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에 해당되는 글 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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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01.20 [인권오름]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1)
  3. 2011.01.17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고 싶은가? - 교과부의 반인권적 시행령 개악 시도를 반대한다
  4. 2010.07.15 [칼라TV]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집회 - 아수나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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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0.02.07 지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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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09.12.17 374×25, 일제고사가 싫은 님들은 작은 참여를 ㅋ
  19. 2009.12.14 [경향신문 - 개인 삶을 희생하는 진보]를 읽고 든 생각, 노동자 평균임금 등
  20. 2009.12.11 [인권위 기획진정] 일제고사를 인권침해로 고발한다! (4)
걸어가는꿈2012.04.20 11:13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863.html


사찰이 일상화된 사회




흠흠 마감일이 딱 4.11. 총선 선거일이여서

1인시위도 하고 이것저것 바빠서 마감 좀 늦게 허겁지겁 쓴 글.

글 개요는 그 전에 다 짜뒀지만...

그래서 문장 같은 게 읽다보면 앗 여긴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쓸걸, 하는 부분이 간혹 있다.

흑흑


원래는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딸이 사찰이 뭐냐고 물어봐서 설명을 해주다보니 우리(부모)가 자식한테 맨날 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쓴 걸 봤어서 넣으려고 했는데, 그 분 원문을 검색해도 못 찾겠고, 분량에도 쫓겨서 뺐습니다.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1.01.20 18:00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공현



2011년 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40분 경,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 아래 교과부)에서 학교장의 자의적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 인권에 부정적이며 특정 형태의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악 조치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이 번쩍 깼다.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진즉 들었으나 이렇게 급하게 발표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탓이다. 더군다나 청소년들,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시늉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입법예고까지 한다는 이야기에 기가 막혔다.(하긴 언제 한 번이나 교육정책 같은 걸 정하면서 학생들 의견을 들은 적이나 있었나.)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발표한 것의 제목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었는데, 가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버금가는 사기적인 작명이었다.

‘학교자율’의 독재성

뜬금없는 역사 드립 하나. 중고등학교 때 국사나 세계사 같은 걸 배우다보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 중앙 정부의 권한이 약해지고 지방의 호족들, 귀족들이 마음대로 자기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면, 사람들은 더 심한 폭정과 착취에 시달릴 수 있다고. 물론 신분제 사회의 귀족 정치와 민주주의 사회의 분권화,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그 질과 방식이 다르므로, 이런 이야기를 단순히 현대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의 초중고등학교들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그런 사례가 적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학교자율화’가 이명박 정부의 특허품인 것 같지만 사실 ‘학교자율’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0년에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온라인 서명과 운동이 불붙던 시절, 교육부는 두발규제를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구성원들과 합의해서 결정하라는 ‘학교자율’ 지침을 발표했다. 2005년 두발자유 운동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에 체벌을 비롯하여 온갖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의 관행과 제도들에 대해 문제제기 했을 때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자율’, ‘학교장 재량’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아니, 그 이전에 1990년대에 강제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부터, 그것은 학교의 자율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학교자율’, ‘학교장재량’은 많은 경우 학교가, 학교장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을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는 것을 의미했다. 마치 중세 유럽, 귀족들이 자기 장원 안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주민들을 지배한 것처럼. 호족들이 자기 세력이 미치는 영지 안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이를 ‘학교자율화’라는 정책 이름까지 붙여 더욱 노골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그 절정이다. 교과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악 안에서 가장 문제가 큰 조항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제31조의5(학생의 권리보장 지원)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의 범위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아예 학생의 권리 행사 전반을 학교장이 모호한 이유만 가지고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조항이다. 상상해보라. 만약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권리보장 지원) 회사의 사장은 회사의 영업활동 및 사원의 근로를 보호하고,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권리 행사의 범위를 사규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된다면 어떻겠는가? 물론 현실의 회사에서는 자의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합법화해주고 사장에게 자의적 포괄적 권리 제한 권한을 위임하는 이런 입법이 대단히 반인권적이며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두말할 것 없다.

교과부는 이것이 학교장의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 아마도 새롭게 고치려는 시행령 안에는 학칙을 제‧개정 할 때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있다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라고만 했을 뿐, 그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나 형식은 역시 학교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가 형식적인 참여, 들러리 서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처럼 학교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우습게 아는 모습에서 학생들은 어떤 것을 학습하게 될까?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할 경우에도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엄격한 원칙과 조건들이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서 역시 정부가 학교 규칙이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운영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권을 무슨 장식품 정도로 우습게 아는 것이다.

위 사진:1월 19일 교과부 앞에서 청소년들이 긴급 항의 기자회견 하고 있다.



체벌과 출석정지 제도

교육부에서 과거에 체벌에 관해 규정했던 것 등을 살펴보면 체벌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의 처벌’로, 거기에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때리는 행위나 반복적 지속적으로 불편한 자세나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에 따르면, 그러한 체벌들을 포함해서 그밖에 굴욕적 모욕적 처우 또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번에 갑자기 이른바 “직접/간접체벌”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직접체벌은 허용하고 간접체벌은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 전까지는 없던 분류법을 새로이 창작한 것인데, 직접체벌은 교사가 직접 때리는 체벌이고 간접체벌은 직접 때리지는 않는 체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든 간접체벌의 예시를 보면 손들고 서있기, 엎드려뻗쳐, 운동장 돌기 등이 있는데, 시행령 개악안 등을 보면 정확히는 직접 때리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때리지만 않으면 어떤 체벌을 주더라도 괜찮은 게 되어버렸다. 말하자면 소위 ‘기합’, ‘얼차려’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한 셈이다.

교과부의 작명 센스만 보면 마치 때리는 체벌은 좀 더 심한 것이고 학생들을 ‘굴리는’ 체벌은 간접적인 것, 덜 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 두 체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굴리는’ 체벌이 더 안전하다거나 덜 고통스럽다는 근거도 없다. 세상에 잔혹한 ‘기합’, ‘얼차려’들이 얼마나 많던가. 오히려 2007년에 ‘오리걸음’ 체벌을 받다가 사망에 이른 학생, 2010년 ‘앉았다 일어났다’ 체벌을 받다가 사망에 이른 학생 등 이러한 ‘굴리는’ 체벌이 건강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요컨대 “직접체벌”, “간접체벌”이라는 분류와 이름 붙이기 자체가 꼼수이고 기만인 셈이다. 교과부의 방침은 체벌의 방법에 관해 조금의 제한을 뒀을 뿐, 그저 “체벌을 계속하겠다.”라는 선언에 불과하다.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신체적․물리적 폭력으로 누르는 교육이 아닌 교육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벌점제까지 적용하겠다고 하니, 학생들을 점수와 폭력, 이중으로 옭아매겠다는 것이다.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발표가 학생들을 폭력으로 통제하고 억누르기 위한 것이라면, 새로 도입하겠다고 한 ‘출석정지’ 제도는 열외인 학생들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학교의 눈 밖에 난 ‘찍힌’ 학생들을 사소한 규정 위반이나 벌점제를 이용해서 사회봉사 징계나 특별교육이수 징계를 통해 학교 밖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있다. 좀 심한 경우에는 아예 강제전학, 퇴학을 시켜버리기도 한다. ‘출석정지’ 제도는 그 징계의 내용은 특별교육이수와 비슷하지만, 징계기간이 ‘무단결석’ 처리된다는 점이 특별교육이수와 다르다. 따라서 출석정지 제도를 악용하면 이는 ‘찍힌’ 학생들을 손쉽게 학교에서 배제시켜버리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 학교장이 학칙으로 마음대로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 내용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학교의 징계는 첫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행동의 잘못을 알고 변화하고 다시 학교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고 둘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출석정지 제도는 특별교육이수와 내용적으로는 다를 것도 없으면서, 학생이 성실하게 그 징계 기간 동안 특별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더라도 ‘무단결석’ 처리되게 하는 제도이다. 말 그대로 학생들의 변화와 복귀,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생들을 내쫓기 위한 제도인 셈이다.

출석정지 제도가 특별교육이수보다 더 강한 징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제도는 일상적으로 수업시간에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징계도 아니다. 지금 학교 징계 제도에서 바뀌어야 할 점은 이런 ‘강화된’ 징계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징계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아닐까?


노예와 학생 사이


다소 단순화된 도식이지만,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불복종에 관한 글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의 복종과 주인과 노예 사이의 복종은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학생과 교사 사이의 관계, 혹은 학생과 학교장 사이의 관계가 과연 노예와 주인 사이의 관계에 비교해볼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최근 진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조치 등은 학생들의 인권운동이 아주 조금의 성과라도 거두면서 이런 모습에 변화가 생기는가 했지만,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이라는 수를 내놓았다. 이번 교과부의 발표를 보면 학생들의 모습과 책에서 읽은 노예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인다. 학생들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학교장, 그리고 그 학교장의 명령과 통제에 따라 폭력과 추방을 이용해 학생들을 관리하고 억압하는 교사들. 학생과 교사의 관계와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다르다는 지적은, 차라리 ‘달라야 한다.’는 당위명제로 읽어야 하는 것일까?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맞선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적 반란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이 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나 교과부가 만들려는 법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장의 손에 인권을 침해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안겨 주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이 법에 의해 오히려 침해당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폭력적 반란이 필요하단 말인가? 글쎄, 그게 폭력적 수단이건 아니건 간에, 학생들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필요한 때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235 호 [기사입력] 2011년 01월 19일 21:29:13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1.01.17 19:17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고 싶은가?

- 교과부의 반인권적 시행령 개악 시도를 반대한다

 

  오늘 오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교문화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 학생인권 침해를 노골적으로 허용하는 시행령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미 예전부터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와 여러 교육․사회․시민․청소년단체들은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시행령 개악을 공식화하고, 강행하는 교과부의 뻔뻔한 작태에 대해 우리는 차마 공식적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오늘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① 학교장의 학칙 제정 등 권한 강화 ② 학칙준수 서약식 실시 ③ 출석정지 도입 ④ 이른바 ‘간접체벌’ 허용 등이다. 이미 예전부터 문제점에 대해 누누이 언급했었지만 다시 한 번 하나하나 지적해보고자 한다.

 

  하나, 학교장에게 학칙 제정권을 전면 부여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 본래 인권의 제한은 엄격한 조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이다. 그러나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러한 내용은 마치 군사독재 시절 유신헌법을 연상시키는, 학교의 시계를 무려 40년은 거꾸로 돌리려는 만행이다.

  학칙은 어디까지나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고 교육에 참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과 한계 속에서 민주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학교장의 독재적 학교 운영이 어떻게 학교 구성원들을 괴롭게 하는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고 있지 않은가? UN아동권리협약 또한 제28조에서 학교 규칙이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운영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취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자신이 비준한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조차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를 당당하게 내놓을 셈인가?

 

  하나, 출석정지 제도의 도입과 징계 수위의 강화는 학교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큰 독소 조항이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에 밉보인 학생들이나 ‘찍힌’ 학생들을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를 계속 줘서 밖으로 돌리고, 강제로 전학을 보내거나 가벼운 사안만으로 퇴학을 시키는 등 징계를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징계 받은 일수가 출석일수로 계산되지 않는 ‘출석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런 학생들을 합법적으로 ‘유급’ 혹은 ‘퇴학’시킬 방법만 제공하는 꼴이다. 또한 이미 학교폭력예방법에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도가 있음에도 새삼스레 시행령에 출석정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이 제도가 교사나 학교에게 밉보인 학생들을 격리하고 낙인 찍는 데 남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교장이 자의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게 한 내용과 함께 생각해보면 그런 위험은 더더욱 높아진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징계가 학생들의 회복과 복귀, 지도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문제 학생들’을 낙인 찍고 배제하는 데 남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징계 제도가 과연 교육적인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지 또한 징계 절차가 공정하고 민주적인지를 점검하고 이를 개혁하는 일이다. 징계의 수위를 강화하고 학생들을 더욱 강하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은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태도이다. 출석정지 제도 등의 징계가 학교의 보복 수단이나 학생 배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학칙 준수 서약식을 개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준법 의식을 고양하겠다는 발상은 역시 학교를 독재구역으로 만들려는 발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준법 의식’은 그 법이 민주적이고 정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학칙이 학생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민주적이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입학식에서 학칙 준수 서약식을 하라는 것은 이제 막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 전원에게 이미 존재하는 학칙을 무조건 지키겠다고 서약하라고 강요하는, 양심의 자유 침해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학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칙 준수 서약식’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학칙의 제정이다. 학교장이 학생의 인권을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게 해놓고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칙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독재의 논리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학생생활과 밀접한 학칙을 제개정할 때는 학생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또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분명 교과부가 학생자치활동에 비로소 관심을 기울이고 학칙 제개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는 정작 그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회의 독립적 권한 보장과 학교 운영 참여 보장은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나 절차 또한 학교별로 마음대로 하도록 맡겨두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심히 의심스럽다. 형식적인 의견 반영, 학생을 들러리로 만드는 상황이 여러 학교에서 벌어질 것이 뻔하다. 이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회의만을 학습시킬 반교육적인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를 해라. 하지만 그 방식은 마음대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논리야말로 독재를 민주주의의 거짓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데 동원되곤 했다는 교훈을 역사에서 배웠다.

 

  하나, 학생들을 직접 때리지 않고 고통을 주는 이른바 ‘굴리는’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꼼수로 인권침해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이미 수년 전, 체벌을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로 스스로 정의한 적이 있으며, 직접 때리는 체벌과 학생들에게 ‘기합’, ‘얼차려’ 등을 주는 굴리는 체벌 사이에는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았다. 갑자기 '때리는‘ 체벌과 ’굴리는‘ 체벌을 나누고 ’굴리는‘ 체벌만 허용하겠다는 해괴한 논리에는 정당한 근거가 없다. 교과부는 “간접체벌”을 “반복적․지속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그 바로 앞에서는 대표적 ’기합‘인 “팔굽혀펴기” 등을 예로 들고 있으며, 시행령 개악안 또한 직접 때리는 행위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국 직접 ’가격‘하지만 않으면 학생에게 어떤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이더라도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07년 부산에서, 2010년 김포에서, 학생들이 ’오리걸음‘, ’앉았다 일어서기‘ 등의 체벌로 목숨을 잃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때리는‘ 체벌이든 ’굴리는‘ 체벌이든 학생들에게 폭력이고 인권침해이며 반교육 반인권적이라는 점은 별 차이가 없다. UN아동권리위원회 역시 “신체적인 처벌은 항상 굴욕적”이라고 밝히며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체벌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굴리는‘ 체벌이든 ’때리는‘ 체벌이든 모든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교과부는 체벌에 ’직접‘, '간접’ 이름을 붙이며 체벌을 허용하려는 해괴한 시도를 할 시간과 노력을, 체벌 없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데 쏟아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이번 발표를 “학교문화의 선진화”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 내용의 실상을 보면 학생인권의 무력화, 학교독재 강화를 위한 꼼수일 뿐이다.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거의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교과부의 꼼수는 초․중등교육기본법 개악을 시도하다 국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 보고, 행정부 독단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행령 개악으로 방향을 바꾼 것에서부터 이미 드러났다. 또한 학생인권에 적대적 부정적 입장을 내온 단체 일색이었던 ‘학생권리 신장방안 마련 관계자회의’로 시행령의 의견수렴 절차를 대신하려 했던 점에서도 나타난다. 이번 시행령 개악의 추진과정은 형식적 절차마저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 법률적 근거 없이 학생인권을 제한하고,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교과부의 시행령 개악 시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교과부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학생인권을 더 세련되게 잘 침해하고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잘 보장하고, 어떻게 하면 인권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연구하고 힘을 실어주는 일이다. 정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고 침해할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는 교과부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시행령 개악을 막기 위해 법률적인 부분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반인권 반민주 반교육 시행령 개악을 철회하라!

 

 

2011117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0.07.15 02:27



BGM이 연영석의 게으르게 살고 싶다, 라는 게 더 압박...


아 나는 왜 저 게로게론 뒤에서 열심히 스크린을 걸고 있는 거부기의 분주함과, 띠껍게 고개를 휘휘 젓는 따이루의 기분 나쁜 표정이 사랑스러워 보일까나.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0.07.12 15:32



요즘 자꾸 듣게 되는 말이, "일제고사 파행"이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파행"은, 절뚝거리며 걷는다, 라는 게 본래의 뜻으로, 일이나 계획이 순조롭지 못하고 이상하게 진행됨을 비유하는 말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인권침해와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한 교육들, 시험을 위한 교육들을 '파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많다. (물론, '파행'이 장애 차별적 표현이라는 장애계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파행"이라는 것은 일단 지금의 이 교육이 본질적으로 그른 것이 아니고, 제대로 가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가고 이상하게 간다, 라는 식의 뉘앙스를 담은 말이다.
그러나 일제고사(수능도 일제고사의 형태니까)나 입시제도 등으로 대표되고 있는 경쟁중심 교육은 "파행"이 아니라 그냥 그 방향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위기의 학교 저자 닉 데이비스는 '거대한 사기'로 명명한 영국의 '시험 게임'에서 성적을 조작하는 다양한 수법들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우선 시험대비 보충수업, 기출문제 풀기, 출제유형 파악하여 연습하기 등을 지적한다. 이 수법들은 한국의 학교에서는 게임 아이템으로도 볼 수 없는 것들이다. 0교시, 강제보충, 강제야자, 모의고사, 기출문제, 밤샘학원, 족집게 과외 등 우리에게는 이미 관행화되어 있는 규칙이다.

(우리교육 2009년 3월호 p.121.
「1%만을 위한 시험 게임을 중단하라 - 서울시교육청 '일제고사 꼴찌'가 의미하는 것」 (조진희 서울 영일초 교사) 中)


이처럼 시험 대비 보충수업, 시험문제 풀이 연습 등은 아예 "조작" 내지는 "부정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건 교육을 위한 게 아니고 지극히 비교육적, 반인권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여러 교육청들에서 일제고사 파행 사례를 조사하고 문책하겠다고 하던데, 이걸 '파행 사례'가 아니라 인권침해, 반교육행위, 부정행위라고 써놓고 보면 그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브레이크뉴스의 문일석 발행인의 매우 막말스런 제목의 논설 "바보들의 합창-행진 시험치기가 싫어요" 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 학생들이 왜 시험을 치기가 싫다고 하는지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이딴 글은 나올 수가 없을 텐데. 남의 말을 듣고서 욕을 하란 말야. =_=

우리는 모든 공부가 하기 싫다고, 공부 안 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 단지 "이딴 것도 교육이냐?", "당신들이 우리에게 시키는 게 진짜 공부야? 제대로 된 공부야?"라고 묻고 있을 뿐이다.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하고 싶은 공부, 진짜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교육적인 교육, 반인권적인 교육이라는 형용모순을 부정하고 있을 뿐이다.

"NO TEST, NO LOSER"가 외치는 것은 패배자들, 루져들을 만들어내는 경쟁적인 줄세우기 시험을 보지 말라는 것이다.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0.07.09 03:30



풀빵닷컴에서 옛날에 만든 '추적60초'

그 중에서도 걸작인 "일진회보다 무서운 일등회" 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능을 못 보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수학 문제를 잘 못풀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오늘날의 현실이
점점 더 큰 문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이 자유로워지고 눈치보지 않고 저마다의 성적을 뽐내는 날이 올까요"


NO TEST, NO LOSER!

:줄세우기 경쟁이 없다면 패배자도 없다!

일제고사 경쟁교육반대 청소년행동
2010.07.09. 금  /  저녁 6:30  /  서울청계광장
(정확히는 청계광장 옆 파이낸스 센터 앞! 인도!)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0.07.03 03:30



일제고사 거부 교원평가 반대 행동

경쟁에 쩔은 님들 다 모여라!
No Test No Loser
노 테스트 노 루져
시험 안 보면 패자 없다고!


쿨쿨견공 : 일제고사 땜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야자 보충수업에 쩔고 있대. 개팔자가 상팔자여~
졸린견공 : 이번 일제고사는 성적도 다 공개한다며? 아놔... 쩌는 시험지옥 좀 그만하자고.. 잠 좀 자자, 응?
잉여잉어 : 몇년전에 초등학생이 나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죽었다던데... 이젠 더 막장으로 치닫는구만 ㅉㅉ

시험은 승자와 패자를 알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낸다.
학생들을 괴롭히는 시험. 전국 학생들과 학교들을 서열화시키고 경쟁시키는 일제고사. 대체 누구를 위한 거?

학생들과 교사들을 점수로 줄세우는 막장교육을 바꿔볼까?
경쟁에 쩔은 님들, 다 모여라!



1. 놀면서 외쳐보자! 청소년 거리집회
 7월9일 금욜 저녁 6시반 청계광장(파이낸셜센터앞)
※ 집회신고 사정에 따라 장소 바뀔 수도 있어요~  미리 확인!



2. 일제고사날, 시험보지 말고 놀러가자!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체험학습 프로그램 장소 및 접수 안내,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happyedu.jinbo.net 를 참조하세요~
7월 13일 일제고사 날 아침 9시에 봐요!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마감임박! 얼른 신청하세요!



3. 일제고사날, 더 큰 소리로 외쳐보자!
일제고사 교원평가 경쟁교육 폐지! 협력교육 실현! 문화제
No Test No Loser - 우린 모두 1등이다!
    
7월 13일 화요일 저녁7시 광화문열린시민광장!



4. 그밖에 여러가지!
# NO TEST NO LOSER 부채 나눠주기
# 퍼포먼스, 1인시위, 캠페인 등등 같이 해요~


http://happyedu.jinbo.net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0.06.10 01:42

우리 그냥 정치하게 해줘!

전교조 탄압과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

공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교사들 중에서도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조합원들이.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고 해서 전교조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탬(NEIS)니 교원평가니 싸우고 욕먹고 탄압당할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교사들을 무더기로 해고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들어선 첫 해부터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을 안내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하나둘 해직 교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니 교사들의 시국선언, 정당후원 등을 이유로 해임, 파면을 남발했다. 이제 200명이 넘는 해직교사들이 생겨났다. 무슨 ‘해직교사’를 이명박 표 특산품으로라도 만들 기세이다.

징계 폭탄을 두고서 대부분은 ‘전교조에 대한 공격’, ‘전교조 탄압’이라고 이야기한다. “한나라당에 100만원 후원한 교장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데 민주노동당에 1만원 후원한 전교조 조합원은 해임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징계가 어디 있어? 전교조를 노리고 두들겨패는구만, 아주!” 이 정도 수준이다. 전교조 측에서도 이 문제를 전교조 탄압으로 이해하면서 “과잉징계”, “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해임”, “형평성 상실”, “절차 무시” 등을 주로 제기했다. 결국 프레임은 ‘전교조 지지냐 탄압이냐’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지만 과연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전교조에 대한 공격’ 일까? 아니 뭐, 고리타분하게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공격” 이러면서 위기의식을 자극하며 연대를 호소할 마음은 없다.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붙여보자는 것뿐이다. 왜 교사의 정치활동은 금지되는가? 교사는 왜 사상ㆍ양심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모두 억압당하고 있는가? 왜 그러한 법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전교조 탄압의 명분이 되며 사회적 힘을 잃지 않고 있는가?

전교조나 전교조 탄압에 반대하는 언론 등이 간간이 제기하는 쟁점 중에 이런 것이 있다. “교수들의 정치적 자유는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되는데 왜 교사들은 시국선언(표현의 자유), 정당후원/가입(결사의 자유) 등이 모두 제한되고 있는가?” 교사들은 ‘공무원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디 한 번 사립초중고등학교 교사와 국공립대 교수를 비교해보면 그냥 ‘공무원이니까’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임을 알게 된다. 오히려 공무원 프레임도 “왜 교사들은 공립 사립 가릴 것 없이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공무원 취급을 받는가?”라는 식으로 물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교사들의 희생(?)

답은 단순하다. 교수와 교사의 차이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된다. 뭐 연봉이나 노동환경 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교수는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지만, 교사는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참여한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선거권도 있고 정치적 권리들을 보장받고 있지만,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선거권도 없고 정치적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인 것을 접하기에는 너무나 ‘미성숙’한 초중고등학생들을 정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금지되어야 한다. ‘미성숙’하고 감수성과 모방성이 뛰어난 학생들이 행여나 교사들에게 영향이라도 받아서 편향된 정치적 견해를 가지게 될까봐 그런 것이다. 헌법 제31조에도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교사의 정치활동은 위헌이라고까지 한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중고등학생들의 주체적 실천으로 보지 않고 ‘전교조의 영향’ 운운했다. 그의 망발은 이런 사고방식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학생들(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권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 또한 봉쇄되어야 했다. 청소년들에게 교사 이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들의 정치적 권리는 왜 금지하지 않나 참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건 그것이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논리이다. 이건 단순히 나의 해석이나 억측이 아니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 위헌 재판 신청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내놓았던 논리이다. 결국 교사들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혹은 ‘미성숙’한 채로 남아 있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강제로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며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정치 금지가 교육하는 반인권성, 반민주성

뻔히 아는 사실이겠지만, 이 ‘금지’는 공평하지 못하다. 교육이 정치성을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태도들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상식’이자 ‘공식적인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면서 교육을 비정치적으로 만들겠다는 구호는 현재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공고히 하고, 이에 비판적인 이야기들은 ‘정치’라며 틀어막아버린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다.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는 ‘징계’, 한나라당 후원 교장은 ‘출세’라는 결과는 그러한 불공정성의 극단적 표현일 뿐이다.

사실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사회 굴러가는 것이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며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집단적 자기결정권으로서, 말하고 듣고 행동할 자유로서 정치적 자유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인권이다. 정치적 자유를 자의적으로 제한, 금지하는 것은 반(反)민주주의, 반(反)인권을 교육한다. ‘비정치성’을 강요하는 것은 보수적인 정치성을 띄는 것이다.

혹자는 나치 독일의 히틀러 *유겐트 등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면 이런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히틀러 유겐트와 같은 사례는 따져보면 국가 권력이 교육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이 정점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이 정치권력,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어야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사들을 통제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교사들을 해고하는 데 오용되고 있는 현실이 오히려 나치 독일스럽다. 학생들이 교사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자기 견해를 강요할까 걱정스럽다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체벌’이나 ‘평가권’ 같은 과도한 (때로는 폭력적인) 권력들에 제한을 걸고 학생들에게 정치적 능력을 배양하면서 평등한 교사-학생 관계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에게 권력을 청소년에게 정치를”부터 시작하자

위 사진:전교조 탄압저지 결의대회에 지지하며 참여한 아수나로 회원들


2010 지방선거 때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요구하면서 ‘청소년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교육에서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0순위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기호0번을 달고 출마한 청소년 후보는 말하자면 일종의 ‘계급 후보’였으며, 벽보도 안 붙여주고 공보물도 안 보내주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원망하면서 열심히 유세를 다녔다.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생긴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전교조 해직 사태에 대해서도 논평을 발표하고 지지방문을 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학생들,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학생들, 청소년들을 통제하고 공부시킬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까지 탄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지금 청소년들을 강제로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남겨놓기 위해 ‘대량해직’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교육의 진짜 주인인 학생들은 무시하고 정부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고하는 것에 당연히 반대해줘야 한다.”라며 정부의 무리수를 비판했다.

전교조에 대해 ‘정치활동’을 이유로 하며 가해지는 공격들은 학생들에 대한 공격이고 모욕이기도 하다. “니네는 너무 미성숙하니까 이런 불순한 교사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해.”라면서 학생들 핑계를 대고 있는 참 가증스러운 징계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며 기호0번 청소년 후보 활동을 했던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체들은 이후로도 적극적으로 이번 전교조 징계에 대응할 것이다.

위 사진:교육감 기호0번 거리 유세 중.


역으로 말해서,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 보장이 교사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이번 전교조 징계가 보여주고 있다. 학생, 청소년들을 정치에서 왕따 당하는 존재,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남겨두는 한 교사들이 부딪치고 있는 정치적 자유의 문제들도 해결하기 어렵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말로 ‘전교조 징계’는 전교조라는 조직만의 일로 볼 수 없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이 평등하게 오갈 수 있는 학교. 학생들도 교사들도 모두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를 위해서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감히 나서서 먼저 외쳤다. “학생에게 권력을! 청소년에게 정치를!” 전교조든 전교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든, ‘전교조 표적 탄압 반대’를 넘어서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교사와 학생 모두의 정치적 자유가 꽃피는 학교를 보는 날이 머지않기를 바란다.

* 히틀러 유겐트

나치가 통치한 독일에서 나치즘을 내면화시키고 국가에 동원하기 위해 운영한 조직. 자세한 것은 <히틀러의 아이들>참고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206 호 [기사입력] 2010년 06월 09일 14:53:41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0.05.28 16:08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0번 청소년’ 논평]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도, 교사들의 정치 활동 탄압 빠염!

  정부에서 연달아서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이유로 탄압과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검찰의 압박스런 조사를 받고, 이미 짤렸거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짜를 거라고 발표한 교사들만 2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며 체험학습 안내를 하는 편지를 보낸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짤린 교사들을 포함하면 이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다.

  교사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시민이 아니거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데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은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왜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결국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두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야기들을 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학생들,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학생들, 청소년들을 통제하고 공부시킬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까지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사들 중에는 체벌이라는 폭력이나 자신의 수업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는 무개념한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잘못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학생을 체벌한 교사의 사례가 있다. 이런 교사야말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침해를 일삼으며 학생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요했으니 징계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에게 자기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견해를 강요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의 해결책은,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그 올바른 해결책은 체벌 등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기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폭력을 금지하고, 학생들이 정치적 주체가 되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자유롭고 평등한 의견 교류가 가능해지게 만드는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를 이야기하고 정치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하게 하기 위해 출마했다. 우리는 학생과 교사 등 모두가 정치적 주체로 나서서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는 교육을 만들고자 한다. 다양한 견해들이 꽃피고 민주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육을 거짓된 비정치성의 공간으로 남겨놓으려 하며 교사와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는 것에 반대한다. 정부는 지금 청소년들을 강제로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남겨놓기 위해 ‘대량해직’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교육의 진짜 주인인 학생들은 무시하고 정부 입맛에 안 맞는다고 짜르려는 무리수엔 당연히 반대해줘야 할 것이다.

  어른들만의 정치도 “빠(bye)염!”이고, 교사와 학생의 정치 활동 금지, 탄압도 “빠(bye)염!”이다. 더더욱 힘을 내서 청소년의 힘으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징계와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 당선이 되든 안되든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와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함께 외칠 것이다.


2010년 5월 28일 금요일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0번 청소년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0.04.19 12:53

위기의 학교 저자 닉 데이비스는 '거대한 사기'로 명명한 영국의 '시험 게임'에서 성적을 조작하는 다양한 수법들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우선 시험대비 보충수업, 기출문제 풀기, 출제유형 파악하여 연습하기 등을 지적한다. 이 수법들은 한국의 학교에서는 게임 아이템으로도 볼 수 없는 것들이다. 0교시, 강제보충, 강제야자, 모의고사, 기출문제, 밤샘학원, 족집게 과외 등 우리에게는 이미 관행화되어 있는 규칙이다.

(우리교육 2009년 3월호 p.121.
「1%만을 위한 시험 게임을 중단하라 - 서울시교육청 '일제고사 꼴찌'가 의미하는 것」 (조진희 서울 영일초 교사) 中)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한국 교육은 정말 막장 테크구나...라는 생각을 찐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정책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대이고 일제고사니 학력미달이나 학력향상이니 국제경쟁력이니 하는 말들이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시대라고 하여도...-_-

유럽권도 아니고 영미권에서도 '시험대비 보충수업' '기출문제 풀기' '출제유형 파악하여 연습시키기'를 성적 조작, 부정행위로 본다는 말입니다.
즉 정상적인 교육으로 수업을 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을 시켜서 그렇게 생긴 능력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를 시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부정행위이고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조진희 씨도 적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성적 조작이나 부정행위 축에도 들어가지 않고 아주 일상화된 '교육'입니다.
시험대비 강제 보충수업, 기출문제 풀기, '출제유형'에 맞춘 문제집 풀기......
이런 걸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직접 답안지나 성적표에 교사가 손을 대서 조작을 해야 비로소 '조작'이라고 한다는... 쓸데없는 데 엄격하군)



그저께는 이런 기사까지 났더군요.

영국 학교장 1만명, ‘학력평가 거부’


영국의 교장들이 특별히 착해서는 아닐 거 같고, 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상황을 볼 필요 + 영국에서는 교장들이 어떻게 선출되나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교장들은
교사 -- (교장 말 잘 듣고 근무평정 잘 받아서 승진) -- 부장 교사 -- 장학사 -- 교감 -- 교장 
뭐 이런 식의 라인을 보통 타고, 교육관료들 세계에서 위에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바꿀 대안으로 교장임명제(정부에서 하는 교장 돌려막기 짝퉁 말고), 교장선출보직제 같은 게 나오는 거구요.


기사 내용으로 볼 때 저 교장단들이 특별히 인권의식이 있거나 좌파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위치에 서있다는 내용은 곧잘 눈에 띕니다. 한국에서는 현장교사-교장이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란 걸 생각해보면... 일단 저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긴 하군요.


Posted by 공현
흘러들어온꿈2010.02.15 12:53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적이라는 헌재의 판결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후 10시 이후 금지 안을 내놓은 한나라당 의원들.
설 연휴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최은아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월 16일(설 직후 화요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진형 의원안을 상정하고, 2월 17일(수) 법안소위에서 논의해 2월 19일(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로 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학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의 실질적 효과는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현행보다 다소 줄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아주대 법학과 오동석 교수는 “시간제한을 두는 발상은 일종의 후견주의와 같다.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집회시위 자유란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이기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집회시위 주최측과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유성 활동가는 “한나라당의 안은 집회를 지금보다 기껏해야 3~4시간 더 하게 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집회시위 효과를 최대한 달성하기 좋은 시간대를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야간이라서 우려가 된다면 질서 유지인을 둔다든지 소음규제를 한다든지 보완조치를 두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대에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더라도 야간집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간 제한을 두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한국의 집시법과 유사한 신고제 체제를 갖춘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야간집회를 일률적,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간집회를 제한해야 할 이유로 거론되는 사생활의 평온이나 주요국가기관의 안전 및 교통소통, 소음 규제의 필요성 등은 현행 집시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도 충분히 규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에 대응하는 인권사회단체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우선, 강기정의원 및 이정희 의원실은 긴급토론회를 2월 16일(화)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주최한다. 또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한국진보연대는 2월 16일(화)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견서 발송과 항의 메일 및 팩스 보내기 운동 등을 기획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시법 10조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효력을 상실한다.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제2항에 비추어 일반적 금지규정과 관할경찰서장의 조건부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0조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도로서 위헌이며, 타인의 법익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야간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야간이라고 해서 집회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또 다른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덧붙이는 글
최은아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190 호 [기사입력] 2010년 02월 12일 22:09:29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0.02.07 10:41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교사들을 옹호하는 것은 제게는 그리 끌리지 않는 일입니다. 교사들이 뭐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굳이 청소년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나서서 교사들을 편들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교육의 문제점을 교사들에게만 돌리고 교사들을 갈구고 굴리면 된다는 식의 교원평가제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써서 교사들을 옹호해줄 마음은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선생님을 빼앗아 가지 마세요.” 같은 닭살 멘트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권력관계와 대립, 갈등을 무마하는 너무나 순진한 소리가 아닌가요.

  그렇지만, 저는 교사들을 옹호하기 위해 자판을 두드립니다. 좀 더 콕 찝어서 말하면 전교조를 옹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제가 이명박 정부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별로 서고 싶지 않은 위치에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한다는 것. 그 전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좀 심하게 그 빈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 눈치 빠른 분들은 다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눈치 채셨을 줄로 믿습니다. 최근 검찰․경찰 등에서 저지르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정치 탄압’ 이야기입니다. 시국선언을 했다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검경이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를 하고 고발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설치더니만, 이게 잘 안 될 거 같으니까 이젠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네 안 냈네 그러면서 검경에서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난리굿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슬픈 일은, 이런 이야기가 ‘먹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원(교사)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들에서 성실한 분석 기사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는 다른 기사들을 뒤적여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처럼 뭐 시국선언 했으니까 처벌, 후원금 냈으니까 처벌, 이러는 곳이 기껏해야 일본 정도 말고는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교조에 대한 이런 공격들에 근거가 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사실 표현이 좀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원래 ‘교육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 유겐트’ 같은 것들에 대한 끔찍한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개념은 교사들이 정치권력의 탄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뭐 이런 취지였지, 교사들이 자기 신념에 따라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에서는 이 개념이 교사들을 정치권력이 탄압하는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니…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 추적한다면 박정희 정권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어쩌구저쩌구가 헌법에 명시되고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정권 입맛에 맞게 적용되었고… 하는 것까지도 떠들어볼 수도 있겠지만요.

  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이, 교육의 비정치성 비슷한 말로 이해되면서 생기고 있는 많은 폐해들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최근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만 보십시오. 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면서 ‘집회․결사의 자유’ 조항에 딴지거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학교를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키려고 한다.”와 같은 말들이잖습니까?

  이처럼 교육에 심볼처럼 박혀 있는 ‘정치적 중립성’≒‘비정치성’은 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까지 모두 억압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인권활동가로서 굳이 전교조의 정치적 권리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도 바로 그때문입니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와 학생의 정치적 권리는 같은 원인 때문에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촛불집회에 10대 학생․청소년들이 많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들(ex :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말했습니다. “이게 다 전교조 때문이다. 전교조가 애들을 선동한 거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보고도 말하더군요. “전교조가 학교를 운동권 양성소로 만들려고 한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동시에 공격하는 꽤나 효과적인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 정당에 후원금 낸 것을 빌미로 한 탄압도 결국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을 징계하고 고발하는 것의 깊은 곳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교사는 은연중에 (아니면 대놓고)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은 미성숙해서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그래선 안 된다. 그 교사들을 다 내쫓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전교조에게 가해지고 있는 탄압은 우리 청소년들의 자존심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무시이고 모욕이기도 합니다. 참 열 받는 일이죠.
 


우리는 정치적 동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찬찬히 따져보면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행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이번 전교조 탄압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로 이야기하면서 왜 한나라당에 돈 낸 교총은 그냥 두면서 전교조만 표적 수사하느냐, 하는 것도 전교조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 교육은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교조 입장에서야 아무래도 “그래 우리 정치적이다. 왜?” 이런 식으로 나오긴 부담스럽겠지만요.

  지금 당장 검찰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전교조 표적 수사는 뭐 그 절차든 내용이든 너무 몰상식하고 반인권적이긴 합니다.(별건수사, 해킹의혹 등등) 당연히 전교조에 대한 이런 식의 억지스런 탄압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무리한 탄압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걸로는 2% 부족함을 느낍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교사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게 당연시되는 ― 최소한, 용인되는 ―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청소년들이 “우리는 미성숙하지 않다.” “우리는 정치적이다.”라고 외치며 정치적 세력으로 이 사회에 자신들을 증명해 보이는 것 아닐까요? 전교조에 대한 이런 식의 공격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그게 전교조에게도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0.02.05 17:55


아수나로 이야기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웹소식지

2010년 2월 5일 발간 (4호)


《 인삿말 》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입니다. 소식지가 참 띄엄띄엄'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활동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라고 너그럽게 봐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좀 요상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소식지도 엄연히 활동의 일부인데 말이죠. 변명일 뿐입니다. 예 저희는 활동에 게으릅니다. 흑흑.
하지만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준다면 참 더 잘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는, 주변에 혹시 노는 집-방-건물이 있어서 아수나로 사람들에게 활동 공간을 안정적으로 내줄 만한 갑부는 없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 새해 인사를 드리며 1월 초 정도에는 보내드릴 예정이었는데, 담당이던 분이 장대하게 펑크를 내버리셔서 총회보다도 더 늦게나가게 되었습니다. 전국 총회가 1월 15-17일이었거든요. 참고로 이번 총회는 수원에서 했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아니지만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번 소식지에 들어간 각 지부별 활동 소식 등은 12월 말까지의 활동들이라는 겁니다. 차마 다른 지부들에소식지 담당이 펑크를 내서 내는 게 미뤄졌으니 다시 써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더라구요. 이번 소식지 담당인 서울지부야 뭐 그냥 좀갈구면 될 일인데. (소식지는 각 지부들이 돌아가며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설날도 다음주고 하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사람들이 1월 1일에 새해 복 많이받으라거나 새해 어쩌구 하는 인사를 보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는 설날 때 또 할 텐데, 라구요.)
2010년에는, 2009년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는 아수나로...는 되기 어렵겠지만, 2009년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고 청소년인권운동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아수나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지에는 2009년 10월 말 ~ 2009년 12월 중순즈음까지의 활동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수나로 카페를 통해 받은 회원들의 송년 겸 새해인사

캐롤라인
저는 경기도에 사는데요~ 요번에 경기도 교육감께서 학생인권에 대한 초안을 내셨어요 ^^
그래서 그게 확정이되면 내년부처는 체벌금지, 복장 두발규제 금지, 핸드폰수거금지, 야자 보충수업 자율선택권 등이 주어진데요. 올해 꼭 확정이 되서 학교에서 정말 말뿐이 아닌 진짜 인권을 누려보고 싶네요 ^^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와플
2009년이 저물어가고 2010년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이번 해도 모두 인권 활동과 시위로 수고하셨고 다음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해에는 꼭 청소년 인권을 누렸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서휘
새해가 다가오고있군요,
가면 갈수록 점점 나아가는 세상이 눈에 들어오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기 저를 포함한 모든 아수나로분들과, 아수나로의 '생각'을 가지신 모든 분들은 점점 늘어날테니까요,
세상은 즐거워야합니다. 세상은 아름다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201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용
오랜만에(?) 의미있는 한해였어요. 아수나로를 알게 됐고, 나와 학교,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고, '소수'의 아픔을 생각하게 됐거든요.(이것들이 학교에서 배운 몇 년치 지식보다 훨~씬 값지다고 확신함.)
그리고 고마워요. 내가 삐뚤어진 게 아니라 사회가 그렇다는 걸 가르쳐준 모든 사람들에게^^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모두 함께하는 행복한 저항을 꿈꾸며..

꿈꾸는나무
인권조례가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방금전에 학부모단체가 반대한다는 뉴스읽고왔는데 마음이 착잡하네요...요번한해는 참많은일이 있었던것 같네요..내년에는 좋은일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
아수나로 여러분들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본ㅇ라예ㅃ
말뿐인 학생 인권조례가 아닌 실질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발의되길 기원해봅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아수나로 지부들 소식~


아수나로 경남중부지역모임 소식

10월
31일  전교조마산중등지회가 주관한 학생의 날 행사에 아수나로 경남중부 활동가들도 함께했어요.
밤의마왕이 전교조 교사분과 함께 공동사회를 맡아서 1부 행사를 진행했고, 1부 전체행사에서 아수나로가 만든 '그린마일리지' 동영상을 상영했어요. 2부 개별 행사에서는 교실 하나를 빌려서 그린마일리지, 휴대전화조례와 학생인권에 대해 마산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트로 풍선맞추기 게임을 진행했는데, 사람들이 문제를 맞히는 것보다 상품으로 나온 초코바에 더 눈독을 들였었죠ㅎㅎ;
그린마일리지, 휴대전화조례 등 좀 지루하지만 매우 공감하는 내용들을 재밌게 다루려고 노력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공한 것 같다는 평가를 해봅니다.

11월
14일  수능이 끝난 지 이틀째인 놀토에 전교조 마산중등지회와 함께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기원하는 자전거행진을 했어요. 마산 경남대학교에서부터 창원대학교까지 약 20여 km를 달렸어요.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안전교육이 좀 미흡했던 점이 아쉽긴 하지만 시민들에게 입시폐지대학평준화라는 걸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21일  진주에서 있었던 전교조 경남지부 서부지역 참교육실천대회에 밤의마왕 활동가가 갔다 왔어요. 원래 참교육실천대회가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의 행사인데 밤의마왕님이 갔던 학생자치분과에는 교사 세 분, 청소년 열 몇 분 정도 있었어요. 그나마 교사 세 분 중에 두 분은 도중에 가셨고 청소년들이 점거한 상황에서 교복, 휴대전화, 그린마일리지 등 학생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밤의마왕님이 참교육실천대회 때문에 진주에 가있던 동안 포알, 비를사랑한소금인형님은 부활을 꿈꾸는 부산지부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갔었어요. 부산지부의 새로운 얼굴들을 보며 좋았다가 모임 장소였던 '민들레영토'의 후덜덜한 차값과 상술에 움찔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22일  좀 많이 늦은 가을소풍을 마산 팔용산으로 다녀왔어요. 팔용산이 낮아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다들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무슨 극기훈련이라도 간 것 같았달까. 어쨌든 정상을 넘어 내려가다가 그 유명한 수 백 수 천 개의 돌탑들을 보면서 내려왔죠. 그리고 맛있는 아구찜을 함께 먹었답니다.
그 후로 절대 소풍은 산으로 가지 말자는 결의를 했었다죠 ㅋㅋㅋㅋ

12월

5일  전교조 경남지부 중부지역 참교육실천대회에 술달, 밤의마왕님이 놀러갔던(?) 것 말고 딱히 다른 활동은 없이 잠시 동안의 휴식기를 보냈어요. 27일에 있을 송년회 겸 송별회 겸 신년회 겸 생일인 활동가 생일축하 겸 시험붙은 활동가들 축하 겸 등등 이런저런 일들을 기념하는 경남중부지역모임 1박2일 총모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체력을 보충하는 중이지 않을까요?




아수나로 광주지역모임 소식
아수나로 광주지부는 왜 사람이 안모일까요?
1. 광주의 어느 도시보다 심한 교육열
2. 비정기적인 모임
3. 박고형준 활동가의 무책임?

방긋! 한 해가 저물어가도 변함없이 굴러가는 광주지부입니다.
요즘은 격주1회 정기모임을 갖지며, 다시 발을 뒹굴고 있어요.
올해는 제발 개인 활동가가 독식하지 않고 지부로서 당당히 활동해야 하는데 힘을 주시길 바라고 바라며, 2009년 10~12월동안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일들을 적어봅니다.

10월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 무등산 의재 문화 유적지 다녀왔어요. 일제고사 안보고 학교 안가는 것도 좋았지만, 무등산에서 짜장면 시켜먹었는데 왕 good~~

11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선전활동 - 매년 수능 즈음, 한국사회 고리타분한 입시문제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행사인데, 올해는 유난히 춥기도 하고 사람도 많이 안 나오고 안타까웠지요. 하지만, 대학평준화 되는 그 날까지 2010년에도 파이팅 할거예요.

학생의 날, 학생인권실태조사 기자회견 및 행사장 테러 - 11월3일은 학생의 날, 8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에서 기념식을 열었어요. 당일 11시 광주일고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실태조사 기자회견을 갖고, 재빠르게 기념행사장으로 가서 안병만 장관을 향해 학생인권 민원을 건내려고 하는데 전경들에게 가로 막아 몸싸움을 벌렸는데요. 결국 안병만 뒷문으로 도망가고, 다른 공무원에게 우리 의견을 전달해줬다는…

12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 2005년 즈음, 전국에서 광주가 제일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앞장섰지만, 실패의 맛을 보았죠? 다시 광주에서 아수나로를 중심으로ㅋㅋㅋ 그 이하(시민사회단체) 모여 학생인권조례 운동을 펼치고 있고, 12월 22일 두 번째 공청회를 가졌답니다. 아마 2월말, 장휘국 위원께서 시교육위원회에 발의할 예정랍니다. 경기도와 함께  관심 가져주세요.





아수나로 부산지역모임 소식



11월
21일 모임 : 이날은, 경남 <부산지부활성화> 이후 첨으로 신입회원님들, 경중지부님들과 안건토의 보다는 처음 오신 분들과 친목도모를 하자는 취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능 끝난 후 돌아온(?) 기존회원들도 참석을 했구요.
28일 모임 역시, 별다른 안건 없이 다음 모임 날짜와 자기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까진 다들 어색한 분위기 였구요ㅋ 덕분에 침묵의 시간이 길었던......

12월
12일 모임에서 원래는 “죽은시인의사회”를 보고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했지만, 오시기로한 분들이 오시지 못한관계상, 생략 ----> 바로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필요한 담당이 여러개 있지만  우선, 참여인원중에서 공금담당을 정했습니다.
경남부산 공부모임을 "오픈공부모임" 형식으로 해보자고 건의 했구요.
(1월~2월사이에 하기로 다음 모임때 안건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소식

11월
<2008년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활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활동가들에게 이 활동에 대해 물어보면, 모두들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는 실태조사 사업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_;
 8월 말부터 아수나로가 제안해서 다른 청소년단체들과 같이 진행한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이명박 정부 이후라고 하려다가 좀 그래서 일단 2008년 이후로 했다는. 그리고 '학생인권 실태조사'이긴 했는데 참여자들이 딱 3명 빼고 중고등학생이었고, 질문 내용도 좀 중고생에 맞춰진 부분이 있어서, 중고등학생인권실태조사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아수나로 서울지부 사람들 대부분이 2달간 이 실태조사의 늪에 빠져 살았지요.(설문지 제작, 전국적으로 도와줄 사람들 섭외,배포, 회수, 결과 입력, 분석, 토론회 준비 등등) 청소년단체들의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생인권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현실을 어른이 해석해준 게 아니라,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조사하고 분석해서 해석, 발표한 거니까요.
  동시에, 돈 없는 단체에선 왜 실태조사 사업을 대규모로 하면 안 되는지 절절히 깨닫기도 했습니다. 설문결과를 엑셀과 SPSS에 코딩하는 작업이 장난이 아니더만요. 그 짓을 2000장 가까이를 했더니… 인간으로서 뭔가 중요한 것이 소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노동자들이 다 이렇게 살지 …근데 우리는 임금도 없잖아!" 뭐 이런 기분이었죠. 심지어는 그 시기에 새로 들어온 신입 분들은 모두 다 실태조사 입력부터 했습니다. 그나마 경남지역 조사는 경남지역에서 따로 업체에 맡겨서 해줘서 회원 누구 죽이지 않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돈 없는 단체가 어떻게 회원들을 노동으로 쥐어짜는지 보여준 나쁜 사례입니다.
  그래도 노동한 보람이 있어서 11월 1일에 토론회를 열며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는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상황은 '호러블(horrible)'을 외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두발규제는 90% 이상이 존재한다고 응답, 체벌은 60% 이상이 높은 빈도로 경험, 고등학생의 경우는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이60% 정도가 강제…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이후로 입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답이 많았고, 2008년 이후로 학생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느낀다는 응답, 현재 정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전부터 안습이었던 학생인권 상황이, 이명박 정부 이후 더 안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실증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청소년인권운동에 차곡차곡 쌓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인권 보장 7대 요구 민원> 제출
 11월 1일에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냥 발표만 하고 마려니까 좀 아쉽잖아요? 물론 정부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에귀를 기울이고 알아서 신문도 좀 보고 모니터링해서 대책을 세울 의무가 있지만, 이 정부가 어디 그런 쪽으로 부지런하던가요. 삽질하는 데만 부지런하지.
  그래서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과 함께, 친절하게 지난 9월부터 모아온 학생인권보장 요구 민원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냈습니다. 우리 참 착하죠? ^^* 학생의 날 하루 전날인 2일,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강제야자중단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7대 요구를 담아 교육부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 509명이 이 집단민원에서명하여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뜨거운 학생의 날> 행사 진행, 선언 발표(11/3)
 야심찬 기획과는 동떨어지게 어렵사리 준비된 학생의 날이었습니다. 아수나로에서는 나름 하반기 활동으로 야심차게 학생의 날에 전국청소년단체, 청소년인권 지지 단체, 청소년들 등을 모아서 선언을 발표하려고 했는데요. 준비가 늦어졌다거나 다른 단체들에서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원래 행사하려고 한 날에 비가 왔다거나, 여하간 이래저래 일이 겹치고 꼬여서 그냥 작은 규모로 진행했습니다.
  뭐 어쨌건 날이 갈수록 암울해져가는 현실 속에, 학생의 날을 맞아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80년 전학생들이 저항했던 것처럼,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뜨거운 외침이 필요한 사회 아닙니까? 명동 거리를 풍물패와 함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가진 후,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에 대한 요구와 언론악법 폐기, 교육예산 확충, 4대강 삽질중단 등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를 담아 ‘80주년 학생의 날 선언’을 발표했답니다.



제3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전국 행동 "경쟁의 벽을 넘어 당당한 반란을"


 재작년, 작년에 이어 어김없이 돌아온 수능에 맞서 거침없이 입시폐지를 외치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문화제>를 서울 보신각에서 진행했습니다. 아수나로 청소년들이 발언도 하고, 입시경쟁에 휘둘리는 한국 교육의 끔찍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수능날에는 수능의 문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지요. 간디학교의 학생 몇 분들이 수능반대 1인시위를 했습니다.
 교육운동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듯이,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도 제대로 힘이 실리질 않습니다. -_- 교육운동 교통정리를 아수나로가 나서서 좀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이 제대로 된 운동이 아니라 무슨 수능 맞이 캘린더 사업처럼 되어가는 건 좀 짜증나는 일입니다.
  아참참. 보신각에서 문화제를 하기 전에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했습니다. 3분 정도 가만히 멈춰서있는 플래시몹이었는데요. 경찰이 이 플래시몹이 불법집회라면서 몇몇 사람들을 연행해가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 서울지부의 공현 활동가가 함께 행사를 준비한 다른 활동가와 함께 연행되었고, 청소년 활동가들은 매우 열 받았습니다. 크와앙-! 플래시몹 하느라고 종 한 번 치고 가만히 멈춰 서있었다고 잡아가는 이 더러운 세상, 구세군은 맨날 종 치는데 왜 안 잡아가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벌금이 나오면 특별 후원을 모아야 될지도?


교육정책팀 공부모임 (11/28)
 교육정책팀에서 원래 11월달에 2번의 공부모임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11월 초에 준비한 것은 노동자 대회랑 겹치고 하면서 참가자가 저조해서 파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11월 말에 11월 초에 하려고 한 것 등을 합쳐서 진행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 학교자율화, 고교다양화300, 대입자율화, 일제고사 등 교육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 교육정책의 효과에 대해 짧은 상황극으로 표현하면서 재밌게 놀듯이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육이 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길 바라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공부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정책팀에서는 그밖에도 탈학교론이나 대안교육, 교육사회학의 재생산 이론 등을 공부하고 아수나로가 바라는 교육의 모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뭐, 그건 내부 아수나로 회원들이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요.


<교원평가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11/30)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 중 하나가 ‘교원평가제’입니다. 학생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원평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사실상 교사들을 교육청, 교장교감 입맛대로 통제하고 경쟁시키기 위한 제도에 가깝습니다. 학생들이 교원평가제 도입을 바라는 건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좀 더 교육이나 수업에 대해 참여하고 잘못된 교사도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교원평가제로는 그런 긍정적 효과를 내기가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아수나로는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로 교사들에게 점수나 매기는 교원평가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구성에 참여하고,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참여권과 권력을 가진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원평가제 대응을 고민하는 교육단체들의 연대체에 아수나로도 참여했는데요. 거기에서 첫 활동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아수나로에서도 아즈 활동회원이 토론자로 나가서 교원평가제에 반대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을 요구하는 뭐 대략 그런 요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건 링크한 글을 읽으세요. ㅎㅎ

 교원평가, 청소년인권의 감수성으로 까칠하게 바라보기 (아즈)


12월

<인권소금> 선정 (12/10)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등 인권단체들이 2009년 한 해, 인권을 추락시킨 #$%^#3*@ 같은 녀석들에게 주는 ‘인권추락상’, 그리고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을 발표했는데요. 이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일명 ‘인권소금’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받았어요! *_* 아수나로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올 한 해 동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열심히 활동해온 여러 단체, 개인들에게 수상의 영광이 함께 했답니다. 토닥토닥 잘했다고 주는 상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상장과 화분도 받아왔는데 놓을 사무실이 없어서 슬퍼요 ㅠㅠ
  참고로 ‘인권추락상’ 수상은 ‘인권밉상’에 이명박, ‘인권울상’에 현병철(현 국가인권위원장)이 받았다고 하네요. 뭐 당연한 일이지요.


12월 일제고사 반대 활동
 10월에도 일제고사 때문에 고생했는데, 금세 12월 일제고사가 돌아왔습니다. UN사회권위원회에서 일제고사를 중단하라고 권고까지 내려온 상황에, 학교/학생 간 경쟁을 조장하고, 성적으로 줄세우기밖에 더 하는 일이 없다고 이미 알려진 일제고사는 지겹게또또또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일제고사 날은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전전날…. 더군다나 이날은 서울지부와 수원지부를오가며 활약(??)하고 있는 난다 활동회원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2년 연속 생일에 일제고사 크리를 맞고 있죠.
  아수나로서울지부는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 Say No,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민모임 등에서 같이 일제고사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2월 17일, 해직교사 해직된 지 딱 1년 되는 날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이 집단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에서 국가인권위가 제대로 활동을 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민감한 사안을 선정해서 기획 진정을 하는 활동으로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일제고사 때문에’ 당한 구체적 인권침해들을 가지고 이것이 인권침해이니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진정을 하면서 했습니다. 일제고사 성적이 좋지 않다고 강제보충 시키거나,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또는 체벌 등을 겪었거나 등등 일제고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10건 가량 모아서 아수나로 회원들 중에서 모았지요. 이후에도 일제고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많으면 2차로 더 많이 모아서 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해서 일제고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자율권을 보장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걸 지킨 학교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를 경기도지역에서 간단하게 몇 학교나마 조사해보기도 했구요.
  이번 일제고사에서 홍보 아이템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일제고사 당당한 오답을!”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시험 보는 것도 싫은데 컴퓨터용 수성사인펜까지 새로 사거나 하면 짜증날 테니… ㅋㅋ 오답 사인펜을 들고 오답을 찍어보자는 거였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다음에도 또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후원회원 분들에게 하나씩 보내드릴까요?

  23일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일제고사’에 맞서서 서울지역수백개의 중학교들 앞에서 1인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턴 체험학습을 선택한 학생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 개장한 스케이트장에 ‘일제고사 No'라고 적힌 발랄한 헤어밴드를 하고서 스케이트도 타고, 영화도 보고, 문화제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광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데 무슨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거라서 입장할 수 없다”고 해서 한참 싸우고… “정부시책에 찬성하는 사람만 스케이트 탈 수 있는 더러운 세상!”???? 추워서 실내에서 한 문화제에서는 해직된 지 1년이 넘은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의 이야기도 듣고, 청소년들이 발언도 하고 공연도 하고… 2년째 온 일제고사 반대 활동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년이나 해오니까 일제고사 투쟁도, 일제고사 있을 때마다 체험학습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이상 별 의미가 없는 것같습니다. 일제고사 때마다 대응하는 활동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한국 교육의 경쟁과 차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 방법을 아수나로가 고민해서 만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간 참 빵꾸똥꾸 같은 일제고사이고 빵꾸똥꾸 같은 이명박 정부이고 한국 교육입니다.





아수나로 수원지역모임(준) 소식

 *프롤로그
멀더 : 여러가지 가시적인 증거로 판단해봤을 때, 수원지역 첫 모임은 2009년 9월 5일에 했던 게 확실해.
스컬리 : 맞아요. 여기, 9명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9월 12일 모임 땐 4명밖에 안 왔다죠?
멀더 : 그래, 확실히 그들 기분은 이랬을거야.

*나름 본격(9월)
그래도! 두 번째 모임에 이어 세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모임인 9월 19일엔 6명이 왔어요.(햇빛반짝)
이 때까진 처음 만난 분들과 인사하고, 학교 욕하면서 친해지고, 수다 떨고... 이렇게 했었죠.   
9월 27일에는 서울지부에서 진행한 '학생인권 공부모임'에도 참가했었답니다.


*이제 10월
<일제고사 거부 경기문화제> 참가
꽤 공식적인 오프라인 활동은 10월 7일, 일제고사 거부 경기문화제였어요. 매주 수요일에 수원역 광장에서 수원촛불 문화제가 진행되는데 이 날 주제가 '일제고사 반대 문화제'였다죠.
이때 참 오질나게 추웠어 아흑. 그나저나 난다사마는 해금을 켜다니 취향도 고급스러워요, 참.
- 원더러 : 이렇게 신문지를 말아서 불 붙이면 불이 안꺼져요
- 하우 : 전단지 날라간다 ㅠ

일제고사반대 수원역 선전전(10/11)
10월 14,15일에 강제로 치러진(-_-..) 줄세우기 무한경쟁 대략 망할 '일제고사'에 맞서기 위한 캠페인 했어요.
경기지역교육공동투쟁본부(일명 '공투본') 활동가들과 함께 일요일 아침, 수원역에서 피켓팅도 하고, 전단지도 나눠주고, 구호도 외치고, 그랬어요. 일제고사를 향해 거침없이 하이킥
- 자유 : 자 우리 이제 외칩시다. 일.제....(이 부분은 사정상 검열되었어요 죄송해요)

대략 네번째 모임(10/17)

17일 합정역 카페에서 네 번째 모임. "커피를 처음 먹어보다니, 역시 넌 4차원이었어"(라고 난다가 모람에게 얘기함.)
청소년인권강좌를 열어서, 수원지역 청소년들을 더 만나보자!*_*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청소년, 인권의 빗자루를 타고 날다>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청소년강좌를 열어보려 했지만, 조금 미뤄졌다고 합니다.
겨울 방학이나 내년 새학기 중에 수원지역 청소년들 대상으로 고고씽해보면 어떨까~ 하고 요리조리 준비 중이니, 기대해주세요~

학생인권 실태조사 발표&토론회 참가(10/25)
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결과를 몇 달 간 고생한 끝에 이 날 발표했습니다. 수원지부에서도 결과를 발표하면서 열린 토론회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11월

11월 1일, 처음으로 '다산인권센터'란 곳에서 모였어요. 앞으로 다산인권센터에 많이 붙어있을 듯... ('난방 잘 안들어오는 크레타섬 미궁'이라고 모람은 표현했어요.)
곧 학생의 날이 다가오니, 수원역 광장에서 학생의 날 행사를 해보자! 뚝딱뚝딱 준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뜨거운 학생의 날' 촛불문화제 진행(11/4)

학생의 날을 주제로 수원역 광장에서 84차 수원촛불을 진행했습니다. 광장 주변에다 미리 만들어놓은 전시물도 전시하고, 아수나로에서 만든 '학생의 날 선언'도 발표했어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문화제> 참가(11/14)

11월 14일, 서울 보신각에서 진행된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문화제>에 참가했어요.


*12월(캬하)

12월 5일 다산인권센터에서 모임.
12월 19일 또 다산에서 모임.. 주구장창 모임...
 

*에필로그
 ....자, 지금 여러분이 보셨듯이 수원은 아직 쓸게 그리 많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한 모임도 기틀잡는 거였구, 자체적인 활동도 없었구. 그래도 3개월간 이렇게 지속된게 신기하지 않으시나요? 앞으로 기대해볼만 한 듯 ㅋ
아 맞다 참. 또 있어요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학생참여기획단에 몇몇 활동회원이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 통과될 수 있게,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청소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해나가려 하구요.
   - 슬슬 (준)자를 떼고 정식 지부로, 앞으로 어떤 활동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등등에 대한 논의를 하는 내부 워크샵(1/30)을 진행할 예정입니당.
앞으로도 쑥쑥 성장할 수원모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수나로 인천지역모임 소식
 
- 아수나로 인천지부는 11월 이후로 그다지 활동이 없었어요.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부를 정비하는 게 좀 오래 걸려서 ^^; 이제 다시 2010년부터 인천지역 학생인권실태조사라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구요~~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__^


1. 대전지부울산지부가 활동할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활동이 줄어들면서 휴면 위기입니다. 대전지부와 울산지부를 살려보겠다, 대전/울산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을 해보겠다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경북 구미에서 지부를 만들고 싶다는 분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싶은 분들, 도움줄 수 있는 분들 찾아요~


2. 『2008인권선언 -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가 새로 출간되었습니다. 사람생각이라는 인권 관련 책을 주로 출판하는 작은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구요. 2008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서 이루어진 '2008인권선언운동'의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 중에는 청소년인권선언도 있으니 한 번 구해서 읽어보세요~


3. 이번 제6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총회에서 2010년 활동 계획 등이 이야기되었습니다. 2월 졸업시즌 '두부퍼포먼스', 3-4월에 학교들을 찾아다니며 학생들을 만나고 여러 학생인권 문제들을 학교 현장에서부터 싸워나가는 활동, 6월 지방선거를 생각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활동 등등이 있습니다.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4. 아수나로 카페 대문, 지겹지 않으세요? 대문을 개편해나가는 과정에서 대문 새 디자인 공모를 실시합니다.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래요~~ 이곳 클릭!


5. 용돈에 대한 보고
: 이번 총회에서 전체용돈에 대해 간단한 보고를 소식지에 드리기로 했는데요. 다음엔 좀 더 보기 좋은 틀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CMS 후원 수입
: 205,680원 (10월) / 191,395원 (11월) / 205,900원 (12월)
-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 ㅋㅋ> 인세 수입 : 1,000,000원 (12월)

- 정기적 지출로 매달 45,000원이 아수나로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활동회원들 중 교통비 등이 꼭 필요한 활동회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정기적 지출로 매달 30,000원이 아수나로 내부 게시판과 그밖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계정비(진보넷)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번 총회를 하면서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390,750원을 썼습니다.
- 그밖에 학생의 날, 토론회 등을 비롯하여 각 지부들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데 지출이 있었습니다.

 



  아수나로에서 발표하거나 참가한 성명서, 논평, 선언 등

:: <선언> 80주년 학생의 날 선언문  (2009/11/03)

:: <논평> 인권위 축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 유엔 한국 사회권 심의에서 주요 이슈로 제기되어 -  (2009/11/11)

::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입시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2009/11/12)

:: <기자회견문> 세계인권선언 61주년,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2009/12/10)

:: <논평> 실효성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통과․시행되어야 한다 (2009/12/17)





  아수나로, 하실래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기다립니다. 인권을 찾고 싶은 청소년 분들은 대환영이고,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환영입니다. ^^ 
아주 자주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수나로 모임에 나오고 다양한 활동에 가능한 만큼만 참여해주시면, 세상은 생각보다는 금방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수나로 지역모임이 있는 곳에서는 지역모임에 참가를, 없는 곳에서는 지역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 지역모임을 만드는 게 어려우시면 지역모임 없이라도 활동을!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여길 참고!


아수나로에서 여건상 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돈은 매달 몇천원이라도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수나로에 후원을 해주세요.
매달 정기적으로 같은 액수를 후원하는 CMS를 해주실분들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은행 ▲액수 ▲이메일 ▲연락처 ▲주소를 적어서 onlyasunaro@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이메일, 연락처, 주소 등은 아수나로 활동 소식과 변동사항을 알릴 때, 또는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때 필요합니다.)

정기후원을 하고 싶은 분은 여길 참고!

아니면 아수나로 전체용돈계좌(076-018904-02-039 기업은행 최경한 / 곧 변경 예정...)로 직접 입금해주셔도 됩니다. ^^

Posted by 공현
흘러들어온꿈2010.01.23 15:41

(출처 : 미디어다음 만화속세상 만화게시판)


대통령 욕설 만평 시사만화가 벌금 300만원 (경향)

이 대통령 욕설 만화가 3300만원 배상 책임 (뉴시스)



뭐, 이 사건은 그냥 자기가 낸 만화책이나 신문 만평이 아니라 무려 '시정홍보지'에 실은 만화에 이런 걸 해놨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원고가 이명박대통령이 아닌 원주시청;)
유죄가 나온 게 100%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판결이 상당히 과도하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애초에 그걸 고발하고 민사소송(1억 몇천만원 배상 청구라니.) 건 원주시도 그렇지만, 고작 그거 가지고 뭘.
똘레랑스가 너무 없는 사회 아닌가.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도 벌금형이 300만원이나 나온 건 참.... -_-



요즘 검찰들이랑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로 강풀님도 잡아갈 기세
Posted by 공현
흘러들어온꿈2010.01.05 19:19

한겨레21에 실렸던 추천 글의 원본...이랄까
실제로는 분량 문제로 더 간결하게 줄였고 좀 덜 박하게 보냈다.
그리고 내가 순화한 버전 이후에도 문학동네->한겨레21을 거치면서 순화된 부분도 있는 듯 -_-



김진경 지음. 출판사 문학동네. 정가 10,000원


드문 청소년 SF

디스토피아에 대한 상상은 종종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된다. 영화 데몰리션맨도 그렇고,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들의 아름다운 나라」는 한국의 청소년 소설로서는 드물게도 이러한 디스토피아적인 상상력을 토대로 쓰여진 작품이다. 이 소설은 한국의 교육이, 사회가 계속 이런 방향으로 치닫게 되면 근미래에 어떤 끔찍한 세상이 도래할지를 현실에 밀착한 상상력으로 표현한 '리얼한 SF'이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나라」를 칭찬/추천하라고 하면 (약간의 과장을 곁들여) 청소년 소설로쓰여진 한국판 『1984』(조지 오웰)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지하도시, 거주지역 불평등, 시계모자, 언론통제,경찰폭력, 그리고 뒤바뀐 낮과 밤.... 등등의 장치들은 독자들에게 지금 사회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장치들은 참신하기 때문에 놀라운 게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에 놀랍다. 강남과 비강남, 임대아파트와 안 그런 아파트, 분당과 성남 등 이미 존재하는 거주지역에서 드러나는 불평등이 1구역 2구역 3구역 지하도시.. 하는 식의 소설 속 설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현실의 한국 정부의 미국 따라하기 행태는 소설 속의 미국 시간에 맞춰 뒤바뀐 낮과 밤과 직접 연결된다. 시계모자의 도입 과정은 학원과 과외에 쩔어 있고 이미 입시사교육화된 학교의 모습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 소설 속의 설정들은 새롭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다. 곳곳에 이명박 정부라는 당장의 현실을 의식한 설정들도 눈에 띈다.


좀 아쉬운 캐릭터와 스토리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사회적 현실과 설정을 설명하는 데 치중하다보니 캐릭터가 약하다. 캐릭터가 평면적이고 캐릭터의 심리, 감정에 잘 몰입이 안 된다. 캐릭터가 단순해서 '이해'는 잘 가지만 깊이가 부족하고 인상이 흐릿하다. 가끔씩은 사건 전개가 억지스러운 것 같고 개연성이 부족할 때도 있다.(예를 들어 대체 중앙시계탑 앞에 화살은 왜 계속 둔 건가?;) 어느 헐리웃 영화에선가 본 듯한 식상한 장면들이 반복될 때는 불쾌하기까지 하다.

이런 단점들은 소설적인 재미를 기대하는 독자들에게는 충분히 불만사항이 될 수 있다. 교육문제, 사회문제를 '시간'에 대한 통찰로 대체한 것 등은 김진경 씨의 철학적 내공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런 담론적인 풍부함과 참신함에 비해 인물이나 이야기구조는 빈약한 불균형이 느껴진다. 김진경 씨가 꽤 훌륭한 이야기꾼인 건 맞지만, 아직 이런 식의 장편 소설을 박진감 있게 구성하고 끌고 가기에는 좀 내공이 부족한 것 아닐까 싶었다.


사회적 정치적 소설로 읽을 가치는 충분

어쨌건 「우리들의 아름다운 나라」는 사회적 정치적 텍스트로 읽기에는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원래 SF란 사회적, 정치적 성격이 강한 장르가 아니던가?) 「우리들의 아름다운 나라」는 교육 문제와 사회 문제가 하나로 엮여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동시에 이 소설은 청소년들이 직접 중앙시계탑을 부수는 클라이막스에서 마무리함으로써 ‘시계모자’를 없애는것(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를 바꾸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웅변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직접 행동과 저항을 강조한다.

물론 중앙시계탑이 부서졌다고 해서 소설 속의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모두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결말은 마치 작가가 독자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읽힌다.
중앙시계탑이 파괴되는 사건으로 혁명의 시위는 당겨졌다. 이 혁명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그 결과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덧 : "인권단체연석회의"가 나올 때는 좀 웃은;
뭐 어쨌건 어떤 면에서는 이 소설은 (청소년)인권운동이나 88만원세대 등의 담론들에 약간의 빚을 지고 있다.

덧2 : 이 소설을 내가 처음에 추천사 쓰려고 원고 상태로 받았을 때는 "태양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지금도 그 제목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나라"라니;

덧3 : 읽는 내내 불편했던 게, 그럼 김진경 씨는 참여정부 때 얼마나 잘 했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까는 부분 읽을 때마다. 참여정부 때 교육정책을 얼마나 잘 폈나? -_- 이명박 정부보다야 잘 했겠지만- 그건 자랑거리라고도 하기 어렵지 않을까. 김진경 씨는 얼마만큼의 자기 반성 위에 이런 소설을 세상에 내놓았나.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0.01.04 01:57

* 2008년 인권선언 운동이 작은 결실로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2008 인권선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엮은이 2008 인권선언추진위원회판형 135 * 215 가격 5,000원(DVD포함)

발행일 2009년 12월 10일 ISBN 978-89-88686-52-2 03300 펴낸곳 도서출판 사람생각

주문 전화 02) 363-5855 이메일 dshrfund@hanmail.net

 

 

 

 

 

  

◎ 『2008 인권선언』출판 배경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억압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권력에 맞서 싸웠다. 그 저항의 정신을 이어 촛불 투쟁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2008 인권선언>은 시작되었다.

<2008 인권선언>을 만드는 과정은 집단적이며 아래로부터 참여하는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11월 8일 인권선언 밑불때기 워크숍으로 시작해 2008년 11월 19일 ‘2008 인권선언포럼’을 개최해 본격적인 인권선언 성안 작업에 들어갔다. 성안 작업은 인권활동가가 초안을 작성하고, 포럼에 참석한청소년·성소수자·장애인·비정규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덧붙이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08 인권선언>은 일반인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모인 ‘불씨’들이 쓴 인권선언을 참조해 성안되었다. 또한 각 성소수자. 청소년 등 각! 부문의 주체들이 발표한 릴레이 선언도 함께 이루어졌다. </P>

2008년 12월 10일 인권선언 발표와 함께 상영했던 영상 <2008 인권선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가 CD로 포함되어 있다.

 

◎ 『2008 인권선언』차례

 

머리말 ? 2008 인권선언, 평등한 자들이 만드는 잔치

<2008 인권선언 >

 

<릴레이 선언>

? 2008 주거권 선언

?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 빚 없는 세상을 향한 금융피해자 권리 선언

?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 2008 HIV-AIDS 감염인 인권선언

? 2008 장애인 인권선언

? 2008 성소수자 인권선언

?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선언

?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2008 청소년인권선언

? 환자 권리 선언

? 이주민 인권선언

 

<불씨 선언>

 

DVD <2008 인권선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 엮은이 : 2008 인권선언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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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2008인권선언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인권선언"이거나

뭐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권선언"이거나

반MB정서를 타고 "이명박 시대의 인권선언"이거나

이런 거였으면 더 잘 팔렸을 거란 이야기를 하던 책


하지만 더 잘 팔리고 말고를 떠나서 서점에 가면 없는 데가 더 많을 텐데...........???????????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12.19 21:0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교육정책팀에서 만들고 있는 소책자에 들어갈 글 내용.








  교원평가제라는 건 풀어서 설명하면  ‘교사들을 평가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교원평가제라고 하면 학생들은 학생들이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교사들을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학생들 막 대하고 수업 대충 하고 이런 교사들을 학생들이 직접 낮은 점수 줘서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정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교사에 대해서 정해진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일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친권자, 보호자 등)는 참고자료 삼아 ‘만족도조사’만 하고, 교장, 교감, 다른 교사들만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참. 학생들을 학교의 주인, 교육의 주체로 만드는 제도라기보다는 그냥 만족도 점수만 몇 점 매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제도인 셈입니다.

  교원평가제는 달콤한 독약일 수도...
  정부에서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공교육의 질 향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대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뭐죠? 보통은 입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사교육을 대신하려면, 학교에서 입시 성적을 잘 올리는 수업을 하게 되는 거가 ‘공교육의 질 향상’이겠군요! 이런, 그러면 학생들에게 보충수업 빡세게 시키고, 학생들을 때려서라도 성적을 올리는 교사들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겠네요?
  물론 교원평가제를 하면, 그냥 수업 들어와서 자습서 펴고 줄줄 읽는 몇몇 교사들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손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입시경쟁은 더 빡세지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교장, 교감의 평가 권한이 강하고 학생들은 들러리 취급하는 교원평가제로는요. 자율학습 많이 시키는 교사, 일제고사 성적 많이 올리는 교사,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교사, 교장 말 잘 듣고 학생들 용의복장단속 잘 하는 교사가 좋은 점수를 받기 쉬울 거라는 겁니다.
  사실 학교교육 자체가 입시경쟁과 차별에 찌들어 있고 교육예산은 부족하고 교사들은 교육부, 교육청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짤리는 상황에서 교사들만 평가하면 교육이 나아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교육부장관, 교육감들은 학생들이 평가 안 하나요? 참 이런 식의 교원평가제라면 학생들은 성적과 상벌점(그린마일리지;)으로 줄 세워지고 경쟁하고, 교사들은 교원평가점수로 경쟁하고, 학교들은 일제고사 성적과 대입 실적으로 경쟁하는 무한경쟁 점수 매기기 교육이 완성될 뿐일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참여권을~ 학교를 민주화하면 되는데?
  사실 교원평가제를 학생들이 환영할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수업에, 학교운영에, 교육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 아닌가요? 그렇다면 경쟁시키는 교원평가제 말고 아예 좀 더 확실하게 합시다. 학생들이 ‘만족도 조사’란 이름으로 1년마다 교사들을 점수 매기는 요상한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직접 징계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교육정책 결정, 교육감 선거,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교장 독재 학교가 아니라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면 됩니다. 학생들에게 참여할 권리, 정당한 권력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왜 이런 요상한 교원평가제를 하려고 할까요? 더군다나 학생회는 아무 권한도 없고, 학생들이 교육정책에 대해 학칙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다 때려잡으면서 말이죠. 정부에서 삽질한다고 교육예산도 깎았던데 정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의지가 있는 걸까요?? 설마... 교사들을 더 잘 통제하고 말 잘 듣게 해서, 학생들을 더 빡세게 공부시키고 잡으려는 음모인 건 아니겠죠?? ^^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12.17 12:43



12월 23일은 다시 또 일제고사 날입니다.
이번 일제고사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분들이 본다고 하네요.


일제고사반대 서울시민모임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23일날 아침8시(헉스, ㅎㄷㄷ...)부터 서울시내 374개 중학교 앞(교문 바로 앞이든, 통학로이든...)에서 25분 동안만 1인시위를 짧게! 하자는 건데요 ^^;;

크리스마스 전전날에 시험을 보러 우울하게 학교에 갈 학생들이
등교길에 일제고사 시험이 문제 있다고 말하는 피켓을 든 사람들을 보고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더 잘 알고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어쩌면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 분들 등도 주변의 다른 중학교 앞에서 하실 수 있겠죠? ㅋㅋ 서울 외의 지역 분들도 이걸 보시고 같이 하셔도 좋을 거 같네용)


교육을 바꿀 공식 374×25.


일제고사 시험에 반대하는 사람
일제고사 때문에 교사를 짜르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경쟁교육에 반대하는 사람


'민주시민' 여러분 많이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ㅎㅎ


서울에 그런 분들 374명이 없을까요, 설마?ㄹㄹㄹ



추신 : 일제고사 당일에 이번에도 체험학습 등이 있는 거 같네요 ^^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12.14 13:30



경향신문 - [사유와 성찰]개인 삶을 희생하는 진보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한 민주노동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중앙당 및 지역조직 상근자 등, 이른바 진보정치를 직업으로 삼게 된 사람들에게 평균 127만3000여원의 월급을 줬다.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 국회의원과 보좌관 급여는 당이 환수했다. 이 모든 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받는다”는 논리로 이루어졌는데, 그 후 약간의 증액은 있었지만 그 원칙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지켜지고 있다.



(1) 소위 '좌파'나 '진보'로 분류되는 안에서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 요청일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체적인 자원(무엇보다 돈 -_-)이 부족한 운동의 현실 때문일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군소 운동들, 지역운동들이 그렇다. 그걸 어디까지 비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개선이 불가능한 현실을 놓고서.


(2) 그나저나 이 칼럼을 읽으면서 황당했던 부분은 따로 있다.
나는 국회의원이 '노동자 평균 임금'만 받고 나머지는 당에 환수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좋은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이 꼭 '혁명정부'/'민주주의'의 대립쌍 속에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일까?

이 칼럼에서는 '보통 사람' 운운하며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노동자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보통 사람의 수입'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이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틀 속에 존재하는 정당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문제제기해야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노동자 평균 임금'이 왜 저따위로 저임금이냐는 것 아닐까? -_-

그리고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금 사회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생활비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운동이나 빈민운동이 책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정부 기준보다 훨씬 높고 현실적인)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쓰는 게 맞는 거 아닐까????


(3) 그나저나 진짜 노동자 평균 임금은 왜 저따위로 저임금인 걸까 -_-;;
이명박 때문? 이라기보다는 책임을 묻자면 이승만, 박정희 때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한국 사회, 기업들, 노동운동, 모두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을 더 삭감하자고 설레발 친 이명박 정부에서의 일이 더 생각나는 칼럼이었다.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12.11 17:22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의 허수아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들을 찾아내서 기획 진정하고, 인권위에 이러한 인권침해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그 첫 번째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여러 교육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일제고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안 기획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제고사는 학생들 사이에, 학교들 사이에 경쟁을 조장하는 교육정책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제고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제고사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인권 침해 문제를, "이건 인권침해다!"라고 외쳐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인권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인 국가인권위에 그 해결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일제고사 때문에 여러 인권침해를 받아본 분들!

일제고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직접 목격하신 분들!

나이 성별 기타 등등 불문하고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에 참여해주세요~~~~



진정 가능한 사례 예시 

 - 일제고사 성적이 ‘미달’인 학생들에게, 학생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정규 수업시간 외에 보충수업 등을 시키는 경우
 -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생들에게 강제로 정규 수업시간 외에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시키는 경우
 - 일제고사 성적을 공공연하게 공개하거나 일제고사 성적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
 - 일제고사 시험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거나 일제고사 시험에 제 실력을 다하지 않거나 체험학습을 가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벌, 언어폭력, 협박, 징계 등을 가한 경우
 -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뱃지를 부착하거나 전단지를 나누어줬다는 이유로 체벌, 언어폭력, 협박, 징계 등을 가하거나 그러한 물건들을 압수하는 경우
 - 그밖에 일제고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



참가 방법

이메일 : gonghyun@gmail.com

전화 : 010-2840-3328 (전화나 문자)


2009년 12월 15일까지 참가할 분들은 이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


진정에 참가해주시려면


이름 :
이메일 :
전화 :
신분 (ex. 학생 / 학부모/교사) :
소속 (ex. 정글고등학교/킹왕중학교) :
가해자 (개인 / 집단 / 국가 등 ) :
침해발생 시간과 장소(가능한 구체적으로 부탁해요~ ^^;) :
침해내용 (+침해를 당한 사람의 경우 침해 당시 느낌과 생각) :


위의 내용들을 분량에 관계 없이 적어서 gonghyun@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또는 첨부된 한글파일에 적으셔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사례들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학생인권일 신장시키기 위한 일제고사관련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진정에 참여해주시면, 사건의 당사자나 관련자로 조사를 위해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학생 분들! 별로 걱정마세요~)



Posted by 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