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09. 6. 12. 20:23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영화제는 OUT?

홍이

13회 인권영화제 숨은 이야기 하나

13회 인권영화제의 개막식이 열리던 6월 5일. 서울 파이낸셜 빌딩 앞 관광안내소 옆에 난데없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불법 폭력시위 비호 ‘청계광장 인권영화제’ 반대 캠페인이라면서 <북한인권 외면하는 ‘인권영화제’ OUT>, <전․의경 인권 무시하는 ‘인권영화제’ STOP>이라 되어있다. 이 또한 표현의 자유니까 현수막을 써붙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을 곱씹어보면 텅 비어 있다. 아, 정말 보수집단의 논리는 이렇게 모두 천편일률적이고 비약이 심할까하는 생각이 밀려든다. 마치 마법의 주문같다.^^


인권영화제가 불법 폭력시위 비호한다고?

캠페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영화제는 불법 폭력시위를 비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얼마나 편견에 휩싸여 있는가. 불법=폭력이라는 마법 같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모든 시위를 반대하고 있다. 인권영화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그 내용을 마법 같은 주문으로 왜곡하지 말라.

더구나 인권영화제가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때문이다. 법에 의하면 인권영화처럼 등급분류심의를 면제 받으려면 사전 심의제도 같은 면제추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전심의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인권영화제는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상영관을 구할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

실제로 준비과정에서 인권영화제가 처음 청계광장 사용신청을 내고 승인을 받았던 것은 이미 지난 1월과 2월 사이였다. 그런데 영화제 개최 이틀을 앞두고 갑작스레 승인이 취소되고 다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내놓은 근거도 ‘불법집회로 변질우려’였다. 모든 표현을 불온시하고 불법시하는 태도는 현수막을 만든 단체나 공단이 내놓은 이유와 너무나 닮아 있다. 결국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여론의 비판을 받자 청계광장 사용 재승인으로 결말이 났지만 말이다.

북한 인권과 전․의경 인권

자칭 보수 우파라는 이들이 끊임없이 진보 단체들에 대해 비난하고 매도하는 내용들이다. 왜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지……. 솔직히 이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당신들이나 잘 하세요!!”라고 일갈하고 싶은 심정이다.

인권영화제에서 북한 인권을 다룰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번 영화제를 기획한 이들의 몫이다. 더구나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북한 인권을 고민하고 활동해온 역사는 사랑방이 결성되던 때로 거슬러 올라 갈만큼 짧지 않은 시간이다. 최근에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하는 북한 인권 정기검토 때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외면한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이다. 보수집단이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북한인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와 다르게 보고 고민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북한인권이 심각한 상황이니 한국 인권 문제를 외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세력이야 말로 문제 있는 집단이 아닐까. 과연 이들은 인권의 보편성은 알고나 있는 걸까?

현행 전․의경 제도에 대한 문제점 역시 사랑방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여러 해 동안 지적해왔다. 전․의경들의 인권침해는 단순히 흥분한 시위대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하는 일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노예에 가까운 무임금 노동과 전․의경 내부 지휘관들에 의한 물리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전의경의 인권을 옹호하는 기본적 태도이다. 전․의경 폐지를 꾸준히 이야기해온 인권활동가들을 두고 외면했다고 하닌 섭섭할 따름이다.

더구나 전․의경제도는 법률상의 애초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대부분 정권의 안위를 보호하려는데 이용되어 왔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현행 전․의경제도가 헌법과 각종 인권기준에 부합하는가와 이들을 오로지 진압의 도구로만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이다.

전의경제도 폐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전․의경 인권을 얘기하는 어불성설을 하는 당신들, 거짓말은 이제 그~만!


덧붙이는 글
홍이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156 호 [기사입력] 2009년 06월 10일 19:32:11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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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6. 3. 20:56



지난 2, 3월 이전부터 점찍어놓고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에 사용료까지 다 납부해서 사용 허가를 받았던
제13회 서울인권영화제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인권영화제는 1996년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씨가 구속되고 상영장 대여가 금지되는 등의 온갖 탄압을 뚫고서
인권을 옹호하는 영화, 인권을 말하는 영화, 그리고 상영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인 영화들을 상영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무료란 것!? *_*)

사전심의-검열에 반대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고 상영해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작년부터는 심의 없이는 상영관 대여가 안 된다고 하여 마로니에 공원에서 야외 상영을 하면서도
인권영화제는 자신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전심의에 응하지 않고, 상영관을 대여하지 않으면서 청계광장에서 야외 상영을 하려 했는데
이에 대해서 갑자기 이틀 전에 불허 통보가 난 것입니다.


광장에서 집회를 하든 추모를 하든 퍼포먼스를 하든 다 잡아가는 이명박 정부 경찰.

이젠 영화 상영도 안 된다고 막는군요 ㅠㅠㅠㅠ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현재 다른 장소를 알아보면서 긴급 회의 /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부에서 모든 광장, 모든 거리는 경찰 사유지 같습니다.




참세상 기사

인권영화제도 안돼

서울시설관리공단 인권영화제 장소 "청계광장" 불허 통보

안보영 기자 coon@jinbo.net / 2009년06월03일 16시41분

13회째를 맞는 인권영화제가 개막을 코앞에 두고 장소불허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4일 인권영화제 측에 "최근 본장소에 대한 시국관련 시민단체들의 집회장소 활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설보호 필요성이 있어 당분간 청계광장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청계광장 사용을 막았다.
▲  13회 인권영화제 포스터
이번 시설관리공단의 불허 통보는 경찰과의 공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불허 통보 전에 서울시경은 인권영화제 측에 연락해 "장소를 불허해도 영화제 할거냐"고 물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시설관리공단은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하지만 독립적 판단이 아니라 경찰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인권영화제는 상영관으로 일찍이 '청계광장'을 점 찍었다. 이번 인권영화제의 제목 또한 '인권영화제, 촛불 광장에 서다'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의 불허통보에도 인권영화제는 제 날짜에 맞춰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영화제 측은 영화제 장소와 향후 일정 등에 대해 현재 논의중이다.
인권영화제 측은 '영화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나누고 인권의 홀씨를 날린다'는 영화제 취지에 맞게 올해 인권영화제는 "촛불의 광장이던 청계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관객을 만날 것"이라고 했으나 그 여정은 벌써 험난하다.



















인권영화제 주최측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청계광장 강행!
부당한 탄압에 맞서서, 온몸으로 싸우는 영화제입니다.

6월 5일 저녁 7시 개막식입니다!












추추신 :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입장을 번복하여 인권영화제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개막식인데, 오늘 아침부터 경찰의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광장 봉쇄와 방해로 시간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예정대로 인권영화제가 진행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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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쥐에게 인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건 무척 어렵네요.

    2009.06.04 01:35 [ ADDR : EDIT/ DEL : REPLY ]
  2. 완전 쫄았나 봅니다. 제대로 켕기나 봐요

    2009.06.04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