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0.06.10 01:42

우리 그냥 정치하게 해줘!

전교조 탄압과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

공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교사들 중에서도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조합원들이.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고 해서 전교조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탬(NEIS)니 교원평가니 싸우고 욕먹고 탄압당할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교사들을 무더기로 해고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들어선 첫 해부터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을 안내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하나둘 해직 교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니 교사들의 시국선언, 정당후원 등을 이유로 해임, 파면을 남발했다. 이제 200명이 넘는 해직교사들이 생겨났다. 무슨 ‘해직교사’를 이명박 표 특산품으로라도 만들 기세이다.

징계 폭탄을 두고서 대부분은 ‘전교조에 대한 공격’, ‘전교조 탄압’이라고 이야기한다. “한나라당에 100만원 후원한 교장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데 민주노동당에 1만원 후원한 전교조 조합원은 해임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징계가 어디 있어? 전교조를 노리고 두들겨패는구만, 아주!” 이 정도 수준이다. 전교조 측에서도 이 문제를 전교조 탄압으로 이해하면서 “과잉징계”, “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해임”, “형평성 상실”, “절차 무시” 등을 주로 제기했다. 결국 프레임은 ‘전교조 지지냐 탄압이냐’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지만 과연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전교조에 대한 공격’ 일까? 아니 뭐, 고리타분하게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공격” 이러면서 위기의식을 자극하며 연대를 호소할 마음은 없다.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붙여보자는 것뿐이다. 왜 교사의 정치활동은 금지되는가? 교사는 왜 사상ㆍ양심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모두 억압당하고 있는가? 왜 그러한 법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전교조 탄압의 명분이 되며 사회적 힘을 잃지 않고 있는가?

전교조나 전교조 탄압에 반대하는 언론 등이 간간이 제기하는 쟁점 중에 이런 것이 있다. “교수들의 정치적 자유는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되는데 왜 교사들은 시국선언(표현의 자유), 정당후원/가입(결사의 자유) 등이 모두 제한되고 있는가?” 교사들은 ‘공무원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디 한 번 사립초중고등학교 교사와 국공립대 교수를 비교해보면 그냥 ‘공무원이니까’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임을 알게 된다. 오히려 공무원 프레임도 “왜 교사들은 공립 사립 가릴 것 없이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공무원 취급을 받는가?”라는 식으로 물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교사들의 희생(?)

답은 단순하다. 교수와 교사의 차이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된다. 뭐 연봉이나 노동환경 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교수는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지만, 교사는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참여한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선거권도 있고 정치적 권리들을 보장받고 있지만,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선거권도 없고 정치적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인 것을 접하기에는 너무나 ‘미성숙’한 초중고등학생들을 정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금지되어야 한다. ‘미성숙’하고 감수성과 모방성이 뛰어난 학생들이 행여나 교사들에게 영향이라도 받아서 편향된 정치적 견해를 가지게 될까봐 그런 것이다. 헌법 제31조에도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교사의 정치활동은 위헌이라고까지 한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중고등학생들의 주체적 실천으로 보지 않고 ‘전교조의 영향’ 운운했다. 그의 망발은 이런 사고방식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학생들(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권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 또한 봉쇄되어야 했다. 청소년들에게 교사 이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들의 정치적 권리는 왜 금지하지 않나 참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건 그것이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논리이다. 이건 단순히 나의 해석이나 억측이 아니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 위헌 재판 신청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내놓았던 논리이다. 결국 교사들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혹은 ‘미성숙’한 채로 남아 있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강제로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며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정치 금지가 교육하는 반인권성, 반민주성

뻔히 아는 사실이겠지만, 이 ‘금지’는 공평하지 못하다. 교육이 정치성을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태도들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상식’이자 ‘공식적인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면서 교육을 비정치적으로 만들겠다는 구호는 현재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공고히 하고, 이에 비판적인 이야기들은 ‘정치’라며 틀어막아버린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다.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는 ‘징계’, 한나라당 후원 교장은 ‘출세’라는 결과는 그러한 불공정성의 극단적 표현일 뿐이다.

사실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사회 굴러가는 것이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며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집단적 자기결정권으로서, 말하고 듣고 행동할 자유로서 정치적 자유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인권이다. 정치적 자유를 자의적으로 제한, 금지하는 것은 반(反)민주주의, 반(反)인권을 교육한다. ‘비정치성’을 강요하는 것은 보수적인 정치성을 띄는 것이다.

혹자는 나치 독일의 히틀러 *유겐트 등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면 이런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히틀러 유겐트와 같은 사례는 따져보면 국가 권력이 교육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이 정점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이 정치권력,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어야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사들을 통제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교사들을 해고하는 데 오용되고 있는 현실이 오히려 나치 독일스럽다. 학생들이 교사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자기 견해를 강요할까 걱정스럽다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체벌’이나 ‘평가권’ 같은 과도한 (때로는 폭력적인) 권력들에 제한을 걸고 학생들에게 정치적 능력을 배양하면서 평등한 교사-학생 관계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에게 권력을 청소년에게 정치를”부터 시작하자

위 사진:전교조 탄압저지 결의대회에 지지하며 참여한 아수나로 회원들


2010 지방선거 때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요구하면서 ‘청소년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교육에서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0순위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기호0번을 달고 출마한 청소년 후보는 말하자면 일종의 ‘계급 후보’였으며, 벽보도 안 붙여주고 공보물도 안 보내주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원망하면서 열심히 유세를 다녔다.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생긴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전교조 해직 사태에 대해서도 논평을 발표하고 지지방문을 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학생들,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학생들, 청소년들을 통제하고 공부시킬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까지 탄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지금 청소년들을 강제로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남겨놓기 위해 ‘대량해직’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교육의 진짜 주인인 학생들은 무시하고 정부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고하는 것에 당연히 반대해줘야 한다.”라며 정부의 무리수를 비판했다.

전교조에 대해 ‘정치활동’을 이유로 하며 가해지는 공격들은 학생들에 대한 공격이고 모욕이기도 하다. “니네는 너무 미성숙하니까 이런 불순한 교사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해.”라면서 학생들 핑계를 대고 있는 참 가증스러운 징계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며 기호0번 청소년 후보 활동을 했던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체들은 이후로도 적극적으로 이번 전교조 징계에 대응할 것이다.

위 사진:교육감 기호0번 거리 유세 중.


역으로 말해서,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 보장이 교사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이번 전교조 징계가 보여주고 있다. 학생, 청소년들을 정치에서 왕따 당하는 존재,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남겨두는 한 교사들이 부딪치고 있는 정치적 자유의 문제들도 해결하기 어렵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말로 ‘전교조 징계’는 전교조라는 조직만의 일로 볼 수 없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이 평등하게 오갈 수 있는 학교. 학생들도 교사들도 모두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를 위해서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감히 나서서 먼저 외쳤다. “학생에게 권력을! 청소년에게 정치를!” 전교조든 전교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든, ‘전교조 표적 탄압 반대’를 넘어서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교사와 학생 모두의 정치적 자유가 꽃피는 학교를 보는 날이 머지않기를 바란다.

* 히틀러 유겐트

나치가 통치한 독일에서 나치즘을 내면화시키고 국가에 동원하기 위해 운영한 조직. 자세한 것은 <히틀러의 아이들>참고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206 호 [기사입력] 2010년 06월 09일 14:53:41
Posted by 공현
흘러들어온꿈2010.02.15 12:53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적이라는 헌재의 판결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후 10시 이후 금지 안을 내놓은 한나라당 의원들.
설 연휴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최은아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월 16일(설 직후 화요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진형 의원안을 상정하고, 2월 17일(수) 법안소위에서 논의해 2월 19일(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로 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학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의 실질적 효과는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현행보다 다소 줄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아주대 법학과 오동석 교수는 “시간제한을 두는 발상은 일종의 후견주의와 같다.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집회시위 자유란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이기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집회시위 주최측과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유성 활동가는 “한나라당의 안은 집회를 지금보다 기껏해야 3~4시간 더 하게 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집회시위 효과를 최대한 달성하기 좋은 시간대를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야간이라서 우려가 된다면 질서 유지인을 둔다든지 소음규제를 한다든지 보완조치를 두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대에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더라도 야간집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간 제한을 두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한국의 집시법과 유사한 신고제 체제를 갖춘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야간집회를 일률적,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간집회를 제한해야 할 이유로 거론되는 사생활의 평온이나 주요국가기관의 안전 및 교통소통, 소음 규제의 필요성 등은 현행 집시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도 충분히 규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에 대응하는 인권사회단체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우선, 강기정의원 및 이정희 의원실은 긴급토론회를 2월 16일(화)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주최한다. 또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한국진보연대는 2월 16일(화)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견서 발송과 항의 메일 및 팩스 보내기 운동 등을 기획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시법 10조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효력을 상실한다.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제2항에 비추어 일반적 금지규정과 관할경찰서장의 조건부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0조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도로서 위헌이며, 타인의 법익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야간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야간이라고 해서 집회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또 다른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덧붙이는 글
최은아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190 호 [기사입력] 2010년 02월 12일 22:09:29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0.02.07 10:41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교사들을 옹호하는 것은 제게는 그리 끌리지 않는 일입니다. 교사들이 뭐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굳이 청소년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나서서 교사들을 편들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교육의 문제점을 교사들에게만 돌리고 교사들을 갈구고 굴리면 된다는 식의 교원평가제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써서 교사들을 옹호해줄 마음은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선생님을 빼앗아 가지 마세요.” 같은 닭살 멘트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권력관계와 대립, 갈등을 무마하는 너무나 순진한 소리가 아닌가요.

  그렇지만, 저는 교사들을 옹호하기 위해 자판을 두드립니다. 좀 더 콕 찝어서 말하면 전교조를 옹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제가 이명박 정부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별로 서고 싶지 않은 위치에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한다는 것. 그 전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좀 심하게 그 빈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 눈치 빠른 분들은 다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눈치 채셨을 줄로 믿습니다. 최근 검찰․경찰 등에서 저지르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정치 탄압’ 이야기입니다. 시국선언을 했다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검경이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를 하고 고발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설치더니만, 이게 잘 안 될 거 같으니까 이젠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네 안 냈네 그러면서 검경에서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난리굿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슬픈 일은, 이런 이야기가 ‘먹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원(교사)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들에서 성실한 분석 기사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는 다른 기사들을 뒤적여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처럼 뭐 시국선언 했으니까 처벌, 후원금 냈으니까 처벌, 이러는 곳이 기껏해야 일본 정도 말고는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교조에 대한 이런 공격들에 근거가 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사실 표현이 좀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원래 ‘교육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 유겐트’ 같은 것들에 대한 끔찍한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개념은 교사들이 정치권력의 탄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뭐 이런 취지였지, 교사들이 자기 신념에 따라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에서는 이 개념이 교사들을 정치권력이 탄압하는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니…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 추적한다면 박정희 정권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어쩌구저쩌구가 헌법에 명시되고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정권 입맛에 맞게 적용되었고… 하는 것까지도 떠들어볼 수도 있겠지만요.

  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이, 교육의 비정치성 비슷한 말로 이해되면서 생기고 있는 많은 폐해들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최근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만 보십시오. 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면서 ‘집회․결사의 자유’ 조항에 딴지거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학교를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키려고 한다.”와 같은 말들이잖습니까?

  이처럼 교육에 심볼처럼 박혀 있는 ‘정치적 중립성’≒‘비정치성’은 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까지 모두 억압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인권활동가로서 굳이 전교조의 정치적 권리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도 바로 그때문입니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와 학생의 정치적 권리는 같은 원인 때문에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촛불집회에 10대 학생․청소년들이 많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들(ex :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말했습니다. “이게 다 전교조 때문이다. 전교조가 애들을 선동한 거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보고도 말하더군요. “전교조가 학교를 운동권 양성소로 만들려고 한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동시에 공격하는 꽤나 효과적인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 정당에 후원금 낸 것을 빌미로 한 탄압도 결국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을 징계하고 고발하는 것의 깊은 곳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교사는 은연중에 (아니면 대놓고)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은 미성숙해서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그래선 안 된다. 그 교사들을 다 내쫓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전교조에게 가해지고 있는 탄압은 우리 청소년들의 자존심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무시이고 모욕이기도 합니다. 참 열 받는 일이죠.
 


우리는 정치적 동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찬찬히 따져보면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행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이번 전교조 탄압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로 이야기하면서 왜 한나라당에 돈 낸 교총은 그냥 두면서 전교조만 표적 수사하느냐, 하는 것도 전교조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 교육은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교조 입장에서야 아무래도 “그래 우리 정치적이다. 왜?” 이런 식으로 나오긴 부담스럽겠지만요.

  지금 당장 검찰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전교조 표적 수사는 뭐 그 절차든 내용이든 너무 몰상식하고 반인권적이긴 합니다.(별건수사, 해킹의혹 등등) 당연히 전교조에 대한 이런 식의 억지스런 탄압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무리한 탄압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걸로는 2% 부족함을 느낍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교사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게 당연시되는 ― 최소한, 용인되는 ―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청소년들이 “우리는 미성숙하지 않다.” “우리는 정치적이다.”라고 외치며 정치적 세력으로 이 사회에 자신들을 증명해 보이는 것 아닐까요? 전교조에 대한 이런 식의 공격은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그게 전교조에게도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07.02 19:24



교사들과 학생·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가 물로 보이니?

-교사시국선언 대량징계 탄압에 대한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의 입장-

  

 지난 6월 18일 1만6천여 명의 교사들이 민주주의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26일 교과부에서는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 삼으며 서명을 주동하거나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고 판단되는 교사 88명을 선별해서 해임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하려고 하는 교사들 16명을 연행하기까지 했다.

  교과부가 이번 징계의 주요 근거로 삼고 보수 단체 등이 교사시국선언을 비난한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이다. 그들은 그 핑계로 항상 청소년들을 걸고 넘어가곤 한다. ‘정치적인’ 교사에게 순진한 청소년들을 물들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비정치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정치적 백지 상태’여야 한다는 논리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사들에 대한 어이없는 징계에 화가 나는 동시에, 그 징계가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율성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지금까지도 교과부, 교육청 등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는 집회나 촛불집회 등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할 때마다 전교조가 선동했다는 등 전교조 배후설을 만들어서 ‘순진한’ 학생들을 나쁜 교사들이 선동한다고 헛소리를 해댔다. 청소년들을 무슨 정치적 아메바로 여기는 것인가? 우리는 최근 청소년들의 시국선언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들이 학교와 정부에 의해 탄압당했던 것과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탄압당하는 것이 같은 맥락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학교들은 교사들과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모두 ‘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이 정치권력의 하수인이자 도구가 되었던 나치 독일 등의 역사적인 사례 때문에 나온 개념이다. 이는 교육이 비정치적이어야 한다거나 교사나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교육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개념이다. 오히려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교과서를 다 뜯어고치게 하고 정부정책을 학교에서 홍보하게 하며, 자기들 말 안 듣는 교사들은 다 해임시키고 있는 교과부에게 적용할 만한 조항인 셈이다. 지금 교과부에서 전교조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들먹이는 ‘정치적 중립성’은, 지금 정권의 입맛에 잘 맞게 버무려 먹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징계에 항의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조차 짓밟은 정부의 행태는 이처럼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허락하겠다는 폭력의 극치를 보여준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정치적 권리는 기본적 인권이며, 정치적이지 않을 것을 강요당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답게 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작년 촛불집회 당시에 광우병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학생을 두들겨 팬 교사처럼 교사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특정한 생각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강요가 아닌 이상, 교사들도 정치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 또한 순진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학교의 교육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며, 교사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꼭두각시도 아니다. 우리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말하거나 활동할 자유가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도 교사들도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정치적인 존재들이다. 청소년, 특히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와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는 정치적 자유가 꽃피고 다양한 사상들이 이야기될 수 있는 학교를 원한다.

  1.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징계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가 연행당한 교사들을 석방하라! 

2. 교사들과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억압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법과 학칙을 폐지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


2009년 6월 3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06.22 20:27












오늘 굿나잇앤굿럭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갔는데
더워서 ㄷㄷㄷ

아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가 하도 많아서 그거 보고하는 데만 30분 걸린 듯 -_-;
집회 시위, 인터넷, 언론, 영화, 출판, 공안탄압(국보법 관련), 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마디씩 하기만 해도 어찌나 길어지던지...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침해받는 상황.
물론 뭐 이명박 전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보장받았던 건 아니지만.


앞으로 영화제, 성토대회, 문화제 등이 남아있다.







퍼포먼스 중




기자회견문 보기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06.10 15:55

옛~날에(이라고 해도 1년 6개월 전?)
2007년 12월 대선 때 선관위에 불복종 운동할 때 했던 것
그리 뜨진 않았지만...
생각나서 올려두어용


----------------------------------------------------------------------------------------------

2007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1월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 보니,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이 소리를 들은 저와 제 친구는,




대략 이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말은 대략,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권이 없으므로 법률상 선거운동도 못하게 되어 있고
선거 관련 UCC 올리는 것도 안 됨 ㄳ"
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됩니까?
선거권이 없는 것도 서럽고 화가 나는 일인데,
선거권이 없으니까 UCC도 올리지 말라는 건 정말 개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의 정치에 대해 인터넷에 의견을 말하지도 말라는 겁니까.
단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들의 표현의 자유, 말할 권리가 모두 제한당해도 된다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은 안 하시고 저 멀리 안드로메다까지 관광 가셨나요?
요즘 공무원들의 외유성 관광이 문제라던데, 눈치가 있으면 그러시면 안 되죠.





개 풀 뜯어먹는 소리 그만하시죠?



선관위가 그런 X소리를 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저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 정책, 청소년 정책, 복지 정책, 문화 정책, 경제 정책, 도덕성...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당연한 소리지만, 밟히면 아픕니다.
근데 아프다고, 아프니까 그거 좀 바꾸라고 말하는 것도 못 하게 한다는 겁니까?
또 밟겠다는 겁니까?






청소년들이 아무런 사회적인 힘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발로 짓밟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밟히면 아픕니다.
근데 아프다고, 아프니까 그거 좀 바꾸라고 말하는 것도 못 하게 한다는 겁니까?
또 밟겠다는 겁니까?




나이 어려서 선거권 없으면 닥치고 있으라고 하시다니,
선관위 분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사춘기라서, 반항적인 나이라서 일시적으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많은 청소년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회가 청소년들을 '미성년자' - 아직 성인이 안 된 놈들이라면서
너무나 많이 자연스럽게 차별하는 현실에 분노할 뿐입니다.

닥치고 공부나 하라고, 어른이 될 준비나 하라고 하면서,
사회에 참여할 권리,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좋은 것은 좋다, 말할 권리조차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이 상황을 뒤집고 싶을 뿐입니다.

어린이·청소년들도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얼키고설킨 이해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게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당연히 청소년도 정치적 동물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관위를 향해 멋진 헥토파스칼킥을 작렬시켜 봅시다.

이곳에 여러분의 사회에 대한, 그리고 이번 선거에 의견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올려주십시오.
글, 이미지, 동영상, 음악, 소리, 어떤 형태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UCC를 만들어서 올려주시든가,
다른 데서 퍼온 UCC를 올려주십시오.

이곳은 우리가 선관위가 청소년들에게 내린 입 닥치라는 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들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곳입니다.










Posted by 공현
지나가는꿈2009.05.19 13:29


작가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여러 정치적 성향과 지향을 왔다갔다 할 자유가 있다.

황석영 씨에게는 이명박한테 협력하겠다고 할 자유도 있다.

그건 당연한 거지. 굳이 김지하 씨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걸 욕할 자유도 있다.
작가가 아니더라도 말야. (작가/예술이 무슨 신성불가침인가? 나는 문화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존중하지만 그게 작가인 어느 개인의 자율성을 특별히 더 존중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욕하거나 비판/비난하는 게 황석영 씨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

(작가한테 너무 딱지 붙이기 하지 말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번에 사람들이 황석영 씨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 김지하 씨의 '좌우왔다갔다' 운운은 상당히 논점을 벗어나고 있다. 별로 그 건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 된다. 황석영 씨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면 된다.)



- 애초에 황석영 씨가 이번에 인터뷰한 포지션이 '작가'의 포지션이었나? 그냥 한 명의 정치적 시민으로서였지. 좀 유명한.

- 김규항 씨를 그리 좋아하진 않으나 이번에는 블로그에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 "손학규 지지자가 이명박을 돕는 걸 변절이라고? 무슨 그런 싱거운 소리를.. ㅎ"

- 그리고 나는 솔까말, 그다지 황석영 씨한테 관심이 많지도 않았으니까, 별로 충격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황석영 떡밥은 안 물었는데, 김지하 씨의 이번 말은 아무래도 영 짜증이 나서.
Posted by 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