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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2. 26. 10:32


전국 교육감 선거와 학생인권조례 현황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권오일 후보가 단일화하여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었고, 이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와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태클을 걸 유력한 존재로 지역 교육감들이 절실한 점, 그리고 교육운동 주체들의 힘의 부족 같은 여러 상황들이 중첩되어, 전국의 교육운동 단체들은 전부 이번 6월 2일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이름이든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원회라는 이름이든 교육연대라는 이름이든, 일정한 형태로 지역별로 민주․진보(혹은 반MB)적인 교육감 단일 후보를 추대하여 밀어주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확정된 지역은 광주, 전남, 경남 등지이다. 광주는 장휘국 후보, 전남은 장만채 후보, 경남은 박종훈 후보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확정되어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이대로 선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정찬모 후보만이 진보 성향으로 꼽히고 나머지 예비 후보들은 모두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지역 단체들에 의해 추대, 지지받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아직 후보가 1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4명 정도의 후보들 중에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추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부산, 서울, 인천, 전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미 출마선언을 한 후보들 중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아직 출마 선언 예비 후보 등록 등을 하지 않은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만들기 위해 합의 또는 경선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전교조가 중심이 되어 교사 출신의 후보를 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그밖에는 대전, 경북 등의 지역이 아직 뚜렷하게 민주진보 후보를 정하거나 추대하는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이 재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뚜렷한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이 중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선거에서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경남, 광주, 서울 등의 지역이다. 경기도는 현재 김상곤 교육감에 의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현재 진행형이고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학생인권조례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학교 현장에 반영하는 지침을 내리면서 학생인권 보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남, 광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해온 지역으로 이러한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교육감 후보 또한 이를 정책 중 하나로 수용하고 있다. 서울은 현재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원회가 후보를 확정하기 이전에 정책 논의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공약에 학생인권조례가 들어갈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 중 하나가 곽노현 교수인데, 곽노현 교수는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이었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곽노현 교수가 후보가 될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울산에서는 울산 전교조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감 후보의 공약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전북에서는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와는 큰 관련이 없이, 다른 예비 후보(오근량 후보)가 학생복지인권조례를 공약으로 언급했다.
  그 외에 지역들에서는 아직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감 후보들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거나 공약을 정해둔 것이 없는 듯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공약으로 확정되지 않은 지역의 교육감 후보들 또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위 등이 학생인권조례나 그에 준하는 학생인권 보장 조치를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의 논란을 통해 중요한 교육정책 중 하나가 된 상황에서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표를 깎아 먹는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민주진보 성향의 단체들 사이에서도 없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설득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실제 2008년 서울 교육감 선거 때도 두발자유 등 학생인권 보장을 공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주경복 후보의 공약에서 명확한 표현이 빠지고 학부모, 학생과 대화하는 학교와 같은 식의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되었던 전례가 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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