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0. 9. 15. 14:47

http://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쫄지마 불심검문

법대로 불심검문

내 앞길을 막지마~!



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9월 18일(토), 20일(월) 12시 서울역에서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합니다. ^^

부당한 불심검문 강행, 무조건 협조가 아닌 정당한 거부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힘!

부당한 검문사례를 보내주세요!

전자우편 / 전화
policewatch.kr@gmail.com
02-365-5364

홈페이지
http://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우편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7번지 3층 인권단체연석회의
불심검문 담당자 (우) 100-360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이유 없이 강제로 검문을 하거나 법에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검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경직법 3조 1항, 7항)

임의동행,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 역시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경찰관은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경직법 3조2항, 4항, 5항, 6항)

불심검문,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불심검문은 임의조항입니다.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은 검문을 받는 사람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경직법 3조 7항)

불심검문, 질문만으로 끝내야 합니다. 강제적인 신분증 요구와 신원조회는 거부합시다.
불심검문은 수상함이나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끝나야 합니다. 신분증 요구와 신원조회는 강제할 수 없고, 소지품 검사는 외부를 만져보는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경직법 3조 1항, 3항)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시, 경찰은 신분 및 목적, 이유,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질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 성명,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직법 3조 4항)


TIP 불심검문을 겪을 때, 경찰의 신분을 기억(기록)해둡시다.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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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웹자보에 나오는 저 경찰 눈을 보아하니 기어스 쓰고 있는데요. 경찰이 기어스 쓸 땐 어떻게 하나요.

    2010.09.15 23:17 [ ADDR : EDIT/ DEL : REPLY ]
    • 근성으로 이겨내요

      2010.09.16 01:54 신고 [ ADDR : EDIT/ DEL ]
    • 사실 짝퉁 기아스인 겝니다. (휘리릭) 아니면 「코드 기아스」에 심취한 경찰일 수도.

      2010.09.18 16:48 [ ADDR : EDIT/ DEL ]

지나가는꿈2009. 9. 30. 02:16



사건을 다룬 취재 동영상을 봤는데
피해자의 부모는 가명 처리가 되는데
정작 피해자 본인은 버젓이 실명으로 해서
온갖 언론에서 나XX 사건이라고 불러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동-피해자에게는 자기 이름이 안 드러날 권리도 없나요?


그리고 사건을 왜 자꾸 나XX 사건이라고 피해자의 이름으로 붙이는 건지,,,
이건 뭐 괴상한 피해자중심주의.

정작 피해자가 아니라 뭇 사람들(주로 네티즌)의 자기만족, 공분이 중심에 있는. -_-
피해자인 분과 그 피해자의 가족 되시는 분들도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서 가끔은 나는 저런 파렴치한 놈이 아니야 라는 안도 같은 게 읽히는 거 같을 때가 있는데 그건 역시 나만의 착각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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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드는 성-인권교육용 책 만들기 등에 참여하면서 하는 생각이, 성폭력은 참 '보편적인'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간 폭력이라거나 연쇄살인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계급적 요소나 심리적 요소를 찾아서 개연성 같은 걸 부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 양태의 차이, 빈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토록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남성-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가능한 폭력이라니...

이번에 나XX 사건을 보면서는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 '채소마누라'(지은이 펫 머피)라는 SF소설이 떠올랐습니다.
(내용이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만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서 제가 느끼는 더 특별한 분노가 있다면,
그것이 물리적으로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신체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더 잔인하고 손쉽게 벌어진다는 것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얼마나 분노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노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남겨두겠습니다.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일들투성이인 저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얼마 전에 강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피해의 심각성이 부각될 때에만, 피해의 심각성이 기존 사회의 '상식'을 넘어설 때에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혀 인권적이지 않습니다.
'미친개새끼' 한 명에게 징역을 몇 년 때리냐를 가지고 난리치는 거, 물론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처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근절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처벌이 지나치게 경미한 것보단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들에 대해 생각하고 개선책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범인에게 어떤 고통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 틈새의 미투데이에서




추신 : 어쨌거나, 이 사건이든, 최근에 논란이 된 인종차별금지법 건이든, '인권단체 드립'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참고할 글 - stcat님의 '피해자 인권' VS '가해자 인권'?


추신2 : 술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감형되는 것은 어쩌면 논리적으론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술이 취해서 책임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한다면요. 음주운전이랑은 좀 범주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뭐, 좋습니다. 감형하든지요. 대신 이렇게 합시다.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술을 과하게 퍼마신 것"을 처벌하는 추가조항을 둬서, 만취상태에서 살인 강도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에 대해 죄를 적용하고, 거기에 더해서 술 퍼마신 죄를 추가하여 가중처벌하는 거지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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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ayfarer

    나영이는 가명입니다. 다만 가명이라도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에 바람직한지는 의문입니다. 경기도 9세 여아 등교길 성폭력피해 사건과 같은 식이 더 나아 보입니다.

    2009.09.30 09:32 [ ADDR : EDIT/ DEL : REPLY ]
    • "나영이"도 가명인지는 몰랐네요. 신문이나 방송을 몇 봤는데 (가명)이라는 표시가 안 나와서-
      가명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더라도 피해자 이름으로 사건을 명명하는 건 분명히 좀그러네요.

      2009.09.30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 확인결과 나영이는 가명이 맞네요. (시사기획 쌈 자막에 나왔더라구요.) 그럼에도 사건명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돼있는건 빨리 고쳐져야 할 사항인듯. 사람들에게는 두고두고 이런식으로 기억될테니까요.

    2009.10.01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9. 14. 23:17




ㄱ. 법과 인권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인권은 법이 성립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원리이자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뭐 사회 교과서에도 종종 나오지만...) 자연권, 자연법 등등의 이름으로 인권은 근대의 법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 최우선 목적은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도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증진시키는 법은 좋은 법이고, 인권을 침해하고 무시하고 저해하는 법은 악법입니다.
(행정법이라거나 꼭 이런 틀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법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라는 건 모든 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법과 인권이 긴장관계에 있다, 라는 말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뭔가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권이 법을 지배하는 것이 가장 원론적이고도 이상적인 관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인권보다는 법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법에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경찰력을 비롯한 다양한 물리적인 폭력과 시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지요.
또한 법은 그것이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강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일종의 헤게모니랄까요.
그 '동의'가 노골적인 준법에 대한 교육이나 선전으로 이루어진 것이든,
안정적인 국가-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든,
대의민주주의라는 절차 속에서 나오는 환상이든.....
(물론 모든 법이 그런 건 아닙니다. -ㅂ- 특히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은 그냥 씹고 벌금 내고 말지 뭐,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어쨌건 인권이 하나의 '담론', '주장'으로 생각된다면, '법'은 현실의 규범이고 강제력 있는 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법이나 제도로 구현되지 못한 인권은 법이나 제도로 구현되려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법은 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인권이 반영된(또는 반영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법은 인권보다 더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인권과 법이 이처럼 각각 다른 부분에서 서로에 대해 우월성을 가지기 때문에 인권과 법은 미묘한 긴장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인권이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법을 검증하면서 "훗 내가 너보다 잘났음" 이러고 있을 수도 없고
법이 인권을 완전히 쌩까면서 "훗 넌 그냥 말만 많을 뿐. 힘은 내가 있음" 이러고 있을 수도 없는...
뭐 그런 거죠.





ㄴ. 인권과 법의 동일시?


하지만 흔히 우리는 좀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그리 이상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군요.
사람들이 '인권'과 '법'을 동일시하는 현상 말입니다.

흔히 인권 전문가라고 하면 '~~변호사'를 생각하거나 '~~ 법학 교수'를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인권을 잘 안다고 하면 뭔가 형법이나 헌법, 국제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꿰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달까요.


여기에는 뭐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흔히 인권단체나 인권운동이라고 하면 양심수나 장기수라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고 재판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한 활동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70-8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민주화운동 속에서 '인권'을 내세운 운동이 해온 역할이 주로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앰네스티나 그런 인권단체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일의 특성상 주로 변호사나 법률가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변호사나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활동을 하려면 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만들어져온 이미지가 법과 인권이 동일시되는 하나의 원인이겠지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했듯이, 인권과 법은 미묘한 긴장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묘한 긴장관계라는 게 외부에서 보기엔 잘 안 느껴진단 말이죠 -_-;;

뭐랄까요. '일반인'(인권에 대한 문외한, 상식인.)이 보기에는...
법이 인권 같고 인권이 법 같습니다. -_-;;
국제인권조약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거나 세계인권선언 어쩌구 하는 거나
헌법 어쩌구 하는 거나 형법, 집시법 어쩌구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인권은 법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고,
법이 인권을 (뭐 일단 명목상으론;;) 실현하려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둘이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편의주의랄까 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 전문가'를 찾는다고 하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인권활동가를 찾아가면 좋겠지만, 인권활동가라는 건 말 그대로 인권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막말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있고 권위 있는 견해를 말할 수 있다는 어떤 보증이 없습니다.(저야 그다지 그렇게는 생각 안하지만)
특히 그 사람의 타이틀이나 직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 관료들이나 언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 활동가 ⓜⓦⓛ 이런 건 뭔가 제대로 된 보증처럼 보이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쉽게 찾게 되는 게 ~~ 변호사, ~~ 교수(특히 법조계 쪽)입니다.
그나마 인권이랑 가까운 분야가 법이니까요.
언론 인터뷰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든, 인권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법조계를 찾게 되는 건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ㄷ. 그러나 법과 인권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인권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법조계 사람들은 법, 그리고 법과 관련된 인권들은 좀 알지 모르죠.
하지만 인권 현장, 인권의 현실, 법이 되지 못한 수많은 인권 담론들에는 무지합니다.

현실에서는 법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정법을 강조하는 논리와 인권을 강조하는 논리는 종종 부딪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권은 '인권현장'(현실의 삶)과 법-제도를 연결하는 매개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의 피해 경험, 감정, 고통, 어려움, 불만, 그런 것들이 인권의 언어로 이야기되면서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자 법-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권이 법, 제도, 문서, 이런 것들에만 너무 익숙해지게 되면 이런 현장감을 잃게 됩니다ㅣ.



인권과 법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긴장 관계는 꼭 필요합니다.


'인권'이 무작정 실정법에 휩쓸려 다닌다면 그게 어떻게 인권일 수 있겠습니까?
인권이 법과 제도, 문서, 선언, 조약, 그런 것들만 보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 행동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인권일 수 있겠습니까?

법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기준으로서 인권이 존재하는 이상 인권은 법과 다른 것으로 거리를 두고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ㄹ. 사족 같은, 그러나 이 글을 쓴 계기;;;

: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된 현병철(민법 전문 법학자)이나,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김옥신(상법 전문 판사 출신 변호사)이나,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그 이전에 안경환 위원장이나 김칠준 씨도 법학자-변호사 파티이긴 했습니다만 -_-
(물론, 그나마 김칠준 씨는 철거나 노동 등 여러 인권 현장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밑에 첨부한 성명서에 나온 대로 '법 전문가'로만 핵심 라인이 꾸려진 인권위.
더군다나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인권 자체에 대한 활동 경험은 전혀 없는...

그런 인권위가 법에 대한 긴장과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위원장인 현병철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준법'과 '법집행'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ㄹㄹ
솔까말, 현병철은 '중도' '무색' 위원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수 우익 기득권 -_-



그리고 이번에 내정된 김옥신 씨가 판사 시절에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는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김옥신 씨가 반인권적 반공 의식이 투철하여 저 빨갱이 새끼들 당연히 처벌해야지, 라고 생각했거나
(2) 판사로서 존재하는 실정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게 당연하지 뭐. 라고 생각했거나

둘 중에 (1)이라면 더더욱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되어선 안 되고,
(2)라고 하더라도 인권과 법 사이의 긴장감, 거리감은 지켜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하간 김옥신이든 현병철이든, 그냥 좀 지들이 안 맞는 줄 알면 알아서 관두란 말야 -_-




* 추신 : 그리고 김옥신 변호사가 대기업의 고문 변호사 출신이란 것도 참 불편하구만요. =_=











프레시안 기사   "인권위 법률가 중심주의를 버려야"

경향신문 기사   인권단체들, 인권위 사무총장 ‘부자격자’ 주장


<성 명 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인권위원회인가!

- 반인권적 김옥신 변호사, 사무총장 내정 철회하라! -


'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9월 14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김옥신 변호사를 사무총장에 제청할예정이라고 한다. 현 위원장의 격에 맞는 인선기준이 아닐 수 없다. 무자격자가 무자격자를 국내외 인권기준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골랐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가인권위의 황폐화이다.

김옥신 변호사는 상법 전문가로서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주로 활동해왔다. 민법 전문 위원장에 상법 전문 사무총장이라, 이들의 이력 자체가 인권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인권의 근본가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잔인한 정치경제적 관행에 대해 따져 묻는데 있다. 이것이 인권이 가진 잠재성이다. 인권문외한의 도를 지나쳐 사회경제적 강자의 편에 서있던 이들이 국가인권위를 점령하여 인권의 잠재성까지 갉아먹으려 하고 있다.

현 위원장은 계속되는 자격 논란에 국가인권위의 역사와 그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호언한바 있다. 과연 그런가? 김옥신 변호사는1999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란 청년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회원 7명에 대해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 가보안법은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인권사회에서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 인권악법이고,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또한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김 변호사의 사무총장 임명은 이런 국내외 조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그 자체가 인권을 조롱하고있다.

또한 우리는 차기사무총장 후보가 '법률가'라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 국가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변호사’ 혹은 ‘법학교수’를 계속 임명해왔다. 인권은 법률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법률가 중심주의’는 자칫 인권을 법의테두리에 가두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향한 인권의 상상력을 무디게 할 위험성이 있다.

법학전문가, 법률 중심주의를 벗어나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찾으려는 인선 기준이 요구된다. 더구나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인권에 대한 호소가 이명박 정권의 소위 ‘법치’ 강조 하에서 억압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인권 길들이기, 법의 잣대로인권을 판단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더불어 계속 지적돼온 인선과정의 투명성과 검증절차의 부재 문제가 또 되풀이됐다. 현병철 위원장에 이어 김옥신 변호사도 깜짝 인사,뒤통수치기 인사이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되풀이하려는가. 국제인권기준에 걸맞는 인선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현병철 위원장은 김옥신 변호사 사무총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김옥신 변호사 또한 본인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라! 더 이상 인권을 우롱하고 모욕하지 말라!

우리 인권단체들은 현 국가인권위 위원장과 무자격자의 무자격자 사무총장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국가인권위 설립 투쟁에 버금가는 국가인권위 지키기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주인은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세계의 시민들이지, 정권이나 그 하수인들의 것이 아님을 경고한다.



현병철 위원장은 김옥신 사무총장 내정 철회하라!

김옥신 내정자는 스스로 물러나라!

무자격 도둑취임 현병철 위원장 사퇴하라!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중단하라!




2009년 9월 14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 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 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 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 제정의실천시민���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 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 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 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 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 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 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 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 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09.9.14현재 전국 86개단체)


법과 인권 (2)는...

인권운동을 하면서 법을 활용하게 되는 것과 법에만 기대는 법만능주의적 태도에 대한 검토
법의 사회적인 의미 등등.
사실상 "법과 인권운동" 같은 내용으로 써볼까 합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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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ㅉㅉㅉㅉ

    ㅋㅋㅋ 인권과 법의 긴장?.ㅋ 법 이전에 존재하는 선험적 권리또한 "자연법"에 의해서 법으로 논의될수 있는것이고 그러한 자연법을 국가가 구체화한게 법이란다...그리고 민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의 재산권이 인권과 상충된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이 있지 그 소유물이 침해당했을때 그것을 보호해주는 논리가 어째서 인권과 상충되지?...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죄다 정부.재벌.부자만 있는줄 아나 보지?...강도 도둑 사기꾼.파렴치한 대다수가 너들 보다 못사는 사람이면..그네들이 니껄 몰래.사기쳐서.혹은 강제로 가져가면...그걸 법으로 찾아오는 과정이 인권에 배치된다는 생각이면..내가 한번 가져가보지...오히려 너들 같은 가난하고 무식한 것들일수록 법 없으면 어디서도 보호 못받지....원래 냉대받고 사는 늬들 현실에서의 법의 역할을 생각해 봐라..ㅋ

    2010.11.03 12:21 [ ADDR : EDIT/ DEL : REPLY ]
    • ? 이 글을 읽으셨다면 여기서 말하는 '법'이 '실정법'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제대로 글을 읽지 않으신 모양이군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쓰진 않았는데 ^^; 다른 글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글이라면 어떤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재산권'은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인권이고 재산권은 그러한 인권의 실현을 위한 부수적인 권리의 지위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강도, 도둑, 사기꾼 등의 범죄가 인권 문제가 되는 건 재산권 침해 자체라기보다는 그 행위가 우리의 생명이나 생활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그건 인권 문제라기보다는 가치의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에 가까울 수도 있겠죠?)

      모든 재산권(소유권, 점유권 등) 행사가 언제나 인권과 상충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재산권을 인권인 것처럼 보는 관점이 사회적으로 재산을 가지지 못한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이 된단 거지요. 그래서 2008인권선언도 재산권은 권리가 아니라는 식으로 명시하는 게 아니라 주거권이 재산권보다 우선하고 평등권이 재산권보다 우선한다는 식으로 재산권이 다른 인권을 침해하는 걸 정당화하는 데 쓰이는 걸 막는 형태로 조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의문은 법과 인권(2)로 쓴 것에서 인권운동과 법의 관계에 대해 쓴 걸 읽으시면 많이 풀릴 겁니다 ^^; 근데 무엇보다 보통 "긴장"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쌩까거나 무시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만. 법을 논하시기 전에 글을 찬찬히 잘 읽어주시면 좋겠군요.

      2010.11.06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09. 8. 20. 09:17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에 아무 쓸모 없는 헌병,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개념2MB가 만든 무자격인권위원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www.mbout.com 
경고 : 지나친 무개념은 인권에 해가 되며 국민의 반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망신을 유발합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현병철 씨(인권위원장이라고 안 부를 거다.-_-)가 여기저기서 까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공개질의서 보낸 거에 대해 답변 쓴 거에서
(근데, 이 답변은 현병철 씨가 쓴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가 쓰고 현병철 씨에게 인가 받은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거참, 공개질의에 자기가 직접 답변도 못 쓰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라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가 뉴라이트전국연합, 동아일보, 재향군인회 등에게 집중적으로 욕을 먹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국보법과 인권이 무슨 상관"이냐면서 낸 성명서는 큰 웃음을 주신다.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 악법으로 유엔이나 자유권위원회 등에서 수차례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현병철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존치가 소신이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준법을 강조하는 듯한 무개념한 발언을 했다.
(한편,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말로 그런 말한 적 없는데 조선일보가 소설을 쓴 거라면, 인권위에서 정정보도 요청을 하든가 소송을 걸든가 해서 정정해라.)




그래서 접어둔 것과 같은 성명서가 나왔다.



--> 이런 상황을 두고서, 언론들에서는 "샌드위치", "좌우에서 압력" 같은 말을 써가며 현병철 씨가 진보-보수(또는 좌우)의 상반되는 요구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인 것처럼 묘사했다.

 뉴데일리 기사(좌·우 사퇴압력받는 현병철 인권위원장)가 대표적이다.
 프레시안은 비록 현병철 씨가 말을 바꿔가며 오락가락해서 양쪽에서 다 까이고 있다, 라고 쓰면서 주로 인권단체들 입장을 소개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여하간 '좌우에 샌드위치 신세'라는 표현을 제목부터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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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게 바람직한 일일까?

좌우에 샌드위치, 양쪽에서 압력... 등의 표현은  마치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두 진영이 서로 자기 입장을 반영하게 하려고 어느 중립적인 위원장을 사이에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저런 식의 서술은, 한쪽 말을 들으면 다른 쪽이 욕하고, 다른 쪽 말을 들으면 다른 한쪽이 욕하고, 그래서 현병철 씨가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참 힘들겠구나... 같은 느낌을 준다.

(차라리 현병철의 '말바꾸기' '무소신' 등을 전면에 놓는 보도 방식이 더 적절해보일 정도.)



그러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1. 현병철 씨는 (난 인정하진 않지만) '국가인권위원장'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의 편에서 항상 말해야 하는 자리다. 그렇기에 국가보안법 폐지든 촛불집회-준법의 쟁점이든, 국가인권위원장의 포지션은 '인권'이어야 한다. 그게 당연한 거다.
인권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걸 균형감각이 없다느니 하는 건 넌센스다.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있어야 하는 균형점은 인권이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어느 만큼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느냐의 차이 정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본다면 국제인권기준에서든, 인권단체들이 인권의 원칙들을 가지고 구성해온 논리들을 봐서든,
국가보안법 폐지라거나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즉,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진영 사이에 현병철 씨가 끼어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다.

현병철 씨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인권의 입장에 서야 한다.




2.
현병철 씨가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단지 현병철 씨가 조선일보와 저런 인터뷰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병철 씨는 이미 스스로 국가인권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그전부터 드러냈다.


취임식날, 인권위 건물 1층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경찰의 경사로/엘리베이터 봉쇄로 인해 부당한 이동권 침해를 겪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옆을 슥~ 지나간 게 누구였나? 인권침해의 현장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냥 탁상 위원장이 될 게 뻔한데, 인권위원장은 탁상 밖 현장에 대한 '깜'이 있어야 한다.

쌍용차에 대해 낸 성명에다가 테이저건 같은 살인무기를 '경찰규정에 맞게'(세상에, 국제인권규범이나 가이드라인도 아니다. 공권력의 폭력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잔뜩 있는데!! 앰네스티조차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한 게 누구였나? 하긴 뭐 아는 게 있어야 국제인권기준도 갖다 적고 그러지...-_-;;

쌍용차 문제에 대해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방문해서 이야기할 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다른 인권위 직원들이 말하게 하다가 "오늘 말한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 잘 검토해보겠다"라고 내용 없는 두 마디만 한 건?



그밖에도 공개질의서에 대해 보내온 답변 내용이나. 취임식 당일날 있었던 발언 등등 꼬집고 싶은 것들이 이것저것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하자.


여하간 요지는, 국가보안법 등등에 대한 발언도 발언이지만,
현병철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취임 전부터 제기되어온 '무경력' 외에도)
이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에 여러 번 드러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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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것도 없이, 인권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권이 정치적이라는 것이
그것이 기존의 좌-우 또는 진보-보수 프레임과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현병철 씨 문제를 진보-보수의 대립이라고 해도 되는 걸까?
아 뭐 인권단체들은 한국 사회의 상식적인 '분류'상으로는 '진보'에 속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진보-보수의 대립이란 식으로 서술한다면
인권이라는 가치 자체의 정치성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다.

인권은 정치적이다. 그렇기에 현병철 씨 같은 인권위원장은, 없는 게 낫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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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소신이고,<--------- 오타?

    2010.01.25 19:09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2. 14. 23:15
참가하고 싶었지만, 이래저래 좀 늦게 확인하게 되어서 참가 못한...



따로 성명이라도 하나?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반대한다!

- 국가인권위 조직축소는 이 땅의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하는 것이다 -


도 대체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적·반민주적 행보는 어디까지인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월 11일▲부산·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사무소 폐쇄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 ▲정원을 208명에서146명으로 감축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대한 조직축소 방침을 통보했다. 행안부는 국가인권위가 이를거부할 시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국가인권위 직제령을 개정하여 강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 명박 정부는 이미 정권 초기 국가인권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를 하는 등 국가인권위 무력화 시도를 계속해오고있다. 정부 부처에 대한 정책 권고와 의견표명을 계속해오고 있는 국가인권위는 지난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에서 인권침해에대한 발표를 한 뒤, 더욱 이명박 정권에 있어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정권은 행안부의 입을빌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조직 축소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계 속되는 경제위기와 국가공권력의 강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즈음 국민의인권보호와 증진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그런데 행안부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30% 조직축소 방침은 사실상 국민의 인권을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말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번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은 단순히 조직을 축소하는 것에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특 히 많은 부분 수도권 중심에 밀집되어 있는 한국에서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는 인권침해사안과 고충을 해결하거나 호소할수 있는 곳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 3개의 지역사무소에서 면전 진정과 상담·민원의 건수가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사무소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역사무소가 면전 진정 외에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행안부가 할일이다.


또 행안부는 효율성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조직을 30% 축소한다고 하면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타 조직의 경우 최소0.02%에서 최대2% 감축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현재 국가인권위는 진정·상담·민원의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증원은 거의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조사나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력을 증원해야 할 상황이지 감축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국 가인권위는 국내에 설치된 국가인권기구이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여 그 권한과 책임에 있어 국제적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또한 한국의 국가인권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로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국을 맡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상과 기대를 받고 있는 기구이다. 이렇게 국가인권위가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를 축소한다면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과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행안부는 이러한국제적 기준과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 없이 자의적인 해석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을 통보한 것은 행안부가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국 가인권위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인권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도 가치도 없어진다.행안부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30% 조직 축소 방침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행위이며, 이는 분명히 국가인권위무력화를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행위이다. 행안부는 당장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정말 국민들을위한다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의 손발을 자르지 마라! 만약 행안부가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계속 고수한다면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행안부는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하나.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행안부는 국가인권위 인력을 증원하라!

하나. 이명박 정권은 인권이 설 자리를 보장하라!


2009. 2. 13

- 인권단체연석회의 -

거 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 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 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 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 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 씽,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인권단체)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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