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1. 7. 19. 12:53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10만 입법청원 서명 동참해주세요!

 

2000년 낙선운동 단속
2004년 패러디 창작물 단속
2007년 인터넷 UCC 단속, 88000여건 삭제
2010년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단속, 트위터 단속
2011년 10월 14일(총선 D-180일) 선거법 단속 예정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데, 도대체 유권자는 선거때 투표찍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단 13일(총선), 22일(대선)의 짧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 유권자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 바꾸자. 입법청원 서명 바로가기 아래 클릭! ⇓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입법청원 서명하러 가기!(클릭!)


선거에 출마할 정치인(후보자)과 정당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2010년에는 선관위가 ‘4대강, 무상급식’을 단속했으니, 올해 10월부터는 ‘반값등록금, 핵발전소, 해군기지, FTA 등등’ 무엇 하나 안심하고 정책을 알릴 수도 없습니다.

 

당장 내년 선거에서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의 입과 손발을 어떻게 묶을지, 유권자들의 지난 수난 기록을 돌아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유권자 수난사 바로가기)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모두들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선거 6개월 전부터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면 그토록 중요한 선거에서 유권자는 그저 구경꾼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난 6월 1일, 선거법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마음으로 여러 시민단체, 네티즌들이 함께 모여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약칭 유자넷)을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유권자를 옥죄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입법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마음껏 말하고 행동할 자유를 원하는지 보여줄 때입니다. 
선거법 개정 10만 입법청원에 꼭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 바꾸자. 입법청원 서명 바로가기 아래 클릭! ⇓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입법청원 서명하러 가기!(클릭!)

 

 

※ 즐거운 이벤트 하나 : 입법청원에 동참하는 1천번째, 2천번째...만번째 온라인 시민들에게는 유자넷과 함께하는 명사들이 기증한 ‘즐거운 지식쌓기 3종세트(확신의함정:금태섭 변호사, 위키리크스:다니엘 둠 샤이트 베르크, 호모레지스탕스:박경신 외)’ 10권을 드립니다.

 


★ 유자넷과 함께하는 단체/시민을 소개합니다.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815평화행동단

 

<선거법 개정>을 위해 유자넷에 함께하실 시민/네티즌/단체는 유자넷(준)으로 연락주세요 (youjanet2012@gmail.com)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비밀댓글입니다

    2011.07.23 13:19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6. 10. 01:42

우리 그냥 정치하게 해줘!

전교조 탄압과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

공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교사들 중에서도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조합원들이.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고 해서 전교조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탬(NEIS)니 교원평가니 싸우고 욕먹고 탄압당할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교사들을 무더기로 해고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들어선 첫 해부터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을 안내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하나둘 해직 교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니 교사들의 시국선언, 정당후원 등을 이유로 해임, 파면을 남발했다. 이제 200명이 넘는 해직교사들이 생겨났다. 무슨 ‘해직교사’를 이명박 표 특산품으로라도 만들 기세이다.

징계 폭탄을 두고서 대부분은 ‘전교조에 대한 공격’, ‘전교조 탄압’이라고 이야기한다. “한나라당에 100만원 후원한 교장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데 민주노동당에 1만원 후원한 전교조 조합원은 해임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징계가 어디 있어? 전교조를 노리고 두들겨패는구만, 아주!” 이 정도 수준이다. 전교조 측에서도 이 문제를 전교조 탄압으로 이해하면서 “과잉징계”, “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해임”, “형평성 상실”, “절차 무시” 등을 주로 제기했다. 결국 프레임은 ‘전교조 지지냐 탄압이냐’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지만 과연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전교조에 대한 공격’ 일까? 아니 뭐, 고리타분하게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공격” 이러면서 위기의식을 자극하며 연대를 호소할 마음은 없다.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붙여보자는 것뿐이다. 왜 교사의 정치활동은 금지되는가? 교사는 왜 사상ㆍ양심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모두 억압당하고 있는가? 왜 그러한 법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전교조 탄압의 명분이 되며 사회적 힘을 잃지 않고 있는가?

전교조나 전교조 탄압에 반대하는 언론 등이 간간이 제기하는 쟁점 중에 이런 것이 있다. “교수들의 정치적 자유는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되는데 왜 교사들은 시국선언(표현의 자유), 정당후원/가입(결사의 자유) 등이 모두 제한되고 있는가?” 교사들은 ‘공무원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디 한 번 사립초중고등학교 교사와 국공립대 교수를 비교해보면 그냥 ‘공무원이니까’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임을 알게 된다. 오히려 공무원 프레임도 “왜 교사들은 공립 사립 가릴 것 없이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공무원 취급을 받는가?”라는 식으로 물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교사들의 희생(?)

답은 단순하다. 교수와 교사의 차이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된다. 뭐 연봉이나 노동환경 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교수는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지만, 교사는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참여한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선거권도 있고 정치적 권리들을 보장받고 있지만,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선거권도 없고 정치적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인 것을 접하기에는 너무나 ‘미성숙’한 초중고등학생들을 정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금지되어야 한다. ‘미성숙’하고 감수성과 모방성이 뛰어난 학생들이 행여나 교사들에게 영향이라도 받아서 편향된 정치적 견해를 가지게 될까봐 그런 것이다. 헌법 제31조에도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교사의 정치활동은 위헌이라고까지 한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중고등학생들의 주체적 실천으로 보지 않고 ‘전교조의 영향’ 운운했다. 그의 망발은 이런 사고방식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학생들(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권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 또한 봉쇄되어야 했다. 청소년들에게 교사 이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들의 정치적 권리는 왜 금지하지 않나 참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건 그것이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논리이다. 이건 단순히 나의 해석이나 억측이 아니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 위헌 재판 신청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내놓았던 논리이다. 결국 교사들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혹은 ‘미성숙’한 채로 남아 있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강제로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며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정치 금지가 교육하는 반인권성, 반민주성

뻔히 아는 사실이겠지만, 이 ‘금지’는 공평하지 못하다. 교육이 정치성을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태도들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상식’이자 ‘공식적인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면서 교육을 비정치적으로 만들겠다는 구호는 현재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공고히 하고, 이에 비판적인 이야기들은 ‘정치’라며 틀어막아버린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다.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는 ‘징계’, 한나라당 후원 교장은 ‘출세’라는 결과는 그러한 불공정성의 극단적 표현일 뿐이다.

사실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사회 굴러가는 것이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며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집단적 자기결정권으로서, 말하고 듣고 행동할 자유로서 정치적 자유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인권이다. 정치적 자유를 자의적으로 제한, 금지하는 것은 반(反)민주주의, 반(反)인권을 교육한다. ‘비정치성’을 강요하는 것은 보수적인 정치성을 띄는 것이다.

혹자는 나치 독일의 히틀러 *유겐트 등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면 이런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히틀러 유겐트와 같은 사례는 따져보면 국가 권력이 교육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이 정점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이 정치권력,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어야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사들을 통제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교사들을 해고하는 데 오용되고 있는 현실이 오히려 나치 독일스럽다. 학생들이 교사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자기 견해를 강요할까 걱정스럽다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체벌’이나 ‘평가권’ 같은 과도한 (때로는 폭력적인) 권력들에 제한을 걸고 학생들에게 정치적 능력을 배양하면서 평등한 교사-학생 관계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에게 권력을 청소년에게 정치를”부터 시작하자

위 사진:전교조 탄압저지 결의대회에 지지하며 참여한 아수나로 회원들


2010 지방선거 때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요구하면서 ‘청소년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교육에서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0순위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기호0번을 달고 출마한 청소년 후보는 말하자면 일종의 ‘계급 후보’였으며, 벽보도 안 붙여주고 공보물도 안 보내주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원망하면서 열심히 유세를 다녔다.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생긴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전교조 해직 사태에 대해서도 논평을 발표하고 지지방문을 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학생들,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학생들, 청소년들을 통제하고 공부시킬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까지 탄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지금 청소년들을 강제로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남겨놓기 위해 ‘대량해직’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교육의 진짜 주인인 학생들은 무시하고 정부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고하는 것에 당연히 반대해줘야 한다.”라며 정부의 무리수를 비판했다.

전교조에 대해 ‘정치활동’을 이유로 하며 가해지는 공격들은 학생들에 대한 공격이고 모욕이기도 하다. “니네는 너무 미성숙하니까 이런 불순한 교사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해.”라면서 학생들 핑계를 대고 있는 참 가증스러운 징계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며 기호0번 청소년 후보 활동을 했던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체들은 이후로도 적극적으로 이번 전교조 징계에 대응할 것이다.

위 사진:교육감 기호0번 거리 유세 중.


역으로 말해서,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 보장이 교사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이번 전교조 징계가 보여주고 있다. 학생, 청소년들을 정치에서 왕따 당하는 존재,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남겨두는 한 교사들이 부딪치고 있는 정치적 자유의 문제들도 해결하기 어렵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말로 ‘전교조 징계’는 전교조라는 조직만의 일로 볼 수 없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이 평등하게 오갈 수 있는 학교. 학생들도 교사들도 모두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를 위해서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감히 나서서 먼저 외쳤다. “학생에게 권력을! 청소년에게 정치를!” 전교조든 전교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든, ‘전교조 표적 탄압 반대’를 넘어서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교사와 학생 모두의 정치적 자유가 꽃피는 학교를 보는 날이 머지않기를 바란다.

* 히틀러 유겐트

나치가 통치한 독일에서 나치즘을 내면화시키고 국가에 동원하기 위해 운영한 조직. 자세한 것은 <히틀러의 아이들>참고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206 호 [기사입력] 2010년 06월 09일 14:53:41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저도 몇년 전에 이십대에 의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어 활동을 한다고 하는 독일의 청년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청소년 들의 이야기도 알고 있고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권리의 모든 것이 정치라는 것으로 부터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정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르치는 과목이 없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인권활동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앞으로 제가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돕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2010.06.10 0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진국 처럼 투표 연령을 더 낮춰야 합니다.

    2010.06.10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 투표연령도 낮아져야 하고
      선거권이 설령 없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활동을 하도록 보장해야겠죠 ^^

      2010.06.12 02:11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0. 5. 29. 09:47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서교초에 홍대앞이네 ㅋㅋ

    2010.06.03 0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5. 28. 16:08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0번 청소년’ 논평]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도, 교사들의 정치 활동 탄압 빠염!

  정부에서 연달아서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이유로 탄압과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검찰의 압박스런 조사를 받고, 이미 짤렸거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짜를 거라고 발표한 교사들만 2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며 체험학습 안내를 하는 편지를 보낸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짤린 교사들을 포함하면 이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다.

  교사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시민이 아니거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데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은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왜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결국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두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야기들을 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학생들,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학생들, 청소년들을 통제하고 공부시킬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까지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사들 중에는 체벌이라는 폭력이나 자신의 수업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는 무개념한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잘못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학생을 체벌한 교사의 사례가 있다. 이런 교사야말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침해를 일삼으며 학생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요했으니 징계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에게 자기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견해를 강요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의 해결책은,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그 올바른 해결책은 체벌 등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기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폭력을 금지하고, 학생들이 정치적 주체가 되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자유롭고 평등한 의견 교류가 가능해지게 만드는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를 이야기하고 정치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하게 하기 위해 출마했다. 우리는 학생과 교사 등 모두가 정치적 주체로 나서서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는 교육을 만들고자 한다. 다양한 견해들이 꽃피고 민주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육을 거짓된 비정치성의 공간으로 남겨놓으려 하며 교사와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는 것에 반대한다. 정부는 지금 청소년들을 강제로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남겨놓기 위해 ‘대량해직’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교육의 진짜 주인인 학생들은 무시하고 정부 입맛에 안 맞는다고 짜르려는 무리수엔 당연히 반대해줘야 할 것이다.

  어른들만의 정치도 “빠(bye)염!”이고, 교사와 학생의 정치 활동 금지, 탄압도 “빠(bye)염!”이다. 더더욱 힘을 내서 청소년의 힘으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징계와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 당선이 되든 안되든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와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함께 외칠 것이다.


2010년 5월 28일 금요일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0번 청소년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지나가는꿈2010. 5. 26. 15:29


공개적으로 밝히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이렇게 할 계획이다.(물론 비밀 투표이니까 진짜 이렇게 투표를 했는지를 인증할 순 없으나;;)



노회찬(진보신당,서울시장)

이봉화(진보신당,관악구청장)

남상덕(무소속,시의원)

나경채(진보신당,구의원)

진보신당(기초비례)

진보신당 또는 사회당(광역비례)

곽노현(민주진보교육감)

최홍이(민주진보교육의원)



광역비례는 아직 맘을 확실히 못정해서, 정책이라던가를 좀 더 보고나서 결정할 생각.
이중 남상덕 씨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긴 한데 이른바 민주개혁세력들 + 진보정당들이 다 몰아준 후보라서...


마음 같아선 교육감 기호0번 청소년(realcsn.tistory.com) 찍고 싶으나 ㅋㅋㅋㅋㅋㅋ
그렇게 못하는 이 슬픔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결국 0번을 버리고 비지의 길을...

    2010.05.26 15:36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 생일이 안지나서 투표도 못합니다. 왜 만 19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이 부과되는 것인가아

    2010.05.26 15:41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5. 26. 10:55

<title></title>

레알교육감후보 기호 0번 청소년
선거운동
본부 활동 소식

 

출마선언 기자회견

 

서울 수원 창원 광주 각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레알교육감후보 기호0번 청소년’의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지역마다 특색있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서울

 

 

수원

 

 

 

창원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 0번 '청소년' 출마의 변
"어른들만의 정치 빠염! 이제 우리가 직접 한다!"


 

정치를 한단다. 우리를 빼고서. 교육감 선거라는 것도 한단다. 우리는 빼고서.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은 항상무시당해왔다. 우리가"우리 얘기 좀 들어봐!" 이러면 "철 없이 개기지 말고 어른 말 좀 들어라! 쯧쯧" 이런 소리가돌아왔다. 우리가 정치적인목소리를 내면서 집회를 하면 "어디서 세뇌당하고 와서 하는 헛소리"가 되곤 했다.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당연한 인권이다. 자신과 관련된 일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인권이다.누구들이 맘대로 정한 '미성숙'의 잣대로 잘라버릴 만한 것이 아니다. 청소년도 당연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이야기하고듣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가로막는 잘못된 법과 규제와 편견들이야말로 '미성숙'하다.

 

그렇게 우리들을 빼놓고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하고 학교를 운영한 결과물을 보시라. 과연 어른들이라고 해서 얼마나'성숙'한지는 참알쏭달쏭해진다. 그 '성숙'하신 어른들이 만든 교육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불행하게만들고 있는지를 한 번봐라. 머리 잘라, 교복 입어, 수능공부나 해, 밤 10시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해, 염색하지 마등등 우리에게 쓸데없는 말은다하면서 우리의 말은 듣지도 않는 어른들. 더 이상 우리를 위한 교육이라고 거짓말하지 마라.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어떻게 우리를 위하겠다는 말인가? 우리를 왕따시켜놓고 자기들끼리만 쑥덕거리는 게 어떻게민주주의라는 건가? 이 양심에 털난 몹쓸 어른들 같으니!

 

그래서 우리는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 누구보다도 0순위로 교육의 주인이 되어야 할 청소년이기에, 기호0번이다.우리는 그동안 말할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다. 교육감은 물론 모든 정치에서 우리에게 참여의 문을 열어라. 우리의자리를 만들어라. 우리는'미래의 주인'이 아니라 '현재의 주인'이다. 우리의 출마 선언은, 우리의 존재를 보이지 않게만들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게 막고있던 사회를 바꿀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교육, 잘못된 사회에 맞서는'싸우는 후보'가 될 것이다.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교육을 같이 만들어가는 ‘주체’여야 한다. 레알(real) 교육감 후보'청소년'은,교육의 주인이고 사회의 주인인 청소년들 입장에서 진짜 교육을 보여줄 것이다. 교육의 무엇이 잘못 되었고,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는온갖 교육문제를 직접 겪고 있으며 거기에 찌들어 있는 청소년들 자신이 가장 잘 안다. 어른들만의정치, 어른들만의 교육은 이제는'빠(bye)염!'이다. 우리는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기다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싫어? 그럼 우리가 할게!"라고외치겠다. 우리가 직접 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줄 것이다.청소년들이 교육과 사회의 주인이 되는그날까지,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계속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2010년 5월 13일
기호0번 청소년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본부

 


 

 

그 이후 공식적인 선거운동 시작일인 20일부터 각 지역에서
꾸준하게 거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나눠주며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서울 - 조계사-인사동-보신각 선전전

 

석가탄신일에 조계사 앞에 홍보를 하러 갔습니다.

사람이 예상했던 것 보다 너무 많아서 오히려 홍보 하기가 힘들었어요;;.

조계사에 갔다가 인사동을 거쳐 보신각으로 왔습니다.

보신각에서 준비해 왔던 줄로 피켓을 들고 긴줄넘기를 하며 놀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신기하다며 사진을 찍어가기도 했답니다.

 

 

수원 - 아주대 축제에서 선전전

 

무대 끝까지 가서 구경도 하고 선전도 하는데

아주대 학보 만드는 분들이 오셔서 인터뷰하기도 했어요.

창현고 학생 분들이 많이들 나오셔서 예상 외로 훨씬 더 많은 참여를 얻을 수 있었어요.

기호 0번이 생소하다보니 주기만 하면 다 가져가긴 했습니다.

아무튼 축제도 즐기고 신문 깔아서 저녁 먹기도 하고 즐겁고 신나는 선전을 했어요.

반응도 상당히 좋았구요.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걸어가는꿈2010. 5. 24. 22:21


       





청소년에게 권력을!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데 어떻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나"

  "비이성적이고 미성숙하고 열등해서 안 된다."
  "세금도 별로 안 내는데 무슨 정치적 권리?"

  …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가? 이런 말들은 바로수십, 수백년 전에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 흑인들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던 이들이 부딪쳐야 했던이야기들이었다. 지금에 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뭐 저런 XX가" 라는 반응이 대부분일 것이다. 여성이나 흑인의 정치적권리를 부정하거나, 또는 재산에 따라서 정치적 권리를 차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제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주 닮은 논리로 정치적 권리를 부정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미성년자'라는딱지를 붙이고 있는 만19~만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다.


아, 같이 좀 결정하자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 삶에대해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고,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에 대해서는 같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를 하는 놈들이 개인이건 어떤 집단이건) 독재 사회일 것이다. 하지만 아주 합법적으로 그런 독재스런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미성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만19세나 만18세 미만의 사람들,청소년들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해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의견에 대해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얼만큼 자랐냐에 따라서 자기와 관련된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 셈이다. 사람이 얼만큼 자랐는지를 재고 정하는 건 대체 또 누구의 권한인지, 삐딱하게 보면 마음에안 드는 구석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최소한 나이가 적다고 해도 민주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청소년의 능력이 닿는 한은 당연한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공인한 셈이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협약도 모두 개무시를 당하는 게 현실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진정한 의미에서 청소년을 위한 자리는없다. 학생회들은 죄다 허수아비 아니면 축제준비위원회 아니면 선도위원회 수준이다. 선거권이 없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정당 가입도 안 되며 선거운동도 못한다. 중고교 학칙들은 한결같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 등의 기구들이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거의 없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 사회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없다. 만19세이후로 유예된 민주주의일 뿐이다.

  우리 기호0번 청소년 후보가 굳이 어렵게 출마를 결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청소년들과 관련된 일은 청소년들이 결정하는게 맞다. 학교의 일은 학생, 교사들을 포함해서 학교의 노동자들 등이 같이 결정하는 게 맞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정당한 권한과권력을 되찾겠다. 우리는 학교나 교육이나 청소년들이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뻥'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다. 다양한 정치적목소리들이 꽃피고 토론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낚시이고 구라이다. 마치 여성들에게, 흑인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그랬던것처럼. 대체 ‘미성숙’과 ‘불완전’을 정하는 기준은 뭔가? 비청소년들이 지역주의나 학연에 따라, 외모를 보고, 땅값 올려준대서투표를 하면 그건 '사회 문제'가 되는데, 청소년들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정치적 권리를 주면 안 된다고 한다.청소년이 하면 미성숙, 비청소년이 하면 사회문제...? 합리적이고 성숙한 인간들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고헛소리다. 불완전하고 평범한 사람들이더라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결정해나가는 게 민주주의이고 인권이다. 그렇게 참여하여 사회를운영하고 변화시켜가는 경험을 하면서 점차로 능숙해지고 성의있게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진짜 후보 청소년, 진짜로 청소년에게 힘을 줄 거임!

  가끔 보면 정부에서는 교원평가제를 갖고서 이제 학생들이 교육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는 그런면에선 완전 짝퉁일 뿐이다! 교사들에게 점수를 매겨서 관리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게 돼있다. 그리고교육정책이나 학교교칙, 학교운영 자체가 문제투성이인데 교사들 한명 한명에게 점수를 매긴다고 얼마나 달라질까? 또,청소년특별회의나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거기에 갈 수 있는청소년들은 교장 추천을 받은 범생이들, 어른들 입맛에 맞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바뀐 정책도 별로 없다.

  촛불집회 때 청소년들이 주체니 뭐 훌륭하니 말은 많았지만, 결국에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는 나아지지 않았다. 청소년들은칭찬하던 어른들도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시키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민주주의를 걱정하던 사람들도 비민주적인독재 속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었따.

  레알 교육감 후보인 청소년 후보는 그런 짝퉁들은 반대한다. 왜냐면 우린 진짜거든!
  학생들은 학사일정이나 학교교칙, 예결산, 교직원인사를 다 포함해서 학교운영에 참여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부터 더커다란 교육정책이나 청소년정책까지 직접 참여해서 만들도록 할 것이다. 선거연령을 정하는 건 교육감의 권한은 아니지만, 최소한만16세로 낮추고 점점 낮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국회의원들과 이야기하겠다. 또한 당장 선거권이 없더라도 학생들,청소년들이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을갖고서 학내집회 허용이니 어쩌니 말이 많던데, 그런 건 당근 돼야 하는 거 아닌가? 당연한 걸 왜 굳이 입 아프게 떠들까.

  일상의 정치건, 국회랑 청와대랑 정부청사랑 도청이랑 시청이랑 등등에서 하는 정치건, 거리에서 하는 정치건…. 집회를 하건친구나 가족을 설득하건 가출을 하건 화장실을 점거하건 선관위랑 맞장을 뜨건 소송을 걸건 국회에 드러눕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건,교사들과 회의를 하건 위원회에 참여하건, 여하간 오만가지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누릴 수있게 하겠다. 바로 청소년의 힘으로!





돈 받으며 공부하자! 학생.청소년에게 소득보장!!



  우리는 흔히 학교에 돈을 내고 다니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수업료, 교육비, 등록금 …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장벽 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교육을 보편적인 공공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 무상교육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걸까? 분명히 무상교육, 공짜로 돈 안 내고 교육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교육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이루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무상교육만으로 충분한 걸까?

  애시당초 왜 우리는 수업료를 내면서 교육에 참여해야 할까? 교육은 물론 한 사람의 권리이자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거지만, 동시에 이 사회가 계속 유지되고 계속되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아달라고 학생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학생들이 돈을 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 사회적인 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은 학생들을 단지 '교육받는 대상'이나 '돈 내고 교육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보는 걸 넘어서자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교육이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존중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니들은 공부나 해!"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라는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리신다고? 하지만 이런 주장은 프랑스에서의 68혁명 때나 일본에서 학생들의 운동 때도 나왔던 적이 있는 주장이고, 또 실제로 스페인의 벤포스타 같은 공동체에서는 실제로 그런 제도가 시행되었던 적이 있었다.


"벤포스타에서는 학교 수업을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 수업에 출석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다. 아이들은 저마다 주급 봉투를 받는다."

(에버하르트 뫼비우스 씀. 김라합 옮김. 『어린이 공화국 벤포스타』. p.91.)

" 학교 생활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규정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 급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수업에 한 시간 참여한 학생은 작업장에서한 시간 일한 것과 똑같은 급료를 받는다. 어린이 공화국에서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주유소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은 가치를지닌,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여긴다."
(같은 책. p.107.)




  물론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면, 굳이 교육에 대해 '임금' 개념의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이 임금을 받아야만 참여할 마음이 드는 괴롭고 힘든 노동이라면 그건 그것대로 나쁘지 않은가! -_- 지금처럼 국가가 교육과정을 정하고 학생들이 강제로 배우게 하는 시스템에서라면 당연히 임금을 줘야겠지만,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의 주인이 된다면 '임금을 줘야 하는' 교육을 점점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굳이 '임금'을 줘야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렇게 교육이 바뀌더라도, 교육에 참여하면서 드는 돈이나 그 시간의 기회비용 등을 보상하는 수업료(학생들이 학교에 내는 수업료가 아니라 학교가 학생들에게 주는 수업료!) 정도는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ㅋ



청소년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도 필요

  또 한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0번 청소년은, 이러한 임금 지급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지금까지 부모나 보호자의 경제력에 매여서 살아야 했던 것을 넘어서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주체성과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모나 보호자들은 '용돈'으로 주던 돈을 안 주고 대신에 이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를 학생들이 수업료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 모두에게(또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굳이 교육을 받는 만큼 임금을 준다거나 하는 것도 필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약속드리기는 어렵지만,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기본소득 보장을 지지하며, 만약 당선된다면 이것이 실현되도록 학생 임금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정책 공조를 펴나갈 생각이다. ^^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류기아

    즉 범생이들에게 패한 자들의 불평불만이라는 소리지.
    진짜 바꾸고 싶으면 공부 잘하고 말 잘들어서 청소년특별회의나 청소년참여위원회에가서 지금의 생각과 사상을 펼치는 겁니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여러분 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여러분 모두가 우등생이 되어서 지금의 생각과 사상을 그들에게 전파하세요. 성적높은 우등생, 장학생들은 학교가 함부로 못하는건 잘~~알고 계신듯 하니 그런 지위를 얻어서 한번 해볼 생각은 없는건가요? 여기 참여하는 인원수가 다 우수학생이 되어 외친다면 완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교사들 당황하게 만들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같이 '공부 못하는 넘들의 불평불만이다!!!'라는 소리도 나오지 못할꺼고 말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현실성이 높은거 같은데 말이죠.

    2010.05.26 01:59 [ ADDR : EDIT/ DEL : REPLY ]
    • --> 청소년특별회의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거의 권한이 없음은, 제가 얼마 전 참여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제출용 NGO 반박 보고서에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나네요 -ㅂ-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나름 성적으로나 생활 면으로나 우등생 출신인데요 ㅋㅋㅋㅋㅋㅋ 우등생이어도 세상은 못 바꾸더라구요. 밑바닥에서부터의 청소년 집단의 세력화, 조직화, 운동이 없이는 현실을 바꿀 수가 없더라구요.

      실제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실천을 해보시면 오히려 님이 말한 그런 방법이 현실성이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2010.05.26 02:29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도 외고에서 3년동안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는 나름 우등생 출신인데요. 그래도 별 소용은 없더라고요. ㅋㅋㅋ

      아수나로에 나름 우등생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딱히 더 늘어난다고 해서 소용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자기 생각 속에서는 자기 생각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죠. 직접 실천해보시길.

      2010.05.26 10:55 [ ADDR : EDIT/ DEL ]
    • 저도 우등생이었습니다만;;; 학교께서는 대하시던 태도는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던데요; '현실적, 현실주의, 현실성'라는 말이 굉장히 오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실'들은 '레알 현실'과는 정말 다르니까 말이에요.

      2010.05.29 22:00 [ ADDR : EDIT/ DEL ]
    • 원래 부적응자들이 저항하면 "니네는 사회 부적응자니까 그래!"라고 하고
      엘리트들이 저항하면 "니넨 가진 거 다 가지고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나 하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는 사회의 기존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저항들을 억압하고 고립시키는 식으로 작동하지 그걸 말하는 사람이 모의고사 성적이 1등이냐 300등이냐에 그렇게 크게 다르게 작용하진 않아요 -_-

      2010.05.31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0. 5. 22. 08:37










앞면

레알교육감 후보 청소년이 요기 있네?

만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겐 선거권이 없습니다. 선거운동도 못하고, 정책이나 후보에 대해 발언하거나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정책이든 청소년보호법이든 우리에 관한 일에서도 청소년들의 의견은 아웃오브안중입니다. 청소년의 정치활동은 학칙으로든 법으로든 금지되기 일쑤입니다. 학교운영에도 학생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너희 잘 되라는 거야”라며 어른들이 맘대로 정하는 일들은 많지만, 우리 의견을 듣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도 참여할 자리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란 먼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자신과 관련된 일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인권입니다. 누구들이 맘대로 정한 미성숙의 잣대로 잘라버릴 만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적어도 당연히 정치에 참여하고 말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막는 잘못된 법과 편견이야말로 진짜 미성숙한 것 아닐까요?
   


“못 뽑으니까 나왔다! 청소년이 직접 한다!” 

지방선거에 레알(Real:진짜) 교육감 후보 기호0번 청소년이 출마했습니다. 청소 년들이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교육에서조차 우릴 쏙 빼놓고 선거를 한대서 화가 나서 나 온 겁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는 아니지만, 기호0번 청소년 선거운동 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미래의 주인’이 아니라 ‘현재의 주인’입니다. 시키는 대로 교육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같이 교육을 만들고 사 회를 살고 있는 주체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야말로 진짜 교육의 주인이고 진짜 교육감 후보입니다. 우리의 출마선언은, 청소년이 여기 있다는 존재선언입니다.

“선 거연령을 낮추고 청소년들에게 교육감선거 뿐 아니라 정치참여를 열어야 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해. 학교운영부터 정책결정까지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해. 청소년도 정치적 권리가 있는 주체야!”
★여기에 공감하는 당신이, 바로 기호0번 청소년 후보★ 








뒷면




 10대, 20대가 주축이 되었던 유럽 68혁명 땐“상상력에 권력을”이 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레알 교육 감후보 기호0번 청소년의 공약은 눈치 안보고 청소년들이 행복한 학 교, 청소년들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팍 팍 상상해서 넣었습니다. 저희의 공약은 우리가 이렇게 더 나은 교 육, 더 나은 사회를 상상하고 만들 자는 메시지입니다!


레알 교육감 후보 청소년 6가지 핵심 공약!

입시경쟁교육 시험지옥 그만! 성적으로 줄세우고 차별하는 건 싫다! 일제고사 폐지, 학교 학생 줄세우기 그만.  입시를 위한 공부도 그만! 경쟁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을~

두발복장자유 체벌폐지 강제야자보충박멸 휴대전화.소지품압수금지!
학생인권조례제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유, 평등이 꽃피는 학교! 사람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자!

식욕 돋는 학교, 꿈을 꾸는 학교! 가장 쾌적한 것이 가장 교육적! 자고 먹고 쉬면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선! 낮잠시간, 쉬는시간 보장!

빠져도 되지만 빠지기 싫은 학교! 자발적으로 받는 교육이 좋은 교육이다~! 자율출석 제, 휴가제도 보장. 하지만 학생들 이 집에 가기 싫어지는 학교, 참여하고 싶은 수업을ㅋㅋ

차별없이 차이는 존중받는 교육으로~ 장애인이든, 성소수자든, 돈이 많든 적든, 학교를 그만뒀든 계속 다니든, 다양한 적성과 개성들을 살리는! 별난 학생을 만드는 별난 교육!

청소년에게 권력을! 학생에게 임금을!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말할 권리, 참여할 권리 실현! 학생들이 학교운영 등에 참여합세~ 돈을 내지 말고 돈을 받으며 공부하게 하자!



저희는 돈이 없어서 후보등록도 못했어요. 선관위가 선거자금 지원도 안 해주는 불쌍 한 후보예요.ㅠ_ㅠ
    작은 마음이라도 후원해 주세요!

우리은행 1002-641-966986 전혜원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기호0번 청/소/년입니다! ^_^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걸어가는꿈2010. 5. 14. 00:14







오늘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사는 여기에서 확인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한겨레 (이건 사진만 잘 나온 포토 단신;)


사실 이거 기자회견이랑 블로그랑 카페랑 준비해놓느라 어제 거의 철야를 했는데(1시간 반 수면)

오늘 아침에 민방위 훈련 때문에 길 막혀서 결국 다들 늦게 시작하고 뭔가 비리비리하게... 아오 ㅠ_ㅠ 민방위 훈련 미워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 0번 '청소년' 출마의 변

"어른들만의 정치 빠염! 이제 우리가 직접 한다!"


정치를 한단다. 우리를 빼고서. 교육감 선거라는 것도 한단다. 우리는 빼고서.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은 항상 무시당해왔다. 우리가 "우리 얘기 좀 들어봐!" 이러면 "철 없이 개기지 말고 어른 말 좀 들어라! 쯧쯧" 이런 소리가 돌아왔다. 우리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집회를 하면 "어디서 세뇌당하고 와서 하는 헛소리"가 되곤 했다.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당연한 인권이다. 자신과 관련된 일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인권이다. 누구들이 맘대로 정한 '미성숙'의 잣대로 잘라버릴 만한 것이 아니다. 청소년도 당연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듣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가로막는 잘못된 법과 규제와 편견들이야말로 '미성숙'하다.

그렇게 우리들을 빼놓고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하고 학교를 운영한 결과물을 보시라. 과연 어른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성숙'한지는 참 알쏭달쏭해진다. 그 '성숙'하신 어른들이 만든 교육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한 번 봐라. 머리 잘라, 교복 입어, 수능공부나 해, 밤 10시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해, 염색하지 마 등등 우리에게 쓸데없는 말은 다하면서 우리의 말은 듣지도 않는 어른들. 더 이상 우리를 위한 교육이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겠다는 말인가? 우리를 왕따시켜놓고 자기들끼리만 쑥덕거리는 게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건가? 이 양심에 털난 몹쓸 어른들 같으니!

그래서 우리는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 누구보다도 0순위로 교육의 주인이 되어야 할 청소년이기에, 기호0번이다. 우리는 그동안 말할 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다. 교육감은 물론 모든 정치에서 우리에게 참여의 문을 열어라.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라. 우리는 '미래의 주인'이 아니라 '현재의 주인'이다. 우리의 출마 선언은, 우리의 존재를 보이지 않게 만들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게 막고 있던 사회를 바꿀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교육, 잘못된 사회에 맞서는 '싸우는 후보'가 될 것이다.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교육을 같이 만들어가는 ‘주체’여야 한다. 레알(real) 교육감 후보 '청소년'은, 교육의 주인이고 사회의 주인인 청소년들 입장에서 진짜 교육을 보여줄 것이다. 교육의 무엇이 잘못 되었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는 온갖 교육문제를 직접 겪고 있으며 거기에 찌들어 있는 청소년들 자신이 가장 잘 안다. 어른들만의 정치, 어른들만의 교육은 이제는 '빠(bye)염!'이다. 우리는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기다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 싫어? 그럼 우리가 할게!"라고 외치겠다. 우리가 직접 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줄 것이다. 청소년들이 교육과 사회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계속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2010년 5월 13일

기호0번 청소년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본부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민방위훈련 ㅠㅠㅠㅠㅠㅠ 걷지도 말라 해서 식겁했음...쳇!

    2010.05.14 01:52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장 사진 잘 나왔네여 ㅋㅋㅋㅋ 잘~생겼다~

    2010.05.19 19:06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5. 6. 21:45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생들이다. 또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사회적 의사결정과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왕따 당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청소년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무상급식 등 청소년들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이 이야기에 끼지도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에 대해, 학생들에 대해 온갖 얘기들이 오가지만 정작 그 자리에 주인공들은 빠져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전국 모든 교육감 후보들에게 청소년들이 바라는, 청소년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핵심 요구들을 이 자리에서 발표한다. 또한 우리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하루빨리 보장할 것을 이 사회에 요구한다.

1.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인권을 무시당하고 짓밟히며 살고 있다. 올바른 교육은 학생을 존중하고 인간답게 대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금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양심․사상의 자유, 쉴 권리, 학생의 참여 보장 등등 학생인권 보장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을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1. 경쟁과 차별을 위한 교육, 계속되는 시험지옥과 입시를 위한 연습으로 점철된 교육은 이미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교육 아닌 교육 속에서, 학생들은 공부에 지쳐가며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꿈을 잃기도 한다. 교육감 후보들은 일제고사, 자사고 등 학교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일으키는 정책들을 폐지하고 경쟁교육을 해결할 것을 약속하라.

1. 교육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권리다. 경제력이나 장애, 성정체성 등의 이유로 교육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비롯하여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별 없이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상교육과 차별 없는 교육을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1. 청소년들에게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야 하며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막고 있는 법과 교칙을 개정해야 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물론, 청소년들이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을 사회에 요구한다.

2010년 5월 6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육공동체 나다,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걸어가는꿈2010. 4. 30. 03:13

이삼열 전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대위 경선 후보의 행보를 우려하며……


여느 때보다 스산한 4월입니다. 좀처럼 따뜻해질 줄 모르는 날씨 탓도 있겠지만,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여러 불쾌한 소식 때문에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육현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안고 서울시 민주진보교육감 범시민추대위원회(아래 추대위)에 참여했던 인권단체들입니다.

하루치 신문만 읽어도 분노 수치가 한없이 올라가는 요즘, 4월 23일 추대위 경선과정에 참여했다 사퇴한 이삼열 씨가 발송한 전자우편을 받았습니다. 경선 투표 바로 전날까지도 추대위 후보로서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삼열 씨가 경선 당일(지난 4월 14일)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느닷없이 사퇴한다는 뜻을 문자로 통보했을 때의 황당함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삼열 씨가 ‘내가 사퇴한 걸로 오해 말라’면서 보내온 편지 내용을 보고 나니 더더욱 당혹스럽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한달 여 앞으로 남겨둔 지금은 민주진보교육감 당선을 위해 입품, 발품을 팔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부러 시간을 내어 답장을 보내는 이유는 이삼열 씨의 편지에 담긴 내용이 추대위에 참여했던 단체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도입부에서 이삼열 씨는 일부 언론 표현을 인용하며 추대위의 경선 과정이 '반쪽 경선, 미완의 경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추대위 경선 과정이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과정이 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선 직전 돌발 사퇴로 ‘반쪽 경선, 미완의 경선’을 만든 몫을 나눠야 할 이삼열 씨의 편지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추대위에 참여했던 마음과 이삼열 씨가 추대위에 참여했던 마음은, 아마도 같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현장에서 느꼈던 고민과 대안적 교육 방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후보와 함께 폭주하는 MB교육을 심판하기 위하여 추대위에 참여했습니다. 경쟁만을 강요하며 학생의 존엄을 훼손하는 교육정책에 맞서 대안적 교육을 설계할 때 ‘인권’이 묵직한 열쇠말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권’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단일 후보가 누구로 결정되든 인권이라는 열쇠말을 놓지 않고 본선에 나가 시민들과 대화하고, 나아가 당선까지 되면 좋겠단 바람으로 우리가 보탤 수 있는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토론회 분석을 통해 어느 후보가 우리의 바람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지, MB교육에 대한 대항 흐름을 조직하는 데 누가 가장 우리와 호흡을 맞출 만한 인물인지를 보고 최종 선택을 내렸습니다. 우리와 친한 후보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공약 내용과 후보로서의 준비됨을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이번 추대위 경선과정에 여러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도 ‘운영위 단체 투표 20%, 시민공천단 투표 30%,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결정한다는 경선 룰이 완전히 민주적이고 공정하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 동안 추대위에 모인 그 많은 단체가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한 결과 도달한 최선의 결론이었기에 존중했던 것입니다. 추대위에 모인 단체들이 바라는 대안적 교육정책과 ‘민주진보교육감의 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대위 경선과정에 열심히 참여하고 후보 선택에 심혈을 기울이고 경선 결과를 존중하는 이유는, 경선 결과 단일후보가 된 곽노현이라는 인물 역시 어려운 조건에서도 추대위가 일구어낸 성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삼열 씨가 그간 보여왔던 행보를 보면, 과연 추대위의 ‘조직 후보’가 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나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이삼열 씨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추대위에 모인 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후보였다면, 경선과정에서의 불충분함을 추대위 안에서 채우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삼열 씨의 행보는 경선 승리에만 목표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민주진보교육감을 추대하기 위해 추대위에 참여한 것이지, 누군가의 승리에 들러리 서기 위해 추대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추대위와 곽노현 후보 쪽을 흠집 내면서 내세우는 근거들을 스스로 배반해온 사람이 이삼열 씨 본인 아니었던가요?

이삼열 씨는 4월 14일 <레디앙>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부영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했는데, 이 후보가 본선에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둘 다 나오면 곽노현 후보에게 질 것 같아,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추대위는 경선과정이 진행되는 내내 견해차가 존재하긴 했지만, 운영위원회와 전원회의 등 공식 자리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자리에서의 합의를 뒤로하고 다른 후보와 '물밑'에서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이 과연 공정합니까? 게다가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사퇴했다‘는 경악할 만한 말씀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셨더군요.

사퇴 다음 날(4월 15일) 이삼열 씨 캠프 측에서 발송한 <홍윤기의 이삼열 생각 5>에서도 추대위 경선 과정을 '친소관계와 운동판 연고주의'에 기반한 비민주적인 조직표로 폄하하셨더군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추대위에 모인 단체들이 이런 일방적 모욕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그랬는지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우리 단체들은 별도 토론자리를 마련해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꼼꼼히 살피고, 더욱 적합한 후보를 찾기 위해 추가 질의까지 건네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공천단을 낸 단체들 중에는 토론을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천단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곳도 있었고, 공천단이 전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도록 후보들에 대한 정보 제공에만 힘쓴 단체도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운동의 가치와 신념,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나 반대하는 후보를 정한 단체도 있었을 테지만요. 그럼에도 추대위 경선과정을 연고주의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추대위 참여 단체와 회원들의 열망과 치열한 논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교육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을 이리도 쉽게 폄하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이삼열 씨의 정책공약을 그렇게 꼼꼼히 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삼열 씨가 우리가 추대하는 후보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아찔해질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삼열 씨가 편지를 보낸 경로는 '추대위 경선 시민 공천단 메일'이었습니다. 시민 공천단의 개인 메일은 분명 추대위 경선 과정에서만 사용하기로 약속한 것이고, 경선 이후에는 폐기하기로 약속했던 정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선 과정에서 중도 탈퇴한 후보가 계속 이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태도로 보입니다.

경찰의 선거 개입 등 현 정권의 잦은 압박 속에서도 이번 교육감 선거를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대안적 상상력이 넘실대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려 노력하는 수많은 단체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십시오. 이들에 대해 이삼열 씨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최소한의 배려는 ‘자리 욕심’을 버리고, 깨끗하게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시간 소모, 감정 소모를 멈추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 대한 답은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9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 건 강 /정 보 ]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내 병은 내가 고친다

    2011.03.29 18:21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4. 15. 14:07

오마이뉴스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64509
민중의소리 기사 http://www.vop.co.kr/A00000290513.html
프레시안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14221842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결국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 곽노현 후보가 결정되었다.
우선 경선 과정이 (그리 무사히는 아니었지만) 마무리된 것을 축하하며,
곽노현 후보가 이후에도 멀쩡한[최소한 실망시키지는 않는] 교육감 후보, 그리고 나아가서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

선거 치르고 선출직 정치인 하면서 망가지는 인간들이 한둘이어야 말이지...;;;


-----------------------------------------------------------------------------------------------------------------

# 단일화 일정 : 조직선거 대중선거


이 과정에서 추대위원회 안에서도 선출 일정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다.


경기도의 권오일-김상곤 후보 때처럼 최대한 단일화 일정을 늦춰서 시민들에게 각 후보들의 인지도를 최대한 높인 후에 막판에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빠르게 후보를 확정하고 양강 구도를 만들어가며 그 후보를 '민주진보시민후보'로 만들어나가고 알려나가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후보 결정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한나라당, 보수세력에 이쪽 패를 먼저 보여주는 것은 지는 길이라는 식의 '카드게임론'이라거나 '공정성을 위해 여론조사로 단일화해야 하는데 여론조사는 지금 해봤자 인지도가 다들 바닥을 기니까 별 의미가 없고 의미있는 여론조사를 위해서라도 늦춰야 한다.'라는 식의 '여론조사론', '중량감 있는 후보를 더 물색해야 한다.'는 '무거운후보론'(???) 등이 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반면 후보 결정 시기를 빠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어차피 후보가 누구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후보를 민주진보시민후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후보만들기론', '주경복 때 선거운동 해보니까 선거운동 쉽지 않고 길게 준비해나가야 한다. 늦게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 뿐'이라는 '선거운동준비론', '막판까지 갈수록 돈과 노력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쉽사리 단일화하기 어렵다. 너무 무모한 도박'이라는 '단일화불가능론' 등이 논거로 같이 있었다.


단순화한다면 후보 결정 시기를 빠르게 해야 한다는 쪽은 적극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후보, 정책을 알려나가고 조직 후보로서 후보를 만들어가려는 쪽이었고
후보 결정 시기를 늦추자는 쪽은 좀 더 후보 선택 등에서도 상대와 서로 눈치를 보며 후보로 나올 인물들을 놓고 잔머리싸움을 하는 형태의 선거판을 구상했다고도 할 수 있다.
(편파적인 어휘가 사용되는 건, 내가 빠르게 하자는 쪽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ㅋㅋ;; 뭐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이러한 '전략적인' 형태의 인물 선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 맥락과 연결된 논쟁으로, 조직선거 / 대중선거 논란이 있었다.

추대위 회의 중에도 이번 교육감 선거는 조직선거가 아니라 대중선거이기 때문에 후보 선정에 있어서도 '대중성 있는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심심찮게 등장했다.
여론조사 100%로 단일화 경선을 해야 한다거나, 선출 시기를 뒤로 미뤄야 한다거나, '중량감 있는 후보'를 영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식의 이야기가 이 논리와 같이 다니는 이야기들이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주로 '우리는 단지 지금 서울 시민의 입맛에 딱 맞는 후보만을 내려는 게 아니라, 민주 진보, 교육운동 속의 가치를 잘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를 검증하고 선출하려는 것.', '대중성 있는 후보는 만들어가는 것' 등등.

사실 4월 중순이라는 후보 결정 일정은 이 둘 사이에서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진 결과였다. 원래 3월 초에 후보를 결정한다는 게 계획이었던 추대위의 계획이 선거 준비에 빠듯한 4월까지 연기된 것이니까 말이다.
(5월 중순부터 본선거운동기간이고 그전에 사전선거운동이 있다고 볼 때, 4월 중순이라는 시기는 선본 구성과 조직화에 2주 정도의 시간밖에 없다는 뜻이 되며, 정당들과 달리 지역 조직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교육감 선거에서 이는 매우 빠듯한 일정이다.)



다만 이 쟁점과 관련해서, 내 입장에서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있다.
이번 선거가 1000만 서울시민(정확히는 이중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치루어지는 것이고, 그중에 '조직화된 표'는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50만도 되지 못한다. 아무리 투표율이 40~50%대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리 결정적인 수치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가 '대중선거'라는 분석은 옳은 소리이다.

그러나 조직선거와 대중선거는 모순되거나 서로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다. 사실 '조직선거'가 되어야 '대중선거'가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그 '대중'들이 선거운동을 하러 자원봉사로 막 나서서 홍보를 하고 뛰어주기라도 하는가? 선거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교육운동, 시민운동 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먼저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후보가 아니라면 본선에서도 제대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이에 대해서 운동 단위들에게 '시민의 뜻을 따라라', '운동 단위들은 경선 관리만 하면 된다' 같은 식으로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이야기다. 활동가들, 아니 활동가까진 아니더라도 각 단체의 회원들은 성인군자나 기꺼이 아무 보상 없이 자기 희생을 무한정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각 단체, 조직들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만하다고 신뢰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동기 부여가 되는 후보여야 하는 것이다.


(사실 먼저 후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막판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 있는 충분한 돈과 사람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방식이기도 하다. (예컨대 최홍이 후보 같은,)
그런 후보들 또한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추대위에 참여했고 연속해서 선거운동본부에도 참여하는 단체들의 사람과 돈을 쓸 수 있기에, 그리고 그만큼 운동 전체의 자원이 부족하기에 일찌감치 단일화하는 전략에 힘이 실리는 것이기도 하다.)
 

-------------------------------------------------------------------------

# 청소년들의 참여

추대위원회 안에는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비롯하여 5~6개의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추대위원회에서 시민공천단에 청소년(만19세미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어서 시민공천단을 비청소년들(만19세이상)로 구성하려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변호사 측에서 시민공천단으로 참여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을 주어서 시민공천단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그 결과 시민공천단 안에 (내가 아는 수로는) 청소년들이 8-9명 정도 참여할 수 있었다.
*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미성년자나 외국인이 대표적.
따라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추대위원회에 참여했던 청소년단체들도 이후 선거운동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개중에 청소년단체인데도 시민공천단에 청소년을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 남는다.
사실 좀 청소년들도 교육감 후보 선출에 참여한다는 것을 부각시켜보려고 청소년 시민공천단들은 가능한 한 비슷한 시간대에 가서 한꺼번에 투표하자고도 해보고 아는 기자들한테 교육감 후보 경선 취재하면서 청소년 참여도 한두마디 언급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ㅋㅋ;;
아쉽게도 추대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들이 투표소 현장을 스케치하는 걸 금지시키고 결과만 전달하기로 해서 그런 보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ㅠ_ㅠ

청소년들이 직접 경선에 참여해서 만들어진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라는 점에서 이번 선출 과정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체 시민공천단 400여명 중에 고작 10명 정도지만;;)

개인적으로는, 학생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후에 "학생들이 가장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라는 식의 홍보 전략을 세워봐도 좋을 거 같다 ^^

------------------------------------------------------------------------------------------------


마지막으로,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선출이 된 것으로 다시 한 번, (내 일이 줄어든 데 대해서 ㅎㅎ) 환영의 뜻을 표하며
그 과정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도 한 시름 놓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사실 정작 중요한 건 내부 경선이 아니라 본선이다.

본선에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제고사 폐지, 두발자유 강제야자금지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조례 추진, 자사고/특목고 설립 중단, 전문계고 등 고교서열화와 다양한 학교.교육에서의 차별 해소, 무상급식 등 핵심적인 교육 의제들을 빡세게 주장하고 알리는 선거 과정이 되길 바란다.



추신

: 이삼열 후보의 사퇴 이유는 정확히 나와있진 않은데, 레디앙 기사에서는 아주 솔직하게도 "둘 다 나오면 곽노현 후보에게 질 거 같아서."라고 되어 있던데, 이건 무슨 압박스런 멘트인지...;;
박명기 후보와 이삼열 후보가 어서 자신들의 위치를 정리하길 바란다.

이삼열 후보야 정말 완전 후발주자이고 현재의 운동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추대위가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민공천단들에 대한 각 후보들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관리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후발주자이고 본래는 교육감 후보로 나설 뜻이 그다지 크게는 없었던 듯하니 털고 일어서는 것도 쉬울 수 있을 것이라고도 믿는다.
 
근데 박명기 후보는 좀 추대위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씁쓸한 생각이 들게 한다. 박명기 후보가 계속 뭐 여론조사 100%로 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앞서 언급한 대중선거 입장을 밀어붙였는데, 이렇게 반문하고도 싶다. 수년간 같이 활동해온 교육운동 단체들 전반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것 자체가 교육감 후보로서 나서기 민망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고. 같이 일해온 사람들한테는 외면받으면서 서울 시민들에게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또 일종의 거짓인 건 아닐까?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야우리시민

    한겨레 광고 보니까 추대위 나쁘다고 와글거리던데

    2010.04.16 00:53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광고가 박명기 후보 쪽이 낸 광고죠. 그럴 돈 있으면 선거운동이나 좀 열심히 하시지...

      2010.04.19 11:40 신고 [ ADDR : EDIT/ DEL ]