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0. 4. 23. 09:56

[막말의 시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전혁 국회의원의 막돼먹은 신념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명숙



헌법기관은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을)이 4월 19일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 2479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법원이 ‘교원단체 소속교사 명단 공개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고위 신분을 내세워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반발하자 조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는 발언을 했다. 정말 기가 차는 발언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내세웠던 법치의 실체를 보여준다. 국회의원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에서 보이듯이 그들에게 법치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지켜지는,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도 되는 장식일 뿐이다.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무소불위 정치인 등장

조 의원이 말한 대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므로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해도 된다고 하였지만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양재영)는 “조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소속 교사 명단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그는 삼권분립은 ‘나발’인지 헌법기관인 법원의 결정을 무시했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니까 직무상 얻은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공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횡포이다. 더구나 이번 공개는 정부나 사법부에 대한 감시나 통제를 위해 행사된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신의 특정 정치적 성향, 교육 성향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결사권)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수행은 다른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할 정도로 막대하거나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그가 국회의원의 역할수행을 권력행사로 오인하는 오만방자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역할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당성의 토대는 바로 헌법적 질서 존중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의식 이다. 그가 국회의원의 역할보다는 힘을 가진 자로서 권력행사에 관심이 있고, 시민의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비상식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단정할만하다.

교원단체 가입명단 공개가 알 권리라고?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이 근거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알 권리’이다. 법원이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은 업무 외적인 영역의 개인 정보”로 “전교조 명단 공개는 개별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명단공개 금지 판결을 내렸음에도 부모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그는 주장한다. 또한 조 의원 측의 행위를 지지하는 보수 일각에서는 ‘전교조 가입 교사만 공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원단체도 공개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논리는 마치 조 의원의 행위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행위로 보이게 한다. 그러나 숨겨진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 때문에’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인가를 되물어야 한다.



조 의원의 그간 행적과 발언, 조의원의 공표행위를 지지하는 보수단체의 논거를 통해 그의 의도는 쉽게 드러난다. 그동안 조 의원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책 출판, ‘자유주의교육연합’이라는 단체의 대표로서 활동하였다. 2008년에도 교육 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나는 우파이고, 우파인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당시 교육부장관이 개인의 인권문제가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교원노조 명단 실명 공개를 주장하였고, 전교조가 그동안 정부 정책에 협조적이었나를 질의하였다.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공개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단체의 성명에도 이번 공개를 ‘전교조 명단 공개’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번 공개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통제수단이 될 거라고 이해하고 있다. 4월 21일 방송개혁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지난 정권 전교조가 학생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친북, 반미, 반정부 교육을 실시한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라며, “명단 공개의 사회적 논란의 발단은 이렇듯 법원과 국민의 전교조에 대한 상이한 판단이 전제돼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알 권리를 주장한 맥락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행위가 아닌 노골적인 ‘전교조 가입 교사들에 대한 공격’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상 노조가입이라는 ‘권리행사’를 문제 삼고 있다. 명단 공개가 알 권리 보장이 목적이라기보다 특정 노조 가입에 대한 반대를 위해 행해진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교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보수언론의 강한 영향력으로 전교조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교직원이나 학부모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현실이 걱정스럽다. 이번 공개로 인해 교사 개인이 위협받는다면 큰일이다. (친절한 동아일보의 서비스로 개개 교사에 대한 공격 가능성은 넓어지고 있다.) 노조에 가입하거나 참여할 권리로서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이며, 특정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결사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알 권리와 정보공개

알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이해와 인권에 연관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이다. 정보접근을 포함한 알 권리는 다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실제 정부기관이나 공적 기관, 공적 인물의 행위나 정책은 시민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정책방향을 세웠는지, 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알 권리가 차단된다면,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나 집행에 대해 입하나 뻥긋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알 권리가 보장되고 많은 공적인 정보가 공개되어야 정부의 주요 행위나 정책에 대해 지지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것은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시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정부 정책이나 교육예산 집행 내역, 사교육 비리, 뇌물을 받은 비리 학교 교장, 교육감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그저 개별 교사들이 어느 단체에 가입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명단을 공개했을 뿐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는 긴장관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할 때는 ‘공익적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본인의 동의’와 ‘정보이용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개는 최소한의 공익적 목적(가령, 비리교사 공개를 통한 징계 등)도 없이 조 의원의 평소 신념인 전교조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사익’을 달성하려고, ‘교사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정작 필요한 알 권리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다. 한 예로, 지난 3월부터 경북지역에서 시민사회가 교육 비리에 연루된 교장․행정실장․교육 관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접근권은 제한된 영역에만, 그것도 정부여당의 정치성향이나 정책과 다를 때에만 보장된다면 이는 알권리라고 칭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이번 공개는 알 권리라기보다는 ‘반정부성향 파악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결사의 권리도 딱지를 붙여 빼앗고

이제 결사의 권리는 ‘전교조 아닌 노조’에 가입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 되었다. 교사들이 헌법과 각종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모든 시민의 권리라는 노조가입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행사하고 싶다면, ‘전교조’가 아니어야 한다. 2010년 한국에서는 노동권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단체)가입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조차 검열당하고 감시당하고 있다. 유엔 대표적인 인권기구인 자유권위원회 및 사회권위원회는 전교조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수없이 했으나 한국정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의 노림수는 평소 막돼먹은 신념에서 비롯된 일이기도 하지만, 6월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층 지지를 모으려는 행위일 뿐이다.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입시경쟁 위주의 학교가 변하기를 꿈꾼다는 이유로 정부는 전교조에 빨간색을 덧칠하였다.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의 지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의하기보다는 ‘전교조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게 논쟁 프레임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명단 공개는 교사들의 권리 침해이기도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다른 교육을 상상할 권리도 제한한다.

최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과 초중고 무상급식 필요성이 많은 시민에게 공감 받으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꿈꾸는 학교생활은 무엇인지?’, ‘내 자녀가 어떤 교육환경에서 자라면 좋은지?’를 생각했다. 한국은 고등학생 대학 진학률 85%이지만 대학을 졸업해도 88만원 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점에서, 이 시대의 입시교육과 경쟁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심을 품고 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성찰을 무(無)로 돌리는 논쟁 프레임 바꾸기 시도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능성을 축소시킨다. 언론과 보수 일각에서 입시교육과 경쟁을 당연시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전교조 공격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다른 교육’을 꿈꿀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기에 우려스럽다.

덧붙이는 글
명숙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199 호 [기사입력] 2010년 04월 22일 22:30:20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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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4. 22. 13:45


성명을 발표하고서야 생각났는데
원래 성명서 수정할 때
"학생들은 누가 좋은 교사인지 나쁜 교사인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을 직접 겪으면서 판단할 수 있다. 거기에 소속 단체라는 걸로 선입견을 주입하려 하는 것은 학생들의 경험적 판단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며, 교육에 정치권력이 대놓고 개입하려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려고 했었는데 막 쓰다보니까 잊어버렸었다 ㅡㅡ;;;





<청소년, 인권단체 공동성명>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규탄한다!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공세가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여기에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이 한 번 더 오버를 했다. 지난 19일,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20일, 동아일보 역시 자사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그들은 공개의 이유에 대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단이란 주장을 했다.

  우리 인권․청소년단체들은 정보인권을 무시하며 유린한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규탄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다. 헌법으로도, 국제인권조약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후 학생들이 “우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도 전교조였네. 전교조 좋은 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든, “우리 교장 선생님 맨날 운동장 조회 길게 하고 두발단속 빡세게 하는데 교총이었잖아. 앞으로 교총 싫어해야겠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든, 학부모들이 “어머, 우리 애 담임도 전교조잖아. 학교에 항의해서 담임 바꿔달라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든, 자신이 어느 결사/단체에 가입해있는지를 공개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이 원칙이다. 알 권리란 명분으로 민감한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함부로 유출한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의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또한 그동안 조전혁 의원, 한나라당, 동아일보 등의 행적을 봤을 때, 이번 명단 공개는 학교 현장을 색깔론으로 페인트칠하고, 소속단체 및 노동조합을 가지고서 교사들에게 낙인을 찍어 편가르기를 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해 보인다. 교사 개개인의 소속 단체를 공개해서 이를 가지고 학생, 학부모에게 교사 개개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게 하려는 것은 매우 반교육적인 일이다. 그들은 교사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교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며, 교육을 자기들 멋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교육제도나 방식에도 문제는 많으나, 이를 학생들을 위해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무르려고 하는 것은 더욱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이미 명단 공개의 위험성과 위법성은 법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다. 남부지법 민사재판부는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정보”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단공개를 강행한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가 과연 인권 감수성이나 개념을 갖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란 하나의 헌법기관이, 또한 사회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무시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 우리는 더더욱 개탄할 수밖에 없다.

  이번 명단공개를 포함하여 일련의 전교조에 대한 탄압들은 더욱 큰 우려를 느끼게 한다. 이미 예전부터 시국선언 기소, 규약개정 명령 등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전교조 죽이기’를 노골화했었고,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자치선거를 ‘전교조 심판’이란 말로 의미 짓기도 하였다. “명단공개는 정치적 결단”이란 조전혁 의원의 발언처럼, 명단공개의 강행한 것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쇼라고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개인들의 인권을 스스럼없이 침해하는 것을 살펴보면 여전히 옛 독재시절의 향수에 빠져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글플 따름이다. 잘못된 교육제도 속에서 고통받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논의하지는 않고 전교조니 교총이니 반전교조니 편가르기, 낙인찍기에 골몰하는 일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에 있어서도 대단히 비생산적인 일이다.

  우리는 교사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색깔론을 그만두고, 정치적 자유 행사나 정당한 노조활동을 가지고 전교조에 대해 부당한 탄압을 가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명단공개를 강행한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규탄한다. 그들은 ‘정치적 결단’을 내린 만큼 정보인권을 유린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인권․청소년단체들은 이번 사안에 있어서 부당한 인권침해와 정치적 공격을 당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밝힌다.

 

 

2010년 4월 22일
 

 교육공동체 나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문화연대, 배희철,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 HIV/AIDS 감염인연대KANOS,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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