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3. 9. 14. 21:44

[시국선언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청소년 1515인 시국선언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리는 등 여론을 조작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국정원의 실체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로 불렸던 국정원은 당시에도 선거개입을 했었다. 국정원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아온 역사를 갖고 지금까지도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도 국정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선 삼일 전 경찰은 여론조작의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 결과를 거짓으로 꾸며 발표했다.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한 증거는 나왔으나, 댓글을 단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차라리 피씨방에서 천원을 낸 증거는 있으나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 그랬나. 또한 검찰은 윗선의 지시를 받아 선거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 함으로서 사실상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찰 수사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TV토론회에서 국정원이 무죄라는 이야기를 했다. 심지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이 드러난 다음에도 국정원 감싸기에 바빴다. 새누리당 또한 귀태 발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상관없는 다른 쟁점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애썼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국선언에 참가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지만 이미 정부에 장악 당한 언론과 방송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한통속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이 줄을 잇고 있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촛불집회가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많은 청소년 또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앞으로 나서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외친 현장에는 우리 청소년이 있었다. 4.19민주화 운동에서, 80년 광주항쟁에서, 87년 민주화 운동에서도 청소년이 앞장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쳐왔다. 2013년 현재, 민주주의의 광장에서도 우리 청소년은 존재한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를 저당 잡힌 불안한 꿈나무가 아닌, 현재의 정치적 주체이자 시민으로서 선언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려 일궈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청소년의 이름으로 새로 써 내려갈 것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권을 막으려는 어떠한 탄압으로도 청소년의 목소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탄압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거에 개입한 관련자를 처벌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책임져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언론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청소년도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청소년 시국선언 참가자 1515



참여자 명단 (가나다순)

강 경민 강다예 강다인 강도훈 강동찬 강동혁 강동휘 강명석 강민규 강민석 강민주 강민현 강병국 강병진 강상욱 강석현 강선미 강설후 강세리 강수빈 강수현 강예림 강유림 강인솔 강인솔 강인실 강지욱 강지현 강지훈 강진욱 강태림 강태수 강태호 강태호 강한나 강혜민 강희구 강희준 고관현 고도혁 고범수 고병익 고병찬 고서영 고선영 고수연 고승연 고아영 고영주 고윤상 고은설 고준아 고지영 고지훈 고찬영 고현준 고현진 고효섭 고희나 고희진 공대훈 공지혜 곽다인 곽은비 곽은지 곽희돈 관재상 구동해 구동현 구민선 구민성 구본필 구승현 구태원 구혜선 구혜선 구희연 구희진 권구승 권규리 권기현 권선경 권수연 권수정 권숙현 권순호 권영한 권예진 권오연 권오우 권은솔 권지현 권태규 권하은 권혜연 기찬 길동우 김가영 김가희 김가희 김강 김강혁 김건우 김건우 김건희 김경민 김경은 김경훈 김관우 김규리 김규리 김규림 김금수 김기나 김기범 김기범 김기옥 김나연 김나영 김나영 김나영 김나현 김나희 김남균 김남훈 김남휘 김누리 김다미 김다비 김다빈 김다솜 김다신 김다연 김다영 김다은 김다인 김다인 김다인 김다인 김다희 김다희 김대기 김대니 김대영 김대현 김도연 김도현 김도현 김도현 김도희 김동규 김동진 김동진 김동하 김동현 김동현 김동호 김동희 김동희 김두진 김랑희 김래영 김명진 김미경 김미조 김미지 김미진 김미진 김민경 김민경 김민경 김민기 김민서 김민선 김민섭 김민성 김민아 김민아 김민영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진 김민태 김민혁 김별아 김병민 김보미 김보배 김보성 김보종 김상열 김상우 김상탁 김상혁 김상현 김서영 김서영 김석원 김석주 김선규 김선규 김선미 김선민 김선아 김선정 김선진 김선희 김성전 김성준 김성진 김성현 김성훈 김세령 김세연 김세인 김세일 김소연 김소연 김소영 김소정 김소현 김소희 김솔 김솔수 김수민 김수빈 김수빈 김수빈 김수빈 김수연 김수연 김수용 김수원 김수지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수환 김슬기 김승민 김승순 김승연 김승찬 김승한 김승해 김승현 김시성 김여상 김연수 김연우 김연우 김연욱 김연후 김영민 김영번 김영상 김영주 김영태 김영현 김예린 김예림 김예림 김예림 김예림 김예림 김예빈 김예슬 김예슬 김예은 김예은 김예은 김예인 김예지 김예지 김예지 김예진 김예진 김예진 김완선 김요셉 김용민 김용우 김용원 김용주 김용현 김우람 김우주 김운성 김원빈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윤성 김은단 김은비 김은비 김은비 김은비 김은섭 김은수 김은영 김은정 김은채 김은택 김은택 김은혜 김의열 김이삭 김이삭 김재덕 김재범 김재선 김재열 김재영 김재용 김재홍 김정림 김정원 김정윤 김정한 김정현 김정훈 김제니 김종엽 김종윤 김종일 김주미 김주연 김주영 김주완 김주원 김주현 김주희 김준수 김준엽 김준현 김준호 김지설 김지수 김지우 김지원 김지원 김지윤 김지윤 김지은 김지헌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훈 김지훈 김지훈 김지희 김진교 김진석 김진아 김진용 김진우 김진 김진웅 김진혁 김진형 김진화 김찬윤 김찬중 김찬호 김창현 김창환 김채연 김채연 김채원 김채홍 김초롱 김태민 김태민 김태양 김태영 김태준 김태현 김태현 김태형 김태형 김태형 김태훈 김하늘 김하린 김하예슬 김한별 김한솔 김한진 김해주 김현근 김현수 김현우 김현우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준 김현중 김현진 김현진 김현진 김형근 김형근 김형빈 김혜령 김혜린 김혜림 김혜성 김혜영 김혜원 김혜인 김혜정 김혜진 김호영 김호정 김효민 김효신 김효정 김효중 김휘빈 김휘소 김희망 김희진 김희현 나미선 나예지 나지현 나진수 나현경 남경희 남궁완 남기룡 남기훈 남수연 남윤지 남채린 노강현 노관영 노다솜 노민혜 노상규 노유송 노윤지 노자훈 노주아 노지영 노지예 노훈선 당현관 당현민 도예솔 라윤정 라윤지 라정운 류대현 류연경 류지훈 류혜영 맹형주 모원국 문광옥 문민지 문선호 문세현 문소정 문영란 문정인 문정주 문정현 문준혁 문준호 문희주 민성희 민지현 박가은 박건진 박경진 박구슬 박규호 박근석 박근혜 박길준 박동빈 박민근 박민철 박범선 박병준 박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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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림 심성준 심수빈 심수연 심예린 심우형 심운택 심지윤 심채림 심태일 심현수 심형진 심화은 안경민 안나영 안다솔 안동민 안민지 안상윤 안성재 안소현 안원용 안유민 안유석 안은지 안인경 안재현 안지현 안혁진 양기혁 양남주 양성준 양소정 양수진 양승민 양승현 양승희 양아람 양우정 양유준 양윤희 양종석 양주희 양찬의 양현아 양희로 양희조 엄다운 엄병희 엄성훈 엄세윤 엄주빈 엄태선 엄태원 여다은 여수빈 여지원 염서연 염은성 염정훈 오규환 오민수 오민수 오세영 오소진 오승연 오영준 오예빈 오은지 오인서 오재현 오정우 오정택 오주희 오준석 오지예 오혜주 오희수 용수진 우지은 우지호 우태규 우혜민 운혜미 원보현 원수정 원정혜 원형진 원혜정 원혜진 위하은 유대성 유도규 유보라 유선아 유수연 유아름 유아현 유우찬 유의경 유재원 유재호 유정민 유정은 유정은 유정준 유종민 유지원 유지원 유진주 유창선 유해석 유호주 유효정 유희열 윤남원 윤다솜 윤다정 윤다정 윤다훈 윤다흰 윤미 윤민서 윤민선 윤민호 윤민희 윤민희 윤병관 윤석현 윤석화 윤송희 윤수미 윤수민 윤예원 윤운용 윤은지 윤재현 윤정민 윤정민 윤정우 윤종익 윤주연 윤지영 윤지혜 윤지환 윤찬종 윤창빈 윤채영 윤채원 윤청수 윤태원 윤태환 윤해슬 윤혜빈 윤혜인 윤효정 윤희선 은나래 은사영 이가현 이강훈 이건민 이건우 이건희 이경섭 이경열 이경원 이경준 이고원 이관태 이광원 이규림 이규빈 이규원 이규은 이규은 이기범 이나경 이나현 이다빈 이다슬 이다승 이다영 이다운 이다혁 이다현 이다훈 이다희 이대섭 이대희 이동명 이동민 이동원 이동현 이동호 이동호 이미리 이민열 이민영 이민영 이민율 이민재 이민지 이민채 이방헌 이보미 이산나 이산하 이상기 이상민 이상우 이상은 이상철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서연 이서연 이서영 이석채 이석철 이선열 이선우 이선우 이선유 이성근 이세직 이소연 이소연 이소윤 이소인 이소정 이소진 이소현 이수민 이수연 이수완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현 이수호 이슬 이승민 이승연 이승윤 이승현 이승현 이아현 이애리 이양희 이엄지 이연주 이연화 이영건 이영진 이영현 이예닮 이예림 이예솔 이예솔 이예슬 이예은 이예은 이예주 이예진 이예진 이예진 이예희 이용민 이용우 이용철 이우성 이우정 이우정 이유리 이유림 이유연 이유정 이유진 이유진 이유한 이윤소 이윤재 이윤지 이은성 이은정 이은희 이인서 이자선 이재건 이재균 이재성 이재열 이재인 이재현 이재형 이재환 이정담 이정민 이정연 이정원 이정은 이정인 이정주 이정훈 이종근 이종은 이주연 이주영 이주예 이주용 이주은 이주은 이준 이준오 이지나 이지선 이지수 이지연 이지연 이지우 이지윤 이지윤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지혜 이진규 이진민 이진복 이진아 이진우 이진우 이진욱 이진호 이진희 이찬영 이찬종 이찬혁 이창우 이창우 이창진 이창형 이채린 이충구 이태규 이태영 이태영 이태인 이태현 이태형 이하준 이하준 이하진 이학무 이학선 이한나 이한아 이한울 이해동 이해원 이해원 이행운 이현 이현규 이현석 이현석 이현석 이현성 이현승 이현아 이현아 이현우 이현우 이현주 이현지 이현진 이현진 이현진 이현훈 이혜나 이혜민 이혜수 이혜원 이화영 이환희 이희규 이희영 이희원 인소미 임경호 임고운누리 임도현 임병현 임병훈 임상민 임상현 임세원 임소정 임소희 임수범 임수정 임영웅 임유리 임유진 임은아 임은진 임정은 임종곤 임종우 임지수 임채린 임채원 임채원 임하성 임한석 임혜린 장경빈 장광진 장규태 장규홍 장기열 장단비 장민우 장서윤 장선영 장성환 장영민 장영석 장유리 장유진 장유진 장은선 장정은 장지수 장진경 장하나 장하은 장해성 장현철 장혜원 장환희 장효은 장희주 전가은 전나래 전다빈 전다은 전대호 전동휘 전민경 전민선 전민주 전민태 전민혁 전상후 전세린 전수진 전수진 전영빈 전영준 전윤희 전은구 전은배 전은비 전정은 전지수 전탁경 전한별 전혜진 정규성 정기혁 정다니엘 정다빈 정담이 정동철 정동훈 정민영 정민우 정민철 정보영 정상민 정상화 정선주 정성진 정성현 정성효 정세진 정소연 정소현 정수빈 정수연 정수인 정수현 정수현 정승희 정신성 정아영 정여진 정연선 정연오 정영호 정예경 정예지 정예진 정예훈 정우영 정우진 정유민 정유정 정윤지 정윤호 정은비 정은빈 정은선 정은선 정은솔 정임혁 정재훈 정정무 정준영 정준오 정지원 정지윤 정지윤 정지혜 정천욱 정태웅 정하늘 정하은 정한울 정현아 정현우 정현욱 정현지 정현진 정현희 정혜리 정혜성 정호민 정회찬 정희원 정희진 조고운 조규현 조다슬 조대현 조민섭 조민지 조수민 조수빈 조수연 조아라 조아현 조예람 조예환 조유나 조윤아 조윤영 조은희 조은희 조재관 조재영 조정민 조정아 조주민 조준영 조준현 조하늘 조현정 조혜윤 조홍진 조희은 조희진 주건준 주영민 주예민 주인환 주찬영 주혜림 주혜정 주희정 지수정 지용 지용환 지유진 지효민 진경 진혜영 차병관 차수빈 차아름 차아영 차예령 차조현 차현아 차혜성 채병민 채서인 채승희 채의호 천준영 최가현 최가희 최건 최건희 최경희 최규현 최금안 최단비 최동민 최동석 최동연 최동은 최동은 최문선 최민서 최민석 최민우 최민지 최서형 최서희 최성근 최성우 최성욱 최성욱 최성준 최세미 최소라 최소리 최수경 최수민 최수민 최수빈 최수빈 최수연 최수연 최슬기 최시언 최아영 최애리 최여진 최연비 최연우 최영삼 최예림 최예솔 최예은 최우영 최유리 최유빈 최유빈 최유선 최유진 최윤서 최은주 최은지 최은혜 최재범 최정원 최준영 최지영 최지원 최지원 최지원 최지은 최지인 최진아 최찬이 최창민 최현규 최현지 최현지 최현호 최혜림 최효정 최희람 추민지 추선희 태경빈 하경은 하기준 하나연 하승화 하윤종 하재원 한규태 한도현 한라정 한성훈 한세진 한소희 한수정 한아름 한아영 한여경 한영택 한은비 한인균 한인호 한재민 한재현 한절용 한정수 한정은 한정호 한정환 한주철 한지민 한지인 한지현 한지희 한푸름 한하이 한혜지 함이로 함지은 함현식 함혜미 허나경 허소연 허예림 허예슬 허은빈 허정아 허채영 현수빈 현수진 현영범 호종현 홍미경 홍별 홍보배 홍석원 홍석의 홍성옥 홍수영 홍영운 홍유리 홍유진 홍인표 홍재평 홍준표 홍준희 홍지우 홍지택 홍태이 홍현아 황교동 황남희 황성령 황숙정 황승희 황윤재 황이슬 황인영 황인태 황준섭 황진순 황한슬 황현우 황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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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7일 발표된 인천 청소년들의 시국선언문.

연명을 모은 규모로 볼 때는 상당히 수가 되는 편인데 묘하게 이슈화가 안 된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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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들어온꿈2010. 2. 10. 01:40

[인권교육, 날다] ‘교권’이 뭔가요?

교권에 낚이지 말고, 교권을 낚자! - 교권의 재구성

고은채

종종 단어의 애초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며 의미가 변해서 처음과는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도 숱하게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교권’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교권이라는 말은 이미 오염돼 있다는 것이다. 교권이라는 말에 대해 학생, 학부모, 혹은 어떤 교사들이 느끼는 거부감 앞에 교권의 새로운 의미든, 교육의 진정한 의미든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굳이 ‘교사의 권리’를 말하는데 있어, 교권을 이야기해야겠냐는 주장이다. 또 어떤 이는 “교권이 땅바닥에 뒹굴뒹굴하고 있어도 아무도 주우려하지 않더라.”며 자괴감 가득한 말을 던지기도 한다. 그 옛날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찾아 볼 수 없고, 설령 있어도 한 줌도 안 되는 앙상한 뼈다귀만 남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교권은 종종 우리를 주목시키는 실체를 띠고 있다. 이따금씩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사/학생간의 그 어떤 ‘문제들’은 ‘교권침해’로 정리돼 뉴스든 인터넷에서든 보여 지곤 한다. 이렇게 등장하는 교권은 이때 마다 무척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전 사회를 향해 개탄하기 때문에, 좀처럼 간과할 수도 없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잡는’ 권위가 교권의 실체는 아닐텐데, 지금의 교권은 외면할 수도, 버릴 수도, 이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 래. 서. 진짜 교권이 무엇인지 파헤쳐보기로 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마련한 교원 인권감수성향상 연수에서 교권을 파헤쳐 보는 기회를 가졌다. 교권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 되어야하는지 살펴보는 정말이지 보기 드문 자리였다. 교사그룹이나 학교, 사회에서 교권과 관련한 사건이 등장하지만, 교권이 무엇인지 깊이 이야기하는 자리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연수 정원을 넘어서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날개달기

연수는 교권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첫 시간을 시작으로, 무엇이 교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면서 교권을 재구성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옮겨졌다. 교권을 구성하는 중심적 내용인 가르칠 권리의 맞은편에 위치한, 그렇다고 생각되어온 배울 권리와의 관계, 그리고 두 가지를 모두 존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통해 또다시 교권을 재구성했다. 이외 여교사의 눈으로 보는 교권, 비정규 교사와 함께 찾는 교권, 교권보장을 위한 조건을 탐색하는 생생토크로 이어졌다. 교권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더불어 발걸음을 함께해야할 사람들을 확인케 하는 시간이 되었다. 여기서는 무엇이 교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봤던 두 번째 시간의 내용을 담기로 한다.


징계위기에 처한 6명의 교사가 등장한다.

- 교사 시국선언을 한 이유로 징계를 당할 상황에 처한 교사
- 수업부교재를 제작했는데, 내용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여 처벌 상황에 놓인 교사
- 작품으로 찍은 자신의 나체사진을 홈페이지 올려 징계 상황에 처한 교사
- 일제고사 때 학생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하고 체험학습을 간 이유로 징계 상황에 놓인 교사
- 교육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이유로 징계에 처한 교사
- 연가를 냈는데 교장이 허가하지 않아서 근무지이탈로 징계에 처한 교사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금 더 내용이 담긴 이야기쪽지로 만들어 모둠별로 나눠준다. 해당 모둠에서는 교사의 사연을 보고, 교사 징계위원회의 입장에서 논리를 마련한다. 교사를 징계할 수 있는 논리, 교사의 잘못을 추궁하는 논리를 만든다. 모둠별로 해당 사연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입장에서 논리를 구성하고, 모둠별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한다. 이때 나머지 다른 모둠은 징계에 처하게 된 교사의 입장에서 변론을 한다. 다른 모둠에서 변변한 변론이나 논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해당 교사는 정말 억울한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정한다.


더불어 날개짓

덕만의 역사수업은 학교에서도 인기가 남다르다. 바로 지난해부터 만들어 사용한 수업 부교재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그것이다. 학생들의 눈이 이처럼 초롱초롱했던가? 스스로 놀랄 정도이다. 특히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아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기 일쑤였던 현대사 시간에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반에서는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는 정말이지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돼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 회자되기도 했다. 덕만은 현대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좀더 꼼꼼히 챙겨볼 요량으로 인터넷과 출판된 자료에서 몇 가지 사건과 기록을 옮겨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내용으로 수업을 했을 뿐인데 기대이상의 아이들 반응에 이것저것 의욕이 샘솟던 참이었다.
하지만 최근 덕만에게 불어 닥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칼바람에 초롱초롱 눈빛도, 샘솟던 의욕도 오간데 없어져 버렸다. 국가보안법이 위반이라니…?? 이 무슨 난데없는 일인지.
바로 덕만이 만든 수업 부교재 때문이었다. 제주 4.3항쟁과 광주 5.18 항쟁에 대한 내용이 문제라는 것이다. 적을 찬양·고무’한다는 감정서를 들이밀며 검찰에서 덕만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미 두 사건 모두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까지 한 역사적 사건이건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니. 게다가 덕만이 사용한 자료는 인터넷과 책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과 글들로 공개되어 있는 것이다. 검인정 교과서 그대로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교육해야 한다면, 교사는 대체 어떤 존재란 건지.



* 사연 중 부교재 제작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재판 대신에 학교 징계위원회 상황으로 바꿔 이야기를 꾸며봤다.

발표를 맡은 모둠은 실제 징계위원회 위원처럼 해당 교사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징계위원회, ▶덕만 교사를 지지하는 사람들


▷ “교사가 학교장의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부교재를 만들어 사용해도 됩니까? 교사로서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도, 이처럼 불순한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다니.. 보세요. 이걸!”

▶ “5.18과 4.3항쟁 같은 사건은 이미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게다가 덕만 교사가 만든 교재 내용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덕만 교사를 징계한다면 이런 책과 인터넷의 글도 처벌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 “문제는 학생들이라는 것이죠.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을 의식화하는 것 아니고요. 괜히 아이들한테 갈등과 혼란만을 조성하고 있다고 야단들입니다. 이건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는 것이에요. 미성숙한 아이한테 교사가 맘대로 교육하고 있는데, 아이들 귀를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교사를 그만두게 해야지.”

▶ “학생들이 미성숙하다니요. 학생들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인데, 다양한 의견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토론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요.”

▷ “그런 얘기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제가 쭈~욱 지켜봤는데, 덕만 교사는 연가투쟁에도 참여하고, 지난 4년간 지각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작년 봄인가? 교직원회의도 불참했던 것 같고, 교사회식도 잘 참여하지 않아서 교사간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사사건건 불란을 일으켜 온 교사라고요.”

▶ “교장선생님은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 그만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광주 5.18 운동 이제 학교에서 교육하라고 하는데, 왜 덕만 교사를 징계하려고 그럽니까?”

▷ “아이고, 이보세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요즘 이 교육 못하게 하는 거 몰라요? 선생님은 어떤 학교에 계신 겁니까?”


외부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학교의 많은 붙임 현상을 표현하는 참여자들의 재치가 돋보이는 대목이라고나. 상황극은 이렇게 씁쓸한 웃음을 불러내기도 했다.

“애들의 귀를 막을 수 없지 않느냐”는 교장의 발언에서 수동적으로 학생을 대하는 관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학생을 수동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교사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수업도 허용할 수 없는, 무척이나 위험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동등한 관계가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는가.

학생이 자신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펼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마련된다면 교사의 자유로운 수업권도 가능해야하는 것이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라는 학생의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동등한 관계 형성은 교사의 수업권, 그리고 학생은 학습권 보장에 일차적 조건이 된다는 것.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고서는 교권의 이름으로 교사의 자유로운 수업권도 보장되기 어렵다. 학생과 교사의 ‘물고물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다시 확인되는 찰라다.

재구성 되는 교권에는 이처럼 교사/학생의 관계를 다시 읽으며 짚어본 가르칠 권리 외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빼앗기는 것, 시민으로 누리지 못하고 박탈된 권리들도 이야기 되었다.


머리를 맞대고

학교의 업무 분장, 휴가처리, 수업수당의 문제는 교권이라는 말로 이야기된다. 현재 학교나 교사그룹에서 주요하게 제기되는 교권 침해의 내용이기도 하다. 어떤 교사는 “정말 이렇게 한 줌이냐? 수호하자고, 힘주어 애써 골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교권의 전부인 것이냐”고 되묻는다. 아니, 재구성된 교권에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교사로서의 권리, 혹은 교사로서의 지위를 위협하고 침해하는 것들이 이것만이 아니지 않은가. 교권을 바라보는 눈은 깊고 넓게 뜨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덧붙이는 글
고은채 님은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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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제 190 호 [기사입력] 2010년 02월 09일 2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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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2. 7. 10:41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교사들을 옹호하는 것은 제게는 그리 끌리지 않는 일입니다. 교사들이 뭐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굳이 청소년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나서서 교사들을 편들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교육의 문제점을 교사들에게만 돌리고 교사들을 갈구고 굴리면 된다는 식의 교원평가제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써서 교사들을 옹호해줄 마음은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선생님을 빼앗아 가지 마세요.” 같은 닭살 멘트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권력관계와 대립, 갈등을 무마하는 너무나 순진한 소리가 아닌가요.

  그렇지만, 저는 교사들을 옹호하기 위해 자판을 두드립니다. 좀 더 콕 찝어서 말하면 전교조를 옹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제가 이명박 정부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별로 서고 싶지 않은 위치에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한다는 것. 그 전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좀 심하게 그 빈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 눈치 빠른 분들은 다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눈치 채셨을 줄로 믿습니다. 최근 검찰․경찰 등에서 저지르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정치 탄압’ 이야기입니다. 시국선언을 했다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검경이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를 하고 고발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설치더니만, 이게 잘 안 될 거 같으니까 이젠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네 안 냈네 그러면서 검경에서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난리굿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슬픈 일은, 이런 이야기가 ‘먹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원(교사)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들에서 성실한 분석 기사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는 다른 기사들을 뒤적여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처럼 뭐 시국선언 했으니까 처벌, 후원금 냈으니까 처벌, 이러는 곳이 기껏해야 일본 정도 말고는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교조에 대한 이런 공격들에 근거가 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사실 표현이 좀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원래 ‘교육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 유겐트’ 같은 것들에 대한 끔찍한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개념은 교사들이 정치권력의 탄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뭐 이런 취지였지, 교사들이 자기 신념에 따라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에서는 이 개념이 교사들을 정치권력이 탄압하는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니…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 추적한다면 박정희 정권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어쩌구저쩌구가 헌법에 명시되고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정권 입맛에 맞게 적용되었고… 하는 것까지도 떠들어볼 수도 있겠지만요.

  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이, 교육의 비정치성 비슷한 말로 이해되면서 생기고 있는 많은 폐해들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최근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만 보십시오. 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면서 ‘집회․결사의 자유’ 조항에 딴지거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학교를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키려고 한다.”와 같은 말들이잖습니까?

  이처럼 교육에 심볼처럼 박혀 있는 ‘정치적 중립성’≒‘비정치성’은 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까지 모두 억압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인권활동가로서 굳이 전교조의 정치적 권리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도 바로 그때문입니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와 학생의 정치적 권리는 같은 원인 때문에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촛불집회에 10대 학생․청소년들이 많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들(ex :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말했습니다. “이게 다 전교조 때문이다. 전교조가 애들을 선동한 거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보고도 말하더군요. “전교조가 학교를 운동권 양성소로 만들려고 한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동시에 공격하는 꽤나 효과적인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 정당에 후원금 낸 것을 빌미로 한 탄압도 결국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을 징계하고 고발하는 것의 깊은 곳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교사는 은연중에 (아니면 대놓고)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은 미성숙해서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그래선 안 된다. 그 교사들을 다 내쫓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전교조에게 가해지고 있는 탄압은 우리 청소년들의 자존심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무시이고 모욕이기도 합니다. 참 열 받는 일이죠.
 


우리는 정치적 동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찬찬히 따져보면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행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이번 전교조 탄압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로 이야기하면서 왜 한나라당에 돈 낸 교총은 그냥 두면서 전교조만 표적 수사하느냐, 하는 것도 전교조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 교육은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교조 입장에서야 아무래도 “그래 우리 정치적이다. 왜?” 이런 식으로 나오긴 부담스럽겠지만요.

  지금 당장 검찰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전교조 표적 수사는 뭐 그 절차든 내용이든 너무 몰상식하고 반인권적이긴 합니다.(별건수사, 해킹의혹 등등) 당연히 전교조에 대한 이런 식의 억지스런 탄압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무리한 탄압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걸로는 2% 부족함을 느낍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교사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게 당연시되는 ― 최소한, 용인되는 ―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청소년들이 “우리는 미성숙하지 않다.” “우리는 정치적이다.”라고 외치며 정치적 세력으로 이 사회에 자신들을 증명해 보이는 것 아닐까요? 전교조에 대한 이런 식의 공격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그게 전교조에게도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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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12. 9. 16:09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공현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서 인권활동가들에게 “2009년 10대 인권뉴스”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9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답한 결과, 2009년의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2009년 10대 인권뉴스

★ 망루에 오른 용산 철거민, 경찰 과잉진압으로 5명 사망 ... 재판부, 철거민들에게 중형 선고

★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에 이어 인권 문외한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 인권단체들과 국제인권기구의 항의 이어져

★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장기간 옥쇄 투쟁과 경찰의 살인 폭력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집시법 개정 필요성 제기

★ 불법체류율 낮추겠다며 이주노조 표적 탄압, 집중 단속 실시 ... 스탑 크랙다운 미누 씨도 강제추방

★ 미디어법 날치기 국회통과 ...한술 더 뜬 헌재 "절차는 문제 있지만 무효 아니다"

★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 운동 진영의 여성주의적 성찰 요청돼

★ 광화문, 서울 광장 등 광장 개장, 광장에서 시민들 마구잡히 연행 ... 광장을 열어라

★ 이름만 바꾼 대운하 4대강 사업, 졸속 환경영향 평가 후 강행

★ 시국선언 교사, 공무원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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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선정된 10대 인권뉴스들을 살펴보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이거나 반인권적 정책을 강행한 내용들이라는 것이 눈에 띈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2009년은, 용산 철거현장에서 치솟아 오른 불길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거권을 침해하는 재개발과강제퇴거, 철거, 그리고 경찰의 무모한 작전은 그렇게 7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재판에서는 여러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지만철거민들이 모든 죄를 뒤집어썼고, 정부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용산 참사. 인권활동가들은 10대 인권뉴스로 이 용산 참사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용산 참사는이윤을 위한 재개발이 가지고 있는 잔인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사건이었고, 우리 사회에 주거권, 생존권, 경찰 폭력 등에 대한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또한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가 대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명박 정부식 ‘법치’는 용산 참사 외에도 올해 여러 차례 그 맹위(-_-)를 떨치며 ‘법치’가 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인권침해의 적극적인 구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0대 인권뉴스에는 그 대표적 사건으로 쌍용차 투쟁과 경찰의 살인 폭력도선정되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며 생존을 외치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불법’이라 이름하며 진압하고, 정작 그 과정에서 한최소한의 약속들도 지키지 않는 정부와 기업의 모습들은 엄격한 ‘법치’를 내세우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을 탄압하는 도구임을 똑똑히증명하고 있다.

이주노조 탄압,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실시, 미누 씨 추방 등도 사람에게 ‘불법’의 낙인을 찍으며 인권을 탄압한 대표적인사례로, 10대 인권뉴스 중 하나로 꼽혔다. ‘불법체류’를 근절하겠다며 벌어진 단속과 탄압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사람’으로 몰아갔다. 법무부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며 문화 활동을 해온 미누 씨를 강제추방하며,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짓밟고 사람을 짓밟을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다. 지금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은 현재진행 중이다.


근데 이건 뭐 ‘법치’도 아니고

그런데 2009년 10대 인권뉴스로 뽑힌 다른 사건들은 현 정권이 이야기하는 ‘법치’가 얼마나 나일롱스런 법치이고 자기들 입맛에맞게 적용되는 법치인지 또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10대 인권뉴스 중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절차를 무시한 4대강 사업강행 등은 모두 ‘법치’를 강조하던 이 정권이 정작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특히 자본의 언론진출,언론 독과점을 조장할 미디어법을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적 방식으로 날치기한 사건과 그 이후 나온 “절차엔 문제가 있지만무효는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넌센스 판결은 ‘법’과 ‘민주주의’가 대체 뭔지 사람들이 고뇌에 빠지게 하기 충분했다. 힘없는사람들에게는 준법, 법치를 앵무새처럼 떠들면서 법규도 지키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하고 밀어 붙이는 4대강 사업이 이명박정부의 중점 정책이라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다.

정부가 국가인권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무자격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한 것 또한 국제법과 국가인권위법이 명시하고 있는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보장이나 인권위원장의 자격요건 등을 무시한 것이었다. 현병철 위원장은 취임 후에도 갖은 사고를 치며 여러인권 사안들이나 인권위 독립성에 초를 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다. 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과요건들을 어겨가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러한 조치들은 실로10대 인권뉴스 중 하나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

위 사진작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2008 인권선언'을 만들면서 진행한 행사 모습. 사람들이 바라는 인권의 내용을 카드에 적어 달았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정권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이런 ‘나일롱 법치’ 기준을 갖고 정부․여당의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2009년을 달구었던 사건 중 하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부터 촉발되어 이어진 각계의 시국선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중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을 놓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면서 탄압에 나서고 있는 정부의 모습은 거의‘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이면 불법’이라는 것처럼 보인다. 시국선언을 억지로 불법으로 몰고 가려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법치’를 빙자한 독재를 의심케 한다. 결국 이러한 시국선언 교사,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이 10대 인권뉴스 중하나로 선정되었다.

광장에서 일어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아이러니한 모습도 10대 인권뉴스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작년에 일어났던촛불집회에 데어서 겁을 먹은 건지, 현재 경찰은 시청광장 일대에 경찰들을 상주시키고 있다. 또한 올해 새로 개장한 광화문광장은, 1인시위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이 일단 연행하고 보는 무식함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많은사람들이 ‘광장을 열어라’ 라고 요구하며 활발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은 모르쇠로 버티며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표현들을탄압하고 있다. 1인시위도 연행하고, 몇 분짜리 플래시몹까지 연행하고, 기자회견까지 연행하고, 일단 잡아가고 보는 경찰의 행태는한국이 인권침해 국가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해주었다.

하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까, 올해에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환영할 만한 일이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금지조항이‘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한 것이다. ‘위헌’ 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으로써 야간집회금지를 일정 기간 유지하게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제가 있으나, 어쨌건 야간집회금지가 합헌이라고결정했던 과거에 비하면 많이 인권 개념을 탑재한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찰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개정될때까지는 계속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그럼 10시나 12시로 제한하자’라고 나오고 있어서헌법재판소가 간만에 내놓은 인권적인 판결도 무색해지고 있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운동 내부에 대한 성찰 요구

마지막으로, 2009년 10대 인권뉴스 중에 다른 것들과 결을 약간 달리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민주노총 성폭력사건’이었다. 민주노총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과 그 이후 민주노총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 2차 가해 등은 올해 커다란이슈가 되었다. 운동사회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고 가해자 징계 등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동안 있어온 반성폭력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내규나 성폭력 사건 해결절차들 또한 일종의 조직보위 장치로 작동하면서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이 2009년 10대 인권뉴스 중 하나로 꼽힌 것은인권활동가들이 정부의 인권침해만큼이나 인권/진보적 운동진영 내부의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앞으로, 운동 안에서 성별 권력관계, 조직의 남성중심 문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뉴스는,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인권 현실 속에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지표이다. 또한 이 10대 인권뉴스는 인권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법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인권을침해하고 있는 정부 앞에서 인권운동이 어떤 언어와 운동을 가지고 ‘법’의 논리를 넘어서 ‘인권’의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경제를 내세우며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에서 인권운동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운동 사회 안에서 인권 감수성을높이고 더 나은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인권운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안고, 마지막으로 자문해본다. 인권뉴스로 좋은 이야기들, 인권이 신장된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될 수 있는 날은언제쯤 올까? 최소한, 지금의 정권에서는(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별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희망사항인 것만같아서 씁쓸하다.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8회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182 호 [기사입력] 2009년 12월 09일 14:13:30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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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한나라당유격전투쟁단대장

    이래서 한국의 이명박과 현병철은 인권추락상 받기 충분하다.
    "북한은 인권개선하라"말하는 양반들이 이 나라 인권을 뒤로하고 은폐하는 저들의 뻔뻔함 북한이든 어느 나라든 인권보장이란 말할 자격 있나?

    나는 없다고 생각해!

    북한주민들은 그 양반들의 말에 동의했어 그런데 막상 통일 되고나면 그 놈들은 북한주민들에게 우리국민에게 했던것처럼 내가 언제라는 말 할 것 뻔해!

    북한주민들은 뒷통수 맞고 이 나라 정치인들은 포악한 북한공안군부들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지!

    그렇지 않나?

    이래서 어떤나라가 되었든간에 각나라는 우선 자기 나라 인권부터 철저히 한후의 다른나라에게 인권이라고 말 할 자격 있는 거야.

    이제 이해 갔나?

    아 참!

    내가 위에 쓴글 북한을 옹호하는 뜻에서 쓰는 글 아니야!

    북한이 망해서 반란이 일어나든 혼란이 일어나든 내 알 바 아니지만

    (그 나라가 자초 한거니까)대한민국에 정치 하는 사람들은 "한국국민들의 생계,복지,기본생활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철저히 챙겨달라."는 당부의 뜻으로 위와 같은 글을 올린것이야.

    2009.12.17 00:45 [ ADDR : EDIT/ DEL : REPLY ]
  2. 반한나라당유격전투쟁단대장

    내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찍으면 위험하다는 이유를 지금와서 알았나 한국국민들이여!

    선거 때 여러분들이 잘 찍었어야 이렇게 안 왔는데.
    지금 이렇게 왔으면 투쟁을 통해 정권을 심판하는 길 뿐이다.

    한국국민이여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아니다.
    선거 잘못했다고 잘못된 선거로 잘못 뽑힌자 정권을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국민들 여러분들이다.

    한국국민이여!
    잘못된 정권에게 심판의 날이라는 심판의 판결을 주자!

    주권은 여러분의 것이다!

    2009.12.17 00:50 [ ADDR : EDIT/ DEL : REPLY ]
  3. 반한나라당유격전투쟁단대장

    민중투쟁 민중만세 민중대투쟁 승리쟁취!

    2009.12.17 00:52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11. 2. 23:33


이제 내일이 11월 3일,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지만 사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는 명칭에는 좀 문제가 있지요...)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중고생 절반 주당 한차례 이상 체벌경험"
뉴시스 기사 청소년인권단체 "학생인권 악화되고 있다"
1318virus 기사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악화돼"...
경향신문기사 등교 당겨지고 하교 늦어지고… 중고생 ‘수면 부족’


기사 내용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곧 교육희망 등에도 기사가 날겁니다 @_@



학생의 날, 이라면서 기념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정작 학생들을 위한 정책,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학생의 날의 현실입니다.


본래 학생의 날은, 1929년 광주의 중고등학생들이 일본제국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던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식민지 교육에 맞서면서 투쟁하고 저항했던 사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두발복장규제가 있었고, 체벌이 심했고, 일본학생 조선학생 사이의 차별도 심했고, 품행평가제니 해서 학생들의 생활을 점수화해서 관리했으며, 성적 경쟁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전혀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고(그래서 광주 학생들의 요구 중에는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이 있습니다.),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 본위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사상의 자유를 검열하고 통제하는 교육에 학생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 지금의 학교들이랑 그리 크게 다르지 않게 들리는 건 왜일까요? ㅠㅠ



학생의 날에 상장을 받아야 할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뭐 학교에서 정한 선행을 했거나 모범생인 학생들이 아니라... 바로 지난 2008년 5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학생들, 학교에서의 부당한 것들에 항의하며 1인시위나 집단시위를 했던 학생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는 학생인권실태조사 발표에 이어서 교육부에 학생인권 보장 요구 민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학생인권에 대한 요구, 교육 개혁에 대한 요구, 해직교사 복직,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요구, 4대강 죽이기 중단, 용산참사 해결, 언론악법폐기 등의 사회적 발언을 담은 요구를 담은 80주년 학생의 날 8대 요구 선언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80주년이라 8대 요구로 했다는 후문이...)

아래는 선언문 전문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 더 나은 교육을 향한 열망, 그리고 사회 참여적인 뜨거운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된 청소년시국선언에 이어 또 다른 시국선언이라고 할 만합니다.




80주년 학생의 날 선언문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저항의 불씨가 전국으로 번져갔던 그 사건, 우리가 ‘학생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해온 그 사건 이후 80년이 흘렀다. 우리가 오늘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인이기 때문도, 그것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도 아니다. 잘못된 교육과 사회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선 학생들의 용기와 저항정신이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1월 3일은 그 이후로도 제국주의나 독재 반대, 교육민주화 등을 외치며 학생들이 행동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왔다. 

  학생들의 저항은 계속된다. 원래부터도 쌀쌀했던 한국 사회는, 이명박 정부 이후로 완전히 꽝꽝 얼어붙어가고 있다. 원래부터도 암울했던 학생인권과 교육의 현실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우리들은 학생의날을 기념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잔소리하는 훈화말씀 같은 형식적인 기념이 아닌 우리들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학생의날 의미를 진정으로 기념하고자 80주년학생의날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뜨겁게 저항하고자 한다. 학생의 날이 담고 있는 저항의 정신은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학교 안팎에서 행동했던 그 모든 학생들, 그리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학생, 청소년들의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압과 차별, 불의를 참아가며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 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인권을 차별 없이 존중받는 것, 우리에 의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학교와 교육을 만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욱 더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이 사회의 의무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주권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폭주를 그링� 것을 요구하며 이 선언을 발표한다.


1. 인권의 무덤에서 어떤 좋은 교육을 하실건가요? 학생인권보장! 

 인권은 타인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경우에도 무시되어서 안된다. 그런데 나이가 적다고, 또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교칙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머리칼은 잘리고, 교복과 온갖 복장규제들이 강제되며 체벌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매일같이 학교 안에서 자행된다. 그밖에도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의 강제학습을 비롯하여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들은 말할 수 없이 많다.
 10년 넘게 이런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고발과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인권은 아웃오브안중인 듯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라면서 ‘상벌점제’와 전자기기 금지 조례 등 한층 더 강력한 통제위주의 제도들을 내놓았고, ‘학교자율화’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자유를 짓밟을 학교의 횡포를 허용해버렸다.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우리를, 청소년을 과연 하나의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매우 몰지각한 태도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두발복장규제를 폐지하라. 0교시와 강제야자를 없애서 학생의 수면권과 자유를 보장하라. 체벌과 상벌점제 등 우리에게 복종과 침묵만을 강요하는 폭력과 통제를 포기하라. 학생인권을 중심에 둔 전면적 교칙 개정을 요구한다. 80년을 맞이하는 학생의 날에 우리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1. 학생을 죽이는 막장교육도 교육인가요? 무한경쟁교육 중단!
오늘날 교육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거나 혹은 낙오자가 되거나. 우리는 친구와 경쟁에 미쳐 서로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 싶다. 우리는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의 서로 다른 삶과 꿈을 무시하고 성적과 등수로만 값을 매기는 교육을 거부한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획일적인 경쟁은 교육이 아닌 고문이다.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현 정부의 정책들은 진정 ‘막장’스럽다. 학교와 학생의 줄 세우기를 더욱 부추기는 일제고사 강행을 그만둬라. 돈 없으면 못 다니는 입시 자사고 만들기를 중단하고 입시를 위한 학교가 된 특목고에 제동을 걸어라. 대학입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경쟁에 기름을 붓는 3불정책 폐지는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거부한다. 차별과 경쟁으로만 이루어진 교육은 더 이상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님을 선언한다. 우리들은 경쟁이 아닌 협동과 평등,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을 원한다. 시험을 위한 세뇌와 무한경쟁이 아닌 학문과 지혜, 삶에 도움이 될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교육을 원한다.


1. 학생들이 아메바로 보이나요? 표현의자유, 정치적권리보장!

 표현의 자유와 참여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중요한 권리이다. 학교 안에서 전단지, 포스터 등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 시위 등 학생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학교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학교가 노예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교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학생회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학교 운영 등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학교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정책 결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 교육감도 청소년들 손으로 뽑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학생들 또한 이 시대, 지금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참여의 권리, 정치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학생들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들도, 민주주의도 박탈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리려는 시도에 청소년들은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1. 잘려야 할 사람은 양심교사가 아닐 텐데요? 해직교사복직!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갈 수 있다고 알려준 것을 이유로, 사학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교사들이 있다. 불의를 보면 참으라는 것이 교육인가? 또한 민주주의와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교사들도 있다.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 교육인가?
 우리는 이러한 해직교사들의 상황이 교육 현실을 더욱 막장으로 몰아가고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교사가 잘려나가는 현실은 학생들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나 학교측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교사를 잘라버리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학교는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닌 다양한 토론과 소통의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부당한 사유로 해직당한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1.교육도 땅파서 할까요? 교육예산 확충! 교육환경개선! 

 교육은 헌법에서조차 보장한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 사회/정부가 책임져야할 의무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교육이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진정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학교와 교육은 무상교육은커녕 콩나물교실에 화장실에 휴지조차 없는 너무나 암울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입으로는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디로 가고 대출을 통한 빚쟁이 양산을 살인등록금 대책이랍시고 내놓는가.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예산은 1조4천억 원이 삭감되었고, 여러 지역에서는 무상급식 도입이 무산되거나 기존에 하던 무상급식마저 줄여나가는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콩나물교실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교육을 위해 부족한 교사수를 늘리기는커녕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친 대학등록금도 모자라 학비가 천만 원에 이르는 귀족 자사고까지 등장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배움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이 사회의 책임이고 의무다.


1. 돈 뿌리며 자연파괴는 무슨 시추에이션? 4대강 삽질 중단!

 한반도 대운하에서 나온 돌연변이인 ‘4대강 살리기’는 사실은 4대강 죽이기이고 거짓말로 가득 찬 정책이라는 것이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4대강 사업이 하는 일은 몇 년짜리 비정규직들을 양산하면서, 땅을 파내고 강물을 가두어 썩게 만들어 생태계를 죽이는 일밖에는 없다. 그런데도 부족한 교육, 복지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반대한다.
 자연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다. 또한 우리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부동산, 건설 거품 경제 살리기나 임시방편조차 되지 못하는 비정규직대량양산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먹고 살 걱정을 덜 해도 될 질 좋은 경제 살리기와 복지 확충이다. 4대강죽이기사업 예산은 기업이나 ‘강부자’들이 아닌 보통의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써져야 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들을 낭비해가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삽질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1.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가진 사람들의 딸랑인가요? 언론악법 폐기!

 언론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와 진실을 밝히고 전달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또한 언론은 돈과 권력이 있냐 없냐와 무관하게 다양한 의견이 이야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언론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언론보도가 판을 치고 때로는 진실을 왜곡하기까지 한다. 의견의 다양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재벌 언론들이 여론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날치기로 통과시킨 언론악법은, 돈 많은 사람들과 기업 등이 언론에 개입하는 것을 규제하기는커녕 부채질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발언을 더 규제하며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언론악법에 대한 많은 비판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한나라당은 이러한 비판에 귀를 닫은 채, 국회에서 정해진 절차까지 어겨가며 강제로 통과시켰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의 절차적 형식까지 무시한 폭거였다고 할 수 있다. 편법으로나 적법으로나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언론악법을 당장 폐기하라. 청소년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게 언론에 참여하고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1. 힘없는 서민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잠이 옵니까? 용산참사해결!
 올해 1월, 용산에서 사람이 죽었다. 철거민들의 생존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특공대를 투입해서 진압하다 시민5명과 경찰1명이 안타깝게 사망한 용산참사가 일어났다. 이 억울한 죽음에 누구하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이 벌써 1년이 다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참사해결을 위하기보다는 앵무새처럼 준법만을 외치면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용산참사를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인간의 생명과 인권보다 막개발 이익과 시민위에 군림한 공권력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가 생명과 인권을 짓밟으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막개발 정책은 집값, 땅값을 올리고 청소년을 비롯하여 이 사회에 사는 돈 없는 사람들의 주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버리고 용산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해결되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고도 당연한 요구이다. 우리의 요구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차별과 경쟁과 폭력에 쩔은 이 사회가 바뀔 때까지, 우리는 뜨겁게 저항할 것이다.









학생의날 벌써 80년, 하지만 80년전이나 지금이나 학생들의 삶은 안습ㅠㅠ
두발규제, 체벌, 강제야자, 무한경쟁, 비교, 학벌, 4대강삽질, 용산참사, 언론악법....
학생들을 더 억압하고,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무너지는 암울한 학교!사회!

암울한 학교, 사회를 바꾸기 위한 80주년학생의날 선언과 퍼포먼스에 함께해주세요!
학생을 위한 학교/교육을 만들고, 시민을 위한 사회, 정부를 만들기 위해
번 학생의날은 지긋지긋한 잔소리훈화말씀 대신 후끈후끈 우리의 뜨거운 저항을!

  

1. 80주년학생의날선언에 함께해요!
▶ 온라인으로 참여! [cafe.daum.net/go1103]

 2. 11월3일 학생의날 퍼포먼스
▶ 11월3일(화) / 오후7시 / 명동성당앞으로!

3. 11월4일 수원 학생의 날 집회
▶ 11월4일(수) / 오후7시 / 수원역 광장에서!





추신 : 참, 학생의 날을 맞이하면서 한층 더 추워진 날씨가 뭔가 서럽습니다 흑흑.
오늘 하교길에 학생의 날 선언 모으는 홍보를 뛰면서는, 동상 걸리는 줄 알았어요.
선언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ㅠㅠ !!!!!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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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질의 노예상" 'ㅂ'

    2009.11.03 19:08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7. 2. 19:24



교사들과 학생·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가 물로 보이니?

-교사시국선언 대량징계 탄압에 대한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의 입장-

  

 지난 6월 18일 1만6천여 명의 교사들이 민주주의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26일 교과부에서는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 삼으며 서명을 주동하거나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고 판단되는 교사 88명을 선별해서 해임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하려고 하는 교사들 16명을 연행하기까지 했다.

  교과부가 이번 징계의 주요 근거로 삼고 보수 단체 등이 교사시국선언을 비난한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이다. 그들은 그 핑계로 항상 청소년들을 걸고 넘어가곤 한다. ‘정치적인’ 교사에게 순진한 청소년들을 물들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비정치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정치적 백지 상태’여야 한다는 논리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사들에 대한 어이없는 징계에 화가 나는 동시에, 그 징계가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율성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지금까지도 교과부, 교육청 등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는 집회나 촛불집회 등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할 때마다 전교조가 선동했다는 등 전교조 배후설을 만들어서 ‘순진한’ 학생들을 나쁜 교사들이 선동한다고 헛소리를 해댔다. 청소년들을 무슨 정치적 아메바로 여기는 것인가? 우리는 최근 청소년들의 시국선언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들이 학교와 정부에 의해 탄압당했던 것과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탄압당하는 것이 같은 맥락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학교들은 교사들과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모두 ‘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이 정치권력의 하수인이자 도구가 되었던 나치 독일 등의 역사적인 사례 때문에 나온 개념이다. 이는 교육이 비정치적이어야 한다거나 교사나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교육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개념이다. 오히려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교과서를 다 뜯어고치게 하고 정부정책을 학교에서 홍보하게 하며, 자기들 말 안 듣는 교사들은 다 해임시키고 있는 교과부에게 적용할 만한 조항인 셈이다. 지금 교과부에서 전교조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들먹이는 ‘정치적 중립성’은, 지금 정권의 입맛에 잘 맞게 버무려 먹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징계에 항의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조차 짓밟은 정부의 행태는 이처럼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허락하겠다는 폭력의 극치를 보여준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정치적 권리는 기본적 인권이며, 정치적이지 않을 것을 강요당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답게 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작년 촛불집회 당시에 광우병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학생을 두들겨 팬 교사처럼 교사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특정한 생각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강요가 아닌 이상, 교사들도 정치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 또한 순진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학교의 교육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며, 교사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꼭두각시도 아니다. 우리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말하거나 활동할 자유가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도 교사들도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정치적인 존재들이다. 청소년, 특히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와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는 정치적 자유가 꽃피고 다양한 사상들이 이야기될 수 있는 학교를 원한다.

  1.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징계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가 연행당한 교사들을 석방하라! 

2. 교사들과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억압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법과 학칙을 폐지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


2009년 6월 3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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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09.07.04 11:38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6. 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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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자.
여성에게 참정권이 없고 가사노동은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회.
여성단체들이 독재적인 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그들의 시국선언문 중 일부이다.


"무엇이 우리를 부엌에서 뛰쳐나와 민주주의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까?"
"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과 직면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집안일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
우리는 순수한 여성들이고, 정치적 색을 띠지 않은 백색의 종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민주정치가 무엇인지를요."


청소년시국선언문 을 보는 내 기분이 어떤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는가?
2차 수정 버전과 비교해본다면야 다른 단체들의 수정 의견을 받아들여서 상당부분 바뀌긴 했지만,
(2차 수정 버전에는 "우리는 이념이 뭔지 모릅니다. 아직 정치적 색을 띠지도 못한 그저 백색의 종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어려 거짓 속에서 진실을 보기 힘들지만," 등의 표현들이 있었다...)

그러나 최종안에도 내가 여성에 빗대어서 말한 저 세 개의 표현은 엄존한다.


그리고 또,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나 구절이 더 있다.

"그저 부모님이 주신 밥을 먹고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았던 우리는 이제 ‘가진 자’ 와 ‘못 가진 자’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합이나 상생이 아닌, 대립과 갈등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 알게 되면 좋은 것 아닌가?;; ㅡㅡ;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어째서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도 해명도 전혀 없다.




#

지금도 청소년시국선언 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동 재생되는 동영상의 첫 마디는 이렇다.
"현 청소년들의 순수한 염원이 현 이 시국선언을 꽃피우게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청소년시국선언이란 행위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시국선언문의 뉘앙스는, 청소년시국선언을 적극적 정치활동으로 의미화하기보다는,
정치 활동이 아닌 윤리 활동으로 의미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행위는 정치색을 떠난 것이요, 사상을 떠난 것이며, '민주주의'라는 윤리적 선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순수한 것이다.
(순수하다는 강조는, 순수와 비교되는 불순한 것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불순한 것은 무엇인가?)
오, 물론 정치는 윤리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정치는 윤리와 다르다. 밀가루와 라면이 분리될 수 없지만 다르듯이.
정치는 논쟁 가능하고 상대적이며 공공적이다.
윤리는 논쟁 불가능하고 절대적이며 사적이다.
(윤리적 사안이 논의되기 시작한다면, 그건 이미 원칙적으로는 정치의 영역이고 대상이다.
* 인권담론에는 윤리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나 실현되지 않는 인권들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실천은 정치적인 것이다.)

청소년시국선언 내용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분들은, 청소년시국선언에 대해서 비난을 보내는 우파들에게 반발할 것이다. 청소년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주체적인 존재이며 스스로 행동하는 존재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저 시국선언문의 내용과 뉘앙스에 100% 동의한다면, 그분들의 주장은 곧 한계에 부딪쳐 돌아설 것이다.

그분들은 청소년들이 '특정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회/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사회/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는 게 옳다고 말할 것이다.
그분들은 이 사회에서 '윤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설지언정, 이 사회의 '윤리'를 바꾸는 '정치'에 나서는 일은 반대할 것이다.

다음 문장의 모순어법을 이해하신다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청소년은 꼭두각시가 아니고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배운대로 사는 존재이다!" (????????)
"청소년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백색의 종이이다!" (???????????)
"청소년은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순수하고 선량한 국민이지만 정치적 주체는 아니다!" (?????)


b
내가 청소년인권운동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또 작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확고하게 정리한 생각이 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항일독립운동이든 민주화운동이든 미군장갑차 사건이든 광우병쇠고기 문제든
무슨 사회적으로 커다란 건수에 대해서 참여해서 목소리를 열심히 내는 것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실천은 평가절하되거나 다르게 받아들여질 뿐이다.

그것은 '나이가 20세 미만인 어느 국민들'의 민주주의일지언정
청소년의 민주주의는 아니다.





#

청소년시국선언임에도 '시국'의 내용으로 청소년들의 상황이 포함되지 않은 것 또한 서글픈 부분이다.
이는 이 선언 내용 작성을 주도한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의 상황을 '시국'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명박 정부 이후의 '시국'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었다면 이명박 정부 이후의 변화된 청소년 상황에 대해 썼으면 될 문제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청소년들의 문제는 '시국'으로 포함될 수 없다는 내면화된 차별적 인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사소한 문제와 큼직한 문제, 사적 문제와 공적 문제의 구별-차별이랄까.

미림 씨가 쓴 시국선언 논의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런 말이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선거권이나 두발문제는 따로 다뤄져야한다. 이번 선언은 현 정권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것에 강력한 비판 메세지가 담겨야한다"
는 것이였고 만약 이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선언을 동참하신 단체나 개인분들이
선언하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처음 초안에는 들어가 있던 청소년 선거권 내용이 빠지는 것에 대해
한 청소년이 비판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면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거기에 김용제님(시국선언문 작성에 참가한 청소년)이 단 덧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명박의 폭압정치는 느끼는 정도의 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깨어 있는 청소년들이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으실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청소년 선거권은 이치적으로도 한 쪽의 의견이 맞다고 확정할 수 없는 사안이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그 의견이 매우 분분한 사안입니다.



이 두 논리에 따르면 청소년들 관련 내용이 시국선언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다.

1. 청소년들의 상황은 민주주의나 반민주주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소년들의 인권/권익 문제는 '대부분의 깨어 있는 청소년들'이 동의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다.

... 참, 이 둘 다 서글픈 말이다.
대부분의 깨어있는 청소년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깨어있는'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고.




#

이 건에 대해, 덧글들과 글들 등에서 나타나는 몇 사람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것.


우선, 이 시국선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국선언문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몇 명의 청소년들의 생각일 수는 있어도 시국선언에 동참한 3000명의 생각은 아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 시국선언문을 올려놓고 서명을 받았다면 3000명이 여기에 동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초안과는 확 달라진 글이 시국선언문 최종안이 된 마당에 말이지.
더군다나 시국선언문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청소년들이면서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게시판에서 적극 의견 개진을 했지만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게시판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홍보가 많이 된 후반부에 이르기 전에는,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들에 답하는 덧글을 단 사람들은 희망 아이디 아니면 시국선언문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사람들이었다.
그 의견이 시국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게시판에 올라왔지만 시국선언문에 반영되지 못한 의견들은, 3000명의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걸까? 아니면 시국선언문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몇몇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걸까?


아, 나는 이 시국선언문이 3000명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폄하할 생각은 없다. 여하간에 시국선언문이 현 상황에서 담고 있는 대체적인 정신과 방향성에 3000명이 동의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문구 하나하나, 디테일한 표현 하나하나까지 포함해서 시국선언문 전체를 그냥 3000명의 생각이라고 포장하지 말았으면 할 뿐이다. 그냥 솔직하길 바랄 뿐이다.

중간에 시국선언문 내용이 전면 교체된 것은, 그냥 살만 붙인 것도 아니고 요구안도 다 바뀐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로 말한다면 절차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어떤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알쏭달쏭하다.



그리고,
희망은 계속해서 시국선언문을 희망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참여로 썼다는 걸 강조하며 희망의 영향은 별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희망이 처음 청소년시국선언을 제안하면서 올린 시국선언문 초안에 반영되어 있는 표현과 생각들, 그 코드들에 맞는 청소년들이 이 시국선언 운동에 모이는 게 자연스럽다는, 당연한 생각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실제로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시국선언 운동에 참가하는 것을 주저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국선언문 초안의 내용과 뉘앙스 때문이었다. 운동은 제안자의 코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 나는 희망이 시국선언의 내용이나 뉘앙스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런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대변자이거나 판을 까는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b

분명히 가장 좋은 모양새는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던 청소년 아니면 여하간 대략 이런 의견을 가진 중 누군가가 시국선언문 작성 공개 온라인 회의도 참가하고, 그 내부에서 수정안이 나오기 전부터 발언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먼저 몇 가지 사정 설명을 하자면, 희망 사람이 아수나로 게시판에 청소년시국선언 제안을 한 시간은 6월 4일 목요일 밤 11시경이었다.
그리고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6월 5일부터 서울인권영화제에 참가하고 있었고, 6월 6일이나 7일에 했어야 할 정기회의도 인권영화제에 다 같이 가기로 해서 1번 쉬기로 한 상황이었다.
그때문에 논의가 늦어졌고,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개인이 단체의 결정 없이 참가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들 인권영화제 가느라 + 희망이 제안하면서 올린 시국선언문 초안의 내용이 워낙 참가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라서 적극적인 참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개인이 게시판을 통해서, 그리고 시국선언문 작성 회의에 참가하는 다른 청소년들 중 일부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일은 있었다.)

단체라는 게 보통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진 못한다.
앰네스티 같은 단체는 무려 런던까지 연락을 해서 의견이 오고가고 조율이 된 후에야 입장 발표를 한다지 -_-;
뭐 아수나로가 앰네스티처럼 의사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급할 때는 긴급 결정 시스템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6월 4일 밤 11시에 들어온 제안을 2~3일만에 처리하지 못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일요일에 있던 아수나로 전체온라인회의에서 회의에서 물어봤을 때도, 내용상 좀 참가하기가 애매해서 지부별 논의도 필요하고,
내용이 대폭 수정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그러다가 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 겨우 회의를 하고 입장을 정리해서 글로 쓴 게 화요일(9일)이었다.

시간상 그냥 가만히 있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마디라도 의견을 내는 게 옳다는 판단에 의견서를 올리고/보냈다.
(희망에서는 이게 청소년 전체를 대표하는 시국선언도 아니고, 다른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하시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만약 청소년시국선언이란 이름으로 선언이 발표된다면 이게 청소년 아니면 최소한 민주주의나 이른바 '진보/개혁'적 청소년들 대부분을 대표하는 의견인 것처럼 다루어지고 받아들여질 거라는 건 자명했다.)

이처럼 시간적인 문제로만 이야기한다면, 닷새전에야 시국선언 운동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할 수 없기에,
굳이 시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싶진 않다.



그러나 여하간에 그렇게 올린 의견서에 대해서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덧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글이 올라온 시점과, "이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단체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은 수정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청소년시국선언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라고 쓴 것에 대해서만 덧글로 논란이 있었다는 것도,
 참 서글픈 일이다.





#b

나는 청소년시국선언 운동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고생하고 준비한 분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그저 현재 발표된 청소년시국선언문이 담고 있는 한계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 한계들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후에 발표되는 청소년'시국'선언은 내게 덜 안타까운 것이길 바란다.
애초에 '시국' 선언이란 것 자체가 가지는 한계를 무시하더라도.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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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성헌

    일전에 한고학연에서 몇 번 부딪힌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여전히 고등학생때의 꿈을 잊지 않으신 것 같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06.16 17:19 [ ADDR : EDIT/ DEL : REPLY ]
    • 딱히 고등학생 때의 꿈이라기보단 제꿈이죠 ^^
      정성헌 님도 책 사세요 ㅋㅋㅋㅋㅋㅋ

      2009.06.17 01:26 신고 [ ADDR : EDIT/ DEL ]
  2. 글은 본지 꽤 되었지만, 나름대로 이 글에 호응하는 답변 형식 (?) 의 글을 올립니다. 공현 님의 비판을 약간 참고했습니다. 트랙백도 보냅니다.

    2009.07.06 22:34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나가는꿈2009. 6. 12. 02:10


내가 청소년인권운동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또한 작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확고하게 품게 된 생각이 있는데,
그건 그러니까, 무슨 커다란 역사의 흐름 뭐시기랄까, 커다란 사회 변혁 뭐시기랄까, 그 속에서 청소년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그 건에 대해 발언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뭣보다도, 아 슬프게도, 혹은 기쁘게도, 나는 상당히 프로타이스한 성격의 소유자라서,
시국선언 뭐시기 뭐시기 하면 반감부터 생기는 그런 심리적 작용이 분명히 있다.

젠장 뭐가 '시국'이란 말인가.
당신들의 시국과 나의 시국은 다르지 않은가.
'시국'이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온 문제에는 침묵하지 않는가.


나는 청소년인권활동가 공현이다. 고로 나는 청소년인권운동을 한다.


이명박의 폭압정치는 느끼는 정도의 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깨어 있는 청소년들이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으실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청소년 선거권은 이치적으로도 한 쪽의 의견이 맞다고 확정할 수 없는 사안이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그 의견이 매우 분분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차라리 그 쪽에 관하여 간담회나 토론회를 열어서 서로의 입장차를 정리하고 캠페인을 열면 열었지,
많은 청소년들의 선언을 대표하는 시국선언문에 넣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라.

'깨어있는 청소년들'이라.






프로타이스하게, 나는 시국선언에 반항한다.
내 하룻밤과 다음날의 원활한 소화를 빼앗아간 빚을 받아볼까?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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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6. 10. 13:48



이 수정 의견서는 청소년시국선언 2차 수정안이 나온 시점에서 써서 보낸 것입니다.

최종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 수정의견서가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이 과연 공정했나'라는 문제의식이 받아들여져서 언론이 공정했다는 이야기는 빠졌고, 우리는 이념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려서 거짓 속에서 진실을 보기 힘들지만, 뭐 이런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백색의 종이" 같은 표현이랑, 청소년들은 학교에 있는 게 당연한데 지금이 매우 특수하고 막장스런 상황이라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용, 하는 뉘앙스의 표현들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발표 바로 전날밤에 의견서 보내서 뭐하는 짓이냐고 하는 소리가 많았는데,
그럼 시국선언 바로 6일 전에 제대로 나온 선언안도 없이 제안하는 건 뭔가 하는 질문부터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
단체라는 게 대개 그렇게까지 긴급하게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2009 청소년시국선언문에 대한 수정 의견서


0/ 먼저 우리는 청소년들의 적극적 정치․사회 활동으로서의 청소년시국선언 운동의 의의를 긍정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애통하고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있어선 안 될 일들에 비추어 볼 때, 시국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또한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게시되어 있는 청소년시국선언서의 내용이 반드시 고쳐져야 할 점들과 아쉬운 점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국선언은 이 ‘시국’에서 그것이 담고 있는 커다란 방향성, 맥락, 유효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현재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이후 이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 또한 담고 있는 것이며, 이후 이 ‘시국’을 극복하고 변화시켜나가는 사람들의 실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시국선언의 내용이 더 나은 방향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는 청소년시국선언문의 내용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비정치성에 대한 관념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관념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어려 거짓 속에서 진실을 보기 힘들지만” “우리는 이념이 뭔지 모릅니다. 아직 정치적 색을 띠지도 못한 그저 백색의 종이일 뿐입니다.” 등의 표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시국선언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스스로의 비정치성, 또는 정치에 대한 무지를 말한다면, 이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해왔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시국선언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사회에 대한 참여 의지를 표현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정치․사회 참여를 이 ‘시국’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규정하는 뉘앙스를 보인다면, 이는 오히려 반민주, 반인권적인 생각입니다. 청소년시국선언은 청소년들의 정치성을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시국선언문에 나와 있듯이, “청소년들은 이 사회나 민주주의와 유리된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덧붙여서, 민주주의든 자유주의든 인권이든 권위주의든 복지국가든 그것은 분명히 이념이며 정치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비정치성으로 포장한다면 이는 오히려 왜곡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문제 해결과 사회․정치의 발전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2/ 우리는 청소년시국선언문의 내용에서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교육 속에 갇혀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1번항에서 언급한,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에 대한 참여를 이 ‘시국’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규정하는 뉘앙스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과 직면하고 있기에 무거운 학업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무엇이 우리를 학교에서 뛰쳐나와 이 길에서 민주주의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까?” “그저 부모님이 주신 밥을 먹고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았던” “우리는 지식의 요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따라”와 같은 표현들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있어야 하며 공부(학업)를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이라는 생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교과서가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그리 훌륭한 텍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과서가 성전(bible)이라도 되는 듯이 청소년시국선언문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주신 밥을 먹고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면” 같은 표현에서는 빈곤 청소년이나 한부모 또는 무부모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없음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은 입시경쟁과 폭력이 판치는 학교에서 뛰쳐나올 수 있으며, 굳이 지금처럼 절차적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은 ‘무거운 학업의 짐’(특히 입시경쟁, 취업경쟁 때문에 강요받는 학업)을 잠시가 아니라 영영 내려놓고 집어치울 수도 있습니다. 굳이 정부가 7, 80년대 권위주의 독재정부로 회귀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은 정치․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도 있고 거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가르친 내용대로 세상이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더 많은 권리와 다른 사회를 상상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그 문제의식과 수사적 표현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발상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재 청소년시국선언문의 이러한 표현들이 청소년들의 활동을 예외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상적인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지지하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우리는 청소년시국선언문에 보이는 이명박 정부 이전의 사회에 대한 과대평가를 경계합니다.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민주주의’ 가 무너졌음을 느끼고” “한때 자유의 공간으로 인식되던 인터넷 세상은, 이제 잡혀갈까 무서워 쓰고 싶은 글도 못 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공정한 것만을 보여주고 들려주던 언론이, 우리의 소리를 대변해주던 언론이 ‘미디어법 개정’이라는 명목 아래 서서히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인민(people)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지배, 피지배자와 지배자의 일치, 주권재민 등의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의 온전한 이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대로 작동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권리침해신고(블라인드), 인터넷 실명제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축소되던 것은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우리에게 공정한 것만을 보여주고 들려주지도 않았고, 우리의 소리를 대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면 ‘이명박만 물러나면’ ‘한나라당만 없으면’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언론이 개혁되고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거라는 잘못된 진단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많은 인권을 위해서는 ‘이명박만 물러나면’ ‘한나라당만 없으면’을 넘어선 활동과 실천,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우리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을 미화하고 있는 청소년시국선언문 첫 번째 문단에 대해서도 우려를 느낍니다. 과연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 민주주의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철거민들의 죽음, 한 화물노동자의 죽음은 민주주의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애도하고, 그 과정에 있었던 부당하고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것들을 마땅히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 다른 죽음들과는 다른 특별한 죽음이며, 마치 민주주의의 붕괴를 상징하는 단 하나의 죽음인 것처럼 표현되는 것에는 그 자체로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노무현 전대통령이 말한 ‘사람 사는 세상’은, 대통령이든 철거민이든 노동자든 청소년이든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죽음을 애도받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노무현 전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던 시기에 했던 정치가 과연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정치였는지에 대한 고려도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과 민주주의 문제를 연관지을 때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이 ‘시국’이고 무엇은 ‘시국’이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시국선언문이라면 당연히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언론의 자유 탄압,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은 ‘시국’이면서, 강화되는 입시경쟁 속에서 늘어만 가는 청소년들의 죽음, 일제고사나 자사고를 비롯한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 경쟁 강화, 그린마일리지나 강제야자 등 학생인권 문제, 청소년노동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최저임금 삭감,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청소년들의 증가 등등 청소년들의 문제는 ‘시국’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청소년시국선언이라면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겪는 ‘시국’의 문제들 또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현실, 청소년들의 ‘시국’을 반영하지 못한 선언이 과연 청소년들의 시국선언으로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표적으로는 학생인권과 교육의 문제를 비롯하여,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요구사항으로 청소년시국선언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6/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청소년인권과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의견은 어쩌면 숫자상으로는 소수의 의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시국선언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단체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은 수정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청소년시국선언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모임,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활동모임 푸른달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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