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4

[인권오름] 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최예륜 어떤 종류의 절망을 택할 것인가 거동을 하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혐오감을 줄만큼 외모가 불결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복지 급여일까…….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짓밟힌 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가 복지 수급인가. 올해 1월 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근로능력 판정기준’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난한 국민들을 정부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더럽고,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 제도의 틀에 가둬놓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평가시험대에 올라 ..

흘러들어온꿈 2010.01.27

청소년의 두 가지 ‘빈곤’

아수나로 북에 실으려고 쓴 글... 쿨럭. 청소년의 두 가지 ‘빈곤’ 1 자, 당신이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어느 가난한 청소년이라고 상상해보자. 아마도 당신의 집은 어느 허름하고 오래된 주공아파트이거나, 반지하나 지하층일 것이다. 집에 습기가 차거나 책꽂이 뒤편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닐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기보다는 퀘퀘한 냄새에 몸이 찌뿌둥한 집.… 아니면 ‘달동네’라고 불리는 그런 곳, “가파른 계단길이 보이고 집집마다 벽이 거의 맞대어 있는 듯하였다. 연희의 엄마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연희는 공사장에서 벽돌로 소꿉놀이를 한다.…”(소설 비누인형 중에서) 이런 서술이 낯설지 않은 곳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 학교에서 당신은, 담임 교사가 당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급식비 ..

걸어가는꿈 2009.02.28

안티 크리스마스 게릴라 액션! 나름 재밌기를.

크리스마스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일까? 크리스마스 때마다 쓰나미처럼 거리에 넘실거리는 가족주의, 이성애 중심주의, 온정주의... 그러나 가족은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이 아니다. 울지 않고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주겠다는 산타는 대체 뭥미?! 사랑하고 연애하라고 외치며 소비를 조장하는 이 거리. 그런데 그속에도 동성애 커플들이 설 곳은 많지 않다. 크리스마스 때 반짝하는 자선 분위기는 이 사회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진 않으면서 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카메라에 담는다. 크리스마스 악령들을 퇴치하는 안티 크리스마스 게릴라 액션! 게릴라 이동 경로 :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악령이 출몰하는 곳곳! 인사동 북인사마당 1시 - 종각역 2시- 명동 거리 3시 (예정. 악령들이 워낙 신출귀몰해서 바뀔..

걸어가는꿈 2008.12.20

빈곤의 경제 - 바바라 에렌라이히

나는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모욕적인 행위들 ― 약물검사, 끊임없는 감시, 관리자의 ‘엄한 질책’ ― 이 저임금을 유지하는 일부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자신이 별로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믿게 하면 자기가 받고 있는 임금이 실제로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 직장내의 독재주의에 또 다른 기능이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관리자들은 자신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아니라면 곧 모든 일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내가 받은 인상과는 다르다. 나는 일부 냉소주의자들과 자신들의 힘을 잘 안배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반면, 실제 게으름쟁이나 약물중독자, 도둑은 만난 적이 없다. 오히려 임금이나 어떤 형태로든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너무나 미미한 일자리에 대해 자부..

흘러들어온꿈 2008.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