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3.06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2)
  2. 2010.02.28 낙태금지에 반대합니다 (3)
걸어가는꿈2010. 3. 6. 11:05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여 성들은 오랫동안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왜곡된 성문화와 가부장제에 문제제기하고, 몸에 대한 자율성이 바로 여성들의 권리임을 알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 만연한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다시 모이게 했다.

최 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 세 곳을 고발조치했다. 정부는 직접 나서서 낙태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들의 절박함과 위급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을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및 재생산권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여성의 몸을 국가발전과 유지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여기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따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선택권은 존중받지 못했다. 불평등한 이성애 관계 속에서 피임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결혼제도 밖의 임신을 비난받아야 할 행동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언제 누구의 아이를 몇이나 출산할 것인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임신과 낙태, 그리고 출산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이는 여성의 몸과 삶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고발조치 이후, 여성의 임신․출산을 비롯한 몸에 대한 결정권과 건강권에 대한 침해는 심각해지고 있다. 낙태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려워졌고, 시술 비용은 이미 훌쩍 뛰었다. 외국에서의 낙태시술을 고려하는 여성들도 생기고 있다. 심지어는 법적으로 보장된 강간피해로 인한 낙태도 시술을 거부당하고 있다. 단속이 강화되면 낙태시술이 음성화되고 비용이 높아져 결국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모든 억압을 단호히 거부하며, 임신과 출산을 비롯한 몸에 대한 결정권이 그 누구도 아닌 여성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 낙태시술 단속 강화는 여성을 궁지로 몰아넣을 뿐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와 정부는 여성 인권 침해하는 낙태고발과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여성의 몸은 국가발전을 위한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정부는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라!

-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하라!
 
- 모든 여성에게 혼인상태, 연령, 계급, 성정체성과 상관없이 피임, 임신, 출산, 낙태를 비롯한 몸에 대한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여성의 몸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몸과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기위한 움직임을 시작한다!


2010 3.5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참가자 일동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함께 여성위원회, 문화미래 이프,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성소수자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붉은몫소리,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성노동자권리모임지지(GG), 언니네트워크,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여성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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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도 스스로 내리는거 아니에요?

    2010.03.06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온전히 선택지가 보장된 상황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하긴 어렵지요.

      2010.03.07 01:51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0. 2. 28. 00:04



쉽게 포지션을 정리하면, 저는 낙태금지에 반대하는 쪽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낙태를 찬성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만.

"낙태금지를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쉽게 "그럼 넌 낙태 찬성. 넌 생명 경시 ㅇㅇ"가 되는지는 참 알 수가 없는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폭력은 가해자들을 징역 살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순 없다"라고 말하는 게 "학교폭력을 지지한다, 찬성한다"인가요??

"게임중독을 막겠다며 청소년들에게만 밤10시 이후 게임을 금지하겠다는 것을 반대한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난 게임중독을 찬성한다"가 되나요?;


사실 낙태금지에 반대하는 여성단체, 여성주의자들, 여성들 등등도 낙태를 하는 건 좋은 거야 라거나 낙태를 막 해도 되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낙태 금지에 반대하는 이유 중 중요한 것 하나가 여성의 몸의 문제인데, 여성 몸에 좋을 것 별로 없는 낙태를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낙태금지에 반대한다"가 곧 "낙태를 찬성한다"는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간혹 몇몇 좌파 운동단위에서 보이는 낙태에 대한 강한 옹호와 낙태는 당연한 여성의 권리이고 해방이라는 식의 언설은, 뭐 낙태를 윤리적으로 비난하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세에 대응하려는 그 맥락을 이해하고 대충 동의하기는 하지만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지는 않는 면도 있습니다.



낙태-임신중절이 금지되는 게 왜 문제인지는 충분히 많이 다른 글들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낙태 금지는 낙태를 음성화시키고 고액화시키고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늘릴 뿐이라거나, 사회적 문제인 출산과 낙태를 여성 개인의 윤리적 문제로 만들어버린다거나 등등...

참고 : (경향신문 기사) (일다 기사) (여성단체 성명) (이채공간 블로그 글)



낙태-임신중절은 누구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선택지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되는 사회적 조건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임신한 여성에게 책임을 묻고 부담을 지우는 식으로만 해결하려는 참으로 '손쉬운' 방식이 낙태금지입니다.

이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 이런 식의 권리의 충돌로 놓는 건 부당하고 너무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이 두 권리가 충돌하게 되는 원인은 일정한 사회적 조건 때문으로, 이 사회적 조건이 개선되면 두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낙태를 금지하고 싶다면 최소한 사회적 양육 시스템을 엄청 잘 갖춰놓고, 여성이 임신-출산으로 인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별로 없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낙태금지 어쩌구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양심적인 자세 아닐까요?


성교를 할 때 아무리 피임에 신경을 쓰더라도, 불임수술을 받지 않는 이상은 - 임신이 되었을까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100% 안전하면서 건강에도 문제가 없는 피임법 같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를 가져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라이피인지 뭐시깽이인지를 도저히 고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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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낙태가 바람직한 행동이라 보지는 않지만, 글에서 제시된 현실들을 무시하고 낙태를 금지하자는 태도는 절대 아니죠. …헌데 이번 고소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의 매체에서 '낙태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서, 휴우.

    2010.02.28 09:17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헌님 말씀처럼 이분법적인 사고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애매한 태도 또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선택이 가능한지를 항상 고민해요. 낙태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보다 하지 않도록 공헌님 말씀처럼 양육정책이 잘되도록 정부가 유도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신생아 출생률 저조로 정부가 고민되겠지만 그렇다고 여성의 권리자체를 억압하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좋은 양육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내라고 하면 저 또한 해매겠죠..하하

    2010.04.11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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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약으로 낙태고민에서 해방하세요.

    2011.03.26 16:5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