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0. 4. 16. 12:15
http://stcat.egloos.com/2440207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선언자가 추가되고 있다. 참여하고 싶은 블로거 분들은 여기에서 댓글을 다시라.



기본소득 블로그 선언



이 도시에 남은 것은 성장주의 체제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과시적 통치 뿐이다. 이 나라의 모든 도시는 외환위기와 금융자본주의의 과도기를 지나며 저마다 상표가 붙여졌고, 모든 공기업은 공공성이 아닌 매출액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든 개인의 주거권, 사회권, 참정권은 물론이고 목숨 그 자체마저도 손익률에 기준해 평가되는 지금, 모든 도시민 역시 성장연합의 상업적 소유품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수탈 체제는 모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마저 갉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탈당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 뿐만이 아니다. 고작 1년 동안, 100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금융채무자라는 굴레를 덮어썼다. 우리의 미래는 점점 더 빠르게 수탈당하고 있다. 아비규환의 땅 위에서 정권은 이 나라가 선진국의 국격을 이룩했다며 축배를 들고, 우리가 쌓아올린 것은 언제나 우리의 것이 아니다. 가당치 않게도 민주공화국이란 상표로 포장된 이 나라에서, 우리는 정치경제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모두는 오로지 자산이고, 자원이며, 상품일 뿐이다.

생계를 잇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쌓여가는데도 지배자들은 우리에게 더 양보할 것을 요구한다. 파업하지 말고, 투쟁하지 말고, 노동조합조차 만들지 말고, 눈을 낮추고, 일하라고 외친다. 그러나 우리에겐 일할 자리도 없다.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공공재도, 어떠한 자연적 유산도 허락하지 않는다. 교통과 역사를 자본에게 넘겨주고, 강과 산을 개발산업에게 제물로 바치고, 급기야 사람마저도 생산하려 든다. 자녀를 생산하지 않은 게으른 부모에겐 복지를 제한하고, 지하철 역사에는 자녀를 많이 생산하지 않은 자를 죄인으로 묘사하는 광고를 붙이고 있다. 우리에겐 사회권도, 주권도, 생존권도, 그 어떠한 인격도 없다. 경제적으로 배제된 모든 이들은 인간사회로부터도 배제되었다.

봉쇄된 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배제된 인격에게는 등가교환의 시장적 권리마저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에게 ‘법과 원칙’이라는 칼날을 들이대지만, 있는 자는 법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지난해 정권에 의해 단행된 이건희의 단독특별사면은 만인이 법 앞에 불평등하다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사실을 역사에 각인했다. 만민의 자유를 탈취한 자들은 스스로에게 자유주의라는 기만적 명분을 휘장 삼아 두른다. 그 휘장 아래에서 빈민의 자유는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사상의 자유는 법적으로도 통제당한다. 그들은 심지어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지키자고 주장한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는 지배할 자유이며, 착취할 자유이고, 수탈할 자유다. 피지배자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통제당하는 그들만의 사회에서, 물질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그 어떤 누구도 법의 주인이, 국가의 주인이, 사회의 주인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법의 주인, 국가의 주인, 사회의 주인, 자신의 주인이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같은 공화국의 국민이기에.

공화적 자유는 타인의 지배와 간섭 위에서는 보편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사회의 오랜 역사가 이를 실증해 왔고, 오늘날 정권이 노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용산 남일당에 몽둥이와 방패를 들고 난입한 경찰과 용역들은 지배자들 본인이었던가? 아니다.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과 맞서 싸운 구사대는 자본가들 본인이었던가? 아니다. 침략전쟁에 나선 파병군인들은 관료들이었던가? 아니다. 모두가 빈민, 부자유한 자, 그리고 노동자였다. 상처를 주는 역할도, 상처를 받는 역할도 부자유한 자들의 몫이다. 부자유한 우리는 점점 더 악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 모습이 아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일 뿐이다. 물질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들에게 지배와 간섭은 일상이다.

수탈당한 자유와 권리는 구걸로 돌려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흥정으로 돌려받을 수도 없다. 애시당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수탈당한 우리가 흥정할 자산이 어디에 남아있는가? 수탈당한 모든 것을 돌려받을 방법은 역수탈 뿐이다. 이윤으로 전환된 모든 개인의 삶, 기여 없이 증식하는 자본가치, 이 모든 것은 보편적 개인이 돌려받아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은 강제적 환수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사회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삶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부자유는 오직 ‘탈취의 부자유’ 뿐이다. 오직 우리가 같은 공화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1조는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규정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나라이며,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실질적 자유를 가지는 나라이다. 국민주권은 국민 모두의 복지라는 사회경제적인 기본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보편적이고 충분한 복지는 민주공화국의 기초적 토대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모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노동이나 자산, 가족관계나 그 어떤 것도 민주공화국의 복지를 위한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공화국의 복지는 보편적이며, 조건이 없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모든 국민은 그들이 실질적인 주권자가 되기 위하여 물질적 독립을 보장받아야 한다. 기본소득은 모두의 억류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요구이며,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요구이다. 억류된 자유를 해방하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라.


2010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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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불만은...
 '블로그 선언'인데 정작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_-;;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내 입장은 다소 애매하다.

기본소득이 생산관계를 말하지 않고 있다느니 노동계급의 투쟁 과제가 아니라느니 개량적이라느니 하는 비판에는 별 관심이 없는 편이긴 하다.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중요한 대안 구상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있다.
노동과 소득을 분리한다는 점에서, 노동과 무관하게 생계를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건 내가 청소년인권활동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냥 생계가 곤란한 룸펜스런 활동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본주의의 폐지-혁명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은 체제 내적이고 자본주의를 갈아 엎는 데는 큰 소용이 없는 대안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자본주의의 폐지-혁명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고,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해서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다른 사회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청소년인권의 개선에 있어 기본소득은 꽤 유효한 전략이다. 당장 먹고 살기 빠듯한 나에게 유효한 전략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현재 운동에서 적극적으로 과제로 제시될 수 있는가,
또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정책으로서 정당이나 정치인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어떤 운동세력이 기본소득 운동을 자신의 핵심 과제로 떠안고 운동화할 수 있는가, 와 같은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그다지 고민하지도 않고 있고 대답을 내놓지도 않고 있는 이상 나는 기본소득 운동을 진지하게 사유하고 실천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빈민,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 실직자.....?)

단적으로 말해서 청소년운동이 기본소득을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지향한다고 밝히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내가 기본소득에 대해 취하고 있는 포지션이 딱 거기인 거지.
개인적/의식적/담론적으론 지지하지만 우리 운동의 과제로 적극 제시하고 떠안기엔 좀 어려우니 (운동 상황 때문이건 뭐건) 거리를 두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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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냥 찬성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자유지만, 하나만 물어보자면,

    "인플레는? 인플레는? 인플레는? 인플레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 제도가 발악을 하면서 폭력이 수반되던 전례가 자꾸 떠올라서, 미안?

    2010.04.16 23:42 [ ADDR : EDIT/ DEL : REPLY ]
    • 자꾸 따지려 드는것 같아서 (진짜) 미안한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정도"라든지,
      "불로소득"이라든지,
      "충분한 복지"라든지,

      난 도대체 "어느 정도"를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건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서.. 나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문장이었는지. "거리를 두고 있는 분"에게 너무 공격적인가(흠..)

      2010.04.16 23:59 [ ADDR : EDIT/ DEL ]
    • 글쎄 사회당에선


      Q.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A. 기본소득은 인플레이션과 연동하여 인상되므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기본소득 수급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사회경제적으로도 묶여있던 돈이 순환되면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만, 화폐발행 자체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크게 우려할수준은 아닙니다. 또한 수요의 증가 원인은 대부분 공급량을 쉽게 늘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생필품 수요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증가로 일자리도 늘어나고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ㅋㅋㅋ
      인플레에 대해서는 통화량이 늘면 인플레가 일어나요, 정도 이상으로는 그리 아는 게 없으니 예측하기 어렵군 나는;

      일단 기본소득의 액수나 지급액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어서. 난 1인당 20-30만원만 돼도 꽤 생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1인 최저생계비에 턱걸이하는 수준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기본소득 논의 자체가 기본보장으로 인해 생계를 위한 지출 규모가 줄어들어야 유의미한 건 아닐까 하는 고민도 있지만 ㅇㅇ)

      2010.04.17 01:49 신고 [ ADDR : EDIT/ DEL ]
  2. 비로그인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기본 소득을 주겠다는 건... 다시 말하자면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네요.
    그럼 일종의 부유세를 걷는 건가요? 그것도 정도껏 걷으면야 상관 없긴 하겠지만, 만약 일정 수준 이상으로 걷어버리면 상류층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아는데, 그들은 어떻게 설득할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돈 많은 게 죄라고 보긴 어렵고 한 국가에 머물기보다는 유동적일 수 있는 상류 계층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한국을 저버리기 시작하면 한국 전체 소득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기본소득이 도움이 되면 다행이지만, 이로 인해 증가하는 룸펜들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회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죠? 가끔 노키아의 예를 들어서 세금이 강한 나라에도 부유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던데, 그거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가 노키아 눈치 많이 살피더라고요 -_-; 실제로 노키아 사람들 중 일부가 정치에도 관여하고 있을 정도로 권력이 세고요. 그래서 은근 세금이나 공공재의 특혜를 누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설마 이런 시스템을 바라고 사회당 측에서 기본 소득을 외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나마 북유럽 쪽은 다행히 둘 사이의 관계가 원만했으니 망정이지, 한국 같은 현실에서 기본 소득 제도가 제대로 작용될 수 있을지 걱정이 드네요.

    2010.04.17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 예 기본소득은 원래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좀 강합니다. 뭐 예산 분배의 재편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 부유세보다는 불로소득 환수 뭐 이런 식인데, 자세한 재원 마련이나 재정 조달에 관련해서는 연구라거나 민주노총에서 나온 자료 같은 게 있으나 저는 원래 돈에 약한 데다 전문가가 아니라 그거까지 찾아보긴 좀 그러하니 그러한 것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여러 유용한 정보들이 나올 것입니다.


      한국의 '현재 현실'에서 기본소득 제도는 제대로 작동은커녕 도입될 수도 없습니다. 실효적인 기본소득은 사실 사회적 권력의 전반적 재편을 필요로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리 실효성이 크지 않지만 기본소득 5만원, 이런 식의 공약들은 이미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나오고 있지만요 ^^;

      2010.04.18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지나가는꿈2009. 5. 16. 13:00


2009년 4월 제 블로그의 티스토리 카운터. 하루에 몇백명씩 드나들고, 주말에는 1000명이 넘습니다 -_-;;



같은 기간을 다음웹인사이드로 분석한 결과. 방문자수는 꾸준히 90~130명 사이입니다. -_-;;

티스토리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거의 7, 800명씩, 많을 땐 1000명씩 납니다.
웹인사이드 분석으로는 주말(25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높지도 않습니다.









티스토리 카운터가 갑자기 확 숫자가 낮아졌습니다. 대략 4월 29일인가 30일부터의 현상인데요.

티스토리에 관련 공지가 있습니다. '사람 이외의 것'의 방문을 제외했다고 하는군요.



근데 또 다음 웹인사이드는 그것보다 조금 높게 나옵니다. 꾸준히 90~130 선이고, 올블로그에 제 글이 메인에 잠깐 떴던 5월 15일 같은 경우에만 182명이군요.


티스토리 카운터가 '거품'을 제거한 건 환영합니다. (너무 확- 줄어서 좀 놀라긴 했지만 ㅎㅎ)

그런데 그래도 다음 웹인사이드랑 20~30% 차이가 나는 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웹인사이드의 분석 기준이 티스토리랑 좀 다른 건가?

어쨌건 웹인사이드의 분석을 믿어볼랍니다 -0-;;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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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때 놀라기도 했지만, 제 블로그야 워낙 인기에 별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

    2009.05.16 15:09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웹인사이드랑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군요 ㅎㅎ 어떤 날은 웹인사이드가 더 많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티스토리가 더 많은 날도 있구요 ㅎㅎㅎㅎㅎ

    2009.05.16 15: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나가는꿈2009. 3. 22. 02:31

올블로그 어워드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긴 했지만, 올블로그 어워드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던 차에 발굴왕으로 상을 받았다. 쿠션이랑 액자... 액자는 시계도 되는 것 같다. 쿠션은 약간 화학약품 냄새가 난다. 쓰다보면 냄새야 빠지겠지...?

그런데 이 '발굴왕'이라는 게 받고서도 조-금 찜찜하긴 한 게;

난 올블로그에 올라오는 전체 글들을 두루 모니터링하면서 그 중에 좋은 글들을 '발굴'해낸다기보다는,
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또는 내게 맞춤글로 제공되는 것들 중에서만 글들을 찾아서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의 이용이 잘못된 이용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뭐 그밖에도 유용한 정보나 좋아하는 영화/음악/책 리뷰나 기타 다른 글들도 꽤 보고 추천하기야 하지만-

그래서 그냥 추천한 숫자만 가지고 이런 걸 받아버려도 되나, 싶은 뭐 그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할 일 없이 메타블로그사이트 들락거리면서 추천만 눌러댄 것 같기도 하고 ㅎㅎ


어쨌건 쿠션은 잘 써야지.. 액자는 아직 뭘 넣을지 모르겠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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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축하드립니다.^^ 저는 조금 일찍 온 것 같네요.

    저 역시 발굴왕이 되었다는 말에 참 사람들 추천을 안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9.03.22 0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올블에 그런거도 있었군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2009.03.22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상품도 있군요. 아이콘 프린트가 조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ㅋㅋ

    2009.03.22 22:34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의 활동이라니 ㄷㄷ..
      전 그냥 지금까지처럼 계속 하려구요 ㅎㅎ

      2009.03.23 21:31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