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09. 10. 9. 14:21

일제고사 반대 글 연재 두번째입니다.
이번엔 한 학부모의 교육비에 대한 고민을 담았지요...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회원 분이 쓰셨습니다.

프레시안에는  "옷 한 벌 못 사고 학원비 보태는 엄마 맘 안다면…"[세이 노! 일제고사]이미 아이들은 바쁘고 부모는 지쳤다
이런 제목으로 실렸네요.
레디앙 글을 복사해옵니다.






"엄마도 돈 벌어와요"
[일제고사 반대②] 한 서민 학부모의 학원비 고민…"4대강 22조 예산이면"



이 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되고 있는 일제고사가 오는 13~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몇 차례의 일제고사과정에서 벌어진 교사해직문제 등 부작용이 명백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 측은 일제고사를 강행하려 하고 이에 대한 교육운동진영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청소년 모임 ‘Say-No’는 학생과 학교 간의 경쟁을 가속화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제고사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3회에 걸쳐 기고 연재한다. 그 첫 순서로 인천의 중3학생의 글을, 이후 학부모와 일제고사로 인해 해직당한 교사의 글을 연재할 계획이다.

‘Say-No’ 등 교육운동진영은 릴레이 기고 외에도 일제고사에 맞춰 등교거부 / 체험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연재는 <프레시안>에도 공동 게재된다. - 편집자 주

지난 3월 우리아이들은 학교의 무단결석 협박에도 시험성적으로 줄 세우기 위한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체험학습을 떠났었다. 모처럼 엄마와 야외 학습에 나선 두 녀석들의 밝은 모습에서 내심 동심으로 돌아가 남한강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체험을 했던 시간이었다.

오는 10월 13일 초등 6학년 중3, 그리고 고1 학생들이 말 많고 탈도 많은 일제고사를 또 치르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일제고사를 반대했던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했던 양심적인 교사들을 파면, 중징계 했고 소신껏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학생들에게도 체험학습 불허와 무단 결석처리 등 반교육적 탄압을 했었다.

내 아이에게도 불이익 올까봐

아마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되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중징계에 협박으로 밀어붙이니 잘못된 일제고사에 문제를 느끼면서도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미친 교육정책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많다. 부익부빈익빈의 교육 불평등은 극에 달하고 공교육은 사교육에 무너진 지 오래다. 이제 교육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했다.

   
  ▲ 사진=손기영 기자

과거 정부가 ‘3불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으로 대입제도를 바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가는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하고 대입제도는 궁극적으로 대학자율에 맡기겠다는 시장주의 원칙을 제시했다.

더구나 대통령 취임 후 100일도 되지 않아 시작된 우열반 편성, 0교시 부활, 영어 몰입식 교육, 대학자율화 교육정책 실행과 최근 2009 교육과정 개편인 미래형교육과정은 교육현장은 물론이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이제는 유아나 유치원 때부터 입시경쟁의 무한경쟁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인 내 아이들의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잘사는 강남에 비해 덜하다고는 하나 학교에서 수시로 보는 수행평가나 시험, 일제고사는 불안한 부모들의 심리를 한껏 부풀려 아이들을 능력 있다는 쪽집게 학원으로, 과외로 뺑뺑 돌린다. 잘사는 집의 아이들은 양질의 사교육을 받아 좋은 대학에 가게 될 것이고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사교육은 고사하고 대학을 가기도 어려울 것이라 본다.

10 평 남짓한 작은 월세 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중 3아들, 고3 딸을 둔 친구가 있다. 딸 아이 대학 보내려고 맞벌이는 기본이고 몇 년 째 옷 한 벌 못 사 입고 생활비 외에는 학원비로 다 쓴다. 아이들은 학교 수업엔 관심 없고 족집게 학원 스타 강사나 과외 정보에 바쁘다.

이 집은 딸이 공부를 꽤 잘해 엄마가 더 고생한다. 문제집, 참고서, 학원, 논술, 영, 수 과외 등 요구가 많다. 혹여 아이가 나중에 원망할까 부모는 전전긍긍 사교육비 마련에 등골 빠지는 거다. 좀 먹고 살만하다는 집도 아이가 고교생 되거나 고3이 되면 그 수준에 맞게 남들보다 더 사교육비를 지출하니 정말 끝이 없는 경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들은 개미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사교육비를 마련해야 좋은 부모 노릇하는 게 되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어와 한자 학습지 외에는 학원 안 다녀도 잘 컸던 우리 집 큰 아이도 요즘엔 “엄마도 돈 벌어요.” 한다.

"엄마도 돈 벌어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녀석이 입시미술학원 보내 달라 해도 “돈 없어” 했던지라 불만 잔뜩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 엄마가 돈 한 푼 못 버는데도 일하느라 바쁜 게 이상했는지)

그러나 학원비가 생활비 절반을 뚝 자를 정도니 서민부모 벌이로는 감당하기 벅차다. 서점에서 데생, 수채화 책을 사다 독학하라고 주고 겨울에 알바해서 좀 싼 곳을 찾겠노라 약속하고 말았다. 착하게도 아이는 긴가민가하면서도 넘어갔다.

초등 1학년인 작은 아이는 조금 공부하고 노느라 바쁘지만 수행평가가 성적에 들어가고 일제고사로 인해 상당수 반 친구들은 이미 보습학원에, 특기적성에, 영어 공부에 바쁘다.

아이들이 시험지옥에서 벗어나 행복해 하고 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정책이 절실하다.

4대강 예산이면 무상교육 충분

이명박 정부, 반서민적 교육정책 뿐 아니라 부자감세를 하더니 4대강 사업으로 쏟아 붓겠다는 돈은 22조원이나 된다. 이 돈이면 교육복지로 취학 전 아동 무상교육비 9조원, 고교 무상교육 3조원, 반값 등록금으로 5조원, 친환경 무상급식실시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조 2천억 등 민생에 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다. 참, 이상한 대한민국이다. 국민의 혈세를 누구를 위해 쓰겠다는 건지 !

오늘 다시 두 아이의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을 신청하면서 이제는 정말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모두 나서서 싸웠으면 한다. 자식 낳기도 힘들지만 키우기는 더 힘든 세상에서 우리의 침묵과 비겁함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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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08일 (목) 14:39:28 박현숙 / 학부모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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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8. 11. 00:49



청소년 독립 불가능 사회



  먼저, 청소년들이 독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현재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독립은 아주 어려운 노릇이고, 대개는 부모-보호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살게 된다. 가정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인권침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공간인지는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몇 년 전에 개정이 되긴 했는데, 사실 민법의 친법 관련 조항에는 “자식은 친권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런 식의 조항이 있었다. 설령 민법에서 그런 표현 자체는 수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그런 현실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모-보호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처지는 청소년인권 문제의 중심에 위치한다. 논리적으로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조차도 부모-보호자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모-보호자는 대리인으로서 청소년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생활, 이후 삶의 진로 그 무엇도 부모-보호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다. 정말로 모 씨처럼 가출을 결행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에 청소년들은 부모-보호자의 선의에 의존해야만 하는데, 부모-보호자가 항상 믿을 만하거나 사랑스럽거나 신뢰가 가는 상대일 수는 없는 게 또 현실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독립’은 청소년들의 이런 처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개의 대안이 그렇듯이 이 또한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우선은 역시 돈 문제. 2009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9-11세 중 5만원 이상의 용돈을 받는 건 2.6%에 그쳤다. 12-18세에 5만원 이상의 용돈을 받는 건 28.5%에 불과했다. 5만원 미만의 용돈 중에서 필수적으로 쓰게 되는 돈을 좀 쓰고 그 나머지를 아무리 저축해봤자 쓸 만한 독립 자금이 되는 건 요원해 보인다. 일을 하고 싶어도 만15세가 넘어야 노동을 할 수 있고, 임금은 쥐꼬리보다 좀 많은 정도이다. 게다가 부모-보호자에게 “17살 때부터 나가서 살고 싶으니 취직을 할 수 있게 보호자동의서를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오냐, 그래라.” 할 부모-보호자가 얼마나 있을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독립’은 0대, 10대뿐 아니라 20대 초반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주거비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원 정도는 되어야 쓸 만한 집을 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엄청 작은 원룸이나 고시원, 매우 건강에 안 좋은 반지하(라지만 저 가격 이하면 거의 지하다. 서울 기준으로 500에 30이 보통 반지하-지층 방) 신세를 져야 한다. 보증금이 없어서 그런 곳에 들어가더라도 1달에 꼬박꼬박 20~30만원씩이 주거비로 지출되는 건 웬만한 정규직이 아닌 한 경제적으로 꽤 부담이 된다.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의 경우 집값 문제가 더 심각하다.
  게다가 민법상으로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원칙적으로는 혼자서 집 임대차 계약 같은 것을 맺기가 어렵다.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보호자가 와서 쏼라쏼라 하면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12살이나 16살 쯤 되어보이는 청소년이 와서 집 계약을 맺으려고 하면 보호자에게 연락부터 하려고 할 것이다. 뭐 간혹 그냥 둘러대면 뚫리는 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 만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뭐 부모-보호자가 갑부여서 초기자금을 왕창 받지 않는 게 아니라면, 독립할 수 있는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경로는 ‘그룹홈’(공동생활주거) 뿐인데, 수가 매우 적고 자격도 제한적이며 정부 지원도 열악하다.
  청소년들의 독립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이지 않은 시선, 독립적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당수 청소년들의 상황(소위 ‘소녀-소년가장’이거나 빈곤층이거나 해서 혼자서 생활을 꾸려가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수는 많지 않다.), 고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도시적 삶의 문제 등등 그밖에도 고려해야 할 문제는 널려 있다. 이는 뭐 음모론적으로 말하면 청소년들의 독립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에 종속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더 분석적으로 이야기하면 청소년들의 독립 같은 건 아예 상상하거나 염두에 두지도 않고 구성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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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나로 청소년독립팀에서 짧게 쓴 글.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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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소득네트워크에도 올려주시면 감읍할듯 'ㅅ'

    2009.08.11 12:14 [ ADDR : EDIT/ DEL : REPLY ]
    • 올렸습니다-만, 도움이 될지 @_@;;

      2009.08.11 12:57 신고 [ ADDR : EDIT/ DEL ]
    • 실은 얼마전 대학생사람연대 실천단 신문에 게재한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말입니다.

      <해방적 기본소득>

      돈이 없어서 굶어죽고, 학교급식비 못내서 눈칫밥 먹어야 하고,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 어제의 동료에게 몽둥이를 들이밀고, 우리 아이 학원 보내기 위해 남의 부모를 직장에서 쫓아내야 하는 이 시대에, 기본소득은 최소한 빈곤으로부터의 해방과 양심의 해방을 약속한다.
      기본소득은 강제된 관계로부터의 해방 역시 약속한다. 노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비자발적 피부양자가 스스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독립성을 약속한다. 배우자의 선택, 부모자식 관계의 선택에 있어 금전적 장애만큼은 확실히 사라질 수 있다.
      근본적이진 않아도, 기본소득이 가져오는 작고 많은 해방들은 근본적 해방으로 나아갈 거대한 추진력이 될 것이다. 공권력의 폭력에 분노하면서도 내일 출근시간 때문에 참아야 할 필요도 없고, 부당한 노동과 비양심적 노동의 강요에 조금 더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을 것이다. 투표일 종일근무를 강요하는 반민주적 상사에게 타이거 어퍼컷을 날릴 수 있게 될 것이다.

      2009.08.11 18:43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