 청소년을 보호와 규제,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정부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담당하는 청소년 관련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된 이후, 정부는 청소년 정책을 ‘가족 및 보육’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아동청소년정책실’의 설치와<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준비해왔다. 청소년 정책을 기존의 가족 및 보육정책의 관점에서통합하고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겠다는 정책의 방향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관점은 법률개정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의 심의 기준

<청보법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청소년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그 기준이 모호하여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잣대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가능성이 매우 크다. ‘선정적이고 음란한 것’, ‘범죄의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과 같은기준은,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구실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권력이나자본에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문화예술작품과 표현물 등에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이라는 딱지가 붙을 거란 건 쉽게 예상해볼 수있다. 이는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유통’의 개념을 ‘매개’로까지 확대하고 있어, 정보통신, 언론, 방송, 스포츠 등 모든 문화적 활동에까지<아동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통제와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마치 인터넷을 통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이런 조항들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해프닝처럼 결국 국민들의 생각까지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 공간에까지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전면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기존의 <청소년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안에서도‘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의 광고와 선전에 제약을 가하는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즉 ‘공중이 통행하는장소’나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없는 정보통신망’에서 광고나 선전이 불가능하다는 이번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의 모호한 규정과 함께 ? 簫朗臼?사회참여적인 콘텐츠, 정부에 비판적인 콘텐츠가 온/오프라인에 아예게시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셧다운제, 방송프로그램 편성 개입 등 청소년활동 및 문화예술에 대한 총체적인 탄압의 근거가 될 <청보법개정안>

< 청보법개정안>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요소요소의 독소조항들은 청소년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탄압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청보법개정안>은 이러한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우선 <청보법개정안>은 방송법의 프로그램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방송프로그램’을 일정시간 이상지상파방송사업자가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청보법개정안>을 근거로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내용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셧다운제’의 도입 또한 청소년의 문화적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다. 밤12시부터 새벽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막겠다는 <청보법개정안>의내용은,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부터 문제가 크다. 즉 온라인 게임만(!), 그것도 게임의 내용이 아닌 시간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아예 위헌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부족하고, 나아가 청소년을 대상화하고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결과를낳을 뿐이다.

정부의 이번 <청보법개정안>은 청소년의 문화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킬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이번 <청보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하여 전 국민에 대한 규제와통제가 전면화하는 근거와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판단한다. 이번 <청보법개정안>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반민주적/반문화적 법률이다. <청보법개정안>을 즉각 파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08년 11월 27일(목)
문화연대(직인생략)













청소년보호법 폐지 운동,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드는 요즈음.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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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기많은??? 동방신기랑 비 노래들이 음란하다고 걸렸다고 하던데, 팬들이 가사가 전혀 음란하지 않다면서 엄청 반말하더군. 음란한게 뭐 어때서
    근데 위에 게임의 내용이 아닌 시간으로 규제한다는 발상이 위헌이라고 말했잖아. 여기 쫌 이상하지 않나....
    그런데 난 진짜 가끔 사람들이 막 총으로 사람 쏘고 죽이고 하는 게임 하는 거 보면 저런 건 진짜 못만들게 해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할 때 많아-_- 게임이나 포르노 때문에 폭행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일반화 하는 건 어렵고 그걸 또 청소년한테만 금지하겠다는 발상도 동의하지 않지만, 아예 아무런 영향을 안끼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아

    2008.11.30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화연대도 왠지 그런 측면에서 내용 규제 그런 이야길 한 거 같긴 한데-
      아님 그냥 지금 내용 갖고서 19금 딱지 붙이고 하는 거에 대해 한 발 물러나서 수세적으로 이야기한 걸 수도 있고 -_-;;


      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옹호와, 시장의 문제와,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항상 골칫거리긴 한데. 그래도 나는 사회적 변화를 통해 재현물들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긴 해. 과도기적으로는 직접적 규제가 있을 수 있지만-

      2008.11.30 21:42 신고 [ ADDR : EDIT/ DEL ]
  2. 제가 작년 이맘때 레포트를 쓴 주제가 청소년의 폭력적 성의식 형성 위험과 개선 방안.....(이었나^^;;) 이었는데, 그 때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를 봤어요. 물론 지금의 한국이 청소년 성교육 관련 해서는 굉장히 어정쩡한 포지션이긴 한데, 청위에 있는 성교육 관련 자료들의 참고문헌을 보니 의외로 제가 읽었던 책들 (청소년리포트 시리즈등등....)도 있었더라구요. 적어도 평균적인 기성세대들의 생각보다는 청위 자료가 조금이나마 더 깨어있긴 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허허....한 해가 지나니 이런 일이;;;
    (음....그 레포트 내용은 제 PC에 고이 잠들어 있네요;; 다듬어서 블로그에 올릴까도 해봤는데^^;;)

    2008.12.02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