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2. 1. 9. 15:15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이 오늘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는 서울시의회에 다시 한 번 심의․의결을 하라는 것으로, 이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민주적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공포와 시행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록 예상했던 행보이기는 하나 끝끝내 정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접하니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감출 길 없다.

학생인권의 보장은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히고 자발성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며, 교육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여러 장치를 통해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차별과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의 신장은 물론 민주적 학교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폭력과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필수적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이대영 부교육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약속인 인권은 물론, 교육의 기본적 목표와 가치까지도 거부한 반교육적 행위를 선택한 셈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재의 요구는 10만여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로 발의되고, 시의회에서 숙고를 거쳐 제정된, 가장 민주적이고 적법한 조례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지난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략적 이익을 위해 무상급식 시행을 거부하고 서울시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보다도 더한 무리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번 재의 요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허용한 재의 요구의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 행위다.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상위법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을 때만 재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내부의 법률 검토에서도 법리적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난 바 있다. 또한 공익을 오히려 드높이는 학생인권 보장 조례가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것 역시 중대한 오독이다. 지난 1월 3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역시 서울시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이대영 권한 대행은 어이없는 주장을 내세운 무리한 재의 요구로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하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이대영 부교육감이 내세운 재의 사유가 논리적으로라도 타당한지 살펴보자.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의 사유로 ▲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 ▲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 ▲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에서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우려가 있음 등을 들었다. 그러나 각각의 논리들은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가장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학칙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학칙이 지켜야 할 기본 선을 제시하는 것뿐이다. 근거 조항으로 들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8조 역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생인권조례는 전혀 상위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빈약하다. 근거로 든 헌법 제117조 1항이나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살펴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란 조항이 있을 뿐인데, 학생인권조례는 주민(학생)의 권리 보장,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기관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업무를 자문․보조하는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 등은 충분히 존중되고 있다. 경기도 등에서 이미 이러한 기구들이 설치되어 잘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다.

그밖에 이대영 권한 대행이 든 재의 요구의 이유들은 모두 인권에 대한 무지와 시대착오적 거부감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집회의 자유, 차별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개성실현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우려된다는 건데, 이러한 권리들은 국제인권협약 및 국제인권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들이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체벌금지, 두발자유,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허용, 학내 집회자유 보장 등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집회의 자유가 경기도와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재의를 요구할 이유가 전혀 되지 못한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의 경우에도 교육청 자문위원회가 논란 끝에 제외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외려 교육청 자문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친 이후 성적 지향을 명시한 최종안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는 반교육․반인권․반민주의 전형이라 할 만한 이번 재의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번 이대영 부교육감의 결정 뒤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끊임없이 제동을 걸어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버티고 있음을 확신한다. 오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이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우리는 이같은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환영하며, 설령 재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다시금 가결될 것임을, 그것도 더 높은 찬성표를 받아 가결될 것임을 믿는다.

이대영 부교육감은 정략적 소모전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올 신학기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의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만약 철회하지 않을 시 우리는 이대영 부교육감의 사퇴 요구를 포함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공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단호히 밝힌다.

 

2012년 1월 9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걸어가는꿈2011. 9. 14. 22:59
입 닥치고 내 말 들어, 이러고 싶은 거지?
학생 교내 집회는 안 된다고? 솔직해지시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488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좀 급하게 부탁을 받고 급하게 쓴 글이었는데

원제는 "학생인권조례 논쟁, 발전 좀 합시다!"로 달아서 보냈었다.
뭐 제목 달면서도 이거 아마 재미 없는 제목이라서 바꾸겠구만... 싶긴 했는데
입닥치고 내 말 들어, 이러고 싶은 거지? 라니 -_-; 자극적으로도 뽑으셨네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빨갱이니, 종북이니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당연히 드는 생각을 말해도 막바로 저런 부류로 모는... 대체 언제쯤에나 바뀔 수 있을까요.

    2011.09.16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1. 9. 13. 12:40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구속수사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곧 진행될 검찰의 기소로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곽노현 교육감의 운명과는 별개로,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시민의 열망을 받아 안아 진행되어 온 교육개혁 정책이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직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는 부당한 외압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던 지난 8,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향후 서울시교육감 직무대행을 맡게 될 임승빈 부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학교에서 학생지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인권조례 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 동안 학생인권조례의 전국화 물결을 막고자 온갖 꼼수를 써왔던 교과부가 곽노현 교육감의 직무정지 사태를 계기 삼아 이 같은 외압을 다시금 일삼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자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반인권적 행태이다.

 

교과부와 일부 보수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는 학생인권 보장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이미 지난해 교육감선거를 통해 서울시민의 다수 지지를 획득한 바 있다. 이미 지난 8월초 서울시민 10만여 명의 서명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발의까지 성사되어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을 마련해 온 것은 서울시민과 교육주체들의 뜻을 받들고 선거공약을 책임있게 이행하려는 정책 추진으로 보아야 한다. 게다가 경기도에서는 이미 1년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돼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광주, 전북 등지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이 입법예고돼 의회 심의와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이 시기 상조이고 왜 서울에서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뒤늦게 꽃핀 학생인권 시대에 발맞추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반대와 부당한 외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는 시도는 학생도 인격체라는 당연한 진실에 대한 부정이며, 학생인권을 지지해온 시민들의 연대에 대한 부정이며,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부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구속과 직무정지 사태에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지난 1년간 준비해왔고 서울시민에게 연거푸 약속해 왔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라, 학생인권의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된 서울시민과 교육주체들의 염원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오는 920일 입법예고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수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역시 서울지역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민 10만여 명의 지지를 받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늦어도 104일까지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행여 정치적 고려나 외압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서 발을 빼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주민발의에 참여하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열망이 물거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1913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걸어가는꿈2011. 5. 23. 09:54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전교조도 안 될 거라 했었다”

서울본부, 8만5천 청구인 명부 서울시교육청에 접수

김도연 기자 2011.05.20 13:58


서울시교육청 현관이 눈물바다가 됐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로 학생인권에도 봄이 왔음을 알리며 이내 눈물을 쏟았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가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주민발의 성사로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현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왔다”며 “차별과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학교로 변화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주민발의 운동의 성사를 알렸다.
이 자리에서 6개월 동안 직접 거리서명에 나섰던 청소년 활동가들은 하나같이 “실감이 안 난다”며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  청소년 활동가들이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예솔 청소년 활동가는 “전교조도, 서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들 (주민발의 성사가) 안 될 거라고 그랬다”며 “그래도 우리는 ‘주민발의 운동을 하는 거 자체가 의미 있겠지’ 하고 했는데 진짜 성사가 되니까 실감이 안 난다. 너무 좋다”고 말했다.
다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도 “20일에 이렇게 주민발의 성공했다고 보고대회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직도 꿈만 같다”고 전했다. 다영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8만 2천이 모여서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며 “지지해주신 서울시민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  다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거리에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면서도 “아직 못 만난 시민 분들께는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로 현장 교사들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이병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이번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주민발의 성사는 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하게 된 정도의 비중과 의미가 있다”며 “교사들의 일터이자 학생들의 삶터인 학교에서 인권이 꽃피울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본부는 서울시민 8만5천821명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인 명부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명부 검증을 거쳐 서울본부의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추면 6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청구인명부가 담긴 상자를 시교육청으로 나르고 있다.

서울본부 측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시의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2004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 2009년 서울광장조례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지역에서 주민발의로 제정된 최초의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또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유치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두발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를 축소한 부분도 바로잡았다”며 “서울시민의 뜻으로 쓰인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걸어가는꿈2010. 7. 20. 12:07


체벌금지, 뒤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2학기부터는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오장풍’ 교사 사건으로부터 촉발되어 교사에 의한 폭력 사례들이 속속 언론에 이슈화되면서 취해진 조치다. 체벌을 금지하라고 인권단체들, 청소년단체들이 요구해온 세월과 2003년 UN아동권리위원회나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생각하면 매우 뒤늦은 조치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체벌이란 이름의 폭력이 일어나고, 체벌을 당하다가 학생들이 다치고 죽는 사건이 발생해도 수수방관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교육청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본받아야 할 일이기도 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를 발표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체벌은 명백한 폭력이고 인권침해다. 폭력에 익숙해지게 하고 인권감수성을 무디게 한다는 점에서 체벌은 반교육적이기도 하다. 신체적 폭력을 동원하는 체벌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체벌은 청소년들을 인격체로 보고 소통하고 존중하려 하지 않고, 다스리고 억압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아야만 가능한 비인간적인 폭력인 것이다. 설령 폭력의 가해자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효과가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은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 체벌’이 문제가 아니라 ‘체벌’ 그 자체가 문제이며,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만이 최소한의 정답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체벌 금지를 반대하며 단계적, 점진적, 학교자율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수년 간을 돌아볼 때 이는 전혀 체벌을 근절하는 데 효과를 내지 못한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일부 교사들이 체벌금지에 반발하는 것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현장은 교사들에게 충분한 노동환경과 학생, 교사들을 위한 좋은 교육환경을 보장하지 않은 채 입시교육에 매몰되어 있었고, 체벌과 같은 폭력적인 장치들을 동원하여 이런 어려움을 어거지로 덮어왔다. 우리는 체벌금지 조치가 이런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교육환경,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소통하는 교육, 함께 책임지는 교육, 인간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들이 요구해야 할 것은 학생들을 “때리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체벌 없이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것이어야 하지 않은가?

우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공약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체벌금지 발표가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던 일상적인 학생인권침해들을 개선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믿고 싶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의지의 표명에 그치지 않고 학교현장에 자리잡아 뿌리깊은 학생인권침해를 개선하려면, 교육청 등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도 이런 조치들이 실효성을 가진 것이 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전국 모든 학교들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가정, 학원 등지에서의 체벌도 근절되게 하기 위해, 인권을 주장하는 학생.청소년들과 함께하며 앞으로도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10년 7월 20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걸어가는꿈2010. 7. 20. 12:03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야 그냥 기본이지


학교 정문 앞에 ‘학교폭력 예방’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밑에서 교문지도를 하며 학생들에게 기합을 주고 폭력을 가하는 아이러니한모습이, 서울에선 오는 2학기부터 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는 ‘체벌 전면 금지’를 취할 것을 발표한 것이다. 모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이슈가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일단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를 환영한다.

물론 엄청나게 뒤늦은 조치다.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는 이 정부에선 더더욱 그렇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19조에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해 두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논평이나 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학교, 가정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체벌을 근절해야 한다고 해왔으며, 심지어 한국에 직접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을 2008년에 개정하면서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체벌 규정을 유지해 온 것은, 사실상의 불법이었다고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는 교육의 기본, 인권의 기본을 이제야 내놓은 것뿐이다.


폭력에 관대하고 인권에는 무딘 학교에서는 학생간 폭력이나 성폭력, 차별 등 약자에 대한 폭력들에 대처하는 것도 어려운 법이다. ‘합법화된 폭력’이었던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비폭력적인 학교, 인권적인 학교, 성적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둔 교육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또, 우리는 체벌 금지의 대안이랍시고 상벌점제를 도입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는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해둔다.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자율적인 방식, 소통하는 방식이 자리잡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와중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체벌 금지에 반발하며 “단계적으로 하라”고 한 것은… 그저 콧방귀가 절로 나온다. 첫 학기에는 성폭력을 금지하고, 둘째 학기에는 발바닥 때리기를 금지하고, 셋째 학기에는 손바닥 때리기를 금지할 텐가? 체벌 금지는 어떤 형태로 어떤 양의 폭력을 행사하든, 그 폭력이 당사자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입힐 수 있음과 동시에 ‘교육적’ 효과도 거의 없고반교육적이기까지 하니 아예 그만 두라는 거다. 폭력 없이는 가르칠 수 없다면, 그건 더 이상 교육이 아니다. 체벌은 교육을 핑계로 한 약자에 대한 폭력이고 청소년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보는 관점을 그 밑에 깔고 있다.

체벌 금지는 어쩔 수 없이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온 교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체벌 금지라는 확실한 방침이 있어야, 교사들은폭력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교사 개인이 고뇌하고 압박받고,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또 교사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다. 체벌 금지 조치는 교사들이 폭력에 의존하여 주먹구구식 교육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있도록 지원받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폭력교사를 근절하기 위해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는 헛소리(교원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지금도 체벌, 학생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걸 보라구!)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테고.


다시 한 번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를 환영한다. 다만 과거 교육부에서도 체벌 금지를 추진하려 했다가 흐지부지 되었던 적이 있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체벌 금지 조치가 폭력 동영상 파문에 대응하는 일시적인 립서비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확실한 후속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 체벌 금지라는 기본 중에 기본에 만족하지 말고,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반인권적 학교 운영을 바꾸기 위해 두발복장자유, 강제야자폐지, 학생참여 보장,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등 제대로 된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같은 종합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올바른 교육권을 보장하는 학교를 만들지 못한다면, 체벌 금지도 학교 현장에서 그리 의미 있는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의 체벌 금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학교 뿐 아니라 학원과 가정에서의 체벌도 근절해나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아수나로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주체적 행동을 만들어내고 또 앞으로도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행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학교에서 교육의 이름으로 가장 약한 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던 때가 있었으리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체벌’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는 미래를 상상해본다. 다시 한 번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를 환영한다.



2010년 7월 2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잘 읽고 갑니다 ^^ 여기가 아수나로 메인 블로그인가요??

    2010.07.21 18:45 [ ADDR : EDIT/ DEL : REPLY ]
    • 설마요; 그냥 아수나로 활동회원 중에 몇 안 되는 블로그를 열심히 하는 회원의 블로그일 뿐

      2010.07.21 22:4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울산아줌마

    제 아들학교에서도 선생님이 6학년아이양볼을때렸답니다...요즘사춘기가빠르잖아요..아이를이해하려 안하고 비난만하는선생님도 있더라구요 교원평가하는시기에는 얼마나 아이들에게 잘하는지..급변하는시기에 아이만 꾸중하지말고 선생님들도 교육을받아야마땅합니다...저도 전국에 체벌금지가 생겼으면 합니다...

    2010.07.22 14:08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번 체벌 사건도 그렇고, 사실 '교원평가제''가 얼마나 학생인권 보장에 무력한지를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국에 체벌금지 조치가 취해지는 건 참 당연한 일일 텐데, 그 당연한 일이 여지껏 안 되고 있네요

      2010.07.24 01:07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09. 8. 31. 17:55





   학교에서 휴대폰 금지하고, 걷어가고, 압수하고... 많이 짜증나지 않으세요? 학생들이라면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휴대전화규제를 조례(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법)로 하게 해주겠다고 하네요?! -_-
  지금 경상남도, 서울시, 제주도 등에서 ‘휴대전화금지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면학 분위기를 위해’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하는 것을 학교장이 금지할 수 있게 정당화해주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박종훈 교육위원이 낸 법안을 보면,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그 내용을 보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압수하는 것을 모두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지금 경남에서도 학생들이 반대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http://cafe.naver.com/antimile)



  휴대폰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규제하고 압수하는 것에는,
  학생들을 공부만 하는 기계로 보는 것과 다름 없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공부에 방해가 되고 딴 짓을 하게 되는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딴짓을 할 자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리거나 휴대전화로 딴짓을 하게 된다구요?
  그건 재미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 시험 보기 위한 공부와 수업을 강제로 받아야만 하고 강제적으로 교사에게 집중해야만 하는 교육의 문제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수업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좀 더 학생들을 존중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그렇게 딴짓을 많이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려서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서로의 예의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사과하고 휴대전화를 끄거나 치우면 될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금지하는 것은,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수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보통 예의의 문제이지 금지하고 압수할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랑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가 휴대폰으로 딴짓을 하면 그 친구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혼내시나요?
  극장에서 휴대전화가 울리거나 하면, 그 사람 휴대전화를 극장에서 압수하나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완전 금지시키고 압수하는 짓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건 정말 우리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쌩까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권침해인 휴대전화 규제를 막지는 못할 망정 시/도의회,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로 정당화해주겠다니요??
  청소년들은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시민/도민/교육주체가 아니라는 걸까요? 그냥 통제할 대상일 뿐...
  휴대전화금지조례를 만들면서 청소년들의 권리나 자유, 의견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해봤는지 의문입니다.




  휴대전화금지조례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일단 해봅시다... 
  다른 학생들에게 이런 뷁스러운 게 추진되고 있다는 걸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날려주세요...
  그리고 교육청, 의회에 항의하는 행동을 같이 합시다... (서울은 9월 5일 토요일 저녁 8시입니다)



(문자 돌리기 행동은 이렇게! 플래시몹 날짜 같은 걸 넣어도 좋겠죠?)
(* 정확히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에게 휴대전화금지조례를 발의할 것을 요청함.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안 냈음.)



나는 핸드폰 없어 (원곡 : 심장이 없어)

나는 핸드폰 없어

나는 핸드폰 없어
내 폰은 교무실 서랍에 있어
휴대전화금지조례 이렇게 통과시킨대
학교에선 공부만 해야된대

돌려달라 말하면 졸업 때 줄 것 같아서
왜 뺏냐고 말하면 벌점 줄 것만 같아서
그냥 냈지 그냥 냈지 그냥 냈지
공부시키려고 참 별짓을 다해 (이렇게 힘든데)
>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resh8323

    이런 조치들은 사과하고 말로 풀수있는 학생들이 아닌
    일진이니 뭐니 하면서 지도 교사 말안듣고 뻣대는 학생들을 위한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말로하면 안듣는 남고에서 체벌또한 금지되고 있는 마당에....
    인권 운운하면서 선생님 말 안들을 학생들 생각하니... 학교 교육 정상화의 길은 요원해 보이는군요.

    땅에 떨어진 교권에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이 나올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2009.09.01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본문에 썼다시피,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는 애초에 왜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수업을 강제로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의 교육-수업은 왜 이토록 재미가 없고 비자발적인가, 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모두 학교 밖으로 쫓아내야 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치우라고 요구해도 듣지 않는다지만, 애초에 그 학생들도 거기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싶은 건 아닐 것입니다.

      역으로 말해서 교사는 학생들이 재미 없고 당신 수업을 존중하지 않겠다, 라고 수업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수업하고 있는 무례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업을 일시적으로 듣고 싶지 않거나 듣기 싫은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가 학교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현재와 같은 학교 수업을 장기적으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들이 제공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직 비슷비슷한 방식과 비슷비슷한 과목, 내용의 수업들이 강제되고 있을 뿐이지요. 문제풀이를 위한.
      (그리고 남고에서 체벌 금지된 곳 거의 없습니다. 전체의 10%도 안됩니다. 모든 학교 다 따져봐도요.)

      교권 운운하면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교육을 강요하는 교사들을 생각하니, 학교 교육 정상화의 길은 요원해보입니다.
      학생들의 상태와 의견,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획일적, 강제적, 경쟁적, 차별적인 학교에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이 나올 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2009.09.01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2. ^^

    이글을 보니 요즘 청소년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네요..

    학교라는 곳은 공동체생활이기 때문에 규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곳이 학교라는 곳입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자로 부터의 학습권을 박탈당한것에 대한 학습권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의문이군요??
    요즘 애들을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게 만들고 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요즘 학교라는 곳은 뭐하는 곳인지 참 한심스러워집니다.

    특히 이부분은 더 가관이군요..
    수업중에 핸드폰이 울리면 사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
    선생의 수업을 존중하지 않으니 수업 안 받겠다...
    쉬고싶을때 쉬고 싶다.

    중학교까지는 학습에 대한 의무가 있으니 당연히 지켜야 겠지만
    고등학교에는 그런 의무가 없으니 관두시던지 좋은 학교로 전학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싫으시다면 대안학교도 많으니 그 곳으로 뜻을 두시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 검정고시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선택이 있는 데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학교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부모님의 강요? 그것도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세요.. 인권침해라고..

    그리고 쉬고 싶을때 쉬고 싶으시면 중고등학교도 휴학제도가 있습니다. 이용하세요!

    학교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규제라는 것이 있고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기때문에 법질서가 있는 것이며 자신의 권리와 함께 의무가 지워지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싫으시면 학교를 나오시는 권리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두발규제와 같이 쓰잘때기 없는 규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핸드폰에 대한 규제는 정말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해서 만드는 불가피한 규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009.09.01 14:44 [ ADDR : EDIT/ DEL : REPLY ]
    • 저 한 명, 또는 이 활동하는 청소년들 몇 명 때문에 '요즘 청소년들에 대한 실망감'씩이나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a. 공동체이고 공동체의 운영에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에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이 옳은지 또한 그 정도가 적절한지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따져져야 하느 ㄴ것입니다.

      b.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쾌감을 느끼거나 수업에 다소 방해를 받는 정도로 '학습권 박탈'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오버입니다. 수업이 조금이라도 방해받거나 분위기가 흐트러지면 그게 곧 학습권 박탈이라는 논리는 수업을 과도하게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군요 -_-
      학습권이란 말이 기존의 수업-교육을 전제로 하고 너무 남용되는 경향이 있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c. '의무교육'은 아동에게 부모가 교육권을 박탈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 그리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에 가깝지,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며 강제로 교육을 시키는 게 '의무교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d. 네 대안학교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대안학교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제도권 공교육이 교육의 권위를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학교라는 선택지의 어려움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의 경우도 현재 그리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만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의 부족 때문이건, 그 학교의 교육이념의 문제이건, 아니면 뿌리깊은 '학교화'의 문제이건.

      e.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선택'이라는 걸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 선택의 선택지 자체를 늘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f. 여기서 말하는 쉬고 싶다, 라는 건 휴학처럼 1년씩 쉬는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욕구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저 아주 인간적인 교육운영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님의 말씀은 마치 주6일에 10시간씩 일하는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에서 피곤할 때도 전혀 쉴 수가 없다, 휴게실도 없다, 노동자 복지가 엉망이다, 라고 말하는 노동자에게 그럼 회사 휴직하세요! 아니면 회사 퇴직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괴악한 소리로 들리네요.

      g. 휴대전화에 대한 '불가피한 수준의 규제'는 전면 금지나 압수가 아니라 자제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도록 권하는 규제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등 수업시간에 '딴짓'을 하는 것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해결방식은 위에 덧글에 적었으니 생략합니다.

      h. 휴대전화 금지, 압수가 정말로 불가피한 규제인 걸까요? 제가 교사들 인권연수도 많이 다녀보고, 교사들이나 다른 '어른'들과도 많은 회의를 해봤지만, 교사들이나 어른들이라고 해서 인권연수 때 휴대전화가 전혀 안 울리거나 전혀 딴 짓을 안 하면서 수업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대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지요. 대학교 수업의 경우는 학생이 강의실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끄거나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만 유독 그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왜일까요? 그게 불가피한 규제라서? 오히려 학생들이 권력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고, 그 공간의 문화가 반인권적이고 억압적이기 때문 아닐까요?

      2009.09.02 13:34 [ ADDR : EDIT/ DEL ]
  3. ㄹㄹㄹ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교사들,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고 글을 쓰는것인지 궁금해지네요.

    휴대폰소리를 들을 권리 말고, 선생님의 말소리를 듣지못하게 되는 학생들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실에서 다른사람의 전화벨소리,통화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학생들의 인권은 어떻게

    호가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개개인이 창의성있는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라는것은 수월성교육,차별화된 교육을 하자는 말씀이죠?

    2009.09.19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사들 이야기는 많이 안 들어봤지만, 교사들 중에서도 휴대전화 통제를 반대하는 교사들은 제법 있습니다.
      http://1318virus.net/modules/news/view.php?id=10378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는 휴대전화 금지나 압수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제가 학교 현장들을 다니면서 학생들의 불만들을 들어봐도 그렇구요.
      뭐 모든 학생들이 다 휴대전화 금지나 압수에 반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당연히.

      교실에서 다른 사람의 전화벨소리, 통화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듣고 싶지 않다고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하셔야겠지요. 제가 다른 사람의 숨소리나 말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 사람이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말을 못하게 금지시킬 수 없는 것처럼요.

      지금까지 "공부에 집중할 권리"나 "학습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수업이나 교실, 학교를 거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오직 학교가 요구하는 입시공부와 학습에만 특화된 공간으로 보는 시선이 팽배해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권은 분명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공부하고 싶은 학생 - 또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을 때 거기에 맞는 여러 시설들도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 중에는 전혀 딴짓이나 산만함, 조용히 교사 말에만 집중하는 수업 분위기에 해가 되는 그 어떤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인간성에 대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 제가 말하는 개개인에게 맞춰서 다양하게 보장되는 교육은 현재의 교육 틀 안에서 수준별/차별 교육을 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수준별/차별 교육은 이런 맥락에서는 학생들에게 더 억압적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탈학교 이론이나 적성교육에 더 가까운 구상이겠습니다만.

      2009.09.19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지나가던 학생1

    휴대전화 금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다가 글쓴이님의 의견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으로서 어느정도는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가구요. 하지만, '애초에 왜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수업을 강제로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의 교육-수업은 왜 이토록 재미가 없고 비자발적인가'라는 내용은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의견과 관련은 있지만 조금 관점을 벗어난 듯 싶네요. 또한, 수업의 흥미에 대한 부분은 개인차가 있겠지요.

    '수업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려서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서로의 예의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사과하고 휴대전화를 끄거나 치우면 될 일입니다. '-> 물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의에 신경쓰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수로 켜져있지 않는 한) 방해하지 않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면(그런 학생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른 학생들은 계속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랑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가 휴대폰으로 딴짓을 하면 그 친구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혼내시나요? 극장에서 휴대전화가 울리거나 하면, 그 사람 휴대전화를 극장에서 압수하나요?' 이 예시는 열외의 경우 같습니다. 조건이 달라지니까요.

    또한, 휴대폰 게임 중독에 걸리면 헤어나오지 못해 수업시간에도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희 학교에도 수업시간마다 문자에, 게임을 쉬지않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그 친구들에게 혼을 내시는 동안 많은 시간이 소비되며, 벨소리에 수업이 방해가 되기도 하지요. 게다가 누구 핸드폰이냐며 그 휴대폰의 주인을 찾는 경우에는 꽤 오래걸립니다. (물론, 이제는 묵인해버리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의견은 다르지만 마음에 드는 글을 읽고 짧은 소견 올려봅니다.^^

    2010.05.27 01:45 [ ADDR : EDIT/ DEL : REPLY ]
  5. 지나가던 학생1

    휴대전화 금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다가 글쓴이님의 의견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으로서 어느정도는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가구요. 하지만, '애초에 왜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수업을 강제로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의 교육-수업은 왜 이토록 재미가 없고 비자발적인가'라는 내용은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의견과 관련은 있지만 조금 관점을 벗어난 듯 싶네요. 또한, 수업의 흥미에 대한 부분은 개인차가 있겠지요.

    '수업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려서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서로의 예의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사과하고 휴대전화를 끄거나 치우면 될 일입니다. '-> 물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의에 신경쓰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수로 켜져있지 않는 한) 방해하지 않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면(그런 학생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른 학생들은 계속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랑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가 휴대폰으로 딴짓을 하면 그 친구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혼내시나요? 극장에서 휴대전화가 울리거나 하면, 그 사람 휴대전화를 극장에서 압수하나요?' 이 예시는 열외의 경우 같습니다. 조건이 달라지니까요.

    또한, 휴대폰 게임 중독에 걸리면 헤어나오지 못해 수업시간에도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희 학교에도 수업시간마다 문자에, 게임을 쉬지않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그 친구들에게 혼을 내시는 동안 많은 시간이 소비되며, 벨소리에 수업이 방해가 되기도 하지요. 게다가 누구 핸드폰이냐며 그 휴대폰의 주인을 찾는 경우에는 꽤 오래걸립니다. (물론, 이제는 묵인해버리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의견은 다르지만 마음에 드는 글을 읽고 짧은 소견 올려봅니다.^^

    2010.05.27 01:45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은 상호간의 존중이나 예의라는 룰이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분히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이며 수직적인 관계가 지배하고 있는 게 현재의 학교교육이지요. 그 예시는, 결국 학교 또는 학교수업이라는 조건이 얼마나 강제적 강압적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학교교육의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약간만 소통하고 룰을 손본다면 학교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휴대전화 사용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나온 정도의 선이 그런 조건에서 가능한 타협점이겠지요.

      중독 같은 경우도 왜 중독되고 또 무엇이 그 중독을 지속시키는 걸까요? ^^;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2010.05.31 09:58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