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09. 9. 17. 21:43


인권위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 현병철이고 김옥신이고, 듣보잡은 가라 -


  인권위 위원장에 이어, 인권위 사무총장 자리에도 또 듣보잡인 사람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자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옥신 씨라는 사람은 헌병철 씨와 마찬가지로 수십년 인권운동 해온 사람들도 이름 한 번 들어본 적 없고 인권 관련 활동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듣보잡인 사람들을 잘 데려오나 모를 정도인데, 이건 뭐 인권위를 듣보잡들로 채워넣으려는 집요함마저 느껴진다. 인권 자체가 듣보잡 취급받는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이다.


  김옥신 씨는 변호사라고 한다. 상법을 전공하고, 판사를 했었고, 기업 고문 변호사 일을 주로 해온 사람이란다. 민법을 전공하고 ‘물권’에 대한 논문을 써오고 대학교 총장을 하며 행정관리능력을 길렀다는 현병철 씨와 닮은 꼴 같다. 닮은 점은 또 있다.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 현병철 씨가 도둑취임을 한 것처럼, 김옥신 씨 내정 과정도 아무런 공개적 검증이나 논의 없이 밀실에서 뚝딱뚝딱 처리한 도둑 내정이다. 이제 우리는 도둑취임 위원장과 도둑취임 사무총장을 가진 인권위를 보게 되는 건가? 그러나 확실한 것은, 둘 모두가 인권에 관련해서 뭘 해본 경험이 쥐뿔도 없어 보이고, 국가인권기구의 중심에서 일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는 것이다. 차라리 아수나로에서 몇 년 활동해온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이 더 풍부한 인권현장경험, 인권감수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더군다나 김옥신 씨는 판사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김옥신 씨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에 찬동하는 사람인가? 그도 아니면 그 법이 인권침해를 하든 안 하든 문제가 있든 없든 일단 있는 실정법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둘 중 어느 쪽이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할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과거 전력에 대한 어떤 공개적 반성이나 해명도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자리를 수락하고 취임하려고 하는 것은 날강도 심보다. ‘샘’ 사건 등 청소년들과 청소년운동 또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였던 인물에 대해 관대할 수 없다.


  청소년인권단체로서도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처한 현실은 방관할 수 없다. 청소년들의 일상은 인권침해로 가득하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 할 교육청은 학생들의 신고나 민원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신고한 학생의 신분을 학교에 알리는 등 제 책임을 다하지 않아왔다. 학생들이 체벌이나 강제이발을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상해나 폭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학교와 쿵짝이 맞아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기 일쑤였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를 당한 청소년들이 호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기관 중 하나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용적으로 다소 부족하기는 했지만 청소년인권에 대한 권고도 많이 냈고, 학생인권가이드라인 만들기나 청소년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 학생 운동선수의 인권에 대한 활동 등 아동․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해 유의미한 활동을 해왔다.

  그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이 축소되고 활동이 위축되고, 위원회의 머리라 할 수 있는 위원장과 사무총장 자리에는 어떤 현장경험도 인권에 대한 ‘깜’도 없는 듣보잡들이 들어앉은 이 상황은, 참으로 답이 안 나온다. 인권위가 더 나아지고 발전해도 부족하다 할 판인데 후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인스턴트 무자격 도둑취임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아동․청소년인권을 비롯하여 민감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 충분한 사안들로 가득한 인권 문제나 소수자 문제들에 대해 인권적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 권고밖에 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저런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갖고서, 민감한 인권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고 권위있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 현병철 씨와 김옥신 씨가 스스로 분수를 알길 바란다. 현병철 씨가 김옥신 씨 내정을 당장 철회할 것, 그리고 현병철 씨도 인권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런 밀실 듣보잡 내정, 도둑취임 상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인사 검증 절차가 없는 데서 비롯된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 공개적이고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인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진지한 인권단체라서, 애초에 자격도 없는 김옥신 씨 같은 인사를 가지고 더이상 옥신각신하고 싶지 않다. 인권과 인권위가 무슨 어른들 장난질도 아니고 말이지. 이렇게 뻘짓하는 동안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제발, 김옥신 씨고 현병철 씨고 그냥 조용히 가시라. 껍데기는, 아니 듣보잡은 가라. 그것이 청소년인권을 비롯하여 인권 전반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일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최선의 수순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009년 9월 17일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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