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09. 11. 25. 22:02































[연합] 시민단체, 유엔 권고 이행 정부에 촉구(종합)
[경향]“경제규모는 세계 12위, 사회안전망은 부실투성이”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특히 용산참사(강제퇴거는 최후의 수단,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일제고사(학교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 시스템 재검토), 한예종(문화적 학문적 자율성 보장) 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번역본 초안은 첨부.. 초안이고 불완전한 번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권고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NGO반박보고서 작성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래는 제가 발언하려고 정리, 메모한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권고사항에 대한 거예요 ^^;
발언 시간 부족으로 다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참 날씨가 추웠어요 흙 ㅠㅠ

아동권/청소년인권 관련해서 권고된 내용은 대충 다 언급했구요.
그외의 것은 직접 보시어요 ㅎㅎ




(교육권)
우선,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 한국의 교육 현실, 청소년들의 인권 현실에 대해 권고를 한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사회권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이후 만들어진 일제고사가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재검토하라고 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경쟁적인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사회 또한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경쟁적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권침해, 주입식 학원, 학교에서 심야에 운영하는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등의 수업, 주입식 수업 운영을 억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그리고 과도한 학습의 폐해를 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몇 년 전 2차 권고 때는 교육비,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권고가 나온 것에 비해 한국 현실을 더 반영한 것으로, NGO보고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권고를 한국 정부는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0교시 등 과도한 학습은 과거부터 몇 십년동안 한국 교육에서 학생들을 죽어나게 만드는 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억제되기는커녕 현 정부의학교자율화, 일제고사 등의 정책들로 조장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학생인권실태조사나 국정감사에서는 중학교, 초등학교도보충수업을 하고 0교시를 하는 곳이 생기고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이런 정부 정책에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체벌/그린마일리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위원들은 지난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의체벌 현실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체벌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린마일리지제도를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가 체벌 억제에 큰 효과가 없다는 지난 경남에서의 조사 결과나, 상벌점제로인해 40% 이상의 학생들이 더 많은 통제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등 한국 학교의 현실에 대해 유엔사회권위원회가 잘 알지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는 유엔사회권위원회가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체벌을 정부가 금지하고억제하기를 바라는 권고일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법적으로 사실상 허용되어 있는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시키고, 가정과 사회 모든곳에서의 체벌 금지와 억제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교육, 청소년노동 등)
 유엔사회권위원회는교육권 외의 분야에서도 아동, 청소년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성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것, 비혼모에 대한사회적 편견을 없앨 것, 아동 성매매 근절, 학교에서 청소년노동,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할 것 등이 최종권고에 포함되었습니다.이는 교육 분야 외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일 겁니다.
여전히 성교육이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다들 알고 있습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10대 비혼모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매매에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도 심각합니다.청소년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많은 건강권 침해, 부당대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청소년노동자들의 일자리, 노동환경은 더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 청소년들을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자 인권의 주체로 보고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귀담아 들어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이밖에도 빈곤 문제의 개선 등 많은 것을권고했으며, 이번 심사와 권고에서는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 또한 빈곤이나 의료 등 여러 사회권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최저생활기준 이하에서 생활하는 많은 가정에도 아동들이 있을것입니다. 보편적인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권고를곱씹어보며, 교육 예산, 복지 예산, 특히 교육재정의 삭감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러한 공공 재정들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자신의 모습, 교육의 경쟁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고 청소년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해보기 바랍니다.
이번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한국 정부가 반드시 반영하길 바랍니다. 몇년 동안 여러 국제인권기구 등이 한국 정부에 많은 권고를내왔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성의있게 이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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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7. 29. 11:18


최근에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할 한국의 사회권 NGO반박보고서를 쓰고 있다.
그중에서 맡은 파트는 아동권.

다른 '주거권'이나 '물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 등과는 달리
아동-청소년 권리(제10조, 여성(+임산부)과 아동과 가정 등에 대한 조항에 해당)은 좀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는 느낌...

'아동 노동' '청소년 성매매' '비혼모와 성교육' '탈가정 청소년' '청소년의 참여' '결식.빈곤 아동'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 '아동-청소년 문화적 권리'...
아무래도 아동-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가진 여러 사람들에 관하여 관련된 사회권을 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산만할 수밖에 -_-;;



그래서 걱정한 게, "아동권 파트에서 핵심적으로 끌어내고 싶은 권고는?"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충 1차 초안을 쓰고 나니까 뭔가 공통된 권고 요구가 보인다 ㅋㅋ

'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득 보장/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게 교육권 쪽이랑 문화적 권리를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쓰고 나서 생각한 게 "역시 기본소득제로...?;"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역시 기본소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였나


다만 사회권반박보고서는 아무래도 UN사회권위원회의 다른 권고 수준들을 보면서 요구하는 걸 조정할 수밖에 없어서 전체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 등을 대놓고 요구할 수 없는 게 아쉽긴 하다.

빈곤, 결식 아동 파트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조금 다루긴 했는데,
최근의 경기도에서 촉발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반영해서 논리를 구성해야겠다 싶다.
무상급식도 분명히 필요하다.
사실 무상급식이냐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급식'이냐 하는 논의 또한
무조건적 소득 보장이냐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냐 하는 논의와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는 듯?



'무조건적인 소득 보장'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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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문제는 현재 기본 소득제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회당과 연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참에 진보신당 청소년모임에 관련 안건을 제출해 볼까요. (…근데 되려나)

    2009.07.30 03:06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초소득 아니죠 기본소득 맞습니다 'ㅅ'

    2009.08.03 10:35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7. 12. 16:58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차원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NGO반박보고서를 작성 중.

아동권 쪽(여기서 아동은 만18세미만임. 유엔사회권규약 제10조)이긴 한데

아동 노동, 성적권리(성매매,성폭력,성교육,비혼모 등), 지역사회아동지원(결식,빈곤 문제 등), 가출청소년과 대안주거, 학교와 가정에서 아동학대(체벌 등), 문화적 권리, 아동의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빡세;;;


노동이랑 체벌 쪽을 바람이 쓰고...
난다가 문화권 쪽 썼고.

난 방금 막 아동의 참여 부분을 다 썼다;  어디까지나 초안이라서 다 수정하고 조정하고 다듬어야 하지만.
(사회권인데 참여 이야기가 들어가는 이유는, 정부보고서에서 청소년의 권리증진이라면서 자랑스럽게 청소년 참여를 증진시킨 제도들을 썼기 때문. 사회권위원회에서는 아동 등 당사자의 자력화나 참여도 꽤 중요한 요소로 본다.)




그나마 참여 부분이 쉬운데
빈곤이랑 이런 거 자료는 또 보충할 게 많이 남아 있다.
차라리 노동 쪽은 자료 등등을 이미 갖고 있는 게 많아서 큰 어려움 없이 쓸 것 같긴 한데.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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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6. 27. 14:42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인 Ms. Virginia BRAS GOMES(이하 고메즈) 씨와 Ms. Virginia BONOAN-DANDAN(이하 단단;) 씨와 NGO들의 만남이 있습니다.(한국 담당 보고관들입니당)

유엔에 사회권과 관련된 NGO반박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가지는 만남.(정부 보고서는 이미 제출된 상태)

저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로서 교육권, 아동체벌 문제,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주거권(가출이나 대안주거 등), 청소년노동 등의 이슈들을 가지고서 사회권 반박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3시 넘어서까지 list of issues(유엔사회권위원회가 정부보고서 관해서 보낸 질의 이슈 목록)을 놓고서 최종 준비를 했다지요 -_-;;


2시에 시작이라서 1시 10분 정도에 미리 왔는데 헉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시청 주변이 완전히 전경버스와 전경들로 도배가 되어 있더군요 -_-;
오늘 대운하 반대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시청 분위기가 무슨 계엄령을 연상시킵니다 -_-; 전경들이 도열해서 막 고함지르면서 줄 맞추고 있고, 전경버스가 시청을 둘러 싸고 있어요.


아 정말 사회 망신은 '폭력시위' 이런 게 아니라 정부랑 경찰이 시킨다니까요 ㄷㄷㄷ
바로 어제도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봉쇄해서 못했다지요 -_-;;;

물론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지만
경찰차와 방패-곤봉을 든 경찰들로 봉쇄된 광장을 보면서 고메즈 위원과 단단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에휴..........................











(인권위 건물 안에서 찍은 시청광장 모습들)



고메즈 씨와 단단 씨들은 용산 현장과 쪽방촌, 철거 현장 등 주거권 관련 현장을 돌아보고 좀 늦게 도착하셔서
NGO간담회는 이제 막, 이주노동자 측의 발언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기록하다가 블로깅 중;;)



추신 : 고메즈 위원과 단단 위원들은 경찰이 광장에 참 많더라고, 경찰이 시위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
        그래서 오늘은 좀 적은 거라고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말했습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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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 두시에 시작인데 글 올린 시간은 2시 44분 ㅋㅋㅋ 근데 이름 특이하다. 단단

    2009.06.27 19:29 [ ADDR : EDIT/ DEL : REPLY ]
    • 음 고메즈 씨랑 단단 씨가 용산이랑 쪽방이랑 철거촌 갔다가 좀 늦게 와서;

      2009.06.27 20:22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