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5

헌법재판소인가 안보재판소인가- 인권을 저버린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인가 안보재판소인가 - 인권을 저버린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2011 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4년 결정이후 7년 만의 결정이다.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지켜달라는 7년 동안의 외침은 결국 외면당했다. 7년 전과 똑같은 7대 2의 합헌 결정. 결국 이번 헌법재판소의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어졌던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이 2011년 대한민국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며 재판을 미뤄왔던 많은 젊은이들은 다시 감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고통과 눈물에 헌법재판관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2004년에 내린 동일조항에 대한 합헌결정..

흘러들어온꿈 2011.08.31

불심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정당한 거부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힘!

http://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쫄지마 불심검문 법대로 불심검문 내 앞길을 막지마~! 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9월 18일(토), 20일(월) 12시 서울역에서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합니다. ^^ 부당한 불심검문 강행, 무조건 협조가 아닌 정당한 거부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힘! 부당한 검문사례를 보내주세요! 전자우편 / 전화 policewatch.kr@gmail.com 02-365-5364 홈페이지 http://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우편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7번지 3층 인권단체연석회의 불심검문 담당자 (우) 100-360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

걸어가는꿈 2010.09.15

일제고사 반대 No Test No Loser 에 대한 생각들

2010 일제고사, 경쟁교육 반대 영상 from 피엡 on Vimeo. - 일제고사가 바로 내일입니다. No Test, No Loser 라는 표어는 "시험 안돼! 루져 안돼!"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왠지 많은 거 같지만, 원래 의미는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대표 없이 과세 없다"에서 착상했던 거고, 문장 구조로 치면 No pain, No gain (고생 없이 얻는 거 없다)이라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즉, "시험이 없다면, 루져/패배자도 없다."라는 뜻. 원래 이 표어에 착상한 것은,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평가', '측정'이라는 말을 비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람들에게는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측정 가능한 '실력', '학력'이라..

걸어가는꿈 2010.07.12

일제고사, '파행'이 아니라 부정행위다.

ㅇ 요즘 자꾸 듣게 되는 말이, "일제고사 파행"이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파행"은, 절뚝거리며 걷는다, 라는 게 본래의 뜻으로, 일이나 계획이 순조롭지 못하고 이상하게 진행됨을 비유하는 말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인권침해와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한 교육들, 시험을 위한 교육들을 '파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많다. (물론, '파행'이 장애 차별적 표현이라는 장애계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파행"이라는 것은 일단 지금의 이 교육이 본질적으로 그른 것이 아니고, 제대로 가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가고 이상하게 간다, 라는 식의 뉘앙스를 담은 말이다. 그러나 일제고사(수능도 일제고사의 형태니까)나 입시제도 등으로 대표되고 있는 경쟁중심 교육은 "파행"이 아니라 그냥 그..

걸어가는꿈 2010.07.12

월드컵 16강, 일제고사, 경쟁

http://news.joins.com/article/aid/2010/07/07/3899190.html 일제고사 반대하면서 집회하는 걸 두고서 '중앙일보'에 무슨 교육학 교수라는 사람이 "경쟁이 인권침해면 월드컵에 선발된 선수들도 인권침해를 당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대충 이런 개드립을 쳤다. (정확히는 "이번 월드컵에서 선전하며 온 국민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던 우리의 축구대표팀도 평가와 경쟁을 거쳐 구성된 팀이다. 그렇다면 이 선수들의 인권 또한 침해당했다는 말인가." 가 원문) 전형적인 허수아비 치기랄까, 좀 이상한 비약이다. 왜냐하면 아수나로를 비롯해서 일제고사 시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경쟁은 모두 인권침해"라는 식으로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경쟁이 교육의 주가 되고..

걸어가는꿈 201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