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러들어온꿈2011. 8. 31. 16:55
헌법재판소인가 안보재판소인가
- 인권을 저버린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2011 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4년 결정이후 7년 만의 결정이다.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지켜달라는 7년 동안의 외침은 결국 외면당했다. 7년 전과 똑같은 7대 2의 합헌 결정. 결국 이번 헌법재판소의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어졌던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이 2011년 대한민국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며 재판을 미뤄왔던 많은 젊은이들은 다시 감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고통과 눈물에 헌법재판관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2004년에 내린 동일조항에 대한 합헌결정 이후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병역거부에 대한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병역거부 인정 결정, 국제사회의 권고, 국방부의 전향적인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까지 있었다. 비록 이명박 정권 이후 병역거부에 대한 많은 진전들이 백지화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변화를 분명히 반영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7년 전보다 못한, 후퇴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는 결정이기는 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부에 대한 권고를 5명의 재판관의 이름으로 담고 있었다. 비록 법률을 위헌이라 결정할 순 없지만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는 고뇌가 담긴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는 고뇌의 흔적조차 없다. 고뇌가 없는 것을 넘어서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아니라 국방부 관계자가 쓴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안보상황에 대한 걱정과 병력자원 손실에 대한 우려가 넘쳐나고 있다. 이 정도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안보재판소라고 해도 될 지경이다.

또한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은 누가 읽어볼까 민망한 수준이다. 유엔은 그동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수차례에 걸쳐 회원국들에게 병역거부권 인정을 권고했으며, 일반논평과 결의안을 통해 병역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정부에게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는 결정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 역시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유래없는 인원인 100명에 대한 권고가 나오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문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에서 할 소리인가. 그럼 그동안 반복된 유엔의 권고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유엔회원국이자 자유권규약 가입국으로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인 국제규약 해석은 국제적인 망신이자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고민없는 합헌결정으로 논의를 종식시켜버린 헌법재판소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이들의 감옥행을 멈출 수 있는 것인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1만 6천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옥에 다녀왔고, 현재 약 8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면제나 특혜가 아니라 총을 들지않고 다른 방식으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이다. 연대회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다시한번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2011년 8월 30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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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9. 15. 14:47

http://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쫄지마 불심검문

법대로 불심검문

내 앞길을 막지마~!



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9월 18일(토), 20일(월) 12시 서울역에서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합니다. ^^

부당한 불심검문 강행, 무조건 협조가 아닌 정당한 거부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힘!

부당한 검문사례를 보내주세요!

전자우편 / 전화
policewatch.kr@gmail.com
02-365-5364

홈페이지
http://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우편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7번지 3층 인권단체연석회의
불심검문 담당자 (우) 100-360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이유 없이 강제로 검문을 하거나 법에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검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경직법 3조 1항, 7항)

임의동행,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 역시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경찰관은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경직법 3조2항, 4항, 5항, 6항)

불심검문,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불심검문은 임의조항입니다.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은 검문을 받는 사람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경직법 3조 7항)

불심검문, 질문만으로 끝내야 합니다. 강제적인 신분증 요구와 신원조회는 거부합시다.
불심검문은 수상함이나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끝나야 합니다. 신분증 요구와 신원조회는 강제할 수 없고, 소지품 검사는 외부를 만져보는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경직법 3조 1항, 3항)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시, 경찰은 신분 및 목적, 이유,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질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 성명,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직법 3조 4항)


TIP 불심검문을 겪을 때, 경찰의 신분을 기억(기록)해둡시다.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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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웹자보에 나오는 저 경찰 눈을 보아하니 기어스 쓰고 있는데요. 경찰이 기어스 쓸 땐 어떻게 하나요.

    2010.09.15 23:17 [ ADDR : EDIT/ DEL : REPLY ]
    • 근성으로 이겨내요

      2010.09.16 01:54 신고 [ ADDR : EDIT/ DEL ]
    • 사실 짝퉁 기아스인 겝니다. (휘리릭) 아니면 「코드 기아스」에 심취한 경찰일 수도.

      2010.09.18 16:48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0. 7. 12. 16:25

2010 일제고사, 경쟁교육 반대 영상 from 피엡 on Vimeo.




- 일제고사가 바로 내일입니다.

No Test, No Loser 라는 표어는 "시험 안돼! 루져 안돼!"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왠지 많은 거 같지만,

원래 의미는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대표 없이 과세 없다"에서 착상했던 거고, 문장 구조로 치면 No pain, No gain (고생 없이 얻는 거 없다)이라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즉, "시험이 없다면, 루져/패배자도 없다."라는 뜻.

원래 이 표어에 착상한 것은,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평가', '측정'이라는 말을 비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람들에게는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측정 가능한 '실력', '학력'이라는 게 있고 시험은 단지 그 존재하는 실력과 학력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인 양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 평가는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다른 삶, 서로 다른 능력,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학생들을 점수-성적-등수라는 틀 속에 넣고 그 틀 속에서 경쟁시키는 것은 시험의 힘입니다. 시험이 점수를, 학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험이 루져를 만듭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점수 위주로, 성적으로 줄 세우고 경쟁시키는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공부에 도움이 되는 평가를.



- 나는 일제고사를 자유주의적으로, 그러니까 학생의 선택권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행사되지 않습니다.

이미 학교와 교육 자체가 강제성이 들어 있는 상황에서 일제고사만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비현실적인...;;


일제고사, 경쟁교육은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떤 교육일 것이냐의 논쟁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란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만약 권리로 주장할 거라면 선택권을 넘어서 최소한 참여권이나 민주적 주권, 적극적 교육권까진 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 바로 내일, 13, 14일이 일제고사입니다. 꼭 대상학년(초6, 중3, 고2)이 아니더라도 일제고사 등 경쟁교육, 학교서열화 정책의 폐해는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고사 반대 활동에 참여합시다.



아침부터는 체험학습이 있는데,

부모-보호자-후견인-친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자발적으로 체험학습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병결로라도 참여해주면 좋겠지만 ㅠㅠ)


그때는,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저녁 7시 일제고사 반대 문화제(광화문열린시민공원) 에 참여합세다. ㅋ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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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흥미롭네요.
    영어 해석에 있어서는, nico-free 운동이 생각나는군요 ㅋㅋ 교내에서 담배를 없애자는 말을 학생들이 '담배 자유!'로 해석하더군요 ㅋㅋ

    2010.07.14 0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7. 12. 15:32



요즘 자꾸 듣게 되는 말이, "일제고사 파행"이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파행"은, 절뚝거리며 걷는다, 라는 게 본래의 뜻으로, 일이나 계획이 순조롭지 못하고 이상하게 진행됨을 비유하는 말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인권침해와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한 교육들, 시험을 위한 교육들을 '파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많다. (물론, '파행'이 장애 차별적 표현이라는 장애계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파행"이라는 것은 일단 지금의 이 교육이 본질적으로 그른 것이 아니고, 제대로 가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가고 이상하게 간다, 라는 식의 뉘앙스를 담은 말이다.
그러나 일제고사(수능도 일제고사의 형태니까)나 입시제도 등으로 대표되고 있는 경쟁중심 교육은 "파행"이 아니라 그냥 그 방향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위기의 학교 저자 닉 데이비스는 '거대한 사기'로 명명한 영국의 '시험 게임'에서 성적을 조작하는 다양한 수법들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우선 시험대비 보충수업, 기출문제 풀기, 출제유형 파악하여 연습하기 등을 지적한다. 이 수법들은 한국의 학교에서는 게임 아이템으로도 볼 수 없는 것들이다. 0교시, 강제보충, 강제야자, 모의고사, 기출문제, 밤샘학원, 족집게 과외 등 우리에게는 이미 관행화되어 있는 규칙이다.

(우리교육 2009년 3월호 p.121.
「1%만을 위한 시험 게임을 중단하라 - 서울시교육청 '일제고사 꼴찌'가 의미하는 것」 (조진희 서울 영일초 교사) 中)


이처럼 시험 대비 보충수업, 시험문제 풀이 연습 등은 아예 "조작" 내지는 "부정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건 교육을 위한 게 아니고 지극히 비교육적, 반인권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여러 교육청들에서 일제고사 파행 사례를 조사하고 문책하겠다고 하던데, 이걸 '파행 사례'가 아니라 인권침해, 반교육행위, 부정행위라고 써놓고 보면 그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브레이크뉴스의 문일석 발행인의 매우 막말스런 제목의 논설 "바보들의 합창-행진 시험치기가 싫어요" 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 학생들이 왜 시험을 치기가 싫다고 하는지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이딴 글은 나올 수가 없을 텐데. 남의 말을 듣고서 욕을 하란 말야. =_=

우리는 모든 공부가 하기 싫다고, 공부 안 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 단지 "이딴 것도 교육이냐?", "당신들이 우리에게 시키는 게 진짜 공부야? 제대로 된 공부야?"라고 묻고 있을 뿐이다.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하고 싶은 공부, 진짜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교육적인 교육, 반인권적인 교육이라는 형용모순을 부정하고 있을 뿐이다.

"NO TEST, NO LOSER"가 외치는 것은 패배자들, 루져들을 만들어내는 경쟁적인 줄세우기 시험을 보지 말라는 것이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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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7. 7. 02:32




http://news.joins.com/article/aid/2010/07/07/3899190.html


일제고사 반대하면서 집회하는 걸 두고서 '중앙일보'에 무슨 교육학 교수라는 사람이 "경쟁이 인권침해면 월드컵에 선발된 선수들도 인권침해를 당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대충 이런 개드립을 쳤다.
(정확히는 "이번 월드컵에서 선전하며 온 국민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던 우리의 축구대표팀도 평가와 경쟁을 거쳐 구성된 팀이다. 그렇다면 이 선수들의 인권 또한 침해당했다는 말인가." 가 원문)


전형적인 허수아비 치기랄까, 좀 이상한 비약이다. 왜냐하면 아수나로를 비롯해서 일제고사 시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경쟁은 모두 인권침해"라는 식으로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경쟁이 교육의 주가 되고 목적이 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무한경쟁교육/입시경쟁 중단!"을 외친 적은 있어도 "세상에서 모든 경쟁을 완전히 없애버려라!"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_=

또한 이 교수는 "‘평가=경쟁=인권침해’라는 등식은 왜곡되고 과장된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딱히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아무도 "평가=경쟁=인권침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굳이 말한다면 어떤 평가, 어떤 경쟁, 어떤 경쟁은 인권침해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정도?) 이 교수는 스스로 고안해낸 등식이 스스로 왜곡되고 과장되었다고 시인하고 있다. 개드립에 연이은 개드립이니, 실로 뻘글이다.



핀란드에서 온 피터 존슨 교장을 인터뷰했던 기사
도 표제가 "교육에 웬 경쟁? 그건 스포츠에서나 효과"였다. 경쟁이 필요하거나 좋은 효과를 내는 분야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스포츠 분야도 경쟁적인 방식을 통해 선수들이 더 즐겁게, 실력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매력이나, 학술 연구라거나, 뭐 공사 입찰이라거나, 특정기술이라거나 등은 경쟁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경쟁적인 게 더 나은 것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다만, 나는 생계를 볼모로 한 취업경쟁, 불안정노동 등에도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식당에서 우리가 메뉴를 보고 무슨 음식을 먹을까 정하는 경우도 음식들 사이의 경쟁이다.
그러니까, 이 교수의 글은, 무슨 "경쟁적 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했더니, 그럼 식당에서 메뉴도 한 종류로 통일해야 하냐고 묻는 식의 오버질을 할 기세...



(7월 9일 6시30분. 청계광장 옆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일제고사 경쟁교육 반대 청소년행동이 있다.)


교육은 사람들이 사회화되고 자신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과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제고사를 포함하여 한국의 경쟁적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을 계발하고 학생들의 삶을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학생들이 획일적으로 '시험을 위한 공부' '점수/성적/등수를 위한 공부'를 하게 만들고 있다. 그 자체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부수적으로 건강권, 신체의 자유, 여가권 등등에도 충분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죽하면 까다로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경쟁적 교육체제가 아동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국에 개선을 권고했겠는가?


이번 2010년 7월 일제고사부터는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고, 성적 공개에 따라 학교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경쟁의 등쌀에 압박 받는 것은 첫째가 학생들이고 둘째가 교사들이다. "목숨 걸고 공부"하라며 강제야자 강제보충수업 일제고사성적을 위한 시험문제풀이를 요구당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딴 것도 교육이라고!?"라는 말이 절로 나올 법하다.


(어느 초등학교에 걸린 무시무시한 현수막...)


이제 더이상 일제고사 시험이 교육을 위한 것이라느니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느니 하지 말자. 단지 학생들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삶의 현실과 종합적인 교육 상황을 질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일제고사처럼 점수화하고 서열을 매기고, 성적을 공개하는 방식 같은 건 불필요하다. 그건 학생 학교 간 성적 경쟁을 시키려고 할 때나 필요한 짓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고사를 반대한다. 그리고 일제고사에서 더 나아가서, 수능 내신 등등 입시경쟁, 점수따기에 일그러진 이 교육 같지도 않은 교육을 반대한다.

지금, 시험은 학생들의 현실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학생들을 줄세우기 위한 도구이다. 시험이 패자를 만든다. No Test No Loser !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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