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우리 그냥 정치하게 해줘! 전교조 탄압과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 공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교사들 중에서도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조합원들이.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고 해서 전교조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탬(NEIS)니 교원평가니 싸우고 욕먹고 탄압당할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교사들을 무더기로 해고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들어선 첫 해부터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을 안내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하나둘 해직 교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니 교사들의 시국선언, 정당후원 등을 이유로 해임, 파면을 남발했다. 이제 200명이 넘는 해직교사들이 생겨났다. 무슨 ‘해직교사’를 이..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적이라는 헌재의 판결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후 10시 이후 금지 안을 내놓은 한나라당 의원들. 설 연휴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기사인쇄 최은아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

1318virus에 기고....;; (솔직히 좀 날림이다...) 지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 [칼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활동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교사들을 옹호하는 것은 제게는 그리 끌리지 않는 일입니다. 교사들이 뭐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굳이 청소년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나서서 교사들을 편들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교육의 문제점을 교사들에게만 돌리고 교사들을 갈구고 굴리면 된다는 식의 교원평가제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써서 교사들을 옹호해줄 마음은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선생님을 빼앗아 가지 마세요.” 같은 닭살 멘트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권력관계와 대립, 갈등을 무마하는 너무나 순진..

교사들과 학생·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가 물로 보이니? -교사시국선언 대량징계 탄압에 대한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의 입장- 지난 6월 18일 1만6천여 명의 교사들이 민주주의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26일 교과부에서는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 삼으며 서명을 주동하거나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고 판단되는 교사 88명을 선별해서 해임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하려고 하는 교사들 16명을 연행하기까지 했다. 교과부가 이번 징계의 주요 근거로 삼고 보수 단체 등이 교사시국선언을 비난한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이다. 그들..

네티즌 행동 페이지~~~~ 오늘 굿나잇앤굿럭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갔는데 더워서 ㄷㄷㄷ 아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가 하도 많아서 그거 보고하는 데만 30분 걸린 듯 -_-; 집회 시위, 인터넷, 언론, 영화, 출판, 공안탄압(국보법 관련), 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마디씩 하기만 해도 어찌나 길어지던지...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침해받는 상황. 물론 뭐 이명박 전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보장받았던 건 아니지만. 앞으로 영화제, 성토대회, 문화제 등이 남아있다. 퍼포먼스 중 [기자회견문]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안녕을 위해, 유쾌한 외침은 계속될 것이다. -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탄압을 반대한다!” 2009 년 6월,“표현의 자유”는 실..

옛~날에(이라고 해도 1년 6개월 전?) 2007년 12월 대선 때 선관위에 불복종 운동할 때 했던 것 그리 뜨진 않았지만... 생각나서 올려두어용 ---------------------------------------------------------------------------------------------- 2007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1월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 보니,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이 소리를 들은 저와 제 친구는, 대략 이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말은 대략,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권이 없으므로 법률상 선거운동도 못하게 되어 있고 선거 관련 UCC 올리는 것도 안 됨 ㄳ" 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됩니까? ..

작가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여러 정치적 성향과 지향을 왔다갔다 할 자유가 있다. 황석영 씨에게는 이명박한테 협력하겠다고 할 자유도 있다. 그건 당연한 거지. 굳이 김지하 씨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걸 욕할 자유도 있다. 작가가 아니더라도 말야. (작가/예술이 무슨 신성불가침인가? 나는 문화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존중하지만 그게 작가인 어느 개인의 자율성을 특별히 더 존중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욕하거나 비판/비난하는 게 황석영 씨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 (작가한테 너무 딱지 붙이기 하지 말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번에 사람들이 황석영 씨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 김지하 씨의 '좌우왔다갔다' 운운은 상당히 논점을 벗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