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0. 2. 7. 10:41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교사들을 옹호하는 것은 제게는 그리 끌리지 않는 일입니다. 교사들이 뭐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굳이 청소년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나서서 교사들을 편들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교육의 문제점을 교사들에게만 돌리고 교사들을 갈구고 굴리면 된다는 식의 교원평가제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써서 교사들을 옹호해줄 마음은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선생님을 빼앗아 가지 마세요.” 같은 닭살 멘트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권력관계와 대립, 갈등을 무마하는 너무나 순진한 소리가 아닌가요.

  그렇지만, 저는 교사들을 옹호하기 위해 자판을 두드립니다. 좀 더 콕 찝어서 말하면 전교조를 옹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제가 이명박 정부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별로 서고 싶지 않은 위치에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한다는 것. 그 전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좀 심하게 그 빈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 눈치 빠른 분들은 다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눈치 채셨을 줄로 믿습니다. 최근 검찰․경찰 등에서 저지르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정치 탄압’ 이야기입니다. 시국선언을 했다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검경이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를 하고 고발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설치더니만, 이게 잘 안 될 거 같으니까 이젠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네 안 냈네 그러면서 검경에서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난리굿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슬픈 일은, 이런 이야기가 ‘먹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원(교사)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들에서 성실한 분석 기사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는 다른 기사들을 뒤적여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처럼 뭐 시국선언 했으니까 처벌, 후원금 냈으니까 처벌, 이러는 곳이 기껏해야 일본 정도 말고는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교조에 대한 이런 공격들에 근거가 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사실 표현이 좀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원래 ‘교육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 유겐트’ 같은 것들에 대한 끔찍한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개념은 교사들이 정치권력의 탄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뭐 이런 취지였지, 교사들이 자기 신념에 따라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에서는 이 개념이 교사들을 정치권력이 탄압하는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니…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 추적한다면 박정희 정권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어쩌구저쩌구가 헌법에 명시되고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정권 입맛에 맞게 적용되었고… 하는 것까지도 떠들어볼 수도 있겠지만요.

  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이, 교육의 비정치성 비슷한 말로 이해되면서 생기고 있는 많은 폐해들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최근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만 보십시오. 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면서 ‘집회․결사의 자유’ 조항에 딴지거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학교를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키려고 한다.”와 같은 말들이잖습니까?

  이처럼 교육에 심볼처럼 박혀 있는 ‘정치적 중립성’≒‘비정치성’은 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까지 모두 억압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인권활동가로서 굳이 전교조의 정치적 권리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도 바로 그때문입니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와 학생의 정치적 권리는 같은 원인 때문에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촛불집회에 10대 학생․청소년들이 많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들(ex :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말했습니다. “이게 다 전교조 때문이다. 전교조가 애들을 선동한 거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보고도 말하더군요. “전교조가 학교를 운동권 양성소로 만들려고 한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동시에 공격하는 꽤나 효과적인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 정당에 후원금 낸 것을 빌미로 한 탄압도 결국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을 징계하고 고발하는 것의 깊은 곳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교사는 은연중에 (아니면 대놓고)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은 미성숙해서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그래선 안 된다. 그 교사들을 다 내쫓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전교조에게 가해지고 있는 탄압은 우리 청소년들의 자존심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무시이고 모욕이기도 합니다. 참 열 받는 일이죠.
 


우리는 정치적 동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찬찬히 따져보면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행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이번 전교조 탄압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로 이야기하면서 왜 한나라당에 돈 낸 교총은 그냥 두면서 전교조만 표적 수사하느냐, 하는 것도 전교조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 교육은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교조 입장에서야 아무래도 “그래 우리 정치적이다. 왜?” 이런 식으로 나오긴 부담스럽겠지만요.

  지금 당장 검찰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전교조 표적 수사는 뭐 그 절차든 내용이든 너무 몰상식하고 반인권적이긴 합니다.(별건수사, 해킹의혹 등등) 당연히 전교조에 대한 이런 식의 억지스런 탄압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무리한 탄압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걸로는 2% 부족함을 느낍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교사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게 당연시되는 ― 최소한, 용인되는 ―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청소년들이 “우리는 미성숙하지 않다.” “우리는 정치적이다.”라고 외치며 정치적 세력으로 이 사회에 자신들을 증명해 보이는 것 아닐까요? 전교조에 대한 이런 식의 공격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그게 전교조에게도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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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12. 14. 13:30



경향신문 - [사유와 성찰]개인 삶을 희생하는 진보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한 민주노동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중앙당 및 지역조직 상근자 등, 이른바 진보정치를 직업으로 삼게 된 사람들에게 평균 127만3000여원의 월급을 줬다.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 국회의원과 보좌관 급여는 당이 환수했다. 이 모든 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받는다”는 논리로 이루어졌는데, 그 후 약간의 증액은 있었지만 그 원칙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지켜지고 있다.



(1) 소위 '좌파'나 '진보'로 분류되는 안에서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 요청일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체적인 자원(무엇보다 돈 -_-)이 부족한 운동의 현실 때문일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군소 운동들, 지역운동들이 그렇다. 그걸 어디까지 비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개선이 불가능한 현실을 놓고서.


(2) 그나저나 이 칼럼을 읽으면서 황당했던 부분은 따로 있다.
나는 국회의원이 '노동자 평균 임금'만 받고 나머지는 당에 환수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좋은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이 꼭 '혁명정부'/'민주주의'의 대립쌍 속에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일까?

이 칼럼에서는 '보통 사람' 운운하며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노동자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보통 사람의 수입'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이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틀 속에 존재하는 정당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문제제기해야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노동자 평균 임금'이 왜 저따위로 저임금이냐는 것 아닐까? -_-

그리고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금 사회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생활비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운동이나 빈민운동이 책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정부 기준보다 훨씬 높고 현실적인)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쓰는 게 맞는 거 아닐까????


(3) 그나저나 진짜 노동자 평균 임금은 왜 저따위로 저임금인 걸까 -_-;;
이명박 때문? 이라기보다는 책임을 묻자면 이승만, 박정희 때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한국 사회, 기업들, 노동운동, 모두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을 더 삭감하자고 설레발 친 이명박 정부에서의 일이 더 생각나는 칼럼이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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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8. 9. 17. 18:43




  이 글은 분량이나 내용의 깊이에 비해 손이 좀 많이 간 글이다.
  뭐 이래저래 돈 벌랴 수업 들으랴 일하랴 바쁘기도 하고 해서 이 글을 짬짬이 쓰는 동안 다른 답덧글이나 글도 전혀 안 썼고... (사실 블로그에를 잘 안 들어왔...)


  이 글에 손이 많이 간 건, 내가 이 글을 양쪽 (민주노동당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민주노동당에 내가 가입해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변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글이 다소 장황한 것도 그 때문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 편의상, 경칭은 생략한다.


  우선은 애초에 내가 민주노동당에 가입(입당)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때 청소년인권운동을 아주 잠시 같이 했던 친구 한 명이 대학에 와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석이 나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에 가입 대상으로 추천했고, 그래서 2006년 3월에 민주노동당 ㅅ대 학생위원회 위원장이 나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추천한 그 녀석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활동에 회의를 느껴서 활동을 때려 친 상태다. -_-)

  당시 나는 정당에 얽매이고 싶지도 않았고 또 내가 정당 활동과도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기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민주노동당 가입을 거절했다.
  하지만 학생위원장은 거의 1시간에 이르는 끈질긴 권유 끝에 나에게서 ― 어쩐지 CMS 받아가는 느낌으로 ― 입당신청서를 받아내고 말았다.

  이처럼 입당 과정에 어느 정도는 강권의 성격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단순한 변명으로 들리지는 않길 바란다. 나도 당시에 민주노동당의 정치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에서 가입을 해야 하나, 하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 부담을 속으로는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부담감을 끝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입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테니까.

  여하간 처음 입당했을 당시 내 심정은, 인권운동사랑방에 월 10000원씩 후원을 하듯이 민주노동당에 월 5000원씩 후원을 한다는 느낌에 더 가까웠다.



  그러다가 내 본업인 청소년인권운동과 민주노동당 문제가 엮이기 시작한 것은,
  2006년 말인가, 2007년인가에 나와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하던 사람이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을 제안하면서부터였다.

  당시에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는 여러 단체의 연석회의 같은 성격이 좀 있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사람들이 모두 들어와서 각 단체들의 활동이나 입장을 공유하고 조율한다고 해야 할까?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자체의 조직이라고 할 만한 게 위원장 빼고는 없는 상태였다.(위원장도 희망 출신이기는 했지만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자체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는 듯했고 여러 단체들을 조율하려는 입장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인권운동 쪽 입장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던 활동가가 나에게 들어와서 같이 할 것을 제안했고,
  2006년~2007년에 학생인권법 입법 운동 등 때문에 민주노동당 측과 연계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나는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에서 활동을 어영부영 시작했다.



  한 가지 말해둬야 하는 것은, 활동을 시작했던 시점에서도 나는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언제 그만두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진보정치’라거나 ‘진보운동’을 한다는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포괄적인 진보정치’나 ‘진보운동’을 생각해야 하는 정당 활동과는 맞지 않았다.  ㄹㄹㄹ

  (그리고 당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위원장도 이런 내 사고방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에게 청소년인권운동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2007년 하반기에는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이 좀 구체화되었던 것 같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는 사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오히려 새로 기틀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청소년 당원들에게 연락을 하고 새로 조직을 하고 기타 등등등...
  2007년에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면서 이런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 우선은 큰 이유일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법 운동도 2007년 하반기에는 정리되어 가고 있었고,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도 준비위원회의 (준)자를 떼고 정식 출범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2008년 초에 위원장 등등도 바뀔 예정이라서, 나는 2007년 말이나 2008년 초에 그만 둬야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7년에 대선이 끝나고 분당 논의가 계속되고 대량 탈당이 이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런 상황에서 탈당하면 나도 민주노동당에 실망해서 탈당하는 걸로 오해받겠군, 하는 생각에 탈당이니 분당이니 소란이 좀 잦아들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원래 한 5월이나 6월 쯤에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에 그만둔다고 밝히고 탈당하려고 했는데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재구성이 또 늦어져서 기다렸다.
  그 이후에는 내가 탈당하려면 당원번호를 알아내야 하는데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의 내 아이디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이를 처리하느라 또 늦어져서, 9월에야 탈당을 하게 되었다. (민노당 홈피는 자체 에러 때문에 비밀번호 재발급이 안 된다. 따로 전화해서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고쳤으려나?)


  여기까지는 내가 탈당하게 된 것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은 설명이고...
  탈당의 이유를 설명하자면, 글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음...

  우선은 청소년인권운동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활동은, 청소년인권운동과 일부 겹치기도 하지만 민주노동당 자체의 조직적인 문제(정당이라는 점 +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자체 조직화 문제)도 있고 또 청소년 정치 운동(또는 청소년 진보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별로 관심이 없거나 굳이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 활동도 일부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내가 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정리했는가에 대한 해설은 될지 몰라도, 내가 왜 ‘탈당’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활동’만 그만두고 그저 조용히 때 되면 투표하고 당비나 꼬박꼬박 내는 ‘어느 당원’으로 있으면 될 일 아닌가?



  금전적인 압박은 무시할 수 없다. 매달 1만원씩 나가는 당비 + 기관지비는, 다른 단체들 CMS도 하고 있는 나로서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하지만 금전적인 압박이 탈당의 중요한 이유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다. 부담스러운 금액, 이긴 하지만 절대 낼 수 없는 금액 또한 아니다.
  대의제에 대한 나의 정치적인 불신, 심리적인 회의감이나 무력감 등도 한 몫 거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인간에 대한 불신이나 회의 등등을 가지고도 사람을 만나고 떠나보내고 잘 안 되는 조직 구성과 내 부족한 능력에 허덕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운동은 또 하지 않는가? 이것도 큰 부분이긴 하지만 결정적이거나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성격이랄까 적성이랄까 그런 것이었다.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신분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긍정적인 선전과 투표 권유 등을 ‘의무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
  물론 누가 이런 의무를 나에게 강제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글쎄, 선거(대선, 총선, 당내 선거 모두 포함) 때마다 지겹도록 ARS나 지역위, 학생위 등에서 전화가 오고 나한테도 지인들에게 (투표하라는) 연락을 하라는 압박이 들어오는 것 등등이면 충분히 의무스럽다.
  그리고 나도 이런 것이 ‘당원의 의무’라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어느 정도 강제한다. 문제는, 내가 이것이 ‘당원의 의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도무지 적성에 맞지를 않는다.


  게다가 당원이란, 민주노동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진성당원’이란, 어느 정도 민주노동당 안의 정치적인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당 내의 논쟁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관심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참여하는 존재여야 했다. (이건 어느 정도 자기 강제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당내 선거 때에 제시되는 간단한 프로필이나 주변 사람들의 몇 마디 말에 http://vote.kdlp.org에 들어가서 투표율만 높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 싫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당 안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발언을 할 만큼 민주노동당에 애정이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나는 별로 민주노동당이 굴러가는 것이나 민주노동당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전략, 방향, 운동, 정치들에 관심이 생기지도 않았고, 내 주장이나 사고방식이 민주노동당 안에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도 않았다.
 (당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 학생위원장이나 청소년위원장이나 등등등? ― 에게 일상적인 회의나 회화 속에서 몇 마디 내 생각을 흘려본 적은 있는데, 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입장이고 어떤 생각인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는 일은 너무 피곤하고 귀찮은 일일뿐더러, 내 사고방식은 확실히 정당운동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피차 난감한 일이다.  마치 커피를 젓가락으로 마시려는 것과 같은 부조화랄까...)


  내게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신분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면 나는 그 신분을 지속시키려는 욕망으로 이런 당원의 역할을 하기 싫어하는 욕망을 눌렀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신분은 별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뒤집어 말하면, 어쩌면 완벽주의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탈당을 하는 이유는 정당 활동이 적성에 맞지 않고, 또 제대로 된 당원이 될 수 없어서이다.

  물론 당원 수 몇 명, 당비 납무 얼마, 이런 숫자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민주노동당에서는 아마도 내가 ‘제대로 된 당원’이 되지 못하더라도 탈당하지 않고 꼬박꼬박 당비를 내주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민주노동당에서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탈당계를 관악구 지역위원회에 보냈는데 잘 접수된 건지 모르겠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내 신분은 당원으로 뜬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하나 싶다.

  민주노동당 ㅅ대 학생위원장(이제는 전 학생위원장이다.)이 얼마 전에 투표하라고 전화를 했다가 내가 탈당계를 내서 투표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언제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청소년위원회에는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그만둔다는 말을 수차례 했지만 탈당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


  이런 일만 처리하면 이제 탈당도 끝이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이 글은 하나의 마침표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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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r.Sunday

    남는 사람으로써 매우 아쉽기는 하지만 그만큼 이 땅의 청소년들에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 한 남아있는 사람으로써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막상 무언가 더 쓰려고 했는데 키보드가 잘 눌려지니 않네요.

    그래도 서로가 하는 일에 복이 있기를~

    2008.09.22 23:27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8. 2. 2. 12:14
비주류적 소수자 운동 입장에서 본 민주노동당 논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윤종
 
 
  일단, 이 글은 청소년위원회 공식 입장이라거나 전체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님을 밝힌다. 청소년위원회는 여러 단체, 여러 생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부문 위원회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미리 밝혀둔다.
  하지만 이 글이 '청소년'운동 또는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쓰는 글이긴 하다. 사실 나는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한 명의 활동가로서 정세적 판단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서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글도 그런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이다. (실은 정당운동이 성격에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서 청소년위원회 활동도 줄이거나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함부로 활동 정리한다고 말도 못하겠고, 눈치를 보는 중이다.)
 
  먼저 이른바 '자주파'와 '평등파'의 갈등이 내게 어떻게 보이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들어가겠다. '평등파'에서는 종북주의, 패권주의 등등을 제기하고 있지만, 나 같은 정파도 없이 노는 비주류가 보기에는 패권주의란 건 어느 정도 힘을 가진 정파들이라면 모두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보여 왔던 모습들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 같다. '종북주의'라거나 기타 등등의 비판들은 사상의 차이와 정치노선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인데, 결국 지금 분당/혁신 논란은 대선 실패라는 상황과 맞물려 있긴 하지만 사상의 차이, 정치노선의 차이가 그 밑바닥에 있는 듯하다. 이른바 '자주파'가 무능해서 대선에 실패한 것인가, 하고 생각해보면 글쎄 그건 민주노동당 모두의 책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민주노동당 문제의 핵심은 어떤 운동 어떤 사업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고 어떤 주장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일 것이다.
 

정당과 소수자 운동
 
  거칠게 이야기하면, 내게는 이른바 '자주파'와 '평등파'의 싸움이라는 게 민족주의&통일&반미운동과 노동&계급운동 사이의 갈등 정도로 보인다. 물론 '평등파'나 '자주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정파들도 있고, 이른바 '평등파'나 '자주파'의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장애인위원회나 성소수자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어디까지나 거칠게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나는 민족주의나 이른바 '종북주의' 등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동시에 계급모순에 중점을 둔 계급혁명이나 노동자계급중심성, 또는 자본-노동 관계에 중점을 둔 자본주의 분석 방식에도 동의하지 않으니까, 사실 둘 모두에게 별로 우호적이지는 않은 입장인 셈이다.
 
  민주노동당은 소수자들의 이익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정당이라고 해왔으나, 실제로 민주노동당 사업에서 '대중적이지 못한 소수자' 사업들, 비주류적인 사업들은 일반적 우선순위에 놓이지 못해왔다. 정책은 있을지언정 집중된 사업은 없는, 관련 활동은 부문 위원회에만 전담시키는 방식을 많이 취해왔던 것이다. 장애인운동처럼, 장애인운동을 하는 분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문제제기와 활동이 있는 경우에만 민주노동당은 힘을 실어왔고 비중 있는 사업을 펼쳐왔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민주당계열의 당들(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창조한국당 등)보다 민주노동당이 이런 문제들을 더 성의 있게 다룬다는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다른 당과의 비교를 하지 않고 당 사업들로만 보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란 이야기다.
  이런 방식이 반드시 문제란 것은 아니다. 정당운동의 특성상 역량의 집중과 통합, 그리고 효율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당연하기 때문에 나는 이른바 '진보신당'이라거나 '제2창당'이 과연 소수자운동들과는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 회의를 가지고 있다.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고 집중과 통합을 요구하는 게 정당운동의 숙명이라면, 소수자운동의 비중이 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민주노동당이건 '진보신당'이건 '혁신 민주노동당'이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정당은 어쨌건 어느 정도 덩치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대의제나 민주집중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일부 간부들의 토론을 제외하면 투표와 다수결이라는 방식이 통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 속에서 다수의 조직을 가질 수 없는 소수자운동에 관련된 사업들이 얼마나 무게를 가질 수 있을지는 고민이 된다.
 

둘 모두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부재
 
  이번 분당/혁신 논란 상황에 관련해서 나온 지엽적인(?) 얘기들 중에, 청소년운동하는 입장에서 하나만 짚고 가겠다. 이건 그리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관심 없으면 그냥 넘겨도 된다. 이른바 '자주파'건 '평등파'건, 청소년운동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난 발언이 있었다. '전진'에서 처음에 종북주의, 패권주의, 분당 문제를 제기했을 때 들고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당 장악을 위해 12~13세의 '미성년자'까지 가입시켰다는 얘기였다. 그에 대해 반박 논조로 기사를 실은 「진보정치」(죽 읽어온 경험으로 추측건대 '자주파' 입장이 많이 표명되는)에서도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윤리적 문제지만 사실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글을 썼다.
  분명, 청소년당원들에게 연락을 돌려보면 개중에는 부모의 권유로 가입했다거나 등등 민주노동당에 별 관심이 없으면서 가입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12~13세의 '미성년자'(사실 이 표현 자체가 차별이다.)를 가입시킨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그건 민주노동당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맥이나 혈연 등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에 가입시키는 행태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행태는 '미성년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현재 민주노동당 당원 중에서 별로 민주노동당이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친지의 권유로 일단 가입했다거나 한 사람들이 단지 '미성년자'들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아는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도 몇몇 있으니까. 또한, 선거철만 되면 - 가끔씩은 선거철이 아닐 때도, 당에서조차 친구나 친지들을 조직해오라고 당원들에게 압박을 주지 않는가! 이 말이 친구나 친지들을 '설득'하라는 말인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성과위주로 몇 명 명단 작성해오도록 용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할당량을 줘서 돌아온 결과물들이 정치적 사상적 설득에 의한 것일지 아니면 인맥, 학연, 혈연에 의한 호소나 권유에 의한 것일지는 한 번 고민해보기 바란다.
  그런데 왜 12~13세의 '미성년자'를 가입시킨 게 특별한 윤리적 정치적 문제라는 식으로 '평등파'와 '자주파'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건 그들이 청소년들(이른바 '미성년자'들)이 정치적 주체이며 정치적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세간의 차별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런 논조로 발언을 한 모든 단위들이 책임있는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운동이나 열심히..?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만 볼 때, 민주노동당이 혁신을 하건 분당을 하건 신당이 만들어지건, 별로 중요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변화가 없다는 건 그만큼 민주노동당 전체와 민주노동당의 청소년 관련 사업이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비중 있는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앞서 말한 정당운동 자체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진보신당'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 간혹 적록연대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이 사회에서 이른바 '진보'정당(나는 사실 '진보진영'이라거나 '진보운동'이라는 개념틀도 허구적이라고 생각한다.)이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역량의 한계와 부족함, 절박함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관건은 대중성일 것이고 대중적이지 못한 비주류적 운동들의 처지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절박함이나 역량의 부족은 새로 창당된 '진보신당'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 '록' 안에도 주류와 비주류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적록연대에 대해 논의되는 것을 보면 '록'에 대해 반전평화 아니면 생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오던데, 만일 적록연대가 단지 그런 운동들과 노동운동, 계급운동 사이의 연대만을 의미한다면 거기에서 배제되는 비주류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문제에 한 분기가 될 대의원대회가 곧인 마당에 굳이 이런 글을 쓰는 것은 그냥 민주노동당에 '자주파'와 '평등파'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싫고 '진보신당'은 소수자운동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별로 믿음이 안 가고 그렇다고 지금의 민주노동당이 맘에 드는 것도 아니어서 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 혼자만은 아닐 것 같아서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만 말하자면, 좀 내가 청소년인권운동 안에서 위치를 정하는 데 다른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빨리 민주노동당 분당/혁신 이야기가 정리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냥 녹색당이나 기웃거려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 요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그냥 정당 같은 건 신경 안 쓰는 게 좋다는 생각이 강해진다. 나는 그저 청소년인권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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