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현장과 언어 사이에서 내가 인권운동사랑방과 처음 연을 맺은 것은 2006년의 일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마련한, 청소년인권운동의 진로를 모색하는 워크숍 자리였다. 워크숍의 결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지금의 청소년인권운동이 자랄 수 있도록 흙을 갈고 거름을 주는 역할을 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은 때로는 공간을 제공해주었고 때로는 입장을 밝히고 운동론을 정제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해주었다. 그 무엇보다도 운동에 함께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가장 든든한 존재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그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 함께했던 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 활동가들은 현재는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인권 문제의 현장에 가..

‘아동학대’ 문제,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꾸는’ 것으로 공현 슬 픈 소식이 끊이지 않는 해다. 세월호 침몰로 세 자릿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중 적지 않은 수가 청소년이다. 또한 그 바로 전에는 한 고등학교에서 폭행에 의해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두 차례, 며칠 간격으로 일어났다. 또 그 직전에는 가정에서의 학대로 인해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이 신문 기사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리고 또 그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이 체벌로 인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뜬 일도 있었다. 청소년인권운동이 청소년들의 죽음을 좇아다니기 바쁜, 우울한 상황이다. 워 낙 침울하고도 충격적이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마치 한참 전 일 같지만, 바로 1~2주 전까지만 해도 여러 언론은 “○○ 계모..

16호 | 2009년 11월 6일 자유로움의 권리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조항으로 시작된다. 인간다운 삶에 있어 자유란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현재의 자유권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권리를 갖는다는 추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권의 내용 각각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사고하게 되면, 인권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게 된다. 전체 사회의 맥락을 세심하게 읽으면서, 인권의 불가분성, 인권의 상호의존성 등 인권의 성격을 놓치지 않고,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감수성을 가질 때, 자유권의 실현은 가능해진다..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1. 우리는, 성범죄가 특히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반인권적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우리는, 아동의 인권 보장은 사회의 중요한 의무이며, 아동의 권한 강화라는 맥락에서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지와 지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우리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법률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가해지는처벌이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루어지거나,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개별적/개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매우중요..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영화제는 OUT? 기사인쇄 홍이 13회 인권영화제 숨은 이야기 하나 13회 인권영화제의 개막식이 열리던 6월 5일. 서울 파이낸셜 빌딩 앞 관광안내소 옆에 난데없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불법 폭력시위 비호 ‘청계광장 인권영화제’ 반대 캠페인이라면서 , 이라 되어있다. 이 또한 표현의 자유니까 현수막을 써붙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을 곱씹어보면 텅 비어 있다. 아, 정말 보수집단의 논리는 이렇게 모두 천편일률적이고 비약이 심할까하는 생각이 밀려든다. 마치 마법의 주문같다.^^ 인권영화제가 불법 폭력시위 비호한다고? 캠페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영화제는 불법 폭력시위를 비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얼마나 편견에 휩싸여 있는가. 불법=폭력이라는 마..

지난 2, 3월 이전부터 점찍어놓고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에 사용료까지 다 납부해서 사용 허가를 받았던 제13회 서울인권영화제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인권영화제는 1996년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씨가 구속되고 상영장 대여가 금지되는 등의 온갖 탄압을 뚫고서 인권을 옹호하는 영화, 인권을 말하는 영화, 그리고 상영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인 영화들을 상영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무료란 것!? *_*) 사전심의-검열에 반대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고 상영해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작년부터는 심의 없이는 상영관 대여가 안 된다고 하여 마로니에 공원에서 야외 상영을 하면서도 인권영화제는 자신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전심의에 응하지 않고, 상영관..

노테스트(notest)가 보여준 가능성 일제고사 폐기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농성장을 4일 저녁 종로구청과 경찰들이 침탈했다. 지난 25일 새벽 침탈 이후 벌써 두 번째다. 청소년 ‘보호’와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국가권력이 나서서 청소년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 하지만 청소년들은 순순히 ‘입 닥치지’ 않고 지금도 거대한 교육청의 횡포에 맞서고 있다. 일제고사의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예정되어있던 일제고사를 31일 이후로 미루었다. 표집집단에 해당되는 0.5% 학교만 시험을 치르며, 나머지 학교는 시도교육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일제고사를 전면적으로 치르겠다고 발표했고 다른 시도교육청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숱한 비판에도 일제..

북한인권을 보는 새로운 시선,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 10호 참을 수 없는 어떤 '인권의 보편성'의 가벼움 보수 '북한인권' 단체들의 '인권의 보편성' 담론 비판 준비 10호 | 2008년 10월 21일 이번 18대 국회에는 두 개의 ‘북한인권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하나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이고 다른 하나는 역시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두 개의 ‘북한인권법’이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결국 제정에는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와는 달리 ‘북한인권법’의 순조로운 제정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이명박 정부 역시 ‘북한인권’..

[논평] 대체복무제 제도화 앞에 놓인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18일 국방부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할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다. 이로써 평화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들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총을 들지 않는 대신 감옥에 가게 되는 반인권적인 상황이 끝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 하지만 국방부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방안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종교적 사유뿐만 아니라 정치적·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역시도 대체복무가 허용되어야 한다. 종교적 사유와 정치적·평화적 신념은 동일하게 ‘총 대신 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